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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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로서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중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체계확립에 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되어 직판장 15곳, 장터 29곳 해서 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장소와 거래형태, 참여단위 또는 참가업체든 개인이든 주로 누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직거래장터운영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판장이 15개소이고 장터가 29개로 되어 있는데 직판장은 시설이 구비되어서 직거래를 하는 장소인데 상설적으로 합니다. 농산물이 9개소이고 축산물이 6개소입니다. 농산물로 말씀드리면 농협직판장이라든지 또 후계자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축산물도 그와 유사한 직판장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임시시장입니다. 목요장터도 있고 화요ㆍ금요장터가 있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단지나 인구밀집지역의, 주변공터나 예를 들어서 삼산에 있는 직거래장터라든지 울주군청 옆에 있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직거래장터를 과장님 보시기에 생산자 및 소비자 각각의 편의가 도모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기에 상인이 개입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상인의 개입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특히 농번기 같은 때 농산물을 가져와서 직거래한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향속에서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드리면 특히 직거래장터 뿐만 아니라 울산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울산에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과 농촌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일손돕기, 농산물사주기 등등을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대기업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일정량 울산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권고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개척해 주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기업에는 지역농업보호와 농어민지원이라는 기업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런 방향속에서 유통구조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따른 유통구조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온 직거래장터니 직거래직판장이니 이런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되고 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S-oil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의 소요물량을 쌀을 주변에서 1만 가마 정도를 수매를 받아서 농업인으로부터 사주는 것도 있고, 지난 번에 특히 품질이 고급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협의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행정이 생산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판로까지 어떻게 해서 행정이 관여를 해서 판로까지 개척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지의 생산자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마케팅 정신을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생산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한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통과로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배가 특히 무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배값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6% 정도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으로 인하여 생산량도 5.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농업관련 단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농업이 울산지역 배농가의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ㆍ칠레간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배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것은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2차 상품 수출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로서는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농작물 중에서 배가 상당히 피해가 우려됩니다만 울산배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세계화 목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울산배를 해외에 수출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 수출뿐만 아니라 울산배의 품질에 대한 전국적인 명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 판로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울주군하고 협의 해서 판로를 확충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배 수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미국의 수출단지를 지정해서 현지의 검사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같은 경우에는 쌀과 배, 사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되었더라도 어차피 우리 농산물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출과 품질향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축산농가까지 여러 가지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농민들의 전반적인 생산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제여객항로 운영지원 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관리운영비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연간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과 키타큐슈간의 국제여객항로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제항로잖아요. 항로자체는 빈약하다 하더라도 국제항로라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당연히 지원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 정도는 실상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정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국가의 예산지원을 한 푼 못 받고 있다는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관계 주무부서의 국장께서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 바로 현지실사나 여러 가지 보고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우리 시가 위임업무관리 정도, 이런 선으로 일이 추진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국제항로로서의 미흡한 부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로를 만든다면 국가차원에서 항로가 과연 누가 보더라도 ‘울산에 가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는 좀더 개선을 해서 국제항로로서의 미흡한 점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니까 정부가 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라고 받아와야 됩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것 관련해서, 원래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과거부터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곳은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 터미널 개설하고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로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기동력이 중앙정부가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만큼 애착이 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울산시로서는 상당히 급하고 우리 시로서는 절실한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늦게 대응하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터미널 개설을 했거든요. 터미널 개설하는데 16억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6억원은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줬고 그리고 5억원을 관광공사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게 아직까지는 국가업무라 해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후년도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국제여객항로관계 문제로 해서 남구청과 장생포쪽으로 부두이전관계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부두가 개설된지 얼마 안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터미널관련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구청에서 여객부두를 옮기겠다고 하면 결국 시 사업은 우리 시 사업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남구청 자체사업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사업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무부서하고는 나름대로 구상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저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항만청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는 전혀 도외시 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다 짜서 소리소문없이 하다가 어느 날 언론에 터져 놓고 ‘의회 너희도 안 따라오면 시민들에게 너희가 거부해서 안된 양으로 너희는 욕 얻어먹고 말거다?라는 아주 못된 형태로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고 제 생각에는 남구청에서는 자치단체니까 의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구상은 우리 관계 주무부서하고 책임자가 국장님이면 국장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라든지, 저희들 남구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든지,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기관끼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외적으로 항만청 같으면 다른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하고도 협조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무부서 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자체도 내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되고, 그럴 정도로 자기 멋대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고삐 풀린 소가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밭떼기 다 삐대 놓는다 하듯이, 아래위 질서도 없이 자기들이 일을 다 하는 양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구청에서 하는 행위자체도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 싶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일 같으면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온 천지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정부사업 같으면, 그러면 우리 시사업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양 휘젓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부두에 있는 터미널을 남구에 있는 장생포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일대를 도시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우리 시 관계부서는 항만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계획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터미널 이전관계는 시가 예를 들어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는 이상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남구발전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남구청에서 하는 일도 우리가 도울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전에 주무부서하고 원만한 협의 내지 사전에 의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남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조용히 불러서라도 그런 것을 자제시킬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감사자료 4-3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 중에서 전체 체납액은 455억원이죠?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중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이 437억원이 맞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이 438억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55억원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체납이 이루어 지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수가 제일 많은 데가 평창건설일겁니다. 평창건설을 제외하면 몇 십억원이 없어요. 나머지 업체는 아주 경미할 정도로, 평창건설이 전부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건설이 옛날 언양 교동지구 구획정리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다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지방세를 체납하고 돈을 안 내면 다음에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런 구획정리조합에 인가를 받을 시에는 ‘선생님께서는 지난 번에 체납된 부분에 체납액은 정리를 해 주셔야 인가를 해 주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도 자꾸 뒤에 구획정리조합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건설에서는 이렇게 유독 437억원 중에서 전체에 가까울 정도로 평창건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토지구획정리조합 인가가 평창건설이라든지 공사하는 측 위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조합별로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상지구가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후에 주로 인가가 나고 그러면 인가부서가 그러니까 도시개발부서, 과거 같으면 도에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인ㆍ허가부서에서는 그냥 인ㆍ허가를 해 줘 버리고 사후에 공사가 시작된 후에 그러한 통보가 오든지 또는 농지부서에서 그 사실을 알아 가지고 조회를 해 본 결과 이미 인가가 나간 이러한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자는 어느 어느 구획정리조합 해 놓고 정리조합의 임원들로 구성되어서 이사장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보면 평창건설입니다. 그러면 법상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자에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시공자하고는 별개로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내막을 보면 구획정리공사에는 체비지를 가져가서 시공자가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실상 내부규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자가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라든지 다 공제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기성을 몇 %까지 주지 말라는 것도 혹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얘기 드렸더니 경상일보에서는 신문에 안 내줍디다마는 그래서 몇 달간 곤혹도 치뤄 봤는데 이런 경우 같이 어쨌거나 우리가 훤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다가 안다면 평창건설에서 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평창건설에서 인ㆍ허가를 받을 때도 평창건설에서 앞장서서 인ㆍ허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당신들 정리를 시켜 줘야 우리가 저쪽 것도 해 주든가 하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꾸지람 듣는다든지, 지적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시청같으면 인ㆍ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 허가난 것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별로 인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체비지를 승인을 한다든지 각종 토지이용에 대한 인ㆍ허가승인을 할 때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사업인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그것도 상당히 액수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토지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이미 공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허가취소도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하도록 관련부서에 늘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장부를 압류를 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대체농지조성비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각 구ㆍ군에서는 남구청에서도 확인하니까 제 땅도 체비지 하나 사놨던 것이 압류당해 있습디다. 그렇듯이 이제는 진장ㆍ명촌까지 들어가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장부상에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쨌거나 그러한 돈을 먼저 안냈을 때는 땅의 소유권도 나한테 안 넘어 올 정도로, 내 돈 다 주고도 자칫하면 떼일 정도로 뒷조치를 잘 해 놨습디다만은 애초부터 이런 울산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돈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고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실제 큰 업자들이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하나만 조그마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게 핑계가 되어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업자들은 수 백억원의 돈을 안 내고도 계속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행정기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분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눈으로 안 보도록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

간단한 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21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답변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지원확정액이 189건에 63억5,900만원, 대출실적은 73건에 19억1,500만원으로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촌에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못빌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 동안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정부자금이 농촌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성자금도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가 되었습니다. 된후에 지난 IMF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 육성자금이 어떤 시설이나 운영이나 자금의 소요처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돈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실지 농업인들로서 그 동안의 투자에 의해서 의욕 있는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다 지은 상태이고 거의가 지은 상태인데 더 신규투자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운영자금, 축산같으면 사료나 농자재같으면 겨울 난방용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은 빌려가고 그 이외에 당초에 신청해 놓고 보니까 다른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여건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에 기금의 대출내용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런 쪽으로 개선하지 않고 농민들이 대출을 하는데 아주 까다롭다,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만드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금리도 시중금리하고 비슷하다, 시중에는 요즘 대출을 하러 가면 거의 협의를 해서 ‘7% 해 줄 수 있다’, ‘8%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 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육성기금의 운용은 지금까지도 일일이 서류위주고 내용상 까다로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는 거다, 기금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런 점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단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단지 시의 자금이 아니고 농협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회수가 전제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신용거래 대상이 가능한지 여기에 의해서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울산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의 형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은행이 지고 실질적으로 인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얻는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운용을 울산시가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서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고 또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증을 해 줘서, 기금이라는 것이 꼭 전체 몇 %를 회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도움이 되는 쪽에서 다소 대손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이 기금운용을 꼭 일반 돈의 금전대차처럼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은행에 맡겨 놓으니까 은행이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행정이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농축산물 불법유통 (원산지표시 등)단속실적이 86건인데 어떻습니까,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유전자 변형 GMO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해성 여부가 논란이 있다가 작년 3월부터 일부품목, 콩이나 콩나물, 옥수수, 감자 일부품목에 한해서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육안으로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데 품질관리원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단속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하면 사실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시고 자료도 모아서 시민들에게 GMO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시정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민들이 거의 다 모릅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유전자 변형이 어떤 건지 아주 사람들 몸에 해롭다,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상식이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십시오. 지금 진장유통단지 용지보상에 착수했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아직 실시계획이 최종승인이 안 났습니다. 지금 막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금년도에도 국비예산을 좀 받았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조성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적정한 유통시설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장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진장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진장유통단지시설은 엄청나게 현대화된 겁니다. 거기에 가서 팩스나 다른 일반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앞으로 이 진장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부터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진장유통단지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김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검토인데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근본적으로는 소매기능입니다. 도매시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일부 또 도매기능을 많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과연 거기에 도매기능을 추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일단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앞으로 시장기능이 거의 종합기능을 다 가져야 시장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매기능만 가지고 진장유통단지내에 농수산물 유통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에게 알려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이게 통합형이 되거나 없어졌을 때 있을 수 있는 혼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분리해서 유통센터에 편입하는 것, 그리고 주차기능화 하는 것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통센터와는 사실은 거래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도매시장이 있는 도시에 유통센터설치를 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타 도시를 견학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도매시장은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유통센터는 서로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규화

심규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원론수준이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십시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신항만배후수송도로, ‘국가에서 좀 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하고 울산시가 건의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저희들도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항만이 건설되든 기존 울산항만이 존재를 하든 교통망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주체가 울산시로 되어 있어서 뚜렷하게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는 우리 울산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가 다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로 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울산시가 개발주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돈이 2,000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수차에 건설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에 '이것은 부산ㆍ울산간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국가에서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건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건설부 차관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도로는 국가 물동량 수송에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부, 해양수산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도로는 우리 울산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가 다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로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는 울산시가 개발주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 2백억원 든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수정하겠습니다. 4,000억원 정도 됩니다. 3,980억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엄청난 돈이, 우리 가용재원을 몇 년 것을 합쳐도 안될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이 적어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울산시 중요시책으로 포함시켜서 신항만 건설과 함께 배후수송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항만 관계되는 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중요성은 사실은 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울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 중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객선 부두 이것은 해수부에서 2009년까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디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해양공원, 장생포 개발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산시가 예전부두에 있는 것이 울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장생포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판단하셔서 적어도 이게 장생포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빠른 시간안에 당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사리 어민들 지난 번에 태풍 루사때 공동어장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수산물 피해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실제 공사는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나사이주단지 조성공사로서 울주군에서 발주를 하고 대능건설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당시 태풍 루사때 나사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흙탕물이 바다에 유입되어서 어패류가 많이 폐사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20억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울주군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민들하고, 시공자 대표하고, 군수님하고 면담한 결과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요구하니 주민들 피해부분을 접수받아 가지고 사실여부를 명확히 검증해서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조치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적어도 어려운 농어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행정이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부서가 울주군이라고 하더라도 울산시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