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하겠으며 순서는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및 3개 하수처리장, 녹지공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위증이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장 설원홍,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 하수관리과장 이태식, 녹지공원과장 김정열,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환경국에서는 지역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책상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환경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종합적으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분야별로는 각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정책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설원홍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오늘부터 하니까 그간 여러 부서를 검토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감사자료를 유독 환경국에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했으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오타도 많고, 방금 보고한 환경정책과장은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11월1일부로 받았습니다.

오셨으면 적어도 예의상 며칠 전에 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린다거나 국장님이 지시를 하시던가 해서 위원들에게 왔다고 인사라도 올려주면 그것이 서로 존경하는 예의일텐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 우리 의회가 며칠 전에 MBC 울산발전21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여론을 많이 경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다,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 며 칠 전에 노골적인, 간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 받아 들입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선린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하신 유권자 연맹은 우리가 원칙은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은 기자실에, 그 시간에 미리 자료요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양해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 두 개과만 해도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나머지 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겨진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장님은 환경정책과를 마치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실, 과장님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당초예산때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처럼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이미 다 전에 보고를 받은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시간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순서대로, 많이 검토를 해 오셨겠습니다마는 질문은 이수만위원님부터 차례 대로 한 가지씩 하시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보충질문은 계속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태화강수질개선사업하고 대기오염 건하고 두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인데 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태화강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연중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투자와 다각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5페이지 보면 '99년도에 태화강 상·하류와 동천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다소 개선되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00년9월 현재 다시 '98년도 수준으로 오염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1-126페이지에서 1-151페이지까지를 보면 지점별 수질측정망 오염도 조사결과 용존산소량,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또 부유물질 등의 최고 환경기준치의 19배까지 초과하는 등 수질개선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태화강 수질을 상류 1급수, 하류 2급수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정책과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공단이 지역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환경에 대한 걸 관장을 해야 한다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방면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환경부에 업무이관을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가의 대기측정망의 지방자치단체 이관계획에는 우리 시가 대단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경부가 울산 7개를 비롯해서 전국에 147개의 국가측정망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관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에 접수했는데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인천, 경기, 제주는 지난 7월에, 서울은 내년 7월에, 다른 타 시, 도는 대부분 내년 1월에 이관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울산은 2002년도에 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 해 주기를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희망을 해 오면서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게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엄창섭 부시장님이 민주당대표위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이 지방으로 이관하는 부분 쪽에 건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하는 내용이 우리 시가 종전부터 의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 시로 전체 이관을 해 달라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난 9월에 우리 울산 상의에서도 울산환경관리권 일원화를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관련 법에 준해서 계속 환경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정리가 된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의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열의있는 액션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환경개선분야쪽에 지방양여금의 할애부분도 좀 더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 뭐라 해야 돈이 있어야 환경개선의 첩경이기 때문에 자금확보에 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중앙자금의 확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8월4일 아침일보 신문에 보면 낙동강관리청에서 울산, 부산을 포함해서 8개 시, 도의 대기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로 기준치에는 못미치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기오염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피부에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3배 이상의 오염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을 봐줬을 때 우리 시가 환경대기오염의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썼고 또 특히나 대기오염도 측정소가 울산에 13곳이나 있는데 이 13곳의 설치도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오염측정망의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측정소의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제때 제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대기오염대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점검을 연간 어느 정도, 또 배출업소의 단속한 결과에 대한 지도개선의 내용, 벌금을 줬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소요될것 같고 해서 한꺼번에 질문했습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수질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류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류는 1급수를 유지해야 되고 하류는 3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1급수의 경우는 BOD가 1ppm 이하가 되어야 되고 3급수의 6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월말 현재 BOD 측정사항을 봤을 때는 상류지역은 1PPM을 초과하는 1.8ppm으로 나왔고 하류지역은 5.8ppm으로 나왔습니다. '96년 이후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태화강에 유입되는 오·폐수 양을 조사해 보니까 총 유입되는 1일에 유입되는 양이 20만3,000t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18만5,000t정도 되고 공장폐수가, 공장 자체는 상류쪽에 있는 울주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1만7,500t정도입니다. 축산폐수도 울주군 지역에 주로 소재 해 있는데 1,000t정도 배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활오수를 보면 98.3%가 되겠고 사업장 폐수가 1%정도 되고 축산폐수가 0.7%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봤을 때는 태화강오염의 주원인은 생활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언양에다가, 태화강 상류지역입니다. 언양에 1일에 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8.9%로 진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화강에 퇴적된 유기물의 정수작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설량은 50만t을 준설할 계획이고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과장님,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질문은 길어도 대답은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배경설명은 자료에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태화강수질의 상류 1급수와 하류 2급수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같은거, 앞으로 해야 할 그런 대책방안 그런 것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태화강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언양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고 태화강에 태화강오니 준설을 내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에 유입되는 26개 지천에 대한 1사1하천 담당계를 설치해서 정화나 그런 사항에 인위적인 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 될지, 대충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 정도로 봐서는 언제 준공이 될지 희미합니다. 그런 것과 또 앞에 제가 이야기를 안드렸습니다마는 태화강수질에 관한 근본 원인은 중·남구의 가정오수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수관리과할 때 가정오수관 문제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화강수질보존은 첫째가 가정오수관 문제를 어떻게 준공까지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계획, 명확한 계획 그냥 말로만 언제 대충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과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될 수 있는것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사실 태화강 수질은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한 두 곳의 한 두 정책으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정책 측면에서 접근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수단에서는 일단 하수관리과의 가정오수관연결이라든가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당초에는 상반기에 했는데 아무래도 2004년 하반기가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바닥에 있는 퇴적된 오니 준설문제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량이 좋아질건데 근본적으로는 가정오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성과는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태화, 다운동은 거의 8, 90%는 잡혔습니다마는 무거동 쪽은 무거촌을 중심으로 악화되는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남구와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기측정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이관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이관을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소속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해야 됩니다. 4월에는 저희들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제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5월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더 늦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인계를 받으면 현재까지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치단체마다 인수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주와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2년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좀 꺼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 업무를 인수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측정도 관리는 전도검사, 정밀 또는 검사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리고 수시검사, 실제 안에 기록지가 제대로 있는지,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지 이런 일반적인 검사는 주 3, 4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기측정소가 대기만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11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게 7개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게 4개입니다. 문제는 환경부 관리하는게 너무 공단에 인접해 있어서 바로 굴뚝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 시와 환경부의 데이터를 평균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기업체로부터 발생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대기는 좋아집니다. 문제는 그걸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는 것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킵니다마는 총량적으로 볼 때는 공단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대기나 수질의 경우에는 공단지역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관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정무부시장님이 올라 가셔서 주장하는 바도 역시 같은 부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오래전 부터 환경업무를 일원화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오래부터 된 것인데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 대기측정망 이것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11월1일부로 설립이 되었으니까 근본취지에 맞게 업무가 수행이 될려고 하면 조금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없습니까? 그대로 2002년 이후에 업무를 받을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갖춰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능력진단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순간부터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운영은 계속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추고자 하는게 자치단체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2년 이후에 받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업무를 맡아도 재정적인 문제는 전액 지방부담을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50%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게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액 지방 부담입니다. 현재는 7개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부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했는데 우리 환경대기오염뿐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시설, 관리, 감독에 대한 예산부분 쪽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양여금을 확대지원받는 것, 그런 부분 쪽에는 정책입안이랄까, 아니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봤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양여금을 제일 많이 지원받는데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받는 양여금도 연안하수처리장, 방어진이나 용연과 같이 광역시 지역에, 구지역이죠. 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밖에 받지 못합니다. 전체비용의, 이것은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언양이나 군지역에는 양여금이 53%고 교부세가 17%, 그래서 70%지원을 받고 30%를 지방비를 부담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사업진행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와 교감을 하고 있고 지역의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에게 협조도 많이 요청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언제 회기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 중에서 질문한 중에 시의 답변 내용 중에서 우리 시의 아황산가스농도가 0.012ppm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관리청에서 조사한거는 0.14인가 그래요. 같은 울산지역 관내에 농도의 차가 기관에 따라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측정기라는 것은 물이든 대기든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막상 연기가 나올 때 측정이 되었느냐 지나고 나서 되었느냐 이런데 따라 차이가 나는데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7개의 대기측정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이 7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평균을 냈고 저희들은 거기다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4개, 주거 및 상업지역의 4개까지 포함해서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정확도를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측정의 정도는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는 광범위한 지역에 포함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지역전체 평균을 본다면 저희들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개선이나 대기환경오염부분 쪽에 좀 더 명확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울산의 대기나 수질감시가 허술하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권이 환경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을 우리 쪽으로 이관을 해 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이수만위원이 중앙 정부로부터 관리감독권을 빨리 이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늦게 받을 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이 혼선이 오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들리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단지역에 대한 관리권이라는게 인가권, 허가권, 단속권 이런 것들입니다. 공단지역의 대기나 수질에 대한 인가, 허가, 관리권 등의 관리권이 우리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환경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기오염측정소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환경관리권과 관계없이 공단주변에 오염측정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망 관리를 자치단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의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든 환경부가 하든 데이터는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그걸 인수받아서 할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시기를 더 둬야 된다는 것이지만 공단지역의 환경관리권과 대기측정소 이관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측정소도 환경관리업무의 일환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환경업무를 일원화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집행부도 이야기했지만 상의 쪽에서도 했고 많이 했는데 어느 하나라도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것 하고 지금 대기측정소가 시설을 놔둬도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안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환경업무 일체를 그대로 환경부에서 계속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앞에 우리 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돈 때문에 빨리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뭐든간에 환경쪽에 일을 우리시가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시의 정책이 정립이 되면 환경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하나부터 받아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나 비용이나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측정소의 경우에는 직접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내 대기가 어느 수준인지 대기의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데이터들이 앞으로 환경을 관리하는데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측정하는 업무 자체는 지역의 환경관리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장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고 또 공단지역환경관리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단지역의 환경관리권만 있으면 대기측정소의 측정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환경관리를 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권을 달라는 것이지 비용만 들이고 실제 환경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기측정소를 이관해 가라는 것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 봐서는 당장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점검일지가 나와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장사본 되어 있는데, 1-53페이지부터, 그 중간에 한 군데 지역구가 빠져 있어요. 지역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데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지역이 표기 안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측정을 1-53페이지부터 1-107페이지까지 했어요. 국장께서는 이 측정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남구 네 군데, 동구 세 군데, 울주군 48회, 중구에는 공장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은 거의 지도·점검을 울주군 위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해서 현재 대로변으로 특히 18시부터 24시 사이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손치지만 상당히 주민에게, 그 지역 당사자 민들한테 엄청난 대기공해를 유발시킨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대기를 위주로 점검했는지, 수질위주로 점검했는지 이 자료에 의한 점검 기록부는 상당히 한 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점검과 정기 지도·점검이 있는데 정기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나 위반회수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 환경기준을 잘 지킨 업체들은 청색업체로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적게 하고 평소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위반을 많이 하는 업체는 자주 점검하고 위험한 업체로 합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구지역은 대기·수질해서 거의 지도 ·점검 할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단지역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공단을 제외한 지역을 할 것같으면 대체로 이런 업체들이 울주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쪽에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관계에 대한 악취대책, 특히 VOC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근거나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면 안된다, 어떤 것이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체에 가서 이것을 내지 마라, 내라 할 수가 없고, 두번째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서는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데 힘을 빌려갖고 같이 다니면서 시위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줄만한 정책적 대안이 직접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울주군에만 편중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소기업 작은 업체에 또한 일반 사업장에 이런 것 위주로 밖에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대기라든가 수질단속도 큰 회사 위주로 대량으로 방류시키고, 대량으로 오염물질 배출시키는 그 업체위주가 되어야지 아주 소규모 이런데는 향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업체들은 전부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 밖에 있는 것은 언양에 상북에 보면 고려산업이라든가 금강이나 효성언양공장 이런 부분들은 공단 밖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마는 공단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같이 그렇게 큰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큰 공장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향후에 이 지도·점검도 어려운 영세업체라든가 일반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해서 큰 업체 위주로 대량으로 방류하는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좀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정에서 천연가스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해서 100대정도, 예산은 22억5,000만원을 국비 50%, 시비 50%를 반영해서 그 업체에 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시 행정에서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 외에 인·허가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건설국 소관이지만 그 국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땅 매입과 향후에 벌어질 충전소를 연관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까지 현재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당장 국비, 시비 22억5,000만원 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과 가스충전소에 대한 인·허가 부분,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 버스회사에서 정말 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그외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차가 100대인데 지금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때 포함해서 시비 예산편성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예산은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현재 차 계약은 100% 완료하셨습니까?

차 계약은 버스회사에서 해 가지고 100대 전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계약할 때 버스 사양도를 검토해 봤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양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유차에서 LNG를 바꾸고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CO₂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아닙니까?

대기오염물질이 차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녹스(NOX)와 속스(SO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버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유차에서 그런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근본적인 목적은 CO₂를 줄여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원인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녹스(NOX)를 많이 배출되는 에너지를 바꾼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소폭발온도가 1,200℃ 이상되었을 때 녹스(NOX)가 발생해요. 그러면 거의 다 연소폭발온도가 1,200℃ 이하일 때는 CO₂가 발생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CO₂를 줄이는 방향인데 그러면 이 버스 사양도를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 현재 버스에서 폭발온도, 그 기술자와 그 회사에서 하겠지만 폭발온도에 대한 엔진 사양도는 돈을 주면서 그냥 줘서는 안돼요. 이 부분은 기술이 필요하다 손치면 그 기술을 자문을 받아서 담당자께서 엔진 사양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버스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자료에서도 앞에서 이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CO₂가 지금 몇 %입니까? 2000년9월 0.012%고, ppm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목표가 0.013ppm인데 이 LNG로 바꿨을 때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 집니까? 당연히 CO₂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 100대로 LNG가 대기공해에서 아황산가스의 발생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100대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단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다소 영향을 주겠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내버스는 LNG가 아니고 CNG 버스라고 합니다. CNG버스로 교체가 되어 가는데 그 정책배경이 원래 버스에 관한 정책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하게 된게 지금 경유차량이 우리 전체 차량의 4%밖에 안됩니다마는 차량에 의한 대기공해의 33%를 경유차량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는 시내버스부터 개선하자는데서 정책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CNG버스를 사려면 비쌉니다. 이것이 8,1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경유버스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100만원이 더 비싸니까 버스회사로는 굳이 3,100만원 더 들여서 이것 사더라도 자기들 이익은 똑같습니다. 차비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사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같이 지원해 주고, 또 CNG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니까 충전소 설치에 대한 비용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진행이 많이 더디다가 요즘 업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차고지도 만들어져서 거기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돈을 22억5,000만원 돈을 주면서 돈줄 때는 업체에서 이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광역시가 안한다 손치더라도 엔진 사양도라든가 학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필히 점검을 해서 이것이 맞을 때 버스회사 계약서 사본하고 사양도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대기오염 시키는 것은 경유차에 의해서 33% 차지한다는데 많은 양을 경유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경유차에서 LNG로 바꿨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돈을 줘도 괜찮다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집행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무작정하면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또한 연관해서 건설교통국소관이지만 서비스는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이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양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하고 국립환경연구소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것은 별로 없지 싶고요. 그 다음에 효과분야는 자동차 연료를 설사 CNG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공해가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연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대기오염물질이 휘발유에 비해서 CNG 가스가 약 30% 줄어 드니까 경유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것 같으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해서 여기에 돈을 얼마 줬느냐면 2억2,500만원 돈을 줬어요.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한테 돈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부분도 일을 겸해서 시켜요. 무작정 돈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연관시켜서 연구과제를 하나씩 드리라구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이런 연구과제를 거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천연가스 버스 지금 일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용만족도 조사도 환경부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시 돈이나 국가 돈이나 간에 광역시에서 건의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기왕에 정부에서 연구하는데 따로 저희들이 돈 들여서 연구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감사자료도 제일 늦게 내면서 어째서 이렇게 오·탈자가 이리 많습니까?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에 보니까 울산지역 상수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분포 및 특성조사에 보니까 그 옆에?조사연구시 참구자료료 활용?여기에 7자 중에서 석자가 오타가 있어요. 석자가 오타가 있고 또 이 위에는 보면 34페이지에?울산연안 및 하수생태계특성?그 밑에 가면은 ?울산연안 및 하구생태계?이것 뭐 뜻이 틀립니까??하구?하고?하수?하고…….

?하구?가 맞습니다.

또 이 밑에도 보니까?울산연안 하구생태계?해 놓고 여기는 또?하수생태계?35페이지에 보니까?울산연안 하수생태계?해 놓고 그 옆에 보면?하구생태계?또 34페이지도 보면?하수생태계?해 놓고 그 밑에 보면?하구생태계?그 뜻이 다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많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하구?가 맞습니다.?하구?가 맞고?울산연안 및 하수생태계 특성 및 변동?은?하구생태계 특성 및 변동?입니다. 그것은?수?자를?구?자로 고쳐야 되고 나머지는?하구?는 다?하구?가 맞습니다.?울산지역상수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분포 및 특성조사?는 전체 51자 중에서 두 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감사자료를 미리 미리 차분히 준비하면 이리 안할건데 제일 늦게 내면서 너무 급히 서두른 표가 이게 납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탈자는…….

너무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1,800여대의 대형 배출가스업소가 밀집되어서 상당히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단에 원자재를 싣고 가는, 많이 수송하면서 큰 차가 경유차죠?

일반적으로 버스나 화물용 차들은 거의다가 경유차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거의가 화물차잖아요. 큰 차잖아요. 그런 차가 내뿜는 환경오염배출이 아마 엄청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대기오염물 중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를 차지하는 비율과 2000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 도로변 측정소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에 의한 매연으로 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출가스 절감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버스가 오염원 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데서 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기계를 넣어 가지고 직접 센서작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행정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점검은, 오염 배출량 등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CO, HC, 녹스(NOX), PN-10 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측정방법이 고체율환산방법이라고 해서 계산방법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과 처리방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7만4,535대입니다. 대당 오염물질은 한 대당 연간 130㎏을 연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총 대기오염물질의 약 23.2%정도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작년에 오염물질 전체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량의 난방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발전 등을 계산해 보니까 1년동안에 15만3,877t정도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이 23.2%정도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은 차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 또 육안감지 단속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7만8,925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1,509대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9,687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0월말까지 금년도에 들어와가꼬는 7만9,763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 1,46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3,484만원 과태료 처분하고 동시에 개선명령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주들이 사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운전을 하려면 조수부터 시작해서 차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들이 운전을 했는데 요즘은 면허를 따가지고 그냥 몰기 때문에, 차가 좋으니까 차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때문에 무료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 시만 따로 하기도 하고, 또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무료점검도 수시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유버스는 경유차량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가스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시내버스부터…….

대형트럭도 가스로 바꿔서…….

우선 버스부터 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인데 가스차량을 쓸 것 같으면 환경오염이나 이런데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가스차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지금은 경유차도 상당히 강화되어서 나오긴 하는데 가스차량보다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환을 시켜나가는 과정인데 그 첫번째로 시내버스부터 가스차량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차하고 천연가스하고 오염물질배출 정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경유차량을 100으로 봤을 때 매연은 가스버스는 하나도 안납니다. 제로입니다. 탄화수소의 경우에는 경유차량을 100으로 봤을 때 16%, 질소산화물은 이것은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경유차량을 100으로 보면 이것은 37%,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경유차량보다 41%정도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매연부터 시작해서 탄화수소까지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거의 적게 나와서 무시할 정도로 환경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업무추진비에 추경시에 천연가스 구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이것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그때 다 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이것을 서둘러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전소가 설치가 안되어서 설사 차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주로 외국에서 장비를, 자재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생산이 안됩니다. 일부 부품들은 가서 조립해야 되니까. 그 갖고 오는 시간하고 맞춰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안될 것같으면 연료를 못넣으니까 차를 갖고 와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것때문에 충전소되는 시기하고 맞추느라고 그 당시에 빨리 발주를 못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환경부의 지침상도 그렇습니다마는 버스구매계약체결을 버스인도시에 그때 우리가 예산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미리 돈을 줘버리면 다른 데 쓰고 막상 차 살 때는 돈을 못받을까 싶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차츰 천연가스로 빨리 빨리 교체가 되어서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요.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이 약 5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변기도 재래식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고 아주 청소같은 것도 불결한데 자료에 보면은 여름철 같은데는,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번하고 평일에는 두 번정도 청소를 한다는데 국장님, 공중화장실 좀 이용해 보셨어요? 하루 두 번 청소하는 화장실이 그리 냄새가 나고 추접합니까?

공중화장실의 경우에 화장실 처음 만들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수박이 안되는 것과 같이 공중화장실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청소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특히 이동식 공중화장실, 중구지역의 강변에 있는 저런거는 고쳐도, 청소를 해도 원래 원초적으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드는 것은 참 잘 만드는데 과거에 만들어진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한참 이루어질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자주 청소했는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담당별로 해서 순찰을 계속 돌고 특별히 나쁜 부분을 청소하는 것으로,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1일 2회 청소한다고 해 놨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을 갖고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이 두 세 군데씩 지정해서 청소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두 번씩은 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요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지 말로만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저는 안가봤는데 수원에 가니까 공중화장실에서 노래도 나오고, 향기도 나고, 음악도 틀어주고 진짜 내 안방보다 더 깨끗하더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 울산도 우리 주변에 울산 주변과 조화를 시키는 우리 울산만의 특색있는 공중화장실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화장실을 설치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공업탑로타리 거기에다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저녁으로 보면 그 주위에다가 아무데나 용변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로타리같은데는 꼭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부터도 고쳐야 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실제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은 수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수원역에 평당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도저히 1,000만원짜리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원짜리 정도로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좀 모자라갖고 평당 400만원짜리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화장실을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당신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설계를 좀 해 달라, 공짜로 좀 해 달라 했더니 자기들이 기꺼이 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성에는 학이 날아가는 것같은 이런 모양, 공업로타리는 정말 로타리에 어울리게 좀 둥근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전 해안에는 바다에서 바다를 보고 거기서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화장실, 진하해수욕장에서는 데미안의?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하는 그런데 주제를 두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작가가 만든 부분입니다. 또 진하 야영장의 공중화장실 이렇게 해서 5개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것이 한 평에 400만원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당 400만원짜리입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또 장관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하고 싶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25억원의 두 곳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의 교부세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각 구·군에다가 장소를 선택해서 올려라,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구청하고 시청이 함께 가서 정말 이 장소는 필요하겠느냐, 여기에 꼭 있어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사람들이 더 찾는 곳이 어디냐 평가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23곳을 전부 확인을 해서 이것은 평당 건축비가 약 5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3곳을 확인했는데요. 전체 평수는 423평이고 이것을 구·군하고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구가 2개고, 남구가 2개, 동구가 2개, 북구가 9개, 울주군이 8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로타리는 안들어 가 있습니까?

로타리는 이 앞에 400만원짜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다가 설치를 해서 내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야지 좋은 울산이지 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화장실이 없고 급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좋은 울산이라고, 살기좋은 울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용변을 제때 못봐서 난감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공업탑로타리의 경우에는 학생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참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뜨락복집 앞쪽에 길과 면해 가지고 녹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일부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화장실이 용변만 보는 곳이 아니고 안에서 머리도 만지도 잠시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작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 놓고 2층으로 만들어서 2층에는 카페같은 것을 해도 안되겠나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화장실이 아닌 작품으로서의…….

아이구, 화장실은 어디까지나 화장실이예요. 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화장실 위에다가 카페를 한다는 그런 환상같은 구상은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 느낀거니까 공업탑로타리 같은데 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도?아, 울산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쉽게 갈 수 있었다?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화장실 같은건 구상하지 마시고요. 그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000만원짜리는 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습니까?

앞에 5개는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액 지방교부세로 25억원이 내려오는데 이 25억원 중에 설치장소 이것 외에 다른 데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사업이 다 확정되어 가지고 금액까지 다 맞춰 놨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설치장소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는 금액은 없어요?

전체 금액을 25억원에 맞춰 놨습니다. 좀 더 큰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거는 조금 돈을 더 주고 작은 경우는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변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할 때…….

또 이것을 할 때 구청에 전부 의견을 받아서 현지까지 전부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면 전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25억원같으면 큰 돈인데 내가 볼 때는 구청의견을 받았겠지만 현재 실무국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검증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주변의 의견을 받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마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도 현재 국비지원금 장소부터 해서 설계가 완료안되었는 것같으면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되었다니까 할 수 없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같으면 전체 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시효과…….

그때 55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아니었습니까?

화장실은 어디까지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공부를 할 겁니까, 밥을 먹을 겁니까? 거기에 맞도록 합시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 전체를 부정하자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라는 기본적인 정책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일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애초부터 더러우면 더러운데는 더 빨리 더러워집니다마는 그래도 깨끗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1-33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울산공항 주변지역 소음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를 울산대학교에서 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연구결과를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 나중에 자료만 제출 해 주세요. 1-21에 한울신문에 「울산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심각」나왔죠. 그 조치내역에 「항공법상 국제공항에만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항공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아마 소음규제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항에서 규제를 국제공항에만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소음의 측정을 웨클이라고 그러죠. 웨클을 1, 2, 3급수로 노놔서 결과적으로 시행을 잘 못한 거죠. 적어도 울산공항에서 아무리 비행기가 중형기가 떠도 그 웨클이 80을 잘 안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워도 대책을 안해 줄 수 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1급지는 90이상, 2급지는 85이상, 3급지는 80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울산공항에서 비행기가 중형기가 뜨더라도 3급 80이상이 안되도록 해서, 우리 정부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래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에서 환경부에다가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이제는 국가경제도 나아지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3급지가 보상을 해야 되면 75를 한다든가 그것을 연구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막연히 그냥해서 국제항공법에 공항에만 적용을 하니까 환경부에다가?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그것은 아무리 해 봐야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견해 하나 듣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항주위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대책 자체가 사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해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공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소음을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소음측정소를 10군데를 지정해 놓고 계속 그 측정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세 곳, 남구에 한 곳, 북구에 여섯 곳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유지해서 나중에 이 데이터들이 주민들 피해보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 도지사 행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서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울산공항의 항공기소음측정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한 바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근본적으로 하려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법령개정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의 입장을 우리 국장님이 대정부 건의를 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한 상태고요.

두 번에 한 것은 단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고, 법령을 개정해서 적어도 소음이 심한데는 담은 얼마라도 민간에게 보상이 될 수 있다든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울산시 입장을 보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 안에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같이 대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나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책이란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 올린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창원에 있잖습니까? 우리 온산공단이면 온산공단, 여천공단이면 여천공단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일단 공단조성할 때, 지금 매곡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받으면 나머지 입주업체를 어떤 업체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왜 개별업체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위원장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당초에 공단지역같으면 동남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간에 계약이 되어서 입주하거든요. 입주하는 그 당시에는 규제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남공단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되었을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그 법에 의해서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참여 안 합니까?

시에서는 영향평가사항은 구·군으로 위임되어서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구·군에서 하는 것 외에는 영향평가 내용이나 평가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시민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

시민 여론수렴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단위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왜곡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영향평가 들어 왔을 때 관계기관에다가 이런 초안이라는 것은 영향평가상에서 제반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관되는 기관에다가 전부 조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일반 시장,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내 예산관련해서 하나 물읍시다. 국장님,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단체경상보조금이 3,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민간위탁금 200만원, 민간이전 2억2,5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1-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민간이전 말씀입니까?

1-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기재를 잘못했나봐요.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했다고 해 놓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조서가 잘못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잔액이 제로입니다.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들 조서 좀,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것도 그러면 잔액이 없는거죠? 환경오염물질 민간위탁금,집행액은 제로고 잔액은 없어야 되는거죠. 밑에서 세번째…….

이것은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때 그것을 처리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대신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부분 발생이 안되었는 것같으면 국장님 홍보가 미진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 놓는데,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 놓는데 1년내 안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는 되어 있어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 지난 번에 비디오를 찍은 것도 그것도 평소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막상 그렇게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돈을 더 확보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당연히 2001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심의할 때 봅시다.

그것은 언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해 둬야 됩니다.

1-7페이지 민간이전 2억2,500만원, 12월경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7페이지 최고 밑에…….

이것은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나가는 겁니다. 연말에 나갑니다.

연말에 그러면 개발센터에 나갈 때 연말에 민간이전이 100%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향후 필요성 효과파악 다 해가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인력에 대한 말씀입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민간이전 2억2,500만원 줬을 때…….

그것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효과라는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본위원이 물은 사항인데 이런 것을 줄 때는 일을 많이 시키소.

너무 많이 시키면 내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맞춰서 적정하게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아직 최종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하고 재료비하고 당초예산금액에 대한 집행액이 많이 적어요. 이러한 부분도 11월, 12월말 되어서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인데 담당자께서는 1년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해서 이러한 재료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적절하게 해서 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것 중에 먼저 한 두 가지 짚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버스업체가 7개 업체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차량 댓수가 몇 대 인지 알고 계십니까?

58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대를 버스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100대 하는데 시, 국비 업쳐서 22억5,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대당 2,000만원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차가 한 대 얼마나 됩디까?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 가지고 가격이 산정이 안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버스제작업체, 그러니까 현대, 대우자동차하고 협의하기로 한대 8,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대에 8,100만원이면 자부담이 6,000여만원 된다, 그죠?

경유차에 비해서는 3,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경유차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스버스로 이야기했을 때…….

사는 비용요. 8,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8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근데 지원이 대당 2,250만원이면 이게 약 600대 잡으면 백3, 40억원 가량 되는데 이중에 7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계획이랄까, 어쨌든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내공해 저감대책 이런 식으로 되어서 버스를 가스로 대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지시사항입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월드컵 개최하는 도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대를 하겠다 계획했고, 이 200대는 2002년까지 버스업체에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대체하거나 폐차해야 될 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100대정도 했을 때 약 5, 6년에 걸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200대 될 경우도 있고 300대 될 경우도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회사의 자금여력에 문제가 있는데, 회사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되었을 때 연간 100대씩 교체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2001년도에는 100대, 2002년도 100대, 2003년도에 200대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당초계획은 2000년도에 50대, 2001년도에 50대 2002년도에 10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조성도 늦어지고 또 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250만원까지 지원이 안되었고 1,650만원만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600만원이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경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금년도 계획물량을 금년도 내에 소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내년까지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물량을 소화할 계획이고 2002년 계획은 2002년 당초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2007년까지 전국 대도시 시내버스 전량, 전국적으로 2만대 정도 됩니다. 이걸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하려고 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합쳐서 금년도 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50대 50대니까 이번에 100대 했으니까 2001년도에는 없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알았고, 요새 우리 광역시 예산이 열악하니 뭐니 해 쌌는데 움직일 수 있는 버스를 교체하려면 약 70억원 정도의 시 부담이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제도 아름다운 화장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월드컵을 준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평소 시의 화장실 시책이랄까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월드컵을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화장실 문화는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의식을 하고 화장실개선 쪽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시비부담일 경우에는 울주군은 빠졌습니다. 울주군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일 경우에는 울주군하고 북구는 9개, 8개인데 월드컵대비 손님이 온다고 봤을 때는 중·남·동구에 많이 온다고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울주, 북구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봐지지 않는데도 9개, 8개 같으면 집중 적으로 화장실 개수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내년도에 화장실 부분 쪽에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따로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신청 안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예산하고 국비지원 부분쪽에…….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 된 것이 내년도에 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따로…….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금년으로 다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다…….

예, 내년에는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소소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인데 오염물질배출위반업소 3개소에 과징금을 처분한 것 같은데 과징금처분 내지는 개선명령을 한 것 같은데 과징금만 물고 개선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한 겁니까, 그냥 한번 단속을 하고 그걸로 끝낸 겁니까?

환경시설개선은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징금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도 금방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창기업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백연이 나오는데 이 연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도록 조업정지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 해서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4,500만원인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조업정지를 당하지 않는 대신에 돈으로 떼우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시설 자체를 독일기술로 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해서 새로운 기술을 집어 넣어서 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명령을 내렸다 해도 금방 개선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개선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중간에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해 본다든가 이래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개보수를 하지 관심을 안가지면, 한번 조사하고 가면 다음에 1년쯤 후에 올 것이다, 예측하고 사업을 안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다면 개선완료를 다 하고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완료가 되었다 해도 완료후에는 별도의 시료채취해서 검사도 같이 합니다.

자주 감독이 되도록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일을 게 을박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대중공업의 소각설비가 불소배출허용기준치가 15인 모양인데 15보다 훨씬 초과되어서 33.849㎎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불소배출허용치가 33 넘게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에 현대소각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게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했습니다. 공단지역의 환경관리권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만 공단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7월19일에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후에 9월6일 점검해 보니까 불소가 33.849㎎, 그러니까 33.8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5ppm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기간 중에 있고 시설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1개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집진기 내부를 전부 교체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출기준치 이상이 안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사고시에 오염물질이 연안으로 유입가능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302곳이 된다고 하는데 비상저류조를 비롯한 각종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125군데가 있고 177곳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사하고 관리감독한 결과가 있습니까?

비상저류조 문제는 사실상 정부가 시행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기업체에 권유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정상에 이상이 생겨서 하천에 방류되거나 또는 비가 오는데 바닥에 있는걸 하천으로 그냥 쓸려가거나 하는걸 막기 위해서 일단 한번 가뒀다가 정리할 수 있는 비상저류조를 만들도록 했는데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했습니다. 전체 302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125개를 했고 현재 177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7개가 아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54개소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입니다마는 당초예산 276페이지하고 추경에 134페이지 부분인데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중금속측정소 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 삼산동 대기측정소 설치 또 온산, 덕신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쪽에 이런 4군데에 금년도 예산에 약 5억9,5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도 설치는 시에서 설치해 놓고 나면 관리는 아침에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하는 겁니다.

오전에 대기오염 측정망쪽에 환경부로부터 인수받는 부분을 예산때문에 안받는다, 뒤에 받겠다 하는 쪽이 울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가 13군데 있고, 일반대기측정소가 13곳 중에서, 일반대기측정소는 11곳이고, 중금속측정소가 두 곳인데 이게 아침에 이야기한 대기측정망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대기환경측정소는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7개는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는 시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것은 4개와 마찬가지로 시가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금속측정망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야음동과 여천동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지난 번에 덕신에 문제가 있어서 덕신에 하고 삼산지역에, 신정동 지역하고 두 군데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금년도에 중금속측정소 예산이 2,500만원이고, 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 교체하는 것이 2억5,000만원, 삼산동 대기측정소가 1억7,000만원, 온산, 덕신 전광판교체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설치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야기한 환경부 관리하고는…….

환경부 관리하는 것과 7개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 이야기는 그 7개를 시가 가져가서 관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이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뒤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261페이지인데 자연학습원 입소하는데 일반이 1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학생은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은 어디서 연수를 받으며, 입소자는 어떤 사람들이 입소가 되며 또 교육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는 환경단체의 자연탐사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형태를 이해해야 환경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전체하에 자연탐사 활동을 벌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 43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10만원이나 되고 학생은 2만원입니까? 어디에 연수하러 갑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보내서 일정기간 자연교육받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자연학습은 일부분에 국한해서 받는 것 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서 탐사활동을 겸해서 실제 실습이라고 할까 이렇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탐사활동이 낫겠다 해서 자연탐사 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단지 예산의 편성기준은 자연학습원에 다 갈 때는 어른과 학생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한번 가면 1박2일 합니까, 2박3일입니까?

2박3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2박3일에 일반은 10만원은 이해 갑니다마는 학생 2만원이면 밥 값만 해도 2만원은 안될건데…….

당초 책정할 때 학생들은 1박2일로 했는데 자연학습원이 영리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경남도에서 처리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밥 값 같은거는 실비라고 하면 학습원 입교하고 퇴교할 때 차량이 대당 60만원씩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큰 돈 들어가야 될 일도 없는데 일반이 10만원이 되어야 될 일도 아니고, 더 싸야지…….

그건 학습원 자체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죠. 해마다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온산매립장에 침출수가 하루에 몇 t 나옵니까?

현재 30 내지 40t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매립을 계속해 나가면 100t까지, 설계용량으로는 100t까지입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하루에 침출수 양을 100t 기준으로 해서 계약한거 아닙니까, 그죠?

침출수 양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처리장에 대한, 용량 전체에 대한 기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t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20t이 들어오면 20t, 30t 이 들어오면 30t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걸 봤을 때 맞춰서 한 겁니다.

비가 오면 양이 많을 거고, 겨울에는 적을 거고, 알겠습니다. 비정산비하고 정산비에 대해서 현재 비정산비에 대해서 중급 기술자가 1명이고, 초급 기술자 2명인데 당초에 민간위탁줄 때, 심의할 때 그때 올라온 인적사항 그대로죠. 변동 없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산비에 있어서 금액이 약 6,165만원인데 한 달쯤 정산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했습니까? 향후에 정산하는 것 같으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맞다고 판단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틀리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 국장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깊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산비 내역에 보는 것 같으면 약품비에 액체산소를 썼을 때 3000㎏×300, 12개월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금액이 1,080만원 정도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탱크를 1년 임대를 했을 때는 12개월 칠 때는 36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합하는 것 같으면 1,440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전번에 현장에서 관계 국장과 함께 제가 전문적인 세세한 걸 몰라도 큰 틀에서 협의한 부분이 되는데 현재 공기 중에 최적당 중량단위로 질소가 79% 되고 산소가 21%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브로아, 기계, 모터 사 가지고 기술자를 비롯한 용역, 자문회사 돈 안들이고 공무원들이 애를 좀 쓰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 현재 액체산소나 산소탱크 경비를 절감해서, 그 쪽으로 제안해서 활용방안을 국장님 강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소탱크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 고압기계는 정밀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격이나 기능에 대한 법률적 승인요건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만들어 가지고는 사용도 안될 뿐더러 저희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여기서 산소 쓰는 목적은 뭐냐하면 침출수의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응집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응집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거든.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말하는 브로아와 모터로 산소를 만들어 발생시키면 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임대해서 쓸 때는 압력있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미생물을 만들기 위한 산소는 압이 필요 없이 대기 중에 브로아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이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기성 처리시설로서 폭기조로 운영할 때는 대기 중에 공기를 갖고 그걸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주 기능이 오존처리장치입니다. 오존처리장치이기 때문에 순수 액체산소를 써야 됩니다. 오존처리장치가 주기능이고 보조적으로 폭기조 산소를 같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에서 오존도 쓰고 미생물 발생하는데도 쓸거 아닙니까?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기능은 오존처리장치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성암매립장에 갔을 때 가스활용 방안으로 가스 스택(stack)에 연소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향후에 활용방안과 가스연소 됐던거 스택(stack)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스택(stack)을 직원이 제안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시중에 우리가 구매하려면 얼마쯤 듭니까?

한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한 개 1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제안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효과다, 그 직원한테 칭찬해 주시고 그런 직원들은 우리가 감사장이지만 발굴해서 뭔가 상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국장께서, 또 잘한 부분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못할 때는 그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앞에서 말씀한데 이어서 성암소각장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약 615억원 사업이죠. 확실한 금액이죠?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 과장님이나 뒤에 사무관께서, 위원장님 답변을 사무관께서 하도록 동의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정회시간에 물어 보시든지 하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의 질문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현재 예산이 약 13억원정도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에는 5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성암소각장 설계변경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라서 감액이 되었고,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설계변경은 사실 돈이 5억7,9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지 공동 별로 설계내역을 보면 자료 2-88페이지에 있는데 실지 물가변동이 되어서 조정한 것이 금액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된 금액인데 현재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99년12월31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날짜를 '99년12월27일에 했죠?

예.

그러면 과장님 같이 걱정합시다. 이 부분에 안맞는 것이 준공 4일 놔두고 5억7,900만원을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준공정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들어간 돈과 또 현재 예산이 잡힌거 하고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것 만큼만 주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설계변경인데 준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흘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억7,900만원은 물가변동 때문에 12.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조정이 7억7,000만원 되었는데 실제 공사는 보니까 1억9,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물가변동만큼 늘어났지만 공사비는 원래 계약보다 감해졌다는…….

그러면 국장님,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공을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준공은 '99년12월30일 했지만 당초 계약작성할 때는…….

당초에는 '99년9월12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원때문에…….

자,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짚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는 '99년9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12월31일 준공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도 물가상승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기타 등등,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빨리 대응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한 그 전에 민원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도 하고, 매립장이 빨리 완공되어서 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암소각장에 대해서 13억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는 소각장처리설비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그것만 감액되었습니다. 1억 얼마만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하면서 최종 정산비용에서 조정된 겁니다.

한 12억원쯤은…….

11억원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대형발주 사업은 빨리 빨리 대응해서 민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그리고 국장님 현재 성암소각장과 온산생활폐기물 침출수에 들어가는 약품은 똑같아요. 본위원이 뽑으니까 황산알루미늄이 성암소각장에는 ㎏당 363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에는 온산쪽에는 1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집제는 성암소각장에는 5,5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온산 침출수는 5,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약품값 산정할 때 어디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조달청 단가로 했습니까, 시중단가로 했습니까?

시중단가로 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격정보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착오가 난다, 향후에는 바로 이어서 2001년도 예산을 곧 볼건데 그 때도 본위원이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도 1개 국장 밑에서 약품하고 관련되어서 소각장 침출수 부분, 하수처리장 많아요. 그러면 물하고 하수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응집제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유산반토라든가 소석회 이런 부분 유사한 약품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단가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은 돈이라 치더라도 각실, 과 같은 국장 밑에서는 최소한 유대가 되어서 적정한 일반 시중단가를 한다 손치더라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제가 미처 감사인사를 못드렸는데 매립장 같은데는 사실 근무하는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격려성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격려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격려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직원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말씀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하고 매립장의 응집제 약품비에 대해서는 모호한데 현재 오늘 저희들하고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처리장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소각장에 국장님 현재 금액이 6억2,000만원정도 돼요. 감사자료 보면 6억2,000만원 정도 약 값에 항목마다 다 세세하게 분류해 놨지만 이거 토탈해서는 현재 울산광역시장 밑에서 약품비만 6억2,000만원정도 예산 나가는데는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검증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문하셔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폐기물처리시설사용료조례개정안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95년1월30일날 이후에는 6년이란 시간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56%를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여기에 근무한 근무자의 자세태만, 그러니까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자세태만이고 너무 안이한 근무자세로 태만해서 이루어진 것같고 연찬회같은 것이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물론 외국입니다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는 근무실적을 따져서 봉급이 지불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4급이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3급보다 더 봉급이 많고, 또 3급이라도 근무실적이 높지 못하면 6급보다 봉급이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태만 하나 열심히 하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대우가 똑같아요.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 대우가 똑같기 때문에 근무태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 각성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진즉 제기되었고 그 문제에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사용료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변명을 좀 한다면 사용료 현실화 계획과 함께 그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면 각종 요금이 같이 인상된다 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지침도 함께 내려옵니다. 각각의 추진기관은 다르지만 사실상 그 시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현실화를 들고 나올 때 역시 경제부서에서 물가인상을 억제해야 된다 해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 또는 회의에서 시달이 됩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게 맞물려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오랫동안 인상이 제대로 안되고 억제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98년에 현실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현실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태만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흘러간 말로 듣지 마시고 각성할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98년도 현실화 지침이 내려올 때 IMF가 막 끝난 상태라 가지고 물가억제를 상당히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라도 저희들이 일단 인상을 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안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올려서 마저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요. 이번에도 56%나 인상이 되었는데 또 머지않은 날에 또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가볍게, 수월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 사실은 올해 8,000원 했다가 다음에 8,500원 하고, 다음에 9,000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 조그만 것을 가지고 계속 인상시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가나 사용료나 수수료나 다 현실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올린다 해도 이것은 '95년도1월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되고 갑자기 이번에 56%로 인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순된 행정이지 옳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폐기물 부서에서는 쓰레기 봉투값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율이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까지 맞춰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일반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올리다 보면 구·군의회에서 또 서민들에게 물가부담간다고 못 올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가 수월치 않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분리수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봉투를 더 올릴 것 뭐 있습니까?

봉투값은 단지 종이, 그 비닐값이 아니고, 쓰레기처리장이나 소각장의 운영비용이나 건립비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해야 처리비가 나오거든요. 그 처리비에 맞추면 우리가 봉투값이 한 40%정도 자립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을 가지고 매립이라든가 이런데 얼마나 거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비용의 한 40%는 충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셔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부터는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공동주택같은데는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옹기 그릇을 갖다 놓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실시 통보만 해 놓고는 관리가 잘 안되어서 내 아는 가정주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는 이것을 분리배출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제때 가지고 가지도 않아서 상당히, 그때가 8월인가 8월말쯤 되었는데 파리도 끓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총괄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민원같은 것 한번도 안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분리배출을 해 놔도 그 전에는,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매립만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차에 실으면 그게 또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필요성을 그리 많이 안느끼고 있다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짓고 그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갈라내서 내년에 또 중구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생기면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2월1일부터는 그 양을 전량을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음식쓰레기만 딱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홍보가 되고 해서 호응이 잘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달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기없는 쓰레기 매립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니까 수시로 한번씩 현장도 둘러 보시고 하여튼 간에 현장행정을 많이 펼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실시가 중구쪽에 선경아파트 이번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좀 못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은 업무처리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군으로 바로 가고 저희들 쪽으로는 아직까지 잘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대로 저희들이 같이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암쓰레기소각장에 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원만히 잘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썽이 자꾸 생기니까 걱정입니다. 우선 우리 성암쓰레기소각장 계약당시에 보험을 들었죠, 보험 안 들었습니까?

보험 들었습니다.

보험액면이 얼마 보험 들었습니까?

6,500만원입니다.

아니 보험 계약금액, 불입금액 말고, 무슨 이야기냐하면 며 칠전에 우리 민간위탁을 한 노인복지회관에 화재가 났어요.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은 우리 성암쓰레기소각장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놔야 우리 광역시가 부담이 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약서 자체에서 보험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 됩니까? 지금 우리 성암쓰레기 소각장의 총 공사비가 600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전액을 보험을 들어 놔야지, 위탁계약 당시에 계약 내용 안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으로서 4억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것은 우리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요? (웅성웅성)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있다가 확인을 하고 일러 주시기로 하고…….

보험료는 6,750만원이고 가입금액은 576억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죠. 576억원의 보험이 들어져 있는 택이 됩니까?

예.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이 자료상에 봐도 평균 하루 처리가 약 389t, 387t입니까?

387t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리되는 용량에 따라서 처리단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산상으로는 t당 3만3,600원으로 처리가격이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드리는 43억원을 가지고 400t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320일동안 했을 때 3만3,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면 운영을 위탁해 줬으니까 처리의 용량이 적으면 단가가 적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 처리용량을 일지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수시로 일지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습니다. 받는데 전부 기록이 자동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용량이 400t이지만 400t을 완전히 맞춰서 하면은 시설의 장기운영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하는게 좋다는게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7t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같으면 320일로 하지 말고 300일로 그리 하는게 낫지.

그렇게 하면은 400t짜리 만들어서 300t 하기에는 너무 과다시설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하고 맞춰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장기운영하는데 지장없다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차질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 도의 소각장의 처리단가가 t당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디까, 우리보다 상입디까, 떨어집디까? 나중에 다른 타 시, 도의 자료를 한번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소각장설치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t당 처리비가 나옵니다. 다른 도의 것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은 시공사의 계약위약금이 3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31억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 회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약금 31억원하는것……. 페이지를 내가 잘못 기재를 했네, 81페이지다…….

81페이지입니까?

31억원 정도 추정으로 해 놨는데…….

31억원을 저희들이 안줬습니다.

아직 회수가 안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뭐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800t 짜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t짜리 1기와 200t짜리 2기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과정에서 400t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800t으로 계약했다가 400t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에 저희들이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위약금을 저희들이 변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안 받기로 해서…….

800t 할 것을 갖다가 우리가 400t 하니까 우리가 위약을 했으니까 위약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약금 안내도록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잘 되어서 위약금 안줬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부분쪽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악취발생의 원인이 흡착탑의 악취제거 용량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침출수 집수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폐수처리장의 송풍시설에 연결하여 흡착시설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로 악취를 방출했거나 아니면 소각잔재물 보관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대기로 방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요인에서 악취발생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 대처방법으로 흡착탑 용량을 높이는 방법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의 악취발생을 좀 줄인다고 할까 제거하는 내용의 사후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졌는지 또 지금은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동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쪽에서 악취부분 외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악취문제는 애초에 소각장을 설계, 건설할 당시는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는 소각장의 일반적인 수준에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악취가 안나가고 내부의 악취에 대해서는 따로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운영되던 모든 소각장과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막상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소각장 내부에 근무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악취가 계속나고 해서, 그래서 우선 악취를 악취가 나는 구역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하나도 안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와서 쓰레기 소각장 안에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보관하는 장소, 그것을 피트라 그러는데 장소에 넣었는데 그 장소는 악취가 안납니다. 그 장소를 밖으로 연결안되도록 밀폐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하고 거기에 있는 팬을 돌려서 공기를 소각로에 집어 넣어서 악취성분을 태워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손을 봤습니다. 앞에 투입구에 너무 위까지 열려서 안에서 빨아당기는 공기가, 공기가 빨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별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막고 용량을 좀 증설시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고 단지 장기적으로 볼 때 흡착탑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흡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용량을 좀 더 증설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량증설의 문제는 따로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악취저감은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단통로나 다른 곳으로 가면 악취가 거의 안납니다.

지금은 거의 안납니까?

예, 안납니다. 지난 번에 어느 분이 가서 보시고 여기서 소풍와 가지고 도시락 먹어도 되겠다고 말씀합디다.

우리가 가니까 냄새가 덜 나도록 작업을 했다든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불시에 한번 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시고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쪽에서 쓸 것이 아니고 우리 계약 당시에 계약서 상에 하자부분이라든가 하자부분의 보수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을텐데 운영과정상에 생기는 사사로운 부분쪽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을 해가 준공을 한 뒤에 향후 몇 년동안까지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는데 그 기간안에 발생되는 부분은 시행업자가 물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일반 우리 계약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주는 운영비 안에서 경비로 떨어가 된다든가 그것은 좀 안맞는 것같은데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상에서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설치된 시설에서 공사 중의 하자 또는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자기들이 보증된 기간내에 자기들 비용으로 수리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이 검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인정된 상태로서 공사가 끝이 났다면, 그래서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다면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악취를 더 잡아야 된다, 악취를 잡는 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으로 봐야 됩니다. 하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명분을 붙여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공사 중이면 설계변경이 되는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상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까지의 액면은?을?이 부담하고 얼마까지는?갑?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위탁을 저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그런데 시공업체가 위탁관리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3의 업체가 저걸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그것을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행스럽게 한라산업개발이 운영위탁까지 받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 비용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운영비 가지고 주는 것인데 그기…….

운영비 범위도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어떤 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런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간다, 자기들이 쓴거 아무거나 직원들 데리고 어디 놀러가는 것까지 운영비 주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아, 그거야 당연하지, 알았습니다. 한 두어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주식회사 흥창산업이 2000년1월과 6월에서 네 건의 위반을 우리 시가 적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두 건에 600만원을 물리고 고발, 개선명령을 했고 다음에 주식회사 원창이 1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 100만원을 물은 적이 있고 또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를 당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뭔가 허가취소라든가 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뭐 안됩니까?

법적으로는 세 번까지는 지적되면 가중이 되고요. 벌과금이 가중이 되고 네 번째 가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취소 사유가 있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든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안하거나 1년까지 휴업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안있습니까마는 좀 관심있게 관리, 감독이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번이 가야 허가취소가 되니까 세 번정도 하면은 한번 더 걸리면은 허가취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좀 주의도 하고 조심성 있는 회사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은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장을 자주 간다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의적으로 자꾸 매립할 것을 줄이기 위해서 태우는기 아닌가 이리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불나는 빈도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종전보다는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 많이 되었습니다.

불카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폐기물 업체가 일곱번의 화재가 발생이 된 것같은데 이 중에 여섯건이 자연발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 범우는 폐기물 30t을, 또 삼익환경산업주식회사는 100t을 연소시킨 택이 되는데 이것이 자체 t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처리를 한다카면 t당에 처리비용이…….

t당 소각료는 15만원, t당 15만원이고요. 매립용 폐기물은 5만5,000원,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t당 2만2,000원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이야 불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t당 15만원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범우같은 경우에는 30t이 불에 탔다면 450만원정도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삼익환경산업같은 경우에는 100t을 연소단위로 해 버리면은 이것은 1,500만원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과태료를 물고 넘어가 버리면 우예 보면 회사가 큰 덕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화재의 재발억제대책도 되는 겸에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부과방법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 우리 시 자체에서 위로 법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 자체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장치를 해 놓는 방법,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예. 기 불을 내서 자기 회사가 그만큼 이익을 본 것처럼 계상이 됩니다. 되어서 그 화재난 업체에 과태료를 매길라면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전혀 없고 완전히 소방서로 과태료가 이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이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폐기물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라기 보다는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 아닌기요.

예.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서 과태료를 좀 과하게 부과를 한다라거나 하는 방법, 그런데 사실은 화재의 원인이 대체로 전기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화재원인 규명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다라고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를 계속 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과에서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화재원인 규명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 그래줘야 폐기물 불에 태운다든가 그럴 리 없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소방관계점검하고 저희들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우고 나면, 불이 나고 나면 업체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불이 나고 나면 다시 정리하고 안에 건물 손해보고 하면 오히려 불이 안나고 곱게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불리합니다.

그럴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을 안가보니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량의 폐기물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처리비용과 화재의 벌금무는 것과 계산해 봤을 때,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재원인 규명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삼익환경산업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1일 처리능력이 70t밖에 안되는데 회사에다 약 100t정도 적재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법상 처리능력의 최고치 보다도 더 많이 오바되어서 적재를 한 것은 이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어때요?

일단 보관을 해서 태우기 때문에 보관량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보관량이 한달치 30일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70t을 태울 수 있으면 2,100t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기준이 없어 가지고 폐기물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구산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이후로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소각장에서 한 달 이상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272페이지 보면은 북구 재활용 상설교환판매장이 설치를 하는데 북구에다가 우리가 이전 해 준 것같은데 이것 이전해 주고 난 뒤에 공사완료 되었습니까, 제대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종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연암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각 구·군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해 주는 부분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 되었던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본청에서 일단 돈을 이전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을 던져주고 나면은 했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말고 관리, 감독이 명확해져야 되겠는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서는 당연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실 문제도 그런 겁니다. 아까 김광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당 400만원이다, 550만원이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시방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시방을 낼 때 평당 400만원이다, 550만원이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이것이 입찰이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한 시방서의 검토가 우리 집행부에서 있고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가 우리 구·군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싼 가격으로 잘 되게 건축을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예산을 내려 주더라도 그 예산의 집행과정을 계속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미처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수원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만큼은 좀 무리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400만원이나 550만원이나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는지 또 그 비용만큼 제대로 설계가 되는지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월달에 왔습니다.

5월 이후에도 인가가 나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을 막지 못해요.

문제는 법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부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가차운 부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과장님 책임이예요. 부산, 대구 없잖아요. 왜 우리 울산에만 10개를 인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지난 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다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힘있는 사람은 허가가 나고 힘없는 사람은 자기가 반려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겠죠.?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내년 되면 또 자리바뀌고 다른 분이 와서?저가 한게 아닙니다?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종용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폐기물 물량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안생깁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요.

안되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불도 내고, 위반도 하고……. 기업이 시작하면 이윤추구 아닙니까? 물량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탈법을 해서라도 기업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기본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다 내놓고…….

이번에 매립장에 허가 나간 것은…….

어쨌든 말았든 전임자로부터 전국의 최종처리업이 25개인데 우리 울산이 10개를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공해백화점이죠. 그 분들도 관리하려면 많은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내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되면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기왕에 저희들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 및 관리업체는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고 국가공단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허가조건이라든가 꼭 내줄 의지가 없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반려를 해 가고 안되는 거예요. 내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힘있는 사람은 다낸 거예요. 증명을 하라면 증명은 없어요. 그래서 심증만 가는 얘기니까……. 2-25에 현대중공업 소각장이 1일 400t입니다. 우리 성암소각장과 같은 규모인데 이것도 지난 해 지적한 것인데 앞으로 울산시가 소각장을 증설할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설하지 말고 현대중공업의 소각장을,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소각장 증설을 보류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맨 밑에 폐형광류가 2001년부터 판매점에서 개당 88원에 조치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이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6, 성암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에 환가액이 연 24억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약 35억원에서 54억원으로 추정입니다. 그런데 매장량이 이것이 1일 5만t이면 앞으로 몇 년간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안되겠느냐, 그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형광등 회수대책은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부지침이 곧 시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스자원화 사업은 가스가 향후 20년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매장의 추정을 예상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보충해 갖고 물어 볼께요. 하루 용량 몇 ℓ 나오요.

하루에 한 5만t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절반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립이 종료되고 나서 20년동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암매립장이 계속 매립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형광등 그것 말이죠. 위에 상부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대시민 홍보가 되면은, 지침 내려와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든 뭐든 그것을 안버리고 자체 보관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지침이 내려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매립장 지금 현재 가용매립할 수 있는 물량이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고 나서는 한 십년 이상은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성암매립장의 일부를 옆에 연결된 부분을 해서 그 산록면을 좀 더 활용하면 한 30년, 40년 분량은 더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아직 그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향후 매립장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예상됨으로 지금부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같으면…….

성암의 경우에 별도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 지금 한번 받아 놓으면 좋잖아요.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두서·활천에 우리 위원장께서 죽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활천에 폐기물 소송건하고 향후 법적으로 지금 울산광역시가 졌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대응책하고 주민들 민원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응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등 기타 정산금액으로 해서 한 68억원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과다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당초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거기 연관해서 또한 학술용역비와 감리비, 학술용역비 그 자체원가 산정을 해서 2,300만원이 절감되었고, 또 감리비가 1억6,900만원을 절감했어요. 전번 추경때 처리했는데, 이런 두 부분은 이 사례는 관계되는 직원들 칭찬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제안된 부분을 홍보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 좀 하세요.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안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성암소각장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회사에는 지금까지 대표자와 소장하고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요. 이 노조가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임직원들의 복지와 권익부분에서 다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계약과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제외하고도 그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도 같이 불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업무협의회 할 때 그러면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리라고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성암소각장, 아, 온산입니다. 온산매립장에 준공이 '99년12월31일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침출수도 민간위탁 부분에 계약이 되어서 넘어 갔고 그 주위에 과장께서 민원도 예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지금 반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빨리 반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활천의 사항은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승소를 한 사람이 신청인이 기간연장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1년6개월 남아 있습니다. 1년6개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연장은 해 주고 다시 활천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에는 서로 감정이 맞서 있기 때문에 금방 조치는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결국은 이해를 안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년6개월 동안에 지금 상황처럼 또 준비를 못하게 되면은 허가가 안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협의가 잘 되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수리가 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지난 번에 2회 추경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전부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이 자료가 9월말로 작성이 되어서…….

9월말 정산인데 68억원이면 과다된 부분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산매립장 쓰레기 반입 문제하고 성암소각장…….

성암소각장의 노조위원장을 참석시키는 문제는 사측에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니고는 협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온산매립장은 지금 저희들이 준공조치나 준공검사까지 다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온산주민들이 또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12월1일부터는, 당초에 11월1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그기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지금 12월1일부터 연락해도 추가 요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감시요원을 시 돈으로 써서 감시요원 두 명을 채용해 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면 곧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반입을 늦게 하면 예산이 더 투자될 우려는 없습니까?

추가로 예산투자 될 일은 없습니다.

비니루 깔고 타이어 올리고…….

그것은 지금 다 되었고 전에 한번 일부 슬라이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입구쪽에 길부분 손 볼 것 있고, 매립장 자체는 손 볼 것 없습니다.

빨리 좀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소각장 노조관련해서는…….

그게 밖에 깔아 놓은 것이 비니루입니까, 까만색깔이…….

시트라고 해서 고무판입니다.

고무판 두께가 얼마나 되는데요?

고밀도폴리에칠렌인데 이것이 화학제품입니다. 두께가 2㎜입니다.

화학제품이 상당히 걱정인데 전체를 다 안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매장량 다 매우려면 향후 몇 년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볼 때 하루에 200t씩 들어간다면 7, 8년정도…….

그래서 5년이 되어도 그 필름이 정말 5년후에 여름에 그 뜨거운 볕에 손상이 안되고 5년후에 그대로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현재 깔고, 깐 위에다가 타이어를 전부 연결해 놨습니다. 그 타이어 사이에다가 고무나 타이어 박편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시트는 손상이 안가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시트가 받쳐서 데미지가 나서 손상이 가는 것은 알아서 했을 것이고 향후 5년을 다 채우려면 그 상단부의 필름이 햇볕에 바래면 2㎜짜리가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바로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받도록 되어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를 연결해서 그 안에 고무를 전부 채워놨습니다. 그런거 다 채워가지고 덮어 놓은게 한 3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트위에 30㎝정도 고무판이 죽 덮여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바로 안받아서 괜찮을 겁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올리겠습니다. 특히 환경국에서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폐기물관리과장님은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바로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정신적 고생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서 돈보다도 기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직원들 잘 해서 타부서에 갔을 때는 폐기물관리과가 다른 직원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새로 올 수 있는 부서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귀한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노조분야는 저희들이 노조원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인력운영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고 실제 순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하고 저희들이 채널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운영사항, 순수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노조가 관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첫번째 저한테 질의를 주실 때 신문에 난 내용을 물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이 새로이 만들어진게 아니고, 신고업이 전환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이 만들어진게 5개가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0.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데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폐기물관리과를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지적한 부분은 향후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소관 하수관리과 및 3개 하수처리장,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