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6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11월27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선서) (건설행정과장 안강원, 도로과장 박혁, 교통기획과장 엄주호, 교통지도과장 최병권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추진한 한 해 업무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로 당초계획의 일부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피했던 점과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1일차 감사는 건설행정과,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월27일로 계획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중 건설행정과,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저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원자력발전소가 가깝게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 번 우리 달동의 방사능 피폭사건이 작은 사건이지만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 우리 재난구조 예측에 대해서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데 지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상세히 정리를 해 놨습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저희들 건설행정과소관이 아니고 민방위담당 김교칠 사무관이 작성한 내용을 이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방위과 담당이에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민방위과는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했어요? 지난 번에도 방사능피폭사건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신 것 같던데…….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전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재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취합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소관별로 방사능관계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치하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받아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때 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방사능 계측기기의 방사능 누출사고시에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 최초사업자가 1단계 응급조치후에 관련부서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대사고시에 사업자가 즉각 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고 과학기술부 전문요원을 파견해서 현장측정후에 주민대피 여부를 판단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피 필요시에는 행정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대피를 행정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인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즉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사능 피폭사건이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터진다면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하다 보면 방사능에 오염이 다 되어버리는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봤을 때 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실상 서류상에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있는 듯이 거창하게 보고를 합니다. 실상 무슨 사건이 터지고나니까 지난 번에 달동에 방사능 피폭사건으로 인해서 근 3일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놔두는 것 보세요. 그게 무슨 재해대책에 체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게 전혀 아무런 시스템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사람들도 그 사고난 데는 가지마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거지.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전혀 무슨 조치를 못 취하고 있던 상태가 되어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부서에 법적조치라든지 지방에 방사능 사고가 생겼을 때 과학기술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지 지방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세우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정도 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지시가 될 겁니다. 되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나가봐야, 움직여 봐야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장비도 없기 때문에…….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전, 방사능을 포함해서 화생방 사고의 경우에 전문인력이 즉시 투입되어야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인근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군부대 사단에 화생방 전문부대가 소재하고 있고, 울산에는 완전히 전문부대가 상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을지연습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의 화생방전문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훨씬 나으리라 판단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체계가 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지, 울산은 더더욱 원자력발전소가 가깝게 있고 옆에 가깝게 엄청난 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면 그러한 만반의 대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된다하는 생각, 지난 번에 그러한 경미한 사건 그것은 예행연습이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 3일 동안에 그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다는데 대해서는 만일 우리 울산에서 큰 사건이 터져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시민생명에 얼마만큼 위험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에 북구 송정동에 신송정교~효문사거리에 4.67㎞가 2002년 초에 완공했죠? 도로확장공사 말입니다. 신송정교에서부터 효문사거리까지…….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2002년도12월말에 확장해서 준공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2년 초에 완공되었을 거예요. 2월인가에 완공…….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랬는데 돌아서서 6개월도 안되어서 상방사거리에 지하차도 한다고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있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예산낭비를 자꾸 해 가면서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애초에 치밀하게 세웠더라면 도로공사를 다 해 놔놓고 다시 파헤쳐서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도로과장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우리 울산시의 전체적인 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없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에 효문사거리에서 신송정교까지 도로확장할 때는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하차도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다가 2001년도에 저희 시에 양여금이 갑자기 2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양여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장래에 상방사거리가 북부순환도로, 국도 31호, 산업로 배면도로 또 국도 7호하고 연결되게 되면 36차로 정도가 붙기 때문에 향후 상방사거리가 울산시에서 최고의 교통의 요지로 변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울산시에도 현재는 도로가 그렇게 물류량이라든지 교통량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도로도 앞으로 울산시의 변화의 추세로 봐서 그 지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들을 울산전역 도면을 놔놓고 도로과장이라고 하면 놔놓고 이 지역은 앞으로 A지역해서 이 지역에는 지하도라든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느냔 말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중적인 낭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 제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경에 용역이 준공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내다보면서 도로가 현재는 한산한 도로라도 앞으로 이 도로가 얼마 정도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이 도로에는 얼마만큼 변화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A급, B급, C급에 따라서 그 지역 같으면 A급에는 지하차도까지 구상을 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예산들여서 도로 다 만들어 놨다가 또 파헤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로과장 실컷 고생만 하시고 좋은 이야기 못 듣는다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념토록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0페이지 2002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중에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울산종합운동장건립공사 입찰방법 심의 회의록에 위원들의 성함은 배제하고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회야강 확장 및 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방추가시공, 연약지반보강, 가물막이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계약금의 93억원보다 24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확장 및 개수공사의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변경은 2001년12월28일 했습니다마는 당초 93억원에서 117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변경사유는 우선 제방추가시공분이 당초계획에서 온산읍 덕신교 밑에 덕신 1제 270m하고 화정교 화정지류 240m 제방 주변에 주민들의 추가요구가 있어서 제방 510m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제방 추가시공 510m에 따라서 2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회야강 하류는 바다하고 맞닿는 부분에 연약지반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니까 지반이 연약해서 도저히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지반공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공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회야강 하류 제방축조에는 가물막이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바닷가 쪽에 진하해수욕장 부근 양식장에 토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 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법을 처음에는 토사물막이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던 것을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72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지반공사 경우에는 미리 설계를 하면서 사전에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하는 설계사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실용역업체로서 벌점을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때 2000년 연말입니다마는 대통령 은전조치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 저희가 제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변경의 경우에는 금년 7월18일했습니다마는 2억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물량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물가인상률 5.56%를 에스컬레이션 차원에서 조정해 준 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물량이 추가되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해소차원에서 추가된 지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 이미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더라면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조금 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초에 준비를 하실 때 사전 지반조사는 기본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면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명입찰은 언제, 어떤 경우에 실시합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일 때는 PQ심사라 해서 22개 항목에 적용이 되면 산정이 됩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용역비 해당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PQ심사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심사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해서 심사하다보면 입찰이 전국입니다마는 등록한 업체가 그 당시 5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대신 용역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이상일 때는 PQ심사를 해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서식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에 보면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정계약액이 3억원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같은 경우는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발리천외 5개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용역은 3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억원은 사실상 넘어서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경우는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국으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23조제2항에 보면 추정가격이 3억원일 경우를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리천외 5개소 이 부분에 보면 거의 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전체 태화강 하상준설 이 공사는 전체사업비가 감리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분이 3억원이라는 말씀이고 전체가 8억5,000만원입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담당이 추가설명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감사기간인데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 못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기술부분이 되어 가지고 담당이 대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강석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공사비가 30억원입니다. 금년 8월부터 2005년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30개월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서 전체 용역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8억5,0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올해 입찰을 보니까 8억5,000만원…….
종훈

김종훈위원

자꾸 질의하고 벗어나는데 지명경쟁입찰 같으면 3억원 이상을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3억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리천에는 3억8,900만원의 액수가 되었으며, 방금 이야기한 태화천에도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8억 얼마 같으면 그 자체도 지명경쟁입찰로 했다는 자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볼 것 같으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자라고 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의 수행능력평가 심사를 차근차근 심사해서 일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라 해 가지고 PQ심사해서 지명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다 3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PQ 방법에 의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법적인 조항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23조제1항의1, 1를 읽어 보겠습니다. 1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3억원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법조항에 대해서…….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안갖고 있어서…….
종훈

김종훈위원

제23조를 봐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해석하기로 는 이것은 용역공사가 아니고 실제 공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석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률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전문공사를 할 때 전문업체를 한정해서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지명경쟁입찰보다는 지명경쟁은 말 그대로 이해하자면 몇 개 업체를 지명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 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명경쟁 3억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업체가 조그마한 공사까지 독식하지 않도록 소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3억원 정도의 공사같으면 아주 소형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대형업체가 와서 독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경우이고 저희들 이 경우는 감리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장ㆍ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공단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검토,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만 해도 국가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공단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한 얼마 전에도 송원칼라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해도 그러나 울산공단이 굉장히 위험시설물이다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공단 도로내에 묻혀있는 관들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관들이 공단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로에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울산역 앞에 산업로 공사 입찰해서 하는 부분도 엄청난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하는 것을 떠나서 울산시민이 적어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해서 업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처리불가'라고 나온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울산시 행정이 적어도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지정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번에 국회의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지하시설물 내지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재난관리시스템 내지는 경보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유의를 하고 나름대로, 비록 이것이 국가공단이지만 우리 울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의 주시하면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럼 울산시도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든 업무 내용을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과연 울산공단이 얼마만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사실 믿지 못합니다. 현재 울산공단내의 관로시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2, 3년전에 시설한 것은 다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한 것은 하나도 관리대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주관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75억원을 들여서 국가공단내 지하시설물통합DB를 위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합테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재정 지원을 받아서 7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방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X-ray 투시를 해서 시설물 전체가 다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UI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현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리라 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저희들은 공단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더라도 우리 울산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에, 현재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을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현재 해양청 같은데 보면 가상실험도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업무숙지도 늘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 공사금액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감액조치가 행정자치부 감사 3건, 시 감사 1건 등 총 4건에 21억원이나 감액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인해 수 십억원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국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책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원천적으로 설계과정에서 용역사의 물량산출이나 단가산출 그리고 설계내역서 작성시 계산착오 등이주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또 공사발주 전에 저희들 기술관리팀에 의해서 사전심사도 거치고 또 일상감사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산업로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저희가 적발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다시 재적발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건이 금년에도 사실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전 단계를 나름대로 거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미흡했지 않느냐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거르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를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업무부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업무를 챙기지 않는 부분이 더 큰 것이라고 보고, 사실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얼마만큼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적된다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시의원인 저 자신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한전 배전선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2-50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이 지금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지자체 부담률이 총 사업비의 1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2003년부터는 이 부담금률을 총 사업비 3분의1이상으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저는 항상 한전이 수익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서 한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부담률 자체를 통상적으로 3분의1이하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시청앞 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부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한전하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17%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한전자체가 5개 회사로 쪼개지고 민영화되면서 수익률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전 내부방침에 의해서 3분의1이상을 받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분의1씩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한전자체가 민영화되고 수익률을 중시하다 보니까 한전 전반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자체의 방침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계속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협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라도 이런 것은 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횡포입니다. 한전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수익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울산역사에서 7호광장입니까, 야음 구역사까지 거기 현재 공사 발주되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거기 지중화사업도 우리가 3분의1 부담하는 겁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포함 안시켰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직까지는 2003년도, 2004년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이 안 정해졌고요. 현재로서는 전주를 세우는 것으로 가공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나 신설도로라든지 또 확장도로사업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추세가 지중화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울산시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구두로는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까지를 지중화하면서 도시경관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로 전체에 대해서 지중화 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보고 드리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변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지중화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전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협의해서 힘을 합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비 부담률을 낮춰서 저희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확정되는 신규공사에는 전부 지중화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사비 부담분 문제 때문에 선뜻 저희가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은 시대적 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수용을 해야 되고 또한 전체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라도 이게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내에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식을 넘어서는 부담행위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꼭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99년도11월에 17% 할 때는 한전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사로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생원자력발전소 건립이라든지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한전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에 그 회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5개사로 분리되면서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분류가 되면서 별개가 되어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33% 이상을 부담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국전력의 지중화사업비가 2001년도에 460억원에서 2002년도에 230억원으로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전은 자꾸 자기네들 부담이 많으니까 지중화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33%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담한 걸로 본다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김해 시가 43%, 전주시가 47%, 제주가 33%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33% 정도 부담을 해야지 앞으로 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반론을 합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게 한전이 민영화되었고 이게 독점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쟁업체가 생기고 경쟁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는 운동을 펴더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구암주유소~ 두왕로간 도로개설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구간은 바뀌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명이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로 공사명이 되어있고 거기에 1차구간이 지금까지 한번도 표시된 적이 없습니다. 공사금액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차구간, 2차구간이 없다고요. 저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보고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7-2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암주유소~두왕로 구간은 1구간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개설이 630m이고 폭이 20m이기 때문에 금년 7월31일에 준공한 야음주공아파트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66페이지 보시면 구암주유소~두왕로 구간 2구간 해서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몇 년도부터 반영이 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도로개설이 1.31㎞이고 폭이 20m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2002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2003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 가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고치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행정에는 편의대로 이것은 1구간만 했기 때문에 1구간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2구간공사는 현재 선형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확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과장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게 5월31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공사가 적어도 2개월 늦게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해서 2002년도에 도시계획확정하고 선형변경까지 확정해서 2003년도부터 이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공사비가 적어도 18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게 1차구간만 공사완공한 이후에 이 도로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도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업무추진을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금년 8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선형대로 나갈 경우에는 신선산의 정상까지 암을 발파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선형을 선암저수지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검토한 이후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에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과장님, 그게 김무열위원님께서 초대의회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도로공사는 안된다, 어렵다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선형을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규화

심규화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정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바로 그게 실상입니다. 그때 바꾸라고 했던 내용자체를 지금까지도 안바꾸고, 아직까지도 확정 못했다면 사실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감사때 와서 여기서 답변한 내용을 안지킨 것은 고발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의회 감사장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 다음에 지적이 된다는 자체도 문제이고 그게 안지켜진다는 것도 사실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추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추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서 1회추경때 올해 중으로 용역을 마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남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던 감리교회 앞으로 해서 태양산업 정문까지 가는 도로, 이것도 울산시가 20m로 확장하겠다는 협의가 남구청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박혁

박혁도로과장

협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2차구간에 대한 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남구청장님하고 남구청 관계자, 저하고 여러 분들이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형을 현재 선암저수지쪽으로 우회하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20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울산시에서 구암주유소~두왕로 2구간에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남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구간은 현재 남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그게 도로는 사실 이용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구간을 선형변경을 해서 개설했을 경우에 그 도로가 사실 개설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울산시도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로 울산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가, 도로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사선 계측기기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조치내역을 1-33페이지 보면 34페이지에 보관시설 및 개선사항에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대책수립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당초에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전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겁니다.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소에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어떤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이 사무소가 다시 남구 달동에서 옥동으로 옮겼습니다. 옥동으로 옮긴 곳은 주거지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주거지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 번에 이 사고 났을 때 최소한도 비파괴업체를 외지에 공장지역이나 옮겨서 기기를 전부 배치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전혀 안되고 있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옮겼는데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파괴검사 업체가 있는 곳에 업체 앞에다가 ‘비파괴검사기기 몇 대 저장 중’ 하고 건물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500m 이내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디에 어떤 비파괴 방사능 누출검사기기가 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존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도록, 도심에 이런 시설을 계속 방치합니까? 1-35페이지에 비파괴업체 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올해말까지나 언제까지 보관장소를 안옮기면 그 건물에다가 게시하세요. 500m이내 주민들한테는 반상회 때 전부 공지해서 자율적으로 옮겨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공사를 한 구간에 보면 역앞하고 상공회의소 앞이라든지 남구에는 곳곳에 50㎜ 이상의 비만 와도 전부 침수가 되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도로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로 침수문제는 도로변 측구에 우수가 제대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암거가 박스의 단차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공회의소 앞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우수기 전에 도로변의 측구를 전부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가 적절하게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좀 와도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안되고 도로로 다시 오버플로우(Overflow)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법원 앞에는 왜 침수됩니까, 옥동지구에 법원 앞…….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침수되는 자리가 많아요. 비만 오면 도로가 물난리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엄청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들이 전부다 없는 자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고 있는 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상공회의소 앞이라든지 울주군청 그 밑에 쪽, 야음동 변전소 사거리라든지, 중구, 동구 북정동 저지대에는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단차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의 레벨의 높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옆에 하수관거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설계가 잘못되니까 거기 따라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배수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계획고하고 관계없이 구획정리지구에서 한 배수박스의 높이하고 여천배수장으로 가는 울산시에서 하는 배수박스의 높이가 단차가 생겨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크게 두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울산역 앞하고 효문로터리 부근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아까 도로과장이 언급한 것처럼 배수관로의 단차가 워낙 삼산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자연배수에 의해서 단차에 의해서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여천배수장까지 물이 빨리 흘러 나가지 못하고, 단차가 거의 없이 거의 평평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물이 차이면 여천배수장으로 빨리 빠져 나가줘야 여천배수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태화강으로 빼내면 가능한데 자연단차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배수가 안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의 강우일 때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미처 소화를 못해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최소한 우기 전에 안에 배수로 측구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처 못되어서 거기에서 막혀서 배수가 안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측구 청소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구청에 지시해서 반드시 빨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인 울산역 앞하고 효문로터리 부근 저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재해대책기금에서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원인은 지금 대충 밝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으로 모든 것이 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원인규명은 내년봄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치유방법을 가지고 치유하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까지 예측은 못하겠고 여하튼 원인이 나오면 그 처방을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서 상습침수지역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역 앞은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거기 비만 좀 왔다면 물난리가 나다시피 하는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아니다는 생각…….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울산역 앞이 더 심해진 이유는 과거에 삼산지역에 상당히 미개발지가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개발밀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그리로 쏠려서 이제 남은 부분이 그 일대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심한데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알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 작업을 금년 가을에 착수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온산공단에서 미포공단 오는 도로가 처음 설계계획은 그 위에 쪽에서 얼마 정도 낮은 지대로 되어 있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3.2m 정도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2m 정도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을 결국 그 위에 2m를 저쪽 도로를 못 낮추니까 결국 경사도가 더 생겨버린 것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홍명고등학교에서 회약마을까지 가는 그 도로를 3.2m 낮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개운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온산~미포간 도로하고 울산석유화학단지 연결하는 도로는 당초에 저희 설계에 맞도록 계획했다가 저희 설계가 3.2m를 절토하는 것으로 안하고 그대로 지방도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현재 도로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도로가 홍명고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를 3.2m 낮출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결국 못 낮추고 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3.2m 높이가 더 올라간 경우가 안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단차가 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도로를 만들더라도 복원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각 5°정도의 경사도를 둬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됨은 도로공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화물차들이 거기에 가서 신호를 받아서 일단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면 제대로 가려면 3m얼마의 높이를 더 올라가는 이 높이의 경사도가 도로로서 제 기능을 결국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큰 차 몇 대가 뒤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서 정차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면 스타트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 대 못가고 쉽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신호가 바뀌어져 버린다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경사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은 어떤 일을 하는 측면에서도 거기에서 우리 온산국가도로간 지하매설물이 있다, 없다는 정도는 상식적인 문제로 다 알고 있는 문제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3m얼마 낮추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장애물로 인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거기다가 덧붙이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버리는, 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홍명고등학교에서 회약마을로 넘어가는 산업로 확장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하매설물부분에 대해서 당초설계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좀 안일하게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매설물 이설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3.2m를 낮추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지하매설물을 이설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이설하면 가능한데 다만 그것을 일주일 정도 중단할 경우에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공단에 있는 각 기업체들이 전부 공장을 일주일동안 쉬어야 되고 특히 거기에 질소하고 산소하고 가는 관이 셧다운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그 인근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900억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업체에게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3.2m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온산공단에서 미포공단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도 당초에 우리가 3.2m 깐다고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다시 안하기로 하다보니까 연결부분이 기형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임시로 그렇게 해 놨지만 조금 치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새로 해서 지금 현재처럼 너무 급경사로 붙지 않고 약간 경사를 낮춰서 길이를 좀더 빼서 경사도를 완화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불편이 없도록, 완화시키도록 길이를 빼서 새로 추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사도를 더 길게 빼서…….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길게 빼서 그런 방향으로 치유하는 보강공사를 곧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차가 신호가 바뀌어서 제대로, 화물차들이 거기에 대다수 많이 다니는데 출발하는데 제대로 될런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차 몇 대 안나가면 또 신호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여러 대 정체되어 있을 때 도로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를 내면 그 설계에서 전체적인 여건이 설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안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에서 회약마을 이 도로는 광역시되기 이전인 ’97년4월부터 ’97년7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설계기준이 종단경사가 6% 이내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행도로가 지반고가 6.41%이기 때문에 이것을 6% 이하인 5.46%로 낮추는 과정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땅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을 3.2m 정도 절토해야지만 그 당시 기준에 맞는 5.46%로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99년도에 건설부에서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바뀌면서 6%에서 7%로 상향조정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8%까지 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를 시행했다면 부득이 6% 이내이기 때문에 3.2m를 억지로 맞춰야 되는데 그 이후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이 바뀐 것이 법적으로 충족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업체한테 91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현행기준에 맞으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도로의 지반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은 몇 %정도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은 6.42% 됩니다. 현재 기준상 7%에도 부득이 8%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그대로 놔둬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고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검사를 심도있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셨더라면 ‘아, 이쪽 부분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가 안되니까 설계를 바꾸자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봅니다. 건설행정과 감사자료 1-9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회야강 확장 및 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방추가시공, 연약지반보강, 가물막이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계약금액인 93억원보다 24억원이나 증액하여 1차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으로 2억6,000만원이나 증액하여 2차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렇게 액수가 엄청나게 변경되도록 당초설계는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감사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제방추가시공부분은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좀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10m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물막이공법변경은 가물막이공법을 하다보니까 토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양식어민들의 피해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공법을 변경했고 다만 연약지반보강을 위한 부분은 사실은 설계단계에서 좀더 깊이 검토되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당시에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은전조치로 인해서 전부 사면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2년 이상 경과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건설행정쪽에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안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비파괴 검사소, 우리 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방사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무슨 대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피폭이 되고 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부분은 방사능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업무를 그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차원에서 시장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느 부서다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파괴검사 내지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전부 규제되고 처리되는 부분인데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부 내지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수습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자체는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확립해야 되겠는데 사실 지난 번에는 그런 체제자체도 제대로 확립이 안되어서 상당히 우왕좌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와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빨리 대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그런 맥락에서 원자력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와는 부단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번 우리가 피폭을 당하고도 그때 건설국장이 24시간 지난 후에 현장에 갔어요. 결국 피해 당한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라. 이게 방사성동이원소를 운반하는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보관하는 장소에 결국 보관을 안합니다. 차에 실어놓고 밤을 지샙니다. 우리 시에서 감독관할권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좋은 말씀 하시대요. 주민홍보원을 하든지 해서 ‘여기는 비파괴검사보관소입니다’ 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주민들이 못하라면 법보다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거지에서 될 수 있으면 제외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울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안으로서 위원장의 제안이 좋은 방법인데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도로 지하매설물 전산화,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전산화에 입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부터 우리 시, 각 구ㆍ군에서 자료가 완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산화도 오수관거 묻듯이 우수에다 연결시키고, 우수를 오수에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거라구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루어진 데는 전산화할 때 하더라도 지금 새로 공사하는 부분 말입니다. 우리 도로과나 종건이나 새로 공사하는 부분은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공사한 부분은 다음에 전산화할 때 지하매설물이 잘못 간다든가 할 때는 국장이하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 꼭 다짐드리고 싶고 현재 공사감독을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까, 감리단 말고 우리 직원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감독관 현장에 가면 누구라고 다 붙어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주민감독관제가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시민감시관을 의뢰를 해서 5명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규정이 개정되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할 때만 주민감시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장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열위

김무열위

주민들이 안 원해서…….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을 안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저번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가.
박혁

박혁도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적으로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정확한 날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 2000년까지는 이행을 했는데 2001년도에 없어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주로 도로공사같은 데 보면 기반구축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보조기층하고 보면 다짐이 법적 다짐이 안이루어지고 있다구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 습관화되어 있다구요. 옛날에 우리가 집 지을 때 비오면 철근부분 하나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콘크리트 트래핑하고 다 했다구요. 요즘 철근부분에 전부 한 가닥 한 가닥 다 그걸 세우더라구요. 기본 고정관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공사는 시방서에 있는 다짐대로 가야 된다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뭔가 인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종범위원이 지적한 침수되는 그런 부분은 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좀 적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결국 보면 기반조성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주민감시단은 차후에 법적으로 안되어도 하든지 하고 우리 실명제가 되면 물론 예를 들어서 공사일지에 다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 감독의지에 따라서 두 번 다질 것 세 번 다져도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부실시공이 된다든가 하는 업체는 계약법에 근거를 마련 못하겠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 각 시에서 어떤 방법을하든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건설업체나 각 업체가 시공능력도 없으면서 계약법에 의해 들어와서 해 놓고 그냥 하고 가고 다음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법에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구요. 그런 것을 중앙정부의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데 크게 하자가 있는 업체는 2년간, 5년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문제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위에 포장같은 것이 파손되어 불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점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입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제약은 안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조물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이라면 벌점의 점수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벌점자체가 적기 때문에 입찰참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좋고. 우리가 감독관이 있고 감독관 위에 상급자가 있고 다 의견이 동일할 때 이런 업체는 도저히 놔둬서는 안되겠다, 울산시에 출입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정도, 사람 보는 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POS-AC라는 설계용역업체가 우리가 축구전용구장을 만듦으로서 얼마나 울산시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였냐면 저게종합운동장으로 갔다면 가변석으로 될 수 있다, 안될 수 있다는 말 한 마디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이번 감사에서는 꼭 해봐야 되겠다, ‘중앙법에 의해서 도저히 그 이상은 안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법적대응해서 질 때 지더라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런 업체들이 시공할 때 자세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행정소송하고 법적대응하지, 우리가 울산시에서 법적대응 한두 건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관리인데 물론 새로운 국장, 과장, 각 계장들이 현재까지도 정말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기준을 하나 주고 나면 지금같이 그렇게 고생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울산시에는 이것은 도저히 안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안나가면 안된다’, 이번에 새로운 국장이 버스교통체계도 개편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조기층을 하면서 포항제철하고 슬래그를 가지고 전부 우리 도로는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래그가 응집력도 좋고 쇄석보다 좋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일 문제가 유황성분 달린 것을 100여년이나 내 같이 안고가야 돼요. 결국 비가 오면 우수에 섞여서 유황성분이 나오면 우리가 먹게도 되고 농사짓는데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을 몇 년 전에도 강조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비교분석표를 보면 각 지역에서 비교분석하는데 마다 분석표가 틀립니다. 쇄석이나 슬래그보다 경제성이 훨씬 낫다는 분석도 나오고, 오래갈수록 쇄석의 다짐이 더 견고하다는 결론도 나오고, 또 다른 데는 ‘슬래그가 결집력도 있고 훨씬 낫습니다.’ 하는 자료 연구, 검토해 오는 지역에 따라, 업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좀더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슬래그를 지금 우리 지역밖에 안쓰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경주하고 저희하고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광양하고 여천쪽에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슬래그 쓰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것은 괜찮아요. 유황함유율이 더 높지 싶은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0.01%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유황함유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마치고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갖고 온 것은 보조기층재가 a당 10몇 만원, 20만원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고로슬래그 쓰는 것하고 쇄석을 쓰는 것하고 보조기층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쇄석이 편석이 많아서 강도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쇄석을 쓰게 되면 울산같이 연약지반이 심한 지역에서는 보조기층의 두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절감 측면하고 강도측면에서 고로슬래그를 쓰고 있고요. 또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국가에서 고로슬래그가 지정부산물로 지정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2, 13년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고로슬래그를 써도 보조기층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고로슬래그를 쓰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 가능재원으로 가능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인체에 크게 직접적인 바로 해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같으면 우리 쇄석이 풍암이나 견고한 암에 강도부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 골재업자들은 강도부분에 어떤 실험을 해도 자신있다는 점이 골재상들 의견입니다. 거기에 의견이 또 틀리는데 다소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한 자료를 과장이 한번 가지고 쇄석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서…….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조기층에 고로슬래그 쓰는 것하고 저희 지역에 쇄석 쓰는 것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비교 검토해서 국장하고도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소’ 하면 우리가 납득을 할 테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한 2,040억원 되는데 지출액이 940억원, 원인행위가 1,500억원 되고 이것이 매년 한 가지입니다. 잔액이 515억원입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이게 연말가면 이런 현상이 꼭 생긴다구요. 매년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예산집행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언제 말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무열위원

한 두 달 남았으니까 꼭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그래요. 이때쯤 되면 대충 원인행위는 90%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경제통상국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신항만배후수송도로 저것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것 국비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항만 완공이 언제 입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신항만배후수송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을 전임 시장 계실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이것을 정부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대선공약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것을 대선공약화하는 것이아니고 신항만배후수송도로를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노력한다는 정도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 도로를 반드시 뚫어준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안하고,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간기업체에서 민자로 그것을 추진하겠노라고 의사를 타진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억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0% 정도만 부담해 주면 나머지 80%는 자기네들이 전액 공사비를 투입해서 민자로 투입하고 그 대신에 20년 정도 통행료를 받아서 하겠노라는 제안을 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검토는 사전에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굳이 저희가 20%라도 들 필요도 없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지금 노력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항만시설이 시설되어 있는 도시에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곳이 우리 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부산같은 경우에 고가차도하고 전부 컨테이너전 용부두를 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게 만약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울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국비확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돈이 4,000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큰 돈이 드는 것이 복선화전철이 1,7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700억원 드는 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나누더라도 약 2백몇십억원씩, 근 300억원씩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의 재정규모로는 이2011년 신항만이 완공될 때까지 민자유치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2003년도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울산 시비로,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한 이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국비가 적어도 얼마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이 신항만건설과 함께 꼭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시행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조사를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사실 종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개설, 확장하고 바로 시설물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로 인계인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내에 완료되는 시점에 총점검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도로개설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개설해서 인계인수하기 때문에 인계인수 할 때는 저희 도로과하고 종건의 도로관리과와 공동으로 참가해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완전히 보완해서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자완료 시점에서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저도 다음에 종건 감사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꼭 그렇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 착공 전에 5명 이내의 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안하시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번영교 현장 한 군데만 현재 시민감시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하기는 해야 되네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시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을까 싶어서 그런데 인터넷 공개를 한다든가 하면 박과장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주로 구청에다가 요구하거든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도록 하세요. 명실상부하게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 놓을 정도 말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도 안되고, 그래도 정말 울산시를 위해서, 감시감독관이 한 달에 한두 번 지다나니면서 봐도 돼요. 꼭 실행하도록 하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명예감시관제에 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면 일비 얼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제도는 시행하면서 일비를 하루에 3만원 정도는 줘야 나와서 보죠. 안되어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상에는 이런 수당은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수당을 안주니까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게 한참 부실시공 많이났을 때 그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 놓고 우리 시나 구청에서 누가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지원자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수당을 하루에 3만원 준다든지, 3일에 한번 씩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누가 참여하지 아무런 수당도 없는데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수당 신설하세요. 해서 이런 제도를 전에 본 위원이 2대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만들었는데 수당 신설해야 합니다. 한번 나오면 3만원 주고 자격도 갖추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명예감시관이 되어야 된다는데 뒷받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에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울산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입찰방법 심의해서 일괄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 사본을 받아 보니까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분야만 심의하는 것이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일괄입찰할 경우와 분리발주할 경우하고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날 회의록이 중요한 종합운동장이 68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에 입찰방법을 심의한다고 해서 회의록이 한 페이지입니다. 전혀 예산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의례적인 질의, 답변 몇 가지 해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일괄입찰과 분리발주의 차이는 나중에 예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일괄입찰이 좋겠다, 공사기간이 4개월 단축되니까 좋겠다는 정도의 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일괄입찰해서 되느냐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주부서에서 미리 일괄입찰을 하기로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좋으냐를 물어온 것이 아니고 일괄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물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방법이 공기단축하는데 괜찮겠다 라고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자체가 기 어차피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심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한 사항이긴 한데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남목~주전간 신규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목~주전간 신규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종합목재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었는데 종합목재가 중공업으로 편입되면서 중공업측의 난색으로 울산시가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 이후에 한국프랜지 사이로 해서 현대공고 뒷편으로 울산시가 변경검토를 했고 지금 검토항이 정부 심의확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일부 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프랜지 복개도로에서 현대공고 뒷산으로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일부 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까지 심의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한 이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전동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시박맹우 현재 시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을 할 당시도 그렇고 김종우 현 동구 부구청장하고 있을 때 면담결과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면담한 결과가 주전~남목간 도로건설시 동시착공 및 동시개통을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동시착공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동시착공을 할 것을 주민들이 시에서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만하고 남목~주전간 도로는 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연계도로를 한다면, 남목~주전간 연계도로를 고민해 본다면 30m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m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5m로 변경되었는지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동시착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남목~주전간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집단행동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목~주전간 도로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국장님 두 분께서 남목~주전까지 도로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까지 도로하고 동시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공사의 시행시기하고 도시계획의 결정시기가 일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승인추진 중에 있고 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30m에서 15m로 한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주 일요일에 직접 주전~남목까지 주행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주전에 있는 도로가 막히는 것은 주전도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서 옥류천사거리하고 남목삼거리의 시장을 지날 때 불법주차, 시장형성에 따른 도로의 협소, 교통체계의 문제때문에 도로가 지체가 되지 실질적으로 주전~남목까지 오는 남목3동 동사사무소 앞에 까지 오는 도로는 사실상 체증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9월18일부터 9월26일까지 안산사거리에서 주전방면의 교통량을 검토해 보니까 안산사거리에서 주전방면이 19시에서 20시 사이가 432대, 주전에서 안산사거리가 18시에서 19시 사이에 575대가 되어서 대략적으로 최대 많아서 58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나와 있는 도로교통용량에 보면 ITS가 되어서 도로가 막힘이 없을 때는 한 선당 2,200대가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악의 경우를 봐서 한 50%나 40% 봐도 시간당 800대 정도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행락객이 다니는 성수기를 빼고 보통때에 차량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도로에 2차선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 2차선 외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까지를 30m로 안하고 15m로 해서 4차로를 만들고 한쪽만 보도를 만들게 되면 차로수가 양방은 6차로, 편도 3차로가 되기 때문에 주전~남목까지 가는 도로의 교통량 해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류천사거리하고 남목사거리 간의 시장의 문제점, 불법주차,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이 먼저 선행조치가 되면 교통량의 해소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획 30m 중에서 15m만 도로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도로가 굳이 많이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막힐 때는 그 도로가 정자까지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락철같은 경우에는. 정자삼거리를 빠져 나오는 거기서부터 남목까지 나오는데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고려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옥류천 그쪽의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빠져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큰 도로까지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가지고서는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교통체계를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남목~주전간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주무과와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공사계획이 나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문제는 일단 아직은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가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용역이 끝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ㆍ융자심사 받아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세우고 그 이후에 현대중공업의 공장부지 확장과 연계되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현대와 방안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대에서 먼저 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반적으로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애초에 종합목재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중공업의 사정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도 중공업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공업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계획과 같이 포함을 해서 부지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돌 자체가 매립에 좋은 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부지도 확보하고 매립해서 땅을 넓히기도 하고 이 계획과 맞물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으로 보면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한번 보니까 1차계획이 2004년에서 2006년인가 1차매립계획이 한 곳에 있고, 2차는 2011년까지 계획이 죽 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2011년까지 이 도로가 안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도로가 행락철에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전 몽돌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공업을 설득을 하든 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공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끌려 가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중공업측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원칙적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시에서 일단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여건이 되어서 중공업에 부담을 시킬만한 여건이 되면 부담을 시키되 원칙적으로 시에서 투자해서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쪽입니다. 산업로 확장공사에 식재된 가로수 규격이H3.5×R15.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R15.0은 근원직경을 말하는 것인데 식재는 대왕참나무가 규격대로 식재되었다고 지난 번 결의안 심사시에 녹지공원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00% 규격대로 식재 되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전체 설계상으로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가 맡아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하튼 도로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식재량이 965주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777주는 식재를 완료했고 상방사거리 지하차도부분 188주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방지하차도 완공후에 식재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777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741본은 15㎝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36주가 근원직경이 1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사업표준시방서에 보면 수목규격은 ±10%의 오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서에 미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방서에서 ±10%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고, 그 당시에는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단 한 그루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혹시 질의하는 사람이 머쓱해져서 그런 것이 없는가 라고 여쭤 봤는데 단 한 그루도 없다고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책임있는 그 당시의 답변이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컨데는 그 당시 녹지공원과장의 입장에서는 규격에서 미달되는 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규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15㎝ 중에서 오차 ±10%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미달되는 것은 단 한 본도 없다고 아마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당시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나무크기의 규격을 이야기하면서 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없느냐 라고 물어 봤었는데 그 당시에 시방서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한두 그루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적하기보다는 좀 책임감 있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다’라고 무조건 답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가로수 발주를 녹지공원과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형식적으로는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괄해서 전부 같이 발주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형식적으로는’이 아니고 일괄발주 했잖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일괄발주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물론 감리는 그쪽에서 했을지 몰라도 발주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발주를 일괄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설계서를 만들고 하는 모든 부속서류와 관련해서는 그쪽 편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작성한 것을 그냥 편철을 해서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시에 각 분야별, 즉 말해서 토목예산 얼마, 건축예산 얼마, 전기, 조경 얼마 해서 전부 분리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공사금액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21억원 정도의 사업비 중에12억원만 발주하고 10억원은 건설도급업자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공사발주를 줘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의 무용론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주면서 우리 의회가 몇 백만원짜리 두고 예산심의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제안설명하실 때는 각 사업부분에 대한 분야별, 즉 말해서 설계 또 시공분야의 건축, 토목, 전기, 조경, 감리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금액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각종사업(사업비 5억원 이상)추진현황에 보면 산업로 확장해서 예산액 120억5,100만원, 집행액 5억2,300만원,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20억원 공사는 지하차도공사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하차도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수의계약인데요. 설계변경인데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자체가 일반경쟁이었기 때문에 일반경쟁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사업은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기성을 준공한 것이지 총체적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금액만 보면 수의계약이란 표현이 맞는데, 그 다음에 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사업들에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침보다는 관련법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사업을 의회 와서 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사업비 5억원 이상)현황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로도 당초 145억원에서 설계변경금액이 257억원이 늘어나서 386억원 공사가 되었고 또 번영로 확장 및 접속도로개설도 200억원 공사가 194억원이 설계변경되었고,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공사도 276억원에, 이것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설계변경이 250억원 맞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번영교확장하고 진장교는 저희들이, 번영교는 2억7,610만원, 진장교는 26억500만원을 설계변경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삭감 설계변경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두 건은 삭감이고 두 건은 증액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산업로(홍명고교~회약마을)도 39억원에서 40억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것은 6,500만원 증액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도로입안을 해서 이렇게 당초 사업예산보다 설계변경금액이 더 커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책상 위에 있는 이 비닐봉지는 지난 여름에 회야강 동측 제방겸용도로 교각부위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샘플을 보면 물론 빗물에 많이 씻겼지만 아스팔트는 다 어디가고 이렇게 잔모래 골재만 남아 있습니다. 시공한지 3년된 도로포장에 공사가 파손부분에 부위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위는 정말 어느 부분이 잘못된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또 산업로 도로훼손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산업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사부서에서 결과 통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도 판단하기 뭐해서 권위있는 기관인 한국도로포장공학회에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 중으로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아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001년12월14일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보면 산업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안 내용 중에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품질관리기준수립 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2001년12월18일자 2002년 제3회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내용입니다. 그 심의 의결서에 산업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보면 심의 의결사항 중 조치사항에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품질관리기준 수립필요’ 라고 조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설립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서 PMA를 만든 SK의 시방기준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런 데이터를 첨부한 겁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개질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시공이라든지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이사항이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공이라든지 품질관리에 대해서 일반 시방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를 만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방서라든지 품질관리기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신기술을 우리 신산업로에 처음 시공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수는 많이 했습니다. 겉포장도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표층에 전반적으로 PMA를 포장한 것은 산업로가 처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시험시공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그러한 시방기준이 없고 하면은, 이 감리업체가 없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감리는 이것이 울산시에서 처음 시공하기 때문에 SK에서 이 품질을 만든 사람이 직접 와서 직접 감리했습니다. 이 포장문제에 대해서 만은요.

강석구위원장

우리가 산업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를 지정을 안했다고 하셨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방사거리만 현재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로 아스팔트 포장할 때 SK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SK에서 나와서 온도측정하고, 그 사람들이 온도측정하고 어떻게 포장하는지 전부 보고 다짐하는 것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보고 또 6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야지만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 체크하고 차량통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통행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이 성분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재료가, 골재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이렇게 감리업체가 있으면 감리샘플링을 해서 매일 샘플 채취해서 테스트리포터를 낼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문제는 개질 아스팔트라는 것이 SK 고유의 신기술이고 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 대한 품질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질 아스팔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든 회사마다 고유의 품질이나 시공관리 시방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SK에서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감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좋은 품질을 시공했는데 파손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이 시행하는 공사에 좀 의혹이랄까요. 그런 안좋은 이미지만 남겼잖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도 이 문제가 이렇게 PMA 개질 아스팔트를 써서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모든 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하려고 하다가차량에 쓰는 부분이라든지 중차량들의 하중이 많이 걸리는 일부 구간에만 개질 아스팔트를 쓰려고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어 도로유지관리업무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전 구간을 PMA로 포장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에 문수로 공업탑로터리에서 법원구간에는 일반 아스팔트로 되어 있구요. 법원 앞에서 18호광장까지는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건 도로관리과에서 금년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타 시ㆍ도에 개질 아스팔트 사용한 것하고 비교검토해 보니까 에코팔트라든지 SMA, PMA, CRM 네 가지 종류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PMA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로 포장하면서 PMA를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례를 SK에 통보해서 SK에서 개질 아스팔트를 좀더 현장여건에 맞는 시방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만들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스콘업체에서 출고당시에 제품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없었습니다. 그 아스팔트도 저희들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성분이 세 가지입니다. 아스팔트하고 골재하고 석분하고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 때도 SK에서 대영 아스콘에 직접 들어가서 아스팔트 혼합을 지켜보고 그 쪽에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출고가 되어서 아스팔트 출고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 여름에 발생해서 도로과 자체 검사결과는 언제 나왔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결과는 8월5일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7월9일에 한국건설시험연구소하고 한국도로공사 두 개 사에다 시료를 채취한 이후에 실험의뢰해서 8월5일에 분석결과를 접수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9월에 한국도로포장공학회에다 포장파손 원인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9월에 했으면 통상적인 시기에, 도로과에서 해서 나오는 결과에 맞춰보면 감사관실에 한 결과도 지금쯤 결과가 나올 것인데 우리 시의회 감사기간 시기를 피해서 끊은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끝났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 부분을 새로 재시공했죠,재시공한 재료는 뭡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똑같이 PMA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다 좋은데 솔직하게 그 부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가 느낄 때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포장한 이후에 6개월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큰 비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소성변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 산업로 포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가 와서 표면수가 침투가 되어서 표층부분이 파손이 되는 바람에…….

김무열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제조업체, 시공업체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의뢰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일하는데 안밝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국장하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협의 하에 조치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월드컵이 6월4일부터였습니까? 6월1일부터죠. 산업로를 월드컵 이전에 개통하기 위해서 봄에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봄에 비도 오는데 아침부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과오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우중에 공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설이 발생되어서 일부 파손했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을 보수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표층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6월1일월드컵대비해서 저 도로를 했잖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도로포장은 2001년11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월드컵개최 6개월 전에 이미 포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시기는 아니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하여튼 도로포장 부분에 훼손되어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중 건설행정과,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7일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중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