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송인국위원하고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송인국위원께서는 시설의 부족문제로 인해서 거리상의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현재 질적인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게, 지금 일선학교의 현실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교평준화가 된 이후에 각 학교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선생님들의 수준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의 교류가 평준화가 안되어 있다. 선생님의 교류 자체에 대해서 평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가면 과연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는 교육청의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원채용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교사채용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강제적인 측면은 거의 없고 권유할 수 있는 정도인데 웬만하면 사립학교 교원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채용할 때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공채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만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일선 사립학교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권유사항이?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무국장 답변은 공개모집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하는 공채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데 공개모집도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지, 그렇잖아요. 내용을 전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해 놓고 공개모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법적인 제약만 가지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고교평준화 이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국가 백년대계를 교육에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설립한 재단 이사장이나 또 거기에 임용된 교장이나 그 분들도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럼 고교평준화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진짜 교육감이 마음을 열어놓고 그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양보해라, 물론 사립학교 특성상 교육청에서 권유하는걸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건 알지만 그러나 어렵더라도 이렇게 안가면 울산교육은 발전이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만 선생님들의 수준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교육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성적가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러나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수능시험을 몇 점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부형입장에서는, 무슨 인성교육이고 그게 눈에 보입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감, 교육청하고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되어서 마음을 열어놓고 울산교육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전부 수수방관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는 계속 이런 파행이 간단 말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한 학교라도 거기에 따라오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특단의 예산지원 한다든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공개모집이나 교육청에서 공채선생님들 채용 안하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청이 해소하는 조건으로 투명성을 가진 공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번 하고 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문제 보충질의입니다. 급식문제, 아까 우리 이수만 전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고,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시각을 보면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급식문제가 부식 납품할 때 과거에는 거의 100%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에 의한 품의문제가 신문지상이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각 우리 시의회에서 제기되자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서 입찰제도를 택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것이 내가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지 답답하단 말입니다. 입찰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찰제 자체가, 왜냐하면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아닙니까? 최저가 입찰이 과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냐는 것을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종 공사입찰시에는 최저가의 문제점때문에 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식중독이 발생한 사항들이 학교급식하면서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울산광역시말고 전국적으로…….

내가 자료에 보면은 제주도와 부산, 경남 창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학교에 가보면 공히 입찰제를 하고 있어요. 그 학교는, 입찰제도가 문제점을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은 양질의 식품을 공정한 가격에, 업자한테 적정한 이윤을 붙여주고 공정한 가격에 납품받아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시킨다는 여기에 초점이 가야되지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왜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한테 많은 이윤을 줘 가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 학부형들이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축내느냐는 이 질책에 무조건 입찰제를 수용하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입찰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찰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목적은 양질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싼가격에 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납품하는 사람들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죠. 적정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입찰제 하겠다, 이것은 과거의 행정행위이지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런 행정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울산광역시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업무가 여기에 맞습니까?

단체교섭을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지난 6월중순에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고 난 뒤에 7월 이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년7월7일부터 울산의 교원노조단체와 울산광역시가 단체교섭을 했는데 11월24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1월24일까지 17차례의 회의를 했는데 논의의제를 합의한 것이 이 자료에 40여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현재 논의의제로 합의한 것이 40개 가까이 되는데 논의의제 합의가 된 사항이 맞습니까?

내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왜 오늘 질문을 하는고 하면 교원노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총은 단체교섭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없잖아요. 그것을 전번에도 사무실 임대할 때 그 부분까지 이야기되어 가지고 의회가 시끄러웠는데 단체교섭대상은 교원노조하고 전교조 두 개 단체죠?

한교조하고 전교조하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전교조나 한교조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교사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교사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교사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들은 내용이 왜 그렇게 되어 가는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교원노조들은 너무 이상향인 부분을 현실에 대입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행정을 펴다 보니까 괴리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조건 한교조나 전교조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지 그것을 비판하고, 너거는 비판세력이고 대안도 없고 그저 내치는 행위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 단체들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단체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단체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북, 전남, 대전, 경남 내가 자료받을 때 까지만 해도 4개 광역단체는 전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대충보니까 130여개의 합의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실무자께서 이야기했지만 울산교원단체에서는 290여개의 요구안을 해서 지금 현재 아까 내가 40여개라 했는데 지금 진행은 52개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울산교육청이 단체협약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모든 사항들은, 이런 표현이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방하고 부엌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노조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학무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다른 면에서의 교섭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고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께서는 타 시, 도보다도 교섭회수도 많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데 교섭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판단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서두에 전교조나 한교조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자는 그것은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입장에서 모든 행정시각이 펴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근본시각이 틀리면 회수가 천번, 만번 해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최대의 걸림돌을 본교섭 하고 분과위 교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데…….

제일 걸림돌이, 본교섭이라는 것은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은 교육감이 참석하는 것을 본교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과정도 절대적으로 중요시 해야 되고 형식도 중요시 해야 되고 교육청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체교섭이 뭡니까? 교섭결과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나타나며,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단체교섭 아닙니까? 시각은 틀리더라도. 그러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 효과가 학생들에게 나타난다고 보면 이런 본교섭이고 소위구성하는 교섭을 중요시 해서는 안된다, 이거 무슨 그리 중요합니까? 교육감이 참석한다고 위상깎이는 것 아닙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현장 어디든지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석하면 되고 안되고, 이런 시각이 저는, 시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생활 10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허울에서 떨쳐 버려야 된다, 안떨쳐 버리고 그런 잠재의식이 계속 팽배해 있으면 교육이고 행정이고 전부 안된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체교섭이 물론 울산광역시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 도에는 거의 타결이 광역시보다 앞서가는 쪽도 있고, 물론 거기에 잘 되는 쪽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장애물이 없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교육감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교원노조도……. 내가 물론 교원노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원노조도 그런 것을 극복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교조라든가 교원노조라든가 한교조라든가 전교조의 교원노조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면 전에도 한번 지적했죠. 이 피해가 어디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저도 가 봅니다마는 상당수 선생님들이 특히 전교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극한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때문에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선의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교육감한테 본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잘 말씀드려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혹시 느낀 점이라든가 또 교원노조측이라든가 이런데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 송인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는 아닌데 답변을 좀, 이런 이야기가 건방진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요령있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제에 묶여서 채용 못 하잖아요. 그것을 국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증원허가를 받아야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만 합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세요.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저도 소관부서가 애매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언론보도내용 및 조치결과에 야음초등학교 윤모 교사 성추행 사건, 여기 물어도 됩니까?

야음초등학교 윤득주교사가 자기반 여학생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을 해서 '99년12월6일 학부모의 고발로 경찰서에 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체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울산매일에 12월15일자로 신문에 난 사건인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면 물론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이보다 더한 별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했습니다마는 학교 교사가 특히 성폭행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또 특히 교육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비리가 있는 부분을,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 고발을 하라고 권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정권때 정권을 비방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얼마 간의 보상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료에는 학부모의 고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제기가 동료교사가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 있습니까?

동료교사가 물론 동료교사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고발하는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열하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자체가 그냥 묵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 고발한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 교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권 모 교사던데 통화를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니까, 지금 선암초등학교 가 있죠?

선암초등학교로 가게 된 동기가 아주 석연치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사들은 당연히, 선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당과장님, 그런 부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당시에 담당장학사는 누구입니까, 이름 기억 못하죠?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야기는 꼭 한번해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물론 해당학교 동료교사들 입장이나, 내용을 보니까 교장도 징계가 되고 교감도 징계가 되었는데 2차 징계에는 해제를 시켜줬더라고요. 시켜줬지만 교장이나 교감 입장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니까 윤득주교사의 성폭행보다 문제 제기한 권모 교사가 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 지만 덮어 줬으면 교장으로서 징계도 안먹고 지나갈 것인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온 학교가 시끄럽고 학교 넘사시럽고, 이렇게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전개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 교사하고 녹취된 녹음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었을 때는 내시를 내는 과정이 아주 안 좋았다, 내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는 겁니까, 본인이 원해서 내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사도,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울산교육행정의 아주 어두운 단면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사가 아주 젊더라고요. 부산교대 나온 젊은 교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남학생이 교대가기 꺼려하는 그 시절에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대에 가서 일선 학교에 와서, 물론 동료교사를 자기가 문제 제기한 것은 가슴은 아프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동료교사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 외적인 부분이 따가운 눈총밖에 안들어 왔다,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뭐냐하면 교육에 대한 회의감, 우리 교육현장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라면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적은 부분이라도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제가 제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에 대해서 표창을 하던가 그런 쪽의 시각발상, 전환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보세요.

관리, 감독할 책무는 있잖아요.

업무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장이나 해당 과장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서 이런 어두운 문제가 제기되는데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교사가 문제 제기한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된 일이라고 봅니까, 인간적으로 '저 자슥 저거 비열한 놈이다' 이래 생각됩니까?

그건 아는데 문제 제기한 교사행위의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제지시켜서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물론 사람의 생각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시각차를 본다면 극과극입니다. 집단사회에서 고발한다든가,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선에서 저거는 도저히 보호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같은 집단이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집단을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면 악을 내부에서 계속 키워주는 현상밖에 안되고,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그것도 초등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초등학생 젖가슴을 어루만지는, 이걸 어떻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보호해 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단 말입니다. 상당부분 교육청 간부직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문제제기, 본인은 제기 안했어요. 주위에서 학부형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 야음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적하니까 이 양반이 선암초등학교에 있더라고 그래 통화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답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교육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육감이나 국장이나 지역교육장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적은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국장님의 시각, 내가 잘못되었다,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하고 시각이 틀린다고 밖에 이야기 안했어요.

한번만 더 들어봅시다.

총체적으로 마무리 제가 짓겠습니다. 아까 시각이 틀린다 하는 이야기 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만이 아니고 일반사회도 그런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맹점이 이런데 많이 있다, 자기 시각에 맞춰 전체를 재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 교사가 지금 교육행정이 바르게 서 있으면 외부 유출할 필요없습니다. 외부유출 안하고 바로 교장이나 교감한테 보고할 때 제대로 해결된다는 판단이 서도록 교육행정이 되어 있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판단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화되고, 교장이 1개월 정직 받았잖아요. 뒤에는 감면이 되었던데, 1개월 정직받고 그 교사를 불러서 내 교육 인생 40년이 니 놈때문에 다 망쳤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보고해서 무슨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교육행정에서, 참 여기서 이런 말씀 더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교육행정은 아직까지 경직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 두 군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전체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문제, 개별 도서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 장서가 법적으로 기준치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75% 되어 있습니까?

75%정도 보유되어 있는줄 아는데 지금 비법정전입금해서 기초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서 장서를 보충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본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일부 장서를 보충하고 있는 사항은 맞죠?

작년에 기초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전체 5%밖에 전입안된 사실도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이것이 작년만 있은게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10%를 넘어서지 않고 있잖아요.

전번에도 보니까 왜 도서관 장서가 제대로 구입을 안하느냐 하면 감사장에서 답변은 뭐냐하면 비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안들어와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국장님 문제 깊이 생각하세요. 이래 가지고 장서 평생 못채웁니다. 왜 못채우느냐 하면 울산광역시에 기초자치단체가 5군데 있는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남구, 중구, 동구, 북구가 자기들 사업하기도 허덕허덕 하는데 교육청에, 1년에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원이 넘잖아요. 올해 울산광역시 전체 추경까지 해서 1조 넘어 갑니다. 울산광역시와 기초단체에서 예산의 쓰임새가 교육청보다 더 다양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짓고 인건비주는데 대비되잖아요. 재정능력도 없는 기초단체에 계속 안주겠나 기대하고 실적은 5% 미만대로 가고 있는데도, 그럼 도서관 장서율이 100% 안되느냐면 기초단체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 매년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특단의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법정전입금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여력만 있으면 당연히 도서관운영하는 인건비 외에는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걸 매달리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이렇게 핑퐁식으로 공만 주고 받고 그렇잖아요.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책임 미루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장서구입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걸 인정하는데 이 문제에서 교육감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간에, 광역시 되고 난 뒤에 현재 운영주체가 어디든간에 도서관 장서 제대로 구입못해서 75%라는 자료를 어디 내 놓겠습니까, 부끄럽게, 안그래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약간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7차 교육과정 질의해도 되죠? 제가 이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무국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7차 교육과정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정부는 원칙만 정하고 7차 교육과정을 각 광역시, 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현장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은 전혀 없고 문교부에서 하달된 지침대로 7차교육과정이 우리 지역에 시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 몇 분을 만나서, 저도 7차 교육과정 몇 번을 읽어봐도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면 질의를 잘 안하는 성질인데 이 문제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질의하는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 전문성이 되어서 그런데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1차 교육과정은 교과중심교육과정이고, 2차 교육과정은 생활중심교육과정이고, 3차는 학문중심교육과정이고, 4차는 인간중심교육과정이고, 5차는 많습디다. 자율개발, 정보화·국제화사회에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창조적·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구조의 다양화, 내용의 적정화, 운영의 효율화 등등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7차교육과정이 온줄 알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용을 저는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문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도입, 수준별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 신설확대, 학습량 최적화의 수준조절, 교육과정 평가체제확립,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등 이렇게 발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학무국장 제가 설명하는 것이 큰 틀은 맞는 겁니까?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7차 교육과정이 문제가 뭔지도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에 7차 교육과정을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 타당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아직까지 부당하다, 시기에 맞지 않다는 대답을 했다는 통계치도 읽어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빼 봤습니다. 빼 봤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장단의 7차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요구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학무국장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길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청사진은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의 명백한 오류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이유로 대책없이 밀어 붙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닌 제7차 교육과정이 중학교에 적용될 날이 2000년도 1학년부터 하죠? 가까워 오고 있다, 이성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하는데는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은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완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상의 문제점과 현안대로 적용했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를 발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의 실천상의 문제점입니다. 교과전담교실 및 다양한 공간확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수인 학급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창의성 교육이 어렵다, 학년 구분없는 수준별 반 편성에 따른 하급수준반 학생들의 열등감, 부정적 자아개념의 학습문제가 발생한다, 성취도 기준설정이 어려우며 이동식, 비이동식 반편성이 현실적으로 절대 맞지 않다, 평가분반, 수준별 지도, 수행평가 등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교사전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과선택에는 수능과 관계가 깊은 교과나 공부하기 쉬운 교과만 선택하게 될 때 특정교과에 학생이 과다하게 몰려 교사수급을 예측하기 어렵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지도를 위한 교육환경조성이 되지 않는다. 통합교육운영은 교과서 편찬 등에서 가상으로 선정한 목표를 현실에서 실천하게 되는 셈이며, 여기는 뒤에 잘못되었습니다. 자격문제와 질저하가 우려된다. 수준별학습은 국민정서에 익숙하지 않고 이에 따른 학습수강 등 사교육비가 현재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학교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학교별로 학생수 감축, 다양한 교실공간 확보, 그리고 교사정원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게 예상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학교에 투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현안대로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첫째, 성취수준을 낮추어 전학생의 단계이수를 도모하여 단계별, 수준별 교과과정의 의미가 상실된다, 형식적인 심화·보충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과거 보충수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교사수급에 맞춘 교과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수학능력시험 교과위주의 선택이 강조된다, 현재 제6차 교육과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학교교육이 추진된다. 이상과 같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 문제점과 그대로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 해서 광주광역시 국·공립중등교장단일동해서 11월달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7차교육과정의 전제조건이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OECD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소득이 2만불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산재원의 6%이상이 교육비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IMF이후에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예산의 전체에서 교육에 예산되는 것이 아직까지 4%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7차교육과정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교육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칙만 교육부가 정해 놓고 각 시, 도교육청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했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게 많아요. 저도 읽기는 읽었지만, 솔직히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저보다는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학무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창의적인 교육, 열린교육 있잖아요. 수준별 교육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그기 답답합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입니다. 전문성은 전혀 없는데, 과거의 교육이 교복자율화 시행했잖습니까? 성패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가지고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일선교사들이 교육부장관 퇴임서명까지 그때 다 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누가 서명한 분 계실 겁니다. 현 교육부장관 퇴임하는 퇴임건의안에 서명해서 냈단 말입니다. 지금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아까 서두에도 내용은 확실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시행방법이 크게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창의적으로 열린교육을 한다면서 그것을 시행할 교사들한테는 코를 끼가 댕겨서 따라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이래가지고 성공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열린 교육을 하고 창의성을 가진 교육을 시켜야 될 교사들한테 확실한 동의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서 했다는데 해당교사한테 합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하는 교사들한테, 내 서두에 감사하기 전에 부감한테 물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하니까 '선진화 되어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라. 그거는 선진화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들한테는 코를 끼워서 교육을 해라고 댕기 오는 교육이 자율적인 교육이고, 열린 교육입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파악이 안되는 이런 행위를 문교부가 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이라고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와서 계속 합리적인 대답밖에 못하는 그것이 창의성 있는 교육입니까? 창의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울산교육의 문제점, 지금 현재 7차교육이 우리 울산에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성 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될지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과연 1차교육이 195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변천하면서 1차교육이 끝나고 2차교육에 가면 1차교육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2차교육, 3차교육, 4차교육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년도를 정해 갖고 선진화되어 가고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이 교육이 되어야 되니까 연도별로 계속 밀어 붙이는 이런 교육행태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요구해 봐야 똑같은 답변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교육현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세워 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교육현장에 뛰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육의 큰 틀에서 기본이 잘못되어 가는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나 감사장에서도 쪼매 제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문제학생들 연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학생들 수련인가 하는데 왜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원장님께서 아마 처음에 설립 당시에 민원때문에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다는 답변을 하실 것같은데 어떻게 하든 민원이 아까 거의 해소되고 주민들도 좋은 호응을 하고 있다니까 내년부터는 대안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단선진화교육지원 해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연수를 5, 6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과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절차에 의해서 연수원을 지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수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는데 따른 정부예산지원이 따를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강남교육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앞으로 예산집행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부분들도 각 기관들이 제대로 독립해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울산교육연수원도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울산교육연수원도 시설이 태부족해서 제대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동의 하시죠?

물론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광역시 교육청으로서의 제대로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도 시설이 부족해서 울산교육과학원에다가 연수라든가 넘겨주고 있는 것이 내용적으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례를 들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컴퓨터연수라고 했죠?

연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도 연수도 똑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제대로 정립이 안되니까 이중적인 연수를 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빨리 갖춰서 지정을 받아서 설립을 제대로 교육과학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물론 교육감한테도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넣어 놓겠습니다. 물론 지금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광역시교육청으로서 제대로 모든 것을 빨리 갖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원이 폭주되고 야기되는 부분만 계속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이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분명히 갖춰져야 될 것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지적해서 제모습을 갖춘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 되어야 되겠고, 울산교육연수원도 인자는 확충해야 될 부분은 확충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두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