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전홍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홍보 과장님, 우리가 법과 원칙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IMF 이후에 특히 정치가 앞서는 사회,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입니다.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99년도보다 2000년도 들어와서, 아직 연말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봐서는 399%가 저하되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47페이지보면 식품안전성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 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만치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 원칙이 앞서는 사회를 보건위생과에서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 외 여러 가지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특히 식품에 대해서 위반하는거는 온 시민들이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 법에 최고형을 줘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이 미지근하다, 엄히 법과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생환경을 정착시키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백만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보고처럼 다행히 파업을 철회하고 복직했다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또 관계자들께 격려를 올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업하는 과정에서 실제 불편과 고통 심지어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모든 몫이 주민들 몫으로 돌아왔어요. 현재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행정을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의권투쟁할 때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같이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제발 백만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러지 말라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또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또 언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응방안,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에는, 정확한 통계는 올 연말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인구조사와 주택조사를 세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구 지역에 보면 원주민이 5%밖에 안되요. 거의 다 팔도 여러 각지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살면 고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주해 올 때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수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전국으로 울산하면 이꼴 공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 울산에는 시립병원도 없고 군립병원도 없어요. 그 동안 광역시에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영세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립병원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립병원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님께서 의약분업에 대한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저희가 정말로 울산시에만 있었던 일이었으면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의 특성상 우리가 제일 강경한, 개원의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1위를 달릴만큼 강성인 관계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은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휴·폐업하거나 하면 다시 병원을 개원하라고 행정명령 내리고 진료복귀하라고 행정명령 내리고 해서 그것을 안하면 15일 영업정지 시키고 이런게 있는데 이게 한 두명이거나 예를 들어서 10%정도 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니까?우린 안 그래도 놀려고 문 닫고 있는데 영업정지 시켜주면 더 고맙다?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행정적인 조치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의사협회와 계속 밀접하게 회의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들하고 같이 설득도 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병원의 응급진료가 잘 되고 있어서 큰 의료사고 없이 어려운 점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의·약·정이 잘 타결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그것은 울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제 능력이나 우리 보건위생과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 군립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게 있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정부정책이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보다는 일반병원에다가 영세인이나 저소득층 무료진료같은 거라든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대신 보험료 같은 것을 국가가 대신 내리주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동안 크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에 아무 곳에 가도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시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빨리 내려주지 않으므로 해서 병원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그거에 대한 불편이 많아져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진료를 갔을 때 진료거부를 당하거나 약국에 갔을 때 진료거부를 당하는 안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보건복지부에 이 점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다, 빨리 돈을 국고에서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올해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체불된 것이 30억원정도 남고 지난 달에 47억원 정도가 지급되어서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비상의료 대란이 있을 경우에 진료를 안하면 안되는 거점병원을 만들어서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으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하나 지정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병원을 지정해서 거점의료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장비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원의들이 파업했을 때 저희가 공중보건의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데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와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서…….

됐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관계자들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인정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시립, 국립병원의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대비를 봅시다. 서울에 지역공공의료사업으로서 강남병원, 부산에 부산의료원, 대구에 대구의료원. 인천에 인천의료원,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경기도입니다.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포천의료원, 강원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또한 강원에 영월의료원, 충북 등 전국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공사나 공단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보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또 더러는 흑자보는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 이전에 의료원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미약했기 때문에 적자를 봐요. 흑자 보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흑자보는데 마인드를 수립해서, 시립의료원에 시비가 많이 들면 국립이라도, 이런 파업이 났을 때는 거점병원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뭔가 민들한테 의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한 민들이 없다하는 자체도 울산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하는 부분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그 동안은 그랬지만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생긴 후에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파업과 연관된 겁니다. 보건소를 유익하게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구보건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 대비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보건소 몇 개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울주군과 북구, 동구도 현재로 보건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크고 좋은 보건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확보문제가 걸려 있어서 동구도 이전확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북구와 동구에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변경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북구보건소건립과 동구보건소건립은 2000년도 사업비가 1원도 없어요. 2001년부터 사업비가 일부분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울주군과 함께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란관계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먹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의 당위성은 거두절미하고 우선 자료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이 명칭을 부르기 좋게 식품위생명예감시원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또 위촉도 40명에서 한 100명으로, 그 다음에 사업비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충해서 국민 생명과 연관이 되는 식품위생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엄히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안을 냈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칭 변경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다는 식품위생명예감시원 부르기도 더 안낫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문법상으로도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국 종합병원에서 탈세로 인해서 불미한 보도가 자주 된 것을 봤습니다. 탈세방지 발굴을 위해서 카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를 사용하기에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울산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전체에서 한 8%로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울산에서 앞으로 작은 병원, 의원에서도 카드사용을 확대할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카드사용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신용카드결제 관계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고 강제규정사항이 아니어서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도해서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강제규정이 아닐 때 어려움이 따를 줄 아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많이 계몽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생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용이,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언제쯤 임의규정으로, 내 그대로 있을런지 앞으로 강제규정으로…….

지금 저희들 올해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총 건수 200만건 중에 카드청구 건수가 약 2만4,000건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이걸 의약분업단속시에 세무서와 협의해서 분업을 실시하고 폐업을 풀기 위해서 지도, 격려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김에 그걸 뭐 정부에서 압박용으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사용 건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걸 제도화 시키는게 마땅한게 아니냐, 국세청 측면에서 그걸 감지하고 정책자료를 삼겠다고 모든 시, 도에 자료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도 할 수 있고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재정상태나 또 의료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부차원의 정책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 파업 당시에 각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석회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는 와중에 지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자료로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정부에서 제도가 되기 전에 울산만이라도 어느 병원에서 가장 카드를 많이 쓰는가 격려도 해 주고 도움된 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해요.

동강병원하고 울산대학교병원이 카드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은 근 50일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어렵게 생각합디다.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도하고 독려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활동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폐기물이 분류가 되어서 처리기준도 많이 강화되고 처벌기준도 일반폐기물보다 4, 5배 강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면 오는 12월부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업주들한테 계몽을 시켜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익을 당하는 업주가 없어야 될건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법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저희들 적출물을 해당보건소에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감시, 감독도 하고 처리결과 단속도 했고 사실상 상급기관인 보건위생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지도 시켰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적출물 관리 단속권이나 관리권이 전부 폐기물관리과로 넘어 갔습니다. 8월1일자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업무계획에 폐기물관리과 소관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에서는 빠져 나갔습니다.

폐기물관리과로 넘어갔다,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이번에 의약분업이 있을 때는 본위원이 느낀 것은 울산에도 시립병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는데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병원이 우리 나라 전체 12개가 있습니다. 서울 4군데, 강원도 2군데, 성남 2군데, 전남에 3군데, 경남에 2군데, 시립병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서울 5, 부산 1, 대전 1, 경기가 7, 전북이 1, 경북 1, 없는 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립의료원이 있음으로서 사립병원들 파업에 들어감으로서 비율이 2, 30%정도라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뿐이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거점병원 밖에 없어서 애로를 느껴서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때 군립병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5군데 다 있으면 병상 100개, 200개정도하면 소화를 하면 응급환자는 카바가 되는데,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나라 전체에 도립, 시립병원들이 채산성 악화로 전부 민간이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되는데도,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많이 들여서 결과적으로 국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채산성이 안맞고 많은 자금이 투자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정만 확보된다면 시, 도립병원은 있는게 편리하다, 저희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정부 정책차원으로는 구조조정도 있고 채산성 악화나 병원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수 백억원씩 적자를 보니까 시, 도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걸 민간이양을 하는 걸로 분위기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 도립병원 더 나가서는 구립병원이라도 하나씩 갖고 있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렇고 현재 보건소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 건강차원 이런 차원의 보건행정을 유지시키고 진료는 시, 도립, 구립병원에서 차라리 해 주는 것이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나 연찬회, 심포지엄 발표가 있다면 꼭 가서 저희들 의사를 전달하고 기회가 되면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도 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난 해까지 정부방침이 시립, 도립, 국립병원 같은 것도 민간에 위탁해서 적자를 줄여보자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 회의에 가서 이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이거는 적자나 수익사업으로 보지 말고 국민건강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건의도 드렸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은 9.8%정도 밖에 안되고 미국이 19.2%, 일본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20%가 넘으면 의료대란이 있을 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인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 없는데 다시 만들어 달라고 구두로 건의는 드렸고 실제적으로 계획에서 행동으로는 아직 못 옮겼습니다. 계속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에 의료실정이 파악이 잘 되면 서류상으로도 건의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쪽인데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가 1,022건이 위반업소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6군데가 위반을 했는데 특히 식품접객업소가 앞에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근400% 가까이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진걸 우리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태만이랄까 아니면 단속소홀에 의해서 줄어졌다랄까 어느 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시민들의 느낌은 언론보도에 들어 보면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서 청소년유해업소 여러 군데서 대단한 위반사항이 많다, 발생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상으로 봐서는 많이 줄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입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 지도, 감독을 해 오던 숙박, 목욕, 이·미용업 이 부분이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단속실적이 줄었고…….

완화되었다는 겁니까?

거의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관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젠 딱 할 수 있는게 위생부분뿐입니다. 침구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부분뿐이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줄었고, 청소년 혼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생분야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경찰을 대동시켜야 됩니다.

합동단속 같은거 안합니까?

합동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도 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고도 받고 신고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요즘은 신고도 없이 자유업으로 되니까 이거는 위생업소로 관리는 하면서도 단속권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입법이 어떤 규제사항을 풀므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로운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부분이 지도, 단속 힘이 못미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를 올해 해 보니까 사실상 '97년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거의 나타나는 것같이 하기 때문에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다 하다 안되니까 변태영업도 하고 해서 단속은 더 강화시키는데 실지로 가보면 손님이 없으니까 단속실적도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고, 앞으로 하여튼 청소년 선도나 국민식생활이나 모든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라도 단속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단속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연구도 하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도 좋고 단속위주의 시책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질서 차원에서는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면서 차선의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시검사를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구·군 자체에서도 조사를 나가고 있죠?

예.

구·군에서 조사를 나가서 위반이 되어졌을 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부과를 구·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하면 시로 다시 나중에 입금이 되었다가 돈이 나가고 그렇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지금은 받으면 전액을 받아서 우리가 교부금 형식으로나 식품기금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군에서 시행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 법개정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4대6으로 4는 시, 도로 입금되고 6은 바로 구·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기금관리가 우리가 배정해 주던 금액을 6을 구·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목적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시락하고 학교급식쪽에 납품업체와 부정식품 유통업체 이런 사범들한테도 적발이 되면 과징금 부과하죠?

예.

학교와 관련된 급식업체나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위반자들, 이런 과징금이 교육청 자체에서 또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발되면 이것도 과징금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위생과하고 업무상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교육청, 시, 구·군, 민간단체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해서 적발내용을 해당구·군에 통보해서 어떻게 행정조치하라 하면 행정조치 내용에 따라서 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시정조치도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만약에 교육청 자체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구·군부분, 교육청관계 이런 여러 부분쪽에서 징수되는 과징금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상에는 48페이지에 그냥 금년도에 7억3,6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보고만 되어 있지 보고 안하셨는데 이런 과징금들이 모두다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수입으로 전부 잡히게 됩니까, 안잡히는 것도 있고 잡히는 것도 있습니까?

전부 다 잡힙니다.

그럼 아까 보고를 안해서 그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이 9월말 현재 24억3,4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과징금이 2억1,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잡수입이 98만1,000원이고 지출이 1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지난 '99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용도가 대단히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잡수입하는 것은 이자소득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른 소득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1억6,190만원에 대한 지출이 어디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수입은 구·군에 내려가서, 마지막 결산잔액으로 들어온 걸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요?

지출이 1억6,200만원인데 교육홍보사업 3,400만원, 식품사고예방사후관리 1,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1억1,800만원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 보내줘 봐요. 그런데 위생업체 지원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융자금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융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융자금으로 제조나 가공업체는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는 예를 들면 조리장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2,000만원까지 그래서 3,000만원, 5,000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연리는 7% 잡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식품업소에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작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다소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내용보다도 올해 사실상, 올해도 그런 지적을 합디다. 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제가 뒤에 앉아 있고 우리 국장님 보고드렸지만 좀 일 잘하고 욕 얻어먹는 결과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하니까?원래 그런거 아닙니까?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참 울산말로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그런데 위원님 다른데 가서 그렇다고 해서 울산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일부러 말씀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255페이지 보면 불소화사업하는데 금년도에 8,8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게 보니까 '98년도에 1억원으로 잡혀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로 공기업자본이전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갔는데 1억원을 '98년도에 줬는데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000만원을 쓰고 6,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반환금으로 돌려주려고 했더니 보건위생과에서 놔두고?'99년도에 계속 써라?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쓰고 남으면 바로 이월시키고 99년도 예산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99년도에 이 예산을 안 잡았죠, '99년도에는 불소화사업 예산편성이 없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올 7월에 업무를 받아서 올해 불소화내용만 검토한다고 작년하고 '98년, '99년 아직 대비를 못해 봐서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시에 '98년도에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남아서 돌려 주려고 했는데, 6천 얼마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쓰라고 해서 놔뒀다. '99년도에 썼다. 금년도에 8,800만원이 불소화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광역시 관내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공기업자본이전으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차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 내년에 불소화사업이 얼마 잡혀 있는지는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2001년도거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작년 국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여름철 연막소독하는거 이게 도심지에는 오히려 환경저해요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하수구나 오·폐수시설, 숲이 우거진 곳, 이런 곳에 연막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가지 중심부분 쪽에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준비랄까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하기는 하던데, 작년에 지적당했거든…….

이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해가 많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단 특수한 경우 전염병이 창궐하다든가 또 농촌지역의 광대한 지역에 해충, 모기같은 것 박멸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 연막소독을 우리는 지양을 하라고 분명히 강구도 했는데 연막소독이 나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각 동에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역분무기하고 약을 제작해서 차에 싣고 가면서, 자기들은 새마을 활동 일환으로 주민을 위해서 방역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지 밀집지역에는 방역소독이 여러 가지로 건강상 해롭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하니까 올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여하한 경우라도 특별하게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발생했거나 또 농촌지역의 광활한 지역에 해충을 박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자제하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심속의 위생소독을 연막소독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능력과 자질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울산에서 여성회관이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계발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 수강생을 모집해서 중도탈락자가 아마 프로테이지로 7%정도 탈락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든가 예산낭비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에서도 그러고 이런 기관단체에서도 여성계발을 위한 좋은 많은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의 감소가 염려가 됩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수강생 들 대비내역하고 향후에 수강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사실 사회교육에 있어서 수료율이 100%를 차지안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강생 모집 때 자기가 하고 싶어하던 과목을 선택을 해서 막상 이렇게 배워보다 보면은 다소 자기의 적성에 안맞는 과정도 있고, 대학입학하는거나 거의 같을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든지 또는 자기가 평소에 배워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수강에 임하다가 다소 이 과정에서 결강을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으로 해서 결강을 한번씩 할 수 있고 이게 연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 두번 또 결강을 하게 되면 앞에 것이 미처 못따라가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광역시의 여성회관의 경우에 타 시·도의 수료율과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한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료율 저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게 없습니다. 이 수강생들이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붙여서 한번 수강을 해서 수료를 할 때까지 정말 재미나게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배우고자 하려면 첫째 문제가 강사의 질입니다. 강사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느냐, 재미나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의 수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전에 말씀하신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수강생 감소를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 가장 문제점이면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회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심지어는 하다못해 아파트에서도 주부반에서 지하실을 이용해서 일어를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서예를 한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사의 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재미나게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정말 저희들 관장이하 전직원이 전심전력으로 여기에 기울이고 이 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이 강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분야 그리고 학력분야, 경력분야를 최대한 강사 그리고 암만 경력이 많고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수강생을 재미나게 유도를 못하면 인기없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오랜 수강에서 저희들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평소에 그 강사가 관심을 가지고 출석률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 내지는 교육,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여성회관에 가면은 정말 강사 선생님들이 다 좋다. 이렇게 해서 온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강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타 시, 도에나 다른 기관에서 안하고 있는 여성회관에만 특별히 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희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은 타 기관에서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저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과목수가 많고, 수가 거의 여성회관에 보면 30개과목, 20몇과목 이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광역시 이후에 제가 여성회관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30몇개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3년동안에 배를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목이 다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이 많고 다양한 반을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인기를 얻는 과목이 옷수선반입니다. 요즘 사회가 전부 다 아파트도 리모델링할 정도로 옛 것을 새롭게 살리자는 것이 아주 일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옷수선이라는게 바로 옛날 옷을 수선, 그냥 농밑에만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의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 통에 헌 옷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10년, 20년 된거라도 거의 다 가져오면 다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수선 강사가 아주 인기가 있고 해서 거의 여성회관에 오면 옷수선해서 평소에 자기 옷을 고쳐 입어도 한 가지를 고치면은 2, 3천원 들잖습니까? 자기 집의 옷을 다 고치고, 또 친척 옷까지 가족 옷을 다 고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옷까지 고쳐줘 가면서까지 수강을 받으면서 본전을 찾는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은 한식조리사반입니다. 한식조리사반은 우리 수강생 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을 따기 까지는 수강률의, 자격증 시험을 치면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거의 한번 국가시험을 칠 때 여성회관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조리사가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식조리도 아주 따기가 어렵다는데 일식조리도 이번에 많이 되었구요.

우리 관장님이 여러 가지 자평을 하시면서 무척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의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 자평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객관적인 평도 동일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서 2000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0%, 시책업무추진비가 58%, 민간실비보상금이 89%, 보조사업이 50% 이렇게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하여 분기별로 배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월별에 분기별로 해서 집행을 안하고 왜 이렇게 4/4분기에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여성회관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분기별 보다는 저희들 교육이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이다 보니까, 두 개 반기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강생이 수강하러 오는 기간은 집행하기가 힘드는 과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고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예산이 한 반기가 끝나고 수강생 모집할 기간에 거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를 거의 6월에 집행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끝나고 12월 중에 거의 다 집행하는게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제달 제달 나가는 것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기별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도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미뤄졌다면은 상반기, 하반기 수강을 하지 않는 기간에 처리하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간계획은 다 소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집행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도자 관장님께서 일에 욕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의욕도 강하신 줄 압니다.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요사이 이 IMF에 여성전문교육양성도 시키고 특히나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쪽에는 대단히 사업의 내용들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 봤을 때 각종 행사같은데 배운실력을 가지고 입상까지 하고 이래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강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우리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아까 관장님 말씀이 아파트같은데서도 영어다, 다른 여러 가지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고 해서 여성회관에 사람이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사업들이 잘 되셨는데 사람도 줄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뭔가 지금 관장님이 맡으시고 수강의 내용을 한 배정도, 65종 정도로 배정도로 늘리셔서 활동이 대단하다는 느낌은 갑니다마는 이런 65종 이외에도 그런 수강생이 다른 곳으로 뺏기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관에서 뭔가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것, 또 시민이 이를테면 우리 여성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 아니면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아파트같은데처럼 할 수 있는, 어려운 프로를 개발을 해서 여성회관에서 사업으로 하면은 수강생 오는 숫자에 크게 걱정할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특수 프로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마는 타 교육기관도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에 대한 특화교육이 요구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수강률을 보고 내년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우려를 했을 뿐이지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회관이라면 거기에는 정말 가야된다,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가야된다라는 생각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화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수강한 경험을 봐서라도 여성회관에 가니까 자격증도 잘 따고 또 거의 수강료가 1만5,000원이지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집에서의 무료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최적이라는 자평을 할 정도로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화사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력에 따른 여성회관의 이미지가 타 교육기관보다 질적으로 높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음 수강생 모집에도 차질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5개월 과정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적인 부업과정도 5개월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5개월 과정이 짧다면 짧고 어찌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큰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랑거리가 바로 수강생에 대한 수상경력이 화려하다는 것, 그것 잠시 제가 작년부터라고 생각을 해도 제1회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 한복분야에서, 기능경기라면 정말 최고의 경기대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금, 은, 장려까지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다 차지했고, 제1회 울산광역시기능경기대회입니다. 거기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또 양장분야에도 금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기술분야가 아닌 취미분야에서도 제3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에서 한문, 서예부분에 특선과 입선을 했습니다. 제3회 울산광역시 시조백일장에 문예창작반…….

관장님, 아까 수상받은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고 했으니까 내용은 업무보고서 상에도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사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여성회관이 여성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프로는 시민이 하도록 해 주고 시민이 하기 어렵고 시설도 해야 되니까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여성회관이 하고 해서 프로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양도를 해 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셔서 시민이 미처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여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무료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것이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전국 단위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울산사무소라 할까, 중앙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바로, 부산체신청에서 저희들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 컴퓨터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정보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컴퓨터가 21대가 비치되어 있죠?

예, 그 21대를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비치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보고서 상에 앞으로 우리 광역시가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제는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21대를 대 줬는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다른 부분은 정보문화센터에서 여기에 완전히 손 땝니까?

예.

그런데 21대를 가지고 장비가 모지랄 것 아닙니까?

교실 하나가 전부 찹니다. 꽉 차고 그것을 21대를 가지고 3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서예.

교실이 차니까 장비의 확충은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다소 몇 개 더 설치를 하려면 뒷부분에 한 5대 정도만 더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증설을 해서 예산반영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특별한 예산지원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 줬기 때문에 여타의 지출한 사실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컴퓨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정보센터에서 강사로 나와 가지고 가르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여성회관이 독단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강사의 수당과 제반경비가 필요할텐데 그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는 지금 현재 사회교육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수강료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 1만5,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월 1만5,000원을 받는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1만5,000원 받으면 관장님 말씀대로 수강료를 받게 되면은 수강생이 다소 줄 우려가 있다…….

예.

그런데 다른 시중 컴퓨터학원에 비하면 싼편이죠?

예, 싼편이죠. 시중에는 한 7만원됩니다.

그러면 그리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가정봉사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가정봉사원이란 바로 가정방문을 해서 봉사를 하는 요원입니다. 그 가정방문은 어떤 곳에 하느냐 주로 노인들이 거동 불능자 노인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계실 때 가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돌봐 드리고 심부름 같은거 그리고 노인이 요구를 하는 그런 모든 면에 도와주는 그야말로 봉사를 해 드리는 그런 요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보통하고 있는 간병사 비슷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리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면은 보수교육을 3년이, 그러니까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3년이 지나는 것이 따지고 보면 3년의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보수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수교육을 받고 나면은 자격증 같은 것 줍니까?

가정봉사원 교육을 마치면 가정봉사원 수료증을 드리고 증을 드립니다. 그 다음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또 한 3년 지나면은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재교육을 해서도 수료한 수료증과 그에 따른 수료필증을 저희들이 교육기관에서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정봉사를 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나면은 3년이 지나야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랄까, 꼭 3년이 지나야만이 된다는 당위성이란게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과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상으로는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꼭 3년이 안지나도 교육을 받아도 될 일이다 싶은데…….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3년이 지나야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했을꼬.

그것은 가정봉사원의 과정별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야 자격이 된다는게 퍼뜩 이해가 안가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을 요하고 큰 경험을 하고 난 뒤에라야 된다든가,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크게 전문성이 있는 업무의 내용이 아닌데 굳이 꼭 3년이 지나야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란게 특히나 가정봉사원같은 내용들이 크게 하고 싶어서 대단한 수입이 있어서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격을 줘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게 하는 것은 바른 시책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교육도 몇 년이 지나면 재교육 받는다는 그런…….

그런데 운전교육은 잘못하면은 타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2종면허를 딴다, 3종면허를 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거든. 순수하게 봉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굳이 큰 경험이 있도록 해서 보수교육을 받게하면 되겠느냐,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람 줄어진다는 것, 내가 스스로 봉사하고 이런 것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굳이 시차를 둬서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은 아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있더라도 건의 해 볼만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당초예산 38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여성회관쪽에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7,68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게 2회 추경까지 내려와서 5,01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퍼뜩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하고 우리 감사자료 441에 보면 가정복지과쪽에 경로식비가 3억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니까 관장님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 8월28일자로 민간위탁이 됨과 동시에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지도, 감독하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운영했던 8월까지의 예산을 전부 제한 나머지 9월까지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 그래서 가정복지과 경로식비가 3억원이 잡힌 거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이 절로 넘어가면서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쪽으로 정리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가정복지과에는 3억600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중이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문의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보수교육과정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수교육과정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최신 동향, 또는 특정분야별 전문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에 따른 재교육을 하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른 교육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굳이 3년이 꼭 지나고 난 뒤에 보수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년 지나고도 보수교육을 시켜도 될텐데…….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보수교육을 가정봉사원의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난 뒤에 1년 지나고 보수교육 받아도 별 문제가 아닌데 굳이 3년이 꼭 지나야 대상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 기간을 굳이 꼭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수교육대상자가 되도록 해서 될 일이 아니고 1년이 지났더라도 1년이 지난 뒤에라도 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까 염려한 것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우리 여성회관으로서는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잘 해 나가고 있고 별로 그렇게 경쟁이 안된다고 확신을 하셨는데 아무튼 당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국 시, 도에서 그런 수범사례를 많이 수집을 하고 외국에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들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능력을 최도자 관장님이 100%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게 다뤄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에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