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본부장의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관리과장 유병 옥, 대곡댐지원사업소장 박재경, 급수시 설과장 박용석, 수질검사실장 이진열,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재곤, 중부사업소 장 김태성, 남부사업소장 안혁호, 동부 사업소장 여성기, 북부사업소장 이태희, 울주사업소장 김국원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간단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산하 400여 공직자 모두 백만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우선 본부장님 며 칠전에 신문에 난 천상하고 회야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천상정수장은 상당한 경제성이 있고 회야정수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발전량이 1,300kw해서 전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의 5.4%의 전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체내에 사용…….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5.4%, 양은 미미합니다. 양은 미미한데 연간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전문인력 부분이 포함되었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작년 결산검사시에 나온 자료 중에서 전산시스템을 '98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전문요원이 없었거나 아니면 인원이 부족이 되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시켰거나 뭐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산실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상에는 1억6,000만원 절감된 걸로 되어 있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은 잘 시켜졌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교육도 잘 시켰고 체제도 정비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스템 활용에 지장이 없이 인력확보가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계도 지난 번에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추가확보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한 수도검침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데가 삼영건설기술공사인데 삼영건설기술공사가 우리 검침업무를 하기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업체입니까, 또 이 공사를 낙찰될때까지의 입찰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삼영건설기술공사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잘 아시다시피 전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서울, 인천,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기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도검침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업무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용역해서 원가계산 등 여러 가지 행자부에 적격심사, 기준승인 과정을 거쳐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삼영건설기술공사가 예를 들면 한전검침업무를 해 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처음 맡는 업무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국의 15개 업체가…….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삼영건설하고 계약체결을 9월에 하고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9월분 수도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업무를 매달 전월 걸 10일부터 23일까지 검침업무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광역시 관내 약 6만2,000여 가구를 검침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0월부터 23일사이에 검침업무를 하는데 21일까지 이틀 놔 놓고 검침한 것이 약 69.6% 정도가 검침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23일까지 하는데 22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이날 검침업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우리 본부산하 각 사업소 직원들을 약 100명을 동원해서 이 업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근데 그 날은 일요일인데 삼영건설기술 직원들이 40명정도가 전혀 이날 근무를 안했다 이겁니다. 정작 업무를 해야 할 직원은 하나도 참여를 안하고 우리 직원이 100여명이 동원되어서 검침을 했다, 그러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각 사업소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이니까 노는걸로 보면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광역시하고 계약체결을 한 삼영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당장 10월말까지 수도요금을 거둬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업체한테 민간위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 100명이 동원이 꼭 되어졌어야 됐느냐, 왜 또 이 40여명의 삼영직원이 그날 일을 안하고 휴무를 시켰느냐 이런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텐데 삼영하고의 계약서 상에도 보면 7조에「을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해서 협약을 위반할 때는 위탁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면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실수였다는 이야기는 변명일 수밖에 없고 또 9월부터 시작이 되면 충분한 교육이 있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삼영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시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삼영기술건설공사가 낙찰된 이후에 9월달 이후에 직원채용과정 또 채용된 직원에 대한 교육, 이런 제반과정을 거쳤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일보에 당시에 기사화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일요일에 삼영회사가 직원을 출근을 안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조금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째 삼영회사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이 다 출근했을 뿐아니라 이 회사가 다른 업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무도 하는데 거기에 직원을 10명을 부산서 더 데려와서 같이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희 직원 100명 동원했다는 것은 그때가 10월24일부터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사업소는 국정감사에 큰 그게 없으면 검침업무가 시한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 직원들이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비상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 때문에 직원이 100명이나 동원해서 비상근무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계약서상에 위약사항, 이 분들이 23일까지 검침하게 되어 있는데 25일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일간, 정확하게는 하루 반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서대로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각 지역마다 배치를 시켰는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첫 달은 좀 그랬습니다. 이번 달은 어제가 23일인데 어제까지 100%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본부장님 말씀이 우리 직원이 안내정도만 해 줬을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안내가 굳이 필요하냐, 집집마다 계량기가 다 있는데 안내가 뭐 필요합니까? 가면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23일까지 한 결과가 69.6% 밖에 안됐는데 이틀을 놔두고 나머지 약 30%를 다 해 내질 수 있었겠느냐 이건 의심이 갑니다.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30%를 검침완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상으로 신문지상보도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침승계된 인력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검침을 해 놓고 사실 데이터를 안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달부터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월달 부과분은 오늘이 24일이니까 검침완료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까지 100% 다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이상 없겠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검침업무는 다음 위원님이 추가로 안묻겠습니까? 다른거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물 총생산량이 약 1억600만t가량 되는데 이 중에 누수량이 전체 13.3%정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으로 치면 1,409만8,000t정도 되고 이게 인상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액면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81억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상수도요금인상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물 생산원가를 절감을 시켜야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이래 이야기가 된다고 보면 누수에 대한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느껴집니다. 누수되는 쪽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에 관한 업무추진비나 장비유지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사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1억700만원정도 되는데 누수탐지기가 1억700만원정도 되면 몇 대가 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한 대씩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마다 다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장비를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700만원 한 것은 기존 있는데서 새로이 누수탐사반을 1개반을 증설했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누수탐사에 대한 사업을 각 사업소에다가 이관 안하고 본부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본부는 2개조가 있고 기존에 1개조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1개조를 더 늘렸습니다. 각 사업소에 1개조씩 해서 7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각 사업소별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소별로 사업실적대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이랄까 이런 걸 하면 누수탐사가 많이 안늘어 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 구역을 계획성있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파트가 주·야간으로 계속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본부에서 하는 조가 정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는 1개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병합해서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다 100% 매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1억700만원,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입찰봤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에 조달요구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역시가 누수탐사를 위해서 최첨단 장비 같은거는 없습니까? 좀 더 빨리 많이 찾아내는 방법…….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기계가 자꾸 새로운 첨단쪽으로 나오는, 기계가 달라집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게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누수양이 액면으로 쳤을 때 81억원정도 된다면 누수탐지기 비싸더라도 장비확보를 원만하게 해야 물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 하고 또 누수에 관련된 내용에 노후관로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금년 7월말 현재 보면 전체 1,097㎞ 중에 76.2%정도가 완료된 모양인데 나머지 261㎞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124㎞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75억원정도 돈이 드는데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본부에 중점적이고 핵심적이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유수율을 높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높이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누수탐사도 중요합니다마는 노후계량관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관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4㎞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14㎞밖에 못했습니다. 75억원이 소요되는데 돈 8억6,9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너무 안돌아가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계획에는 75억원정도 잡아놓고 예산반영을 본부장님 말씀대로 8억원밖에 지금까지 못했다. 이제 결산추경해야 12월에 결산추경인데 그 사이 본부에서 목적한 바대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욕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랄까, 아니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노후관때문에 예산투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고 시장님한테 전체 7차년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할애가 안되니까 어렵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유수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관개량, 세척, 교체, 누수탐사하고 이 부분이 정말 의욕이 부족한게 아니라 예산이 안되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물생산 원가도 단가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는 간접적인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인데 좀 더 업무에 열의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어거지를 쓰더라도 예산확보에는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75억원 확보예정인데 8억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한 이야기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방법이 없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이수만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보통 어거지지만 본부장님께서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겠다 이래 이야기 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 하시고 누수하고 비슷하게 계량기 불감수량, 이것도 13.6%가 되는데 이것도 계량기 불감수량이 13.6%라는 것은 지금까지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우예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부당하게 요금이…….
이수만위원
불감수량이 13.6%나 누수율하고 비슷하게, 계량기의 불량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감수되는 부분, 계량기를 빨리 교체를 한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리 하면서 일반가정에 계량기가 정확하게 작동이 안되면 검침할 때 검침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느냐 짐작입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정확한 계량이 안됨으로 해서 요금을 덜 받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량기에도 1급 계량기가 있고, 2급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급 계량기로 연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계량기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오차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걸 앞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1급 계량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노후계량기를 바꾸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산도 대단할텐데 대충 예산추정합니까, 도시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6,95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11월 현재 7,309개로 금년도에 목표한 것보다는 105%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보다 높아질 겁니다. 계속 2007년까지 4만1,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물 누수방지에 다방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천상고도정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상고도정수장 처리시설이 2002년1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물을 공급하는 2공구 시설사업은 지난 5월 현재까지 공사발주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3공구의 송배수시설은 2003년7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 하자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대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천상고도정수장 처리시설 준공이 2002년1월이면 3공구 송배수시설 역시도 2002년정도쯤 돼서 완료가 되어져야 고도정수장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자료상으로 보면 약 1년6개월정도가 늦게 공급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거액을 들여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1년6개월 늦게 물을 먹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각각 따로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천상고도정수장은 2003년1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관로공사는 아직 본격적인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부 관로 중에서도 성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약 6㎞정도는 기 발주되어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곧 2, 3공구 관로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전체 관로에 비하면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천상고도정수장 6만t 규모의 정수장 물을 공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천상고도정수장이 1월까지 마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지구간 도로공사구간에 관로를 부설하고, 또 곧 발주하게 될 2, 3공구 관로도 현재 중구에 있는 다운입구까지 관로를 묻어 주고, 또 남구쪽에는 무거로타리까지 하면 거의 6만t 규모의 물 공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천상고도정수장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3건의 공사가 동시에 같이 완료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안하겠느냐 보는데 전문성이 없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3공구 송배수관 시설이 2003년7월정도 된다고 하면, 하기야 천상고도정수장 역시도 2002년1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런지, 사실은 공정을 한 50%라고 합니다마는 될런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이 객관적으로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준공이 되어져서 작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이래서야 몸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것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염려하시는 일반정수장, 결국은 사연댐과 대곡댐에 대한 1일 22만t에 대한 공급이 2003년9월까지 준공만 되면 문제가 없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고도정수 6만t은 2002년1월말까지 준공계획인데 관로의 라인상 공급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기능적으로 맞게 되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03년9월까지 일반정수장이 예산만 확보되면 절대공기는 가능합니다. 과연 예산이 그때까지 뒷받침이 어떻게 될거냐 이겁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읍시다. 3개 배수지의 경우에 '95년에 회야정수장이 공급용량증설로 관로 수압차 때문에 배수지에 물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배수지로의 기능을 유지 못해서 회야정수장의 고장이나 보수가 될 경우에 남구 선암동 약 2만7,0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급수중단 우려가 된다고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또 선암정수장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용량에 포함된 오존관련 설비도 운영비가 과다 소비되었는가 하면 정수처리 효율이 낮은 방식이 선택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유형변경을 하라고 권고받은 것도 맞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기 전에 본부 자체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점검이 되고 사전 조치될 수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운영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급 감사기관에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사항인데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는 상당히, 말 그대로 고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연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3개 배수지 관계도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물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뒤로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감사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배수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다 우리 업무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개선한다는 것은 본부직원들이 뭔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신경을 덜 썼다랄까,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랄까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대체로 처리는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산 다 반영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장, 강영자 간사와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자료에 없는건데 본부장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울산시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시에서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9년도에 연구과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가지 연구과제를 줬단 말입니다. 울산지역 상수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분포 및 특성조사에 2,400만원 용역비가 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 울산시 상수원관리 및 정수처리방법 연구에 2,200만원을 줘서 '99년도 연구과제로 줘서 현재 납품이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연구과제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뒤에 실무자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까 실무자한테 밖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용역들의 흐름을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국 감사하면서 감사자료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작년에 전문위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2억2,5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억2,500만원 시비지원을 해서 용역준 14개 과제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개 과제를 부탁해서 연구결과를 받았는데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논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줘놓고 보니까 연구과제로 잘못 선정해서 주었건 어떻게 하든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2,600만원 들여서 연구를 줘놓고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장하고 있다면,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만 해당되지는 않지 싶어요. 다른 타 실·국에도 연구과제를 다 줬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취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시 행정도 그렇고 각 사업소도 그렇고 과연 이래도 되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걸 알아봤느냐 하면 울산시 상수원관리 및 정수처리방법을 연구과제로 줬더라고, 울산광역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라늦까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가는 이 시대에 정수처리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돈 2,500만원줘서 연구과제로 줬다는게 기도 안차 가지고 내용을 알아 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자료받은 모양인데 본부장 이야기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저희들하고 상호협의가 되고 또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장께서 솔직한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으로서 대답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바르게 가는 행정인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강영자간사, 이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업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마는 그냥 정수처리 방법,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수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정수처리나 지금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상식에서 봤을 때는 정수처리 방법을 연구과제로 준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그걸 해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를 환경정책과 하고 죽 알아보니까 이 연구과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과제로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세 차례 과정을 거쳤더라고, 이 연구과제가 옳은지, 안옳은지 세 차례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그 과정의 잘잘못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마는 결론은 뭐냐하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2,400만원, 2,200만원 줘가지고 두 건을 용역줬는데 용역 준 사실도 본부장은 모르고 있고 용역결과를 받았나 하니까 실무자는 받았다 하더라고, 받아 가지고 책상 속에 쳐넣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안해 보고, 내용도 읽어 봤는지 안읽어 봤는지 내 상식으로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잖아요. 어떻게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질문하는 것은 본부장에게 책임추궁하는 질문이 아니고 행정의 흐름이, 행정의 행위가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내용이 김광수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고도정수처리하는 지금 시점에 이것이 과연 용역과제로서 선정이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기술센터에 이런 용역을 주면서, 또 '98년도 발주되고 2000년도에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었다면 제 선까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는 부분으로서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챙겨서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이라도 본부장께서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댐이 축조가 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330억원의 예산으로 1995년도부터 2003년 완공목표로 대곡댐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차별 예산내역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국가사업을 논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입장에서 대곡댐이 2003년도까지는 국비예산이 배정되는 현황으로 봐서 완공되리라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연도별 예산집행사항이나 또 지금까지 집행내용을 봤을 때는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대곡댐이 2003년도 말까지는 완공되리라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03년 말까지는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천상정수장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완공되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1,450억원인데 일반정수장에 1,010억원, 고도정수처리장에 440억원이 들어가 1,450억원이 들어 갔는데 아까 이수만위원께서도 고도정수장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가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배수시설 관계를 물었는데 제가 고도처리시설부분은 훑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기가 맞아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정수장을 1,01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물은 결국 북구일원, 중구일원, 울주군일원에 공급지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배정을 하는거 보면 2003년도에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완공이 불가능하다. 지금 사업비 배정받는 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도정수장은 2002년1월에 준공까지는 금년도 예산이 나머지 1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에 차질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고 또 일반정수장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총 1,0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이 130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투자가 되어야 2003년9월에 절대공기에 맞춘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번 예산액이 내년도에 364억원정도 소요되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64억원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확보해서 앞으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된 것은 245억원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면 2001년도에 순수 일반정수장에 118억원, 그러니까 약 120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20억원을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해야 2003년9월 준공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장 자료하고 내 자료하고 틀리는게 2001년도에 절대공기에 맞춰야 될 필요한 사업비가 475억원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건 고도정수까지 합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장의 사업비는 100% 다 확보 다 되었고, 일반정수처리장 사업부족액이 120억원정도 부족하고 2002년도에 366억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2003년도에 72억원이 투입되어야, 아까 왜 대곡댐을 서두에 거론했는가 하면 대곡댐은 현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공기에 맞춰서 절대공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상정수장의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되고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대곡댐 완공시켜 놓고 물저수 시켜놓고 천상정수장 가동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무슨 문제점이 있는고 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천상정수장이 시에서, 100% 시비 아닙니까. 일반정수장은 100%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대곡댐을 차질 없이 준공해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아까 이수만위원 질의할 때 본부장께서 꼭 해야 되는 노후배수관로 문제도 시에서 돈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본부장의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답변의 한계라는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전체 재정운용 계획에서 깊이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울산시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하는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부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 막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라, 장기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데 천상정수장 2003년도 완공해서 제때 물 공급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차질이 와서 안된다면 앞 뒤가 전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기채를 아마 200억원 예상했죠. 200억원 했는데 내년도에 집행부에서는 180억원밖에 반영이 안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내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했는데?추경에 해 주면 안됩니까?이런 대답이더라고, 내가 그랬어?이런 예산발상이 어디서 나오노 도대체가?필요경비, 절대공기에 맞춰야 될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전액 잡아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문하다가 기도 안차는지, 돈 없는데 어예합니까?하니까 기도 안차는지 계시던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통해서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수도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부분은 울산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예산이 우선순위로 배정이 안되고 무슨 운동장 짓고 실내체육관 짓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고 진짜 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울산환경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배정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본부장님 대곡댐하고 천상정수장하고 밸런스 맞아야 되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천상정수장하고 수용가들 물 먹는 밸런스도 맞아야 되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내가 자료검토해 본것은 이것도 안맞다. 내년 당초예산에 18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정수장부분은 얼마 삭감 안되었습니다. 배수지부분에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배수지부분에 140억원이 필요한데 52억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곡댐하고 천상정수장 관계인데 정수장하고 수용가하고 관계 따져보면 정수장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배수지 안돼가지고 일반시민들 물 먹는데까지 공급을, 정수장 지어놓고 가동 못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예산타령하겠지만, 두 번째 뭐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천상정수장 건립계획을 하면서 계획이 잘못됐다, 왜냐 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언양까지는 배수지가 되어 있어요. 배수관로 계획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지역은 2003년 이후에 한다고 이 사업전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남, 상북, 삼동은 아예 빠졌습니다. 계획에 없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상일반정수장 계획 안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되어 있죠. 그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정수장을 지어놓고 구역내에 배수관로 문제라든가 배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함이 안되면 포함을, 예산따기 어려워 가지고 죽을 판인데 포함 안시키면 예산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포함계획이 없는 예산이, 두 번째 뭐냐하면 두동, 두서지역에는 2003년도 이후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완공은 계획대로 하면 200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는데 2003년이후에 배수지 만들고 배수관로해서 수용가한테 언제 준단 말입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두동, 두서 지역의 사람들은 눈 튀어 나올 일이 자기 지역에 그마이 반대하는, 울산시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대곡댐 축조해야 된다고 설득해 놓고 그 물을 자기들이 먹는 물은 5, 6년후로 미뤄놨단 말입니다. 왜 이랍니까 진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눈 튀어 나올 일 아닙니까? 최우선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물 공급을 일순위로 넣어놔야 되는데 이걸 제일 후순위로 넣는 이 사업계획이, 이 행정이 바로 가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정수장의 부족한 예산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서 대곡댐 준공 시점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의 계획 중에 삼남, 삼동을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관만 갈면 되기 때문에 언양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를 일반정수장에 설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 두동은 송수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 삼동, 삼남은 배수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배수관로 깔면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동, 두서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주민의 정서를 생각하더라도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은 저도 절대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는 오후에 제 차례 오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상정수장 완공목표를 어떻게 하든 2003년도 대곡댐 완공목표하고 맞춰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맞춰야 됩니다. 만약 대곡댐 축조해 놓고 물 1년동안 저수해 놓고, 천상정수장 안돼서 물 공급 안한다 하면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 생활하면서 지역구 일가지고 웬만하면 이야기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천상정수장의 밸런스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울주군지역에 배수지하고 배수관로하고의 문제가 언밸런스다. 이걸 아시고 특히 두동, 두서지역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논의를 다시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송인국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한 두 분류를 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한 본위원이 평소에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향후에 강구책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서 정말로 우리 백만시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마시는 물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부채가 987억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액을 포함해서 약 한 1,900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납세가 5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재 부채가 이렇게 많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문제건입니다. 현재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 말은 생략하고 후에 하나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12명을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권면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과 그리고 최고 수장인 심완구 시장도 정리해고라는 이 문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히 그 중에는 3급 장애인이 2명 있습니다. 3급 장애인인 김현대와 신중권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16개 자치광역단체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가장 최하위입니다.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명을 정리해고 시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불공평문제입니다. 상수도요금감면조례에 의하면 현재 가정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용과 업무용은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감사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개정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를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이 불공평한 부분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회야댐 상류지역입니다. 오·폐수 배출관계인데 현재 상류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상수도본부장 소관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그 상류지역에 웅상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강력한 행정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백만시민들이 이러한 업체가 더욱 더 남발해서 허가되면은 물에 대한 불신은 더 가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유수율 인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면 좋겠나, 이것과 연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체납세에 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0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 하기 전과 후의 체납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억원 중에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0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어저께까지 두 번째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간위탁 이후에 검침된 부분은 요금을 과징을 안했기 때문에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비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10월1일부터 해서 11월까지는 2개월, 끝났죠. 그러면 이 대비는 몇 개월마다 할 겁니까, 향후에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게 10월달 검침분이, 11월 검침분이 12월되면 고지가 되고, 고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체납분이 나오는 것은 금년 12월말 해 가지고 1월1일쯤 되어야 안들어 온 것이, 체납된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해서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체납세 되는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말 현재에 1만3,000건에 5억원 되어 있습니다. 5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억500만원 중에서 단순체납이라고 부릅니다. 고질체납하고 단순체납을 보면 고질체납은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단순체납은 10월말 납기해서 11월에 다시 들어오면은 한 두 달정도 체납되었다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금 5억500만원 중에서 단순체납은 징수를 지난 15일까지 해 가지고 한 6,500건을 해 가지고 2억4,700만원은 징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은 2억5,7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제 고질체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부도가 지난 번에 IMF 이후에 부도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것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심지어 재산까지 차압시켜 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부분은 앞에서 부채부분과 상환액을 모두 1,900억원 되는데 이 부분 바탕위에서 체납세 부분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고용문제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기 전에 '98년도 말에 검침원이 74명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민간위탁 전에 72명입니다. 이것을 분류해본 결과 현재 자기가 사표 놓은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 타 직종으로 40명이고, 그 다음 고용승계가 15명입니다. 현재 잔류가 12명인데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하기 전에 72명에서 '99년도 대비하면 2명이 적어졌습니다. 2명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전번에도 했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시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 부분만은 이것 뭔가 구제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부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사람을 두고 절대로 저울질해서는 안됩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원은 74명이었습니다마는 위탁하는 시점에서 현원이 72명이었고, 72명 중에 40명은 타 직종으로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구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고용승계되는, 민간업체에 고용승계되는 사람은 15명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두 번 3, 4회, 뭐 지역사업소까지 합하면 면담을 5회, 7회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승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기존에 받던 보수보다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192만원인가 그 정도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승계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5사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거부한 것이 방금 12명 중에서 장애인이 2명…….
인국
송인국위원
장애인 두 분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두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중에서도 한 명은 기존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죽 있었습니다마는 한 명은 지난 6월이죠. 6월말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평소 업무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이 분들 두 분이 그 동안에 검침업무에 종사하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마는 사양을 했습니다. 안한 겁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정별로 추진해 왔고, 또 불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것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구제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는 이것을 크게 보면 시장님이 합니다마는, 소속은 저희 본부에 있지만 인사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그 부분을 다시 TO도, 정원도 줄어 버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검침업무에서 상당히 애쓰신 부분은 본부장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압니다. 또한 관계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지금부터 장애인, 3급 장애인 두 분을 고용승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실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이것 부끄러운 일이예요. 또 장애인 두 명을 이게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권면직이지만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정리해고예요.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불공평 문제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민간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리과장 유병옥님 계십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바로 유병옥 관리과장께서 대답했는데?저희들이 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하는 말을 했어요. 그 뒤에 구구절절 속기가 많은데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승계를 원칙으로 하되?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요. 책임을 못진다는 부분은 그 당시 본부장님은 권상술씨가 본부장 자리에 계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되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2차 행자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속 이러한 부분이,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을 비롯한 현재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은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실상 일단락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 74명이 완전히 검침정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타 민간위탁된 부분도 많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물으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고용은 하겠다고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회사같으면 심완구 시장이 사장이요. 한 사장 밑에 각 부서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했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밑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요. 판례도 찾아보고, 타 지역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1장 상수도광역시급수조례에 보면 제31조 제4항을 보면은「가정용 수용가의 옥내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즉 현행 급수조례에 의하면 가정용에 옥내 누수량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업무용이라든가 상점이나 기타 등등 영업목적을 하는데는 혜택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불공평하다…….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는가, 향후에 검토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는 조례상에 가정용에 한해서 옥내 누수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영업용에다가 이것은 감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전향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시에 좋은 것, 나쁘고 이런 것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게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99년도에 상수도요금감면은 네 건인데 2000년도에는 94건으로 대폭 인상되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가 237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인국
송인국위원
왜 갑자기 네 건에서 근 한 90건이 증가되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작년에 '99년9월30일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99년도의 실적은 3개월 분이고 2000년도 것은 지난…….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자료가 올해 9월30일 말 기준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고 또 '99년도 자료는 3개월이죠. 9월30일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10월1일부터 적용되었으니까 3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영업용, 그러한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그리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회야댐 상류지역 한번 봅시다. 먼저 본부장께서 회야댐 상류지역 오·폐수 관계,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회야댐상류 건축폐기물처리장 환경오염민원불구 허가했다?그 다음에?식수원 보호의지가 있나 없나?그 다음에?무방비업체 폐기물처리허가?가 난 것을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인국
송인국위원
상류지역 오·폐수배출 행위를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 문제, 지금까지도 상당히 관리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상류지역인 양산군 웅상지역에 대해서 날로 조금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아시다시피 오염원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단속과 모든 것을 허가와 협의와 모든 것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댐의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해당 군 또는 부서에 협조를 하고 또 자체 단속반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보면은 금년도 105건을 자체에서 해서 점검을 했고 심지어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정책과에 단속처분해 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대책을 강구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환경국하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 번 협조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또 회야댐 상류지역에 지금 이주대책이 미수립 되었죠? 지금 몇 세대 안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에는 지금 금년 4월말까지 전부 다 철거를 다 했고 142세대 대상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세대를 제외하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두 세대는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2세대에 431동 중에 42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두 세대 8동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는 행정심판에 있고, 하나는 행정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지난 번 추경때 예산이 조치가 되어서 철거가옥에 대한 폐기물, 그것은 치우면은 다 정리가 말끔히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0페이지 회야댐 상류지역 오염원 원수수질 검사서를 보면은 이 부분은 매월 1회 하죠?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예,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우수기에 7월, 8월에도 1회만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현재 댐 하류에, 태화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온 날, 그 다음날 보면 많은 고기떼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과학적인 검증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대량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고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로 인해서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다고요. 그러면 회야댐 상류지역 오염원 원수 수질검사도 향후에, 수질검사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보는데 우수기에는 월 1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검사를 해서 상류지역에 오·폐수 방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 예산과 연관해서 물으면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을 100%잡았을 때 예산액 80%고, '99년도 이월예산액이 20%입니다. 그런데 현재 9월말까지 집행액이 43%입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57%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돈, 돈 타령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이라도 당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운용이 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99년도 자료를 제가 봤어요. '99년도에는 집행액이 올해보다는 3% 많았어요. 46%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라도 계획수립을 잘 해서 예산집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고 본부장님 누수율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인은 아니기 때문에 '91년도 초대의회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을 했기 때문에 누수율에 대해서는 그 당시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99년도에 총 요금부과액이 297억원이요. 그러면 누수금액이 약 57억원이요. 그리고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로스한 돈이 또한 58억원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돈이 약 11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그냥 예산타령하고 노후관하고 계량기 그외 기타 로스되는 양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이러한 대답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10년동안 해 왔어요. 우리 담당 본부장께서. 그러면 현재 오전에 우리 이수만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많은 우리 광역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교수들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라카요. 그 돈 주는 것만치 일을 시켜야 되요. 그러면 본위원이 한 13년동안 화학공장에서 용수처리를 13년동안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노후관을 교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관리하는 대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전기식 방식으로 관에다가 전류를 이용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희생양극식, 즉 마그네슘을 부착해서 마그네슘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속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를 하면서 자기자신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기업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안될 때는 관 스케일, 세정 지금 우리 관스케일을 세정합니까, 알칼리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관 스케일은 장비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씻어 내고 있는…….
인국
송인국위원
세정하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산을 쓰면 안되지.
인국
송인국위원
산을 안쓰고 고압세척하시네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도 탈피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각적으로 왜 관거를 안하고 돈주고 용역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연구자료를 드리라구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량기, 계량기로 인해서 본부장님 58억원 1년에 돈 로스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사실상 정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유수율 68.7%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서 누수량이 13.3%, 계량기 불감수량이 13.6%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다만 이것이 기계에 대한 오차는 법적으로도 허용오차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1급하고 2급하고의 감지되는 양이 1급은 시간당 8ℓ, 2급은 16ℓ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당 1, 2급에 8ℓ 차이난다면 전체를 계산해 보면 상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7개년 계획을 해서 1급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량기 부분하고 그 두 개 부분에 버려지는 돈이 1년에 어떻게 되었건간에 120억원정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도를 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특단의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과목에서 6,108만5,000원 집행하지 않고 전액이 잔액으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농소지역 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시공업체로 대능건설이 2000년7월20일부터 하고 있어요. 대능건설이 문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향후에 원활히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어진 정수장에 침전지 개량공사를 일신공영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6,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9페이지 반환금 6,100만원은 불소구입 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대능건설이 하고 있는 농소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11월30일까지 준공기간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0일에 준공을 해가 21일에 통수를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방어진 정수장에 침전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송부장이…….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 박용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 정수장이 1만3,000t입니다. 방어진 정수장이 1만3,000t 소규모인데 정수장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시도하는 방어진 정수장 침전개량은 신공법입니다. DAF공법이라고 신공법, 즉 용존공기를 불어 넣어서 하부쪽에서 침강시켜서 하는 신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몇 군데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공법으로 도입해서 노후된 침전지를 개량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에 방어진 정수장은 사연댐 원수를 대체로 받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는 사연댐 100% 잖아요.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름철에 우수기나 되면은 여름철에는 조류가 들어 올 수가 있고 탁도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유익한 공법이 DAF 공법입니다. 여기에 이 공법을 택하면 프록(floc)이 형성되면서 조류가 위로 부상을 하면 자동으로 위에서 걷어 냅니다. 전자동시스템으로 걷어내기 때문에 효과가 조류가 제거되고 하면 전염소라든가 약품처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공정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라든가 부유물 다음에 총인이나 총질소 같은게 여기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거율이 조류가 거의 100%됩니다. 그리고 그 외 물질들도 약 한 50%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파일롯프랜트 실험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고 나면은 완전히 다 되면은 수질개선 효과는 약품비가 적게 드는 효과가 있고 다음에 여과역세척시간이 길어지고 경영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되고 나면은 여기서 수질시험도 하고 현재까지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공법이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보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면 사연댐물을 1만3,000t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목에 보는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구지역상 보면은 3지구쪽에 물을 카바하는데 이 방어진 정수장 자리에는 방어진공원 내에 있어요. 내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보는 것 같으면 계곡이 있어요. 그때는 상당히 여름이라서 조심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다 하겠지만 이왕 공사할 때 그것하고 우수기에 연관시켜서 공사를 함께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소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왜 당초에 예산편성했습니까? 6,100여만원이 완전히 100% 미집행사유, 당초 편성 왜 했어요? 그러니까 안쓰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안해야지 안되면 추경때 삭감을 시키든지, 당초에 안해야지. 지금 회야댐 밑에 불소 써요, 안써요.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불소 지금 투입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투입하는데 불소 하나도 안샀어요. 올해는…….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입한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곧 이어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돈 올라오면 다 깎아도 되겠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송위원 몇 페이지인데…….
인국
송인국위원
9페이지요. 중간에 반환금…….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재원의 성질은 광역시비입니다. 광역시비인데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광역시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고 반환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환을 하려고 하니까 시청에서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라,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산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편성했어요? 전문위원, 감사보고서 9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되는데 반환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말씀 해 보세요.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말씀듣고 보니까 이것은 아마 일반회계 보건위생과에서 불소기금으로 편성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겨주는 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6,1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반환하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불소대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반환하지 말고 잔액처리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정리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전액이구만은…….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아, 전액이네요? 전액이면 이것 하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했습니까? (장내소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그때 당시 불소예산이 그때 1년치를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본부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불소사업이 늦게되는 바람에 불소 가동하는 시간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 돌려 주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내려 줬으니까 그것을 반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반환금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큰틀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세세한 예산도 봐 줘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동구청이나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 가용재원이 30억원 내지 50원억원밖에 안되요. 여기는 예산이 워낙 뭉테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 하나 하나 다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주어진 시간내에 하루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예산부분도 관계자께서 바로바로 설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또 물어 봅시다. 그러면 '99년도에 쓰고 불소잔량이 많이 넘어 왔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불소는 쓰는 양만큼만 구입을 해서 쓰다가…….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서 뭔가 민들이 일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가 지난해에 물탱크를 청소해 보고 또 금년에 청소해 보니까 탱크의 불결상태가 상당히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아,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구나?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고도정수처리 문제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도 함께 따랐을 것으로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불소화사업 준공으로 40 내지 60%정도의 충치예방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40에서 60%정도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1년도인가 그때 제일 처음에 진해시에서 불소화사업을 설치를 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다년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상당한 이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세계적으로도 불소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충치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시가 아니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울산시는 사업추진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81년도부터 불소화사업을 추진했던 진해시라든지 충주 어느 정수장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치과의사협회에서 현재…….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은 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지난해 감사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인체에 유해관계가 아직도 논란 중에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선진국에서도 불소화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서울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서울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직 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타 시, 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분석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불소화사업은 우리 몸에 이 치아라는 것은 우리 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 초등생들 충치예방을 위해서 아직 인체에 유해 논란이 아직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소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소화약품에 대한 화학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하여튼 위원님 화학구조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불소화약품의 화학구조가 어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든가 만약에 탄소가 몇 개가 거기가 포함이 되어서 인체에 해가 없다든가, 우리가 연탄불에 일산화탄소를 많이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화학구조를 다 파악을 해야 되요. 탄소가 몇 개 들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충치예방을 위해서 가장 검증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충치를 위해서 불소를 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소탄대실입니다. 치아라는 것은 우리 부분에 아주 적은 부분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불소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검토를 해 줬으면 이것을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위원님, 불소화사업관계 이것은 전국적으로 35개 시, 군에서 이미 불소화사업을 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검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되어 있고 미국같은 위생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미국같은 데서도 이 불소화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미국에서도 전적으로 다 안씁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론 전번에 우리 울산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의사를 모시고 오셔서 그때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법으로서 국민보건증진법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물론 다른 시에서 안한다해서 상당히 검증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의무적인 사업이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같은 데서도 아직, 나는 지난해 말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이 불소화 사업이 상당히 일찍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불소화 사업 안했을 때도 아무 그석이 없었는데 다른 타 시, 도에서도 안한 곳이 많은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처음 예산이 한 6억원정도 들었었죠, 8억원이든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때 한 6억원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타 시, 도에서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아직 검증도 확실히, 학술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중에 학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것 화학 구조 같은데 확증이 될만한 것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불소화 사업은 전적으로 울산에서 사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래서 위원님 불소화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같은 경우에도 불소화 사업을 벌여서 수혜를 보고 있는 비율이 62%정도 되고, 홍콩은 100% 입니다. 싱카폴도 100%, 영국은 10%, 호주가 64.6%…….
영자
강영자위원
어디가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호주가 64.6%, 뉴질랜드가 64%, 캐나다 37%, 스위스는 4.5% 이 정도로…….
영자
강영자위원
미국은 몇 %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62% 되겠습니다.세계적으로는도 불소화 사업이 상당히 권장이 되고 있고 사업을 많이 벌려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프랑스, 독일은 어떻게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여기에 자료에 보면 프랑스, 독일은 안나와 있네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송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사실상 불소화 사업 이 자체는 법상으로도 권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제정이 되어져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불소화 사업을 벌이라고 하고 있고…….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그때 목포에서 무슨 환경박사가 쓴 신문, 그것을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봤는데 그 분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는 근거를 하나 하나 따져놨는데 그 신문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 박사 이름만 알아도…….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관계는 대학교수간에도 이견이 다분히 있습니다. 서로 좋다고 하는 교수도 있고 안좋다고 하는 교수도 있고 이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불소화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영자
강영자위원
다른 물건 같으면 쓰다가 좋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좋으면 재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 아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하여튼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나온데 보면은 지금 나쁘다는 그런 말은 없고 좌우간 충치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께 내가 그리 안합니까? 우리 몸에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적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큰 부분이 상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를 보면 '99년도에도 아주 불용액이 많이 되었고 지금, 2000년도에도 회계연도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는데도 증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으면 2000년도 예산때는 거기에 적정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있고, 41페이지에, 8페이지에, 42페이지, 8페이지, 42페이지 이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앞으로는 당초예산때도 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예산액의 프로테이지로 몇 %, 아니면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 기관의 인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이후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지침은 아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진짜 써야 될 자리,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부 다 절감을…….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접대비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접대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든가, 대곡댐 업무추진, 대민접촉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돈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돈을 전혀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써야 될 것같으면 절약해서 3만원, 5만원을 쓴다든가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프로테이지로 딱 정해져 내려 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한도액을 정해 놨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한도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3,300만원 편성했고…….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조금 불용액이 많고 그럴때는 심의할 때 삭감되어도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며칠전에 모 신문을 봤는데 모 국무총리 식비가 25억, 27억원 이래요. 그래서 참 이것을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퍼뜩 우리 공무원들 시책업무가 그 순간에 연결이 시켜지대요.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참 본위원이 그 언론을 볼 때는 우리 시책업무하고 순간적으로 연결이 됩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손님대접을 할 때도 보면 허다히 이것은 부인못할 거예요. 뭐 때문에 호화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합니까? 이런 것은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호화식당에서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이뤄질 것이 안이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데서는 각성할 바가 있다고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삼왕오제는 사람 접대비 하나라도 줄일라고, 지금 말하자면 시책업무비겠죠. 집에서 국사를 봤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 국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내 살림이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림을 살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가 울산의 맑은 물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공업용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까지는 질보다는 양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급선무였습니다. 앞으로는 양보다 질적인 문제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현재의 수질검사로는 잡히지 않고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은 환경기준치를 밑도는 낙동강 3급수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낙동강원수 오염에 대비한 비상급수원 확보와 또 식수전용댐으로 소규모 식수댐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리된 상수도에도 약 325가지를 화학물질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 동물실험한 결과 상당수가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한, 물 수요, 물 부족에 따른 물 확보 등 종합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은 시정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본부장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주 원수로 먹고 있는데 상류지역에는 2급수, 우리 울산을 비롯한 경남, 부산은 3급수의 원수를 가져와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틀리죠.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원수값을 차등화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해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익히 춘천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원수값을 못내겠다고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비추어 우리가 막연히 3급수를 2급수와 같이 돈을 주고 마냥 고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에 시민의 식수에 대해서 양과 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현재 회야댐 자체 수원이 1일 12만t, 낙동강 물 15만t, 27만t이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고도정수처리해서 27만t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선암댐에서 1일 6만t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도로 바꾸기 위해서 6만t을 50% 공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27만t과 6만t 하면 33만t이 됩니다. 또 2003년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대곡댐과 연계해서 정수장이 1일 22만t하게 되면 55만t입니다. 55만t이 되고 2013년까지 해서 낙동강 2단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15만t까지 하면 68만t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2016년까지는 양으로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 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야댐에서 1일 27만t 중에서 순수 자체 12만t, 낙동강 물이 15만t, 27만t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은 그 어느때 보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곡댐 22만t 전체가 댐에 낙동강 물이 아니고 자체댐에서 오기 때문에 물의 질이 상당히 2003년이후 부터는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작년까지 들어오는 낙동강물을 가지고 하면 전체 45%가 됩니다. 울산시 공급할 수 있는 양의 물이 45% 되는데 45% 중에서도 사연댐 물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동강 물이 오는 것은 30%,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만큼 낙동강물을 전체가 시민들이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은 2016년까지 질과 양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낙동강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물 등급을 차등화 시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와 부산시 또 경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물값을 차등적용 해 달라는 건의를 5개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결과가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그런 과정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행정소송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처음에 질문한 물론 아까 다 마치고 나면 낙동강원수의 의존도가 30%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미국의 조사결과에 고도정수된 물에도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많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고, 또 요즘 시세말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호르몬, 이건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호르몬을 섭취하면 가짜 호로몬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모든 역할을 거꾸로 돌린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되게 만들고 여자를 남자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본부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물 차등화에 대해서 관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이 행정소송을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소송까지 할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더욱 검토해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물의 유입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검출되는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국내는 말 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학술적으로 근거된 근거에 의해서 다루고 있고, 또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오존 및 활성탄으로 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은 완전히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고, 현재 낙동강원수가 유입되더라도 회야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수도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환경호르몬 대상물질 중에 1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실시 결과 전혀 검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우려하는 환경호르몬 부분은 고도정수처리, 그러니까 오존 및 활성탄의 정수과정을 거치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물론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 한 중에 소규모 식수댐의 당위성은 제가 몇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향후 2016년에 이렇게 되면 낙동강 의존도가 30%로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낙동강은 익히 우리가 페놀사건이나 여러 가지 구미, 대구공단에서 우리가 모르는 화학물질이 많이 함량이 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은 원수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말 하자면 소규모 식수댐이 필요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댐 건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수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170페이지, 수도요금에 대한 심사청구건인데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가정이나 건물에 수도요금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 5t 내지 10t밖에 안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t이나 10배, 20배 정도의 계량측정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과하게 부과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로 해서 요금청구 같은 진정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가정이나 이런 곳에 있는 계량기 정지, 작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정기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수용자가 신청할 때만 검사를 해 줍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계량기 검사는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평상시에 검수는 안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검침원이 검침을 했을 때 종전보다 대단히 많이 나왔다는걸 감이 잡혔을 때 또 보통가정에 이 정도밖에 안나오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나왔을 때는 검침원이 수용가한테?이번 달에 수도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라든가?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든가?이런 이야기는 안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도 검침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많이 썼거나 작게 썼을 때는 수용가한테 집안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도 하라고 하고 물어 봅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서비스면이랄까, 행정의 적극성을 띄는의미에서 검침원도 종전까지는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 전까지 공무원인데 수용가한테 좀 친절미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의, 말로 하자면 횡포랄까 이런 경우도 있다, 지금 진정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의 내용이 평소에 한 5t내지 10t정도 쓰는 걸로 해서 몇 년동안 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5t 내지10t 쓰던 집이 100t정도 수도료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서 알아 본 결과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량기를 바꿨더니 그 이후부터는 계량기가 종전하고 같이 내용량이 나오더라 이럴 때는 누수의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계량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데 그럴 때는 종전에 한 2, 3개월 동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5,000원씩 내던 사람이 10배가 되면 5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 수도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계량기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면 환불해 줘야 안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진정내용에 보면 구 계량기의 시험결과 하자가 없으며, 구 계량기가 하자가 없는데 수도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수 등의 다른 문제점도 없다 이겁니다. 그 집에 누수가 되는 내용도 없는데 수도료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은 모르겠지만 10배, 20배정도 이상의 수도료가 나올 때는 이거는 분명히 기계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계량기가 가속이 돌아 가지고, 말로 하자면 기계고장이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관공서에서 이야기해서 수용가한테 지나친 부담을 시키게 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남부사업소소관이기 때문에 남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맞죠?
이수만위원
예, 170페이지에 수도요금에 대한 심사청구처리 및 재조사 현황이 여러 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다가 수용가 책임으로 다 돌려놨거든, 시가 환불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달에 5t 내지 10t 밖에 안쓰던 가정인데 어떻게 100t이니 200t 썼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느냐, 이건 뭐 삼척동자라도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 누수현상이 아니라고 보면 계량기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과정을 보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매월 검침하다 보면 전에는 평균 10t, 10t씩 써오다가 그 월에 가서 검침을 해 보니까 100t 쓰던게 1,000t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1차적으로 우리 검침원이 사전에 수용가한테 알려드립니다. 혹시 집안에 누수가 된다든지 관리상 부주의로 물을 흘러보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사전예고를 합니다. 하고 나면 본인들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느냐 하면 각 사업소에 가면 요금조정위원회라는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게 타당한지 적법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 자체적으로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요금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요금이 많이 수용가 댁을 방문해서, 1차적으로 이의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합니다. 본인들은 처음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즉 말해서 행정쪽의 잘못이라고 우기니까 충분한 조사를 해야만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항을 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혹시 계량기 거쳐서 나가는 과정에 혹시 누수가 되지 않았는지 또 장기출타하면서 물을 흘려 보내고 난 이후에, 본인들은 수도료 하는게 하루에 시간당 5t의 물이 나옵니다. 틀어놓면, 하루에 약 60t이 흘러나오는데 한 달 같으면 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분명히 10t밖에 안썼는데 100t의 요금이 나왔으니까 이의신청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하면 계량기에 과연 이상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는데 본인의 관리소홀이나 누수로 해서 수리하지 않고 놔두고 난 이후에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우리 책임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충분한 내용을 조사해서 요금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요금조정위원회 개최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부당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즉 말해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데 10t밖에 안썼는데 100t의 요금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썼는데도 관리상 부주의와 누수로 인해서 물이 흘러 나갔는데도 그걸 우리측에 억지로 미룹니다. 백에 백사람 오면 99명이 하나 같이 이야기가?나는 물을 10t밖에 안썼으니까 1,000t 나온 것은 부정합니다?그럼 부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한테 요금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과를 하고 나면, 거의 다 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조정해서 납부 안하는게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요금납부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간에 수용가가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수도를 털어 놓고 이틀이나, 집 주인이 출장을 갔다 이래서 수도를 털어놓은 채로 갔다거나 했더라도 물의 사용량이 10배다, 20배다 심지어 100배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또 만약의 경우에 계량기를 바꿔가지고 수도를 쓴 결과 종전하고 똑같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누수현상은 없다는 이야기고 아까 소장님말씀따나 수용가의 실수에 의해서 물이 많이 써질 경우는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그 양은 이해 못할 정도의 사용 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한 양이 부과가 되어질 경우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안나오겠습니까마는 어쨌든간에 바꿔놓고 난 뒤에 사용량이 종전과 같았다 하면 그 집에는 누수현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 그런 경우가 될 때는 환불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만약에 환불조치가 된다고 하면 지나간 부분 3개월치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해서 환불해 줍니까, 환불해 주는 방법은?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최근 3개월을 평균해서 평균사용량에서 나온 나머지는 환불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본위원도 5, 6년 전에 당했습니다. 당해 가지고 한 달에 수도요금을 한 달에 25만원정도씩 냈는데 어느 날 50여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 남부사업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량기를 검사를 해 본 결과 계량기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양이 그때 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있는데 계량기를 바꾸고 난 뒤에 수도료가 종전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계량기 고장임에는 틀림없다고 봐도, 그럼 예를 들면 10t 쓰던 사람이 15t정도 부과되었다면 그거는 수용가의 실수에 의해서 많이 썼다는게 이해가 되는데 10배, 20배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기계고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수용가의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전체가 368군데 중에 울주군에 302곳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지난 번에 2분기 1차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거나 대장균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35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울주군을 뺀 다른 4개 구에도 중구에 5군데 있고 남구 8군데 있고 동구에 6군데 있고 북구가 46군덴데 4군데는 수질검사를 안했습니까, 2분기 1차 수질검사했을 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질검사 결과 35곳이 부적합한 곳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번 검사결과 당시에 검사결과를 주민들한테 안알려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안알려 줌으로 해서 나중에 수인성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울주군 주민들한테 수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를 아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잘못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당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해당 울주사업소로 하여금 확인하고 면까지 확인했는데 주민들한테 전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왜 언론에는 안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잘못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했느냐, 직원이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누구한테까지 했느냐까지 확인을 하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27군데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4군데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합니까?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면 아까 같이 울주군 같은데 검사한 결과 35군데나 부적당한 간이상수도로 판정이 났는데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금년에 검사결과, 어차피 계속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먹어야 되니까 나쁜걸 알면서 계속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개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즉시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해서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재검사할때는 다 합격했다.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예, 채취과정에서 손에 접촉이 된다든지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채수가 문제고 그 이후로 바로 즉시 12개 읍·면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보도가 된 이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장균은 채수과정에서 손을 좀 대도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수과정을 엄격히 하고 또 관리자도 그 이후에 순회교육도 시켰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검사한 결과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관리인 이야기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관리원은 사업소직원입니까,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을마다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장이면 이장 이런 식으로 정해 놓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람들 교육을 금년에 8월4일부터 25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10일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순회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사람이 10일동안 했다는게 아니고 교육자가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다…….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고, 또 하나는 광역시 전체 간이상수도 367군데 가운데 20년 이상된 간이상수도가 210군데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210군데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약 1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인데, 물론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생산된 물은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요금은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기에도 수도요금을 적어도 관리비 정도의 돈은 부과를 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방법 중에서 이걸 구·군으로 이관해서 일반회계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적인 것은 관리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구·군에 위임하는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대책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측면입니다. 관리측면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또는 지역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게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12억원을 할애 받아서 37개 곳을 계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상당히, 본부가 많은 수량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전국에 7개 시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많은 곳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고 환경부에서 개정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 중에 울주군으로 관리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추진중이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 약 1억775만원이 누수탐지기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답변에서 다 구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누수탐지기 구입한 내용, 구입단가랄까, 회사명, 구입한 시기를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세계 우수메이커의 10가지 종류의 누수탐지기의 가격표가 있으면 가격표를 챙겨 가지고 자료요구를 합시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련 과오납금 환불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용은 보면 과오납이 아니잖아요. 전체 정산한거 아닙니까? 과오납은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계량기가 잘못 작동되었다든가 계량기를 잘못 읽었다든가 실수에 의해서 부과가 된 걸 환불해 주는걸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아까 담당직원을 불러서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전부 정산내용인데,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수도요금은 가상의 수수료가 과오납이 맞습니다. 맞고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정산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이래 돼가지고,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오해를 받는다고, 무슨 업무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인데, 과오납하고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요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과오납된 금액이 2000년도에 수도요금에 4,900만원이고 급수공사비가 3,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공사가 적어서 그런지 수도요금하고 급수공사비 합해서, 총 합한건데 옥내누수로 인해서 감면된 돈도 2000년도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600만원, 하수도요금 감면이 890만원 되어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 돈을 내주면서 이자준 적은 없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관련 법규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46조에 환불이자 계산입니다. 환불이자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자를 따져서 주라는 것이 환불이자라는 겁니다.「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불할 때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불 또는 충당한 금액을 가산한다」이 부분은 알고 집행했습니까, 모르고 집행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는데 내용이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9월30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99년도는 수도요금 과오납이 10건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5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게 환불조치하는 결정일 그 기간해서 이자발생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99년도하고 금년도에 최종 분석해서 발생으로 인한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상수도본부장의 이야기도 상식선에서 일수가 얼마 안되고 또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는 것 보다 편의성 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돈은 얼마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보면 이자율을 1만분의2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될겁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야 민원인들한테 행정신뢰를 받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걸 행정이 안챙겨 주더니만 요사이는 이런 거까지 행정이 챙겨준다, 행정의 인식이 돈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장께서 이런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도 2000년도 집행된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금액이 얼마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해 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면 어쨌든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타 광역시에도 이걸 적용하는 사례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방금 환불해 주는 이자의 기산일 하고 요율하고 이걸 해 봤을 때 2000년도에 51건에 1,578만원입니다. 이자계산을 했을 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작고 크고 간에 법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개선한다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아까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제품질규격인 공업제품은 ISO 2000, ISO 2001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수돗물 생산공급에도 ISO 인증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수돗물의 신뢰도 증진과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각 정수장과 수질연구소의 정수생산 공정전반에 대해 국제 품질규격인 ISO14001인증을 획득할 의향이 있는지, ISO인증을 획득할 경우에는 정수생산에 대한 각종 업무표준과 시설유지 및 업무표준화, 안정적 품질유지를 위한 설비 사용연장 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부장님…….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제품질기준 ISO를 수돗물에도 도입,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ISO 국제품질기준 자체는 어떠한 특정한 제품 이런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돗물같은 경우도 물론 제품은, 광의적으로 표현하면은 수돗물도 제품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다른 제품하고 조금 틀리게 생각할 수도 안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품질기준을 수돗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사항을 중앙부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의지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생산공장에서 생산제품에만 ISO가 붙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 그러니까 ISO14001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외에도 각종 제품은 기본이고 유통 등등 여러 가지 ISO가 붙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품질규격입니다. 품질의 생산규격인데 유통규격, 품질은 물도 생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품질규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마 생산라인에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여러 가지로 관리, 운영하는데도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인원배치라든가 업무를 그렇게 규정에 맞게끔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고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세부사항 질문은 저는 대충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상 사업본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종화 본부장께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몇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송호군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제가 아까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상수도본부의 특성상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을 시장한테 좀 강조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른 실, 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저도 너무 답답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께요. 여기에 폐공에 보니까 유곡동 767, 성안 산1, 성안 10-5, 옥동 568-1, 웅촌 대복리, 용추정골, 상북 항산리, 삼동 출강리 출장 이 8군데 폐공이 되어 있네요. 현재 폐공이 8군데인데 폐공 안에는 철근같은거, 어떤 파이프 같은거 안들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들고 가면은 관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안할 때는 시멘하고 모래를 섞어 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걸 메까 줍니다. 메까 주고 우에 공굴을 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면 여기에 폐공처리 연, 월, 일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다 메꿔져서 매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다 조치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립조치까지 다 된 곳입니까. 그런데 이거 폐공이 8군데라고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은 공단지역인데 폐공 8군데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면 전체관리는 구청에서 지하수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간이상수도관리합니다. 시설하다가 시설 자체가 폐쇄되었으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폐공이 폐공처리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모래랑 해서 완전히 시멘으로 해서 매립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영자위원, 죄송합니다. 중부사업소장, 폐공을 했을 때 기준이 있죠? 폐공을 어떻게 하는지…….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폐공은 관을 판 그 자리에다가 모래하고 시멘을 집어 넣어서 그걸 메까 줍니다. 그러면 1m정도 잘라내고 그 밑에 가로 세로 1m 콘그리를 칩니다. 그것을 해서 다시 복토를 하는 것으로 폐공이 끝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폐공했을 때 모래하고 시멘하고 섞어가 전체 면을 다 넣어주고 지상 1m 밑에 잘라서, 가로 세로 1m 콘그리를 치고, 그 두께는 안나와 있어요? 두께 나와 있겠지. 나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한다…….
영자
강영자위원
폐공이 속에 우리는 철기시대에 살고 있는데 철이라는 것은 반드시 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처리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폐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중요한 주요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철저히 잘하고 있는가, 또 이것 8군데를 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지만도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개인이 하는데서 문제가 나지 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끝까지 처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개인이 하다가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두껑만 해서 덮어 버리고 실제로 밑에 부분은 안하니까 호스가 빠져 들어가 암반층으로 들어가는 그런기 있어 가지고 먼저도 방송 나오면서 한전 발견해 주면 5만원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이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관에서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것이라고 해 갖고 수질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대로 놔 둘 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안되죠. 안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발견해서 관비가 들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가 8군데 뿐이 안되냐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그 말은 그렇게 하다가 방치해 둔 곳이 엄청나게 많을건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쓰다가 못 쓰는 것을 폐공한다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고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방치해 놔 두고 내가 질문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멀겠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어느 날 언론보도를 보고 참 그런데가 많을 것 같은데 공단에서도 지하수 판다고 방치해 둔 것도 있을거고 한데 이 8곳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강영자위원께서 아까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개인이 지하수개발할 때는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이런 폐공의 문제나 지하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신고제가 허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허가 받아서 하고 난 뒤에 폐공되었을 때도 분명히 폐공처리사후신고를 방침에 하게 되어 있다구요.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알아 듣게 구청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업무도 있으니까네.
영자
강영자위원
폐공시킨 후에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착오는 절대 없을 것으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알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물어 볼까요. 국장 153페이지인데 한전지원금 문제, 이것이 자료상에는 '95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0년까지로 6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2000년 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587만5,000원이 2000년도에 197만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밑에 거는 2000년도까지입니다.
이수만위원
위에 '95년 하반기부터 2000년이라고 했으니까 6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라. 이게 '95년 하반기부터 1999년까지 해서 5년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예, 우에 거는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되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계속 한전으로부터 해마다 2000년도를 봤을 때 지출하는 산출근거가 안 있습니까마는 해마다 약 2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마다 받는 겁니까, 2000년도 이것 받았다고 끝입니까, 해마다 받죠?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예, 매년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묻는 것은 우리 완충녹지 조성하는데 한 5년거 소급해서 한 것이 56억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는 이제 안받는답니다. 그래서 받을 근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도 2000년도 받고 끝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료를 찾는데 찾을 동안에 송부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마는 지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행여나 부정할까 싶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오라 그랬어요. 지난 9월22일날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송부장이 했는데 그게 37조 급수사용요금과 선납에 대한 부분에, 기억하시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그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요구 나왔습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물론 행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의회는 또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고 해서 그때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안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했는데도 내가 정회를 마치고 우리 방에 가서 송부장에게 다시 한번 재건의를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 부과실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가 아니라면 속기록을 갖고 오려고 찾아 왔는데, 해서 왜 그때 그렇게 강경하게 실적이 여기에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실적이 없다고 큰소리 쳤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우리 남부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때 송부장이……. 송부장이 하세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이 관계는 선납사항이 아니고 가건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송부장님 말을 인용한다면 과거에도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단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행여나 다른 시, 도에는 우리 울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별게 아닌데 다른 시, 도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왜 울산만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구태여 그 조항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조례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조항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안대로 했는데 다른 시, 도에는 아직 존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부장이 유독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기를 쓰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이 부분은 허가를 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들이고 향후에도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 조항이 없더라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조항이면서도 규칙도 아직까지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현행 조례상으로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가 단순행정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적용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그때 당시의 생각을 할 때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구조조정 한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게 행정이 상당히 경직이 되었다. 그냥 둬도 되는데 자꾸 없애려는 것은 지적이 되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논리도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앞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되는데 그때 유달리 그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했어요. 그 문제는 그리 알고 또 다음 기회가 또 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중수도보급에 대한, 중수도에 대해서 왜 필요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중수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아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든 중수도는 한번 쓰고 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결국 물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개 기업체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외에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그것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수도법을 개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면은 저희들도 후속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연히 법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부장님께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고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 법 자체에 따라서 울산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이제는?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중수도를 하시오?하면은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는 중수도 설치를 하면은, 어차피 해야 될 양이면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될텐데 건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법이 이러니까 중수도를 하십시오?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민폐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롯데에서 짓고 있는 대형건물이나 울산에 건축하고 있는 대형건물들에게 사전에 법이 이렇게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중수도 사용에 대한 법적용을 받으니까 일찌기 감지를 해 줌으로 인해가 그 분들에게 조치가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것이 펼치는 행정이 되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법이 될 때까지는 그때부터?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것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고 기존 큰 건물들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 도시는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물 수요는 필연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생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물절약입니다. 절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수도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든지 아까 설명드린데 법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이 뒷받침 되지 않고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대형건물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사전에 지도를 했고 우리 현재 롯데에 하고 있는 이쪽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치도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보급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 그 중에 법이 성립이 되기 이전에 아까 제가 한 이야기 부분에 좀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 지도한 실적은 롯데라든가 그 건축업자가 우리 상수도본부의 중수도사업에 협조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되며 그런 것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했는 부분은 설치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사업이니까, 울산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울산평창임대아파트, 울산대공원, 진장·명촌주공아파트, 굴화주공아파트 좀 전에 말씀드린 롯데 이런 정도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큰 건물이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늘린다면은 광역시 건축에 관한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필히 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대형 건축물의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중수도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잘 홍보를 해서 저변확대가 되어서 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