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5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장장 및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선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일괄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장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간 업무보고는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집행부 자료만든다고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이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는 세부적인 질의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하고 여천위생처리장 업무가 업무는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그 쪽에 발령받아 가는 것을 꺼리고 하는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압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수질개선이 지속적으로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천위생처리장에 가봤을 때는 수질개선부분은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주변환경이나 대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가봤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문제있지만 거기 견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수질이 개선되었다 안되었다 파악이 됩니다마는 우선 사람이 느끼는 대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주위환경도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좀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뒤따라 가지고 물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장님께서는 수고하신 김에, 임기도 얼마 안남은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도 근무조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은 여천위생처리장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가스재활용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립장 주변이 누가 보더라도 매립장이 자기지역에, 이런 시설같으면 자기지역에 유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김재규 소장하고 운영계장하고 다 수고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날 내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오염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 매립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매립이 완료된 부분은 앞으로 공원화 할 수 있는, 안정화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폐기물매립장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더라고, 매립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안정화사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주변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 매립장이 매립장의 특성상 또 법의 근거상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는 이런 사고 방식때문에 매립장 환경이 더 열악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하가스재활용하는 그 이상의 발상, 그 이상의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성암쓰레기매립장은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진짜 쓰레기매립장 깨끗하게 잘 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저도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근무조건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분발해 달라하는 주문을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여천위생처리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민들의 생활쓰레기 및 위생처리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데 고마움을 드립니다. 한 사업소에 두 가지 정도씩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에 현재 재료비 수처리 약품비가 당초에 1억5,51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5,917만원, 약 38%만 집행하고 9,590만원, 한 62%가 미집행 되었어요. 이런 것은 용역비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약품이라는 것은 연중 비슷하게 투입이 되어야만이 위생처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입과 관계해서 현재 수수료가 t당 1,000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대형업체에 시민들이 볼 때는 업체에 의해서 너무 미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수수료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들고, 그 다음 공사계약, 수의계약부분인데 타 지역업체가 세 군데나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왜 굳이 타업체에서, 우리 지역 돈이 외지로 유출되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ꡑ99년도 용역비가 4,998만원정도입니다. 2000년도 용역비가 1억4,700여만원됩니다. 현재 계약한 부분이 있고 연말 이전에 계약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ꡑ99년대비 2000년도에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연말에 계약할 부분을 미루지 말고 소장께서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당초부터 계획수립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복토는 비사 및 악취저감책과 우수방지책을 강구해서 침출수를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는 것 같으면 현장에 보니까 차량 진·출입시에 토사유출을 비롯한 다른 부분과 연관해서 침출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복토를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잘 했으면 다행인데 복토가 잘못되어서 침출수가 늘어나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현재 소각장에 1일 200t씩 2기 곱하기 400t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매립장의 용량이 58%인데 향후에 매립장과 1일 400t 소각하는 비교효과에 대해서 어느게 예산절감이 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좋은지, 소각장을 가동한 지가 얼마 안되지만 소장이 아시는 대로 향후 효과와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현재 잔액이 9,500여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전부가 조달품목이고 수입품입니다. 이걸 지금 다 집행을 할겁니다. 지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집행을 할건데 현재 용역이라든가 자체사업같으면 한꺼번에 집행해도 좋다고 봐져요. 그러나 약품비라는 것는 1년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연말에 한꺼번에 다 넣을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수입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약품을 매월 구입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또 연중 구입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기별로나 연중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소위 수입약품이 일본서 구입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1년것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는 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조달품 일부가 구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되겠는데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9월30일까지 약품구입한 비용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38%밖에 지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집행금액이 62%라고, 그러면 그것을 10월, 11월, 12월에 하겠다 했는데 약품은 연중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10월부터 12월까지만 약품비가 많이 들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걸 전부 수불해서 다루다 보니까, 수불이 모자라면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약품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구입을 하고, 수입품 양이 제일 많습니다. 부용미네랄이라고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돌가루인데…….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는 1년에 한 번 수입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년에 한번 수입해서 1년 내내 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리고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지역업체 7개 중에 4개는 광역시에 업자들을 선정했고 3개는 타지역에 선정했는데 서울시에 한 차량분뇨입출자동시스템 이거는 컴퓨터계통이고 전문업체 아니면 안됩니다. 울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줬고…….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에는 없다 이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아보니까 울산에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탈수슬러지생산, 원심분리, 이 원심분리가 옛날에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이거를 하는 업체가 대구에서 특허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만 줬습니다. 대구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약품액반저장탱크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한 업체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이거는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수수료, 타 광역시에 얼마 입니까,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이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1,000원이상입니다 많이 안받습니다. 1,010원정도 되는데 있고 다 동일합니다. 대부분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시에 1,000원이하 받는데 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000원이 최대 단가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시하고 비교도를 주이소. 그리고 전번에 보고할 때 현재 t당 처리하는 단가를 세세걸 뽑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같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ꡑ99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용역비가 1억4,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주 증가요인이 기술진단용역비 이거는 성암매립장이 ꡑ93년도 매립시설 이후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6,200만원 늘어난 것하고 홍보비디오제작 용역비하고 반입수수료원가 자료분석 용역비하고 세 가지를 합해서 9,700만원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 비산, 악취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시설관리에 있어서 먼저 우수매립장, 전체 우수배제 시설을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수박스하고 우수배제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복토제 적합여부를 통제합니다. 특히 관급자재, 시에서 공사하는 번영로 확장공사라든가, 삼산뻘의 진흙같은게 들어오면 복토매립에 부적합한 흙으로서 관에서 복토로 활용하라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통제를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토방식은 관계규정상은 최소 30㎝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중장비나 폐기물반입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매립에 따른 토사의 자연유실 등을 감안해서 실제 복토는 지반이 단단한데는 30㎝, 무른데는 50㎝로 현장에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부분에 또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부분은 막대자로 실지 복토기준에 50㎝를 하고 있는지 주 1회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의 매립방법과 소각방법의 비교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장에 1일 들어 가는게 360t이 들어갑니다. 전체 울산시 쓰레기가 하루 900t, 하절기는 평균 1,100t정도 들어옵니다. 900t 중에 50t은, 소각로에 360t을 소각하는데 50t의 소각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지 쓰레기가 소각되는 것은 310t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50t하고 합해서 900t정도가 매립장에 묻힙니다. 묻히는데 매립방식은 t당 환경부고시 평균기준이 2만5,000원정도면 매립방식으로 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각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매립방식의 5배정도, 그러니까 t당 1만2,500원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확장부분은 10만5,000평이 성암매립장 확장 여력이 있습니다. 뒤에는 석유화학공단이고 앞에는 바다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으로서는 전국 시, 도와 비교해서도 울산시에서 여건이 좋은 매립장이라고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소각보다는 매립하는 방향으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안됩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할 부분인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소각장이 가동되고 난 뒤에 아직 확실한 용역이나 세세한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대략 포괄적으로 소각하는것 보다 매립하니까 비용은 많이 절감된다, 이 말씀이죠. 가용부지가 10만5,000평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포집관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가스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깊게 봤는데 지금 제안한 직원 여기 와 계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어느 분이 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운영계장이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당히 애 많이 썼어요. 내가 환경국장한테도 위로 해 주라고 했는데 좋은 제안입니다. 소장님,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은 계속 다른 직원들도 서로 가교역할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규홍 계장님에게 우리 계장님이 매립장의 가스를 재활용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도 있고 상당히 사업성도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된 동기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성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기업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추진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지금부터 해 나온 경과를 말씀을 듣고 싶고 향후에 얼마만큼 이것이 우리 울산시에 그석에 여러모로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도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환경미화시설소장님 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개발한 본인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묻고요. 의회 감사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경위는 1월달에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사업 신청을 환경관리공단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현장설명이 있었고 3월달에 사업제안 공모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5월달에 1차평가 두 개사가 참여했고, 6월달에 2차평가때는 1개 사가 제안사로 참여했습니다. 올 9월에 평가결과 및 설명회 및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가스발생예상량은 한 5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스사용가능량은 2만5,000㎥정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미화소장님 며칠 전에 환경국소관 폐기물관리과 때 우리 감사때 이미 그런 부분 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폐기물관리과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영자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장님이 그런 착안이 된 것인지 또 그런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읽지 말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운영계장이 현장에 한 4년 가까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태 자체분석 판단을 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가스차집시설이 49개가 있습니다. 매립장 바닥에. 49개인데 그 중에 5개 가스포집관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서 그 하나 하나 발산되는 그 열을 5개만 송풍기로 가지고 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들어 송풍기로 연결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관리소장님, 답변 잠깐 멈추시고 우리 감사장에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격려차 오셨는데 간단하게 의장님 인사말씀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장

이병우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도 잘못, 지적, 질타보다도 앞으로 보완, 고쳐 나가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경미화관리소장님 계속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49개니까 5개, 10분의1정도만 가스를 한군데 모아서 포집을 해 가지고 열을 어느 정도 열효율성이 있는지, 그 열 효율성 가지고 인근에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공단폐열과 우리 매립장 가스 에너지를 가지고는 확실한 에너지로서의 효과가 좀 그렇게 불투명하고 공단폐열하고 합병해서 폐열을 하면 완전한 열 에너지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계속 자체 실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단독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만으로 가지고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공단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합치면…….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인근공단이 많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공단에서 나오는 회사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열병합을 SK…….
병우

이병우위원장

환경미화관리소장님 어차피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2001년도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자료를 충분하게 그때 시간을 많이 드릴테니까 그때 하고, 오늘 우리 강영자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우리 계장님이 어쨌든 그런 발상을 하고 계속 노력한 점에 대해서 격려하는 부분이니까 답변은 강영자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고 업무보고때 다시 듣도록 합시다.
영자

강영자위원

좋은 착안을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것에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우리 여천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반입된 분뇨에 대해서 전처리후에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는 것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8,600㎘가량 되는데 이것이 예산 약 6,6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7,500t정도 처리예산이 2회추경에 4,000만원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처리되는 것이 4,000만원입니까? 이 7,500t도 금년 말까지의 처리용량 입니까, 이것이 내년도 어느 시점까지의 용량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7,500t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내년 차를 구입할 때까지 2월까지는 우리가 잔여분뇨를 온산처리장에 투입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8,600t이 처리가 되었는데 뒤에 7,500t은 10월1일부터 이게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말까지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되고…….

이수만위원

7,500t이 올해까지 운반해야 될 양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그라고 3,000t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2월까지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3월부터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운반처리비가 약 6,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7,500t을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이죠. 8,600t을 처리하는데는 6,600만원 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7,500t 처리하는데는 이게 4,000만원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같은데 예산을 산출근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4,000만원 더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잔액이 2,200만원 남아 있고 추경에 4,000만원 하면은…….

이수만위원

6,600만원, 8,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6,600만원을 썼으니 2,2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차량 살 동안까지 1, 2개월 동안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다가 내년 3월경에 우리 자체에서 차량을 한 대를 두 대 구입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두 대 구입합니다.

이수만위원

두 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두 대를 구입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위탁운반처리하는 경우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자체 처리를 할 경우하고 드는 돈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해 봤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디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탁처리할 때는 3년간 처리하는데 10억5,300만원, 자체 이송처리하는 것은 3억5,400만원 3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3년동안에 계산하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탁처리할 때 10억5,300만원들고 자체 이송처리할 때 3년간 계상되었습니다. 3억5,4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한 7억원정도가 차이 나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분 있죠. 일어서 보세요. 장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3년동안에 10억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가 자체하면 3억5,000만원 가지고 해결 된다는게 맞아요?
담당

운영담당여천위생처리장

정춘호 예, 내년부터 울주군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뒤에서 보조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장에 처리장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이야기되면 내년 감사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수치는 확실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처리장 하루 처리시설이 300㎘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균 처리량이 약 511㎘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하루에 약 211㎘가 추가처리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에 시설된 시설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원래 처리량이 1일 30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B3 공법을 도입해서 처리한 결과 480t 내지 500t정도는 아무 지장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일에 한 10t 내지 15t정도 초과되는 분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10t만 하더라도 30일이면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은 차량을 사서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를 하고 난 뒤에 온산처리장에 갖다 운반해서 내 버리는 양이 8,600t하고 연말까지 했을 때 예측된 7,500t하고 합치면 약 1만6,000여t이 온산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 시설에다가 이것을 1만6,000t을 우리 위생처리장 자체에서 처리를 하면은 운반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인데 시설확장 계획같은 건 없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게 장기계획이 그렇습니다. 2003년에 용연처리장에 2차시설이 되면은 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은 2003년경에 민영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지금 시설해서 또 다시 연계를 하면 필요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해서…….

이수만위원

필요없는 시설은 아니지. 우리 광역시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필요없는 시설은 아니지. 지금 현재의 처리용량보다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날 리는 없거든. 그럴 것 같으면 시설확충계획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용연 2차처리시설까지 하고 나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그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이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놨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예산투자가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더 이상 확장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다 이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모색 해 본 결과 위탁처리, 해양투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방법은 딱 시설을 확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설을 장기계획에 묶여서 시설확보가…….

이수만위원

시설을 할 면적은 확보될 수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면적은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용연처리장으로 가고, 우리 차로 가지고 하면은 3억얼마 소요된다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시설증설을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 들어가는 몇 십년정도 운반해도, 예를 들어 3년에 3억원이니까 30년이면 30억원되네요. 한 5, 6억원 들여서라도 이 처리능력이 될 수 있는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증설하는 것이 낫지. 많이 들면은 그것은 아까 장장님 말씀따나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 되니까 안해도 되지만 한 3, 4억원, 5억원 미만의 증설비용이라면 차라리 증설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증설비용이…….

이수만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잘 검토해 보시고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그냥 일이 있는 그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분뇨처리차량이 말이죠. 울산광역시 관내에 61대가 있는데 이 61대가 본위원이 한 3, 4년전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가 남구에 있는, 지금 동일업체가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또 자매회사 비슷한 것도,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차량이 우리 북구에도 예를 들면 그전 같으면 북구는 없으니까, 남구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중구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차 한 대가 그런 경우가 여러 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별로 그런 것은 안보이는데 지금 현재까지 장장님이 봤을 때 우리 처리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같은 1번차가 중구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남구에도 등록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분뇨를 수송을 받아서 처리하는데만 저희들 본분이고 그 외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선 그러면 분뇨처리대행업체가 우리 각 구에다가 사업등록을 할 때 차량등록까지, 운반하려면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확보대수랄까 용량, 몇 ㎘정도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 10t짜리도 살 수도 있고 5t짜리도 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차량대수에 관계없이 처리용량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회사 사업허가를 내줄 때. 처리용량의 수치의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허가조건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청업무가 되어서 그 조건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얘기가 맞는 말씀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과거에 한 30년전에 하던 재래식 분뇨처리장 하나로서는 감당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리 했는데 결국 종합적인 시에서 검토가 2003년도에 가서는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공정이 완성되면은 바로 1차처리에서 투입해 버리면 엄청시리 가격이 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장장님 그런 이야기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장장님 그 질의는 끝난 것을 왜 해요.

이수만위원

그 얘기 하시지 말고 본위원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분뇨처리대행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제때 제때 잘 안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은 맡아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업만 해 놓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오늘 당장 분뇨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기 열흘도 걸리고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걸리고?우리집에 오늘 정화조 청소를 해 주십시오?얘기했을 때 하루 이틀안에 퍼뜩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리능력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쪽에서 각 처리업체의 각 회사가 아주 용이하고 쉽게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각 구청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분뇨도 일단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 들여서 이것을 차량을 구입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들여서 처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화사업소장님, 우리 방역사업에 말이죠. 약품이 약 5,480만원정도 금년에 들어갔고 방역차량이 2,100여만원 들어갔는데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대체로 사서 방역을 하는지 약품명을 이야기 해 주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에 들어간 예산이 2,1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연료비, 인건비, 수리비 다 포함된 금액이겠죠. 다른 여타의 지출되는 돈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리고 방역차량이 두 대인가 있나 그런데 이 차량을 언제 샀습니까? 노후된 차량입니까, 산지 얼마 안되는 차량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올해 2월초에 구입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수리할 일도 없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방역약품은 두 가지입니다. 살충제하고 탈취제인데 살충제는 단가가 ㎏당 2만9,300원정도고 탈취제는…….

이수만위원

약품종류만 이야기하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살충제하고 탈취제 두 가지를 조달구매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하고 차 두 대를 가지고 온산하고, 삼산하고, 성암하고 이 세 군데를 차량 두 대를 가지고 하루에 여름철에는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철에는 한 번 한다는데 두 대 가지고 이 세 군데 돌아 다니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괜히 보고서에 하루에 두 번 한다 해 놓고 한번 정도 하고 치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방역차는 올해 구입을 했고 작년도까지는 경운기에다가 분무기를 실어 가지고 경운기 두 대가, 방역차는 한 대입니다. 경운기 두 대가 분무기 포함해서 경운기로서 우리 자체 세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주변방역이나 사실상…….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충분히 두 대 해 가지고 세 군데 방역하는데 차량이 두 대면 충분하다고 이리 정리를 해도 되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한번 정도하고 난 뒤에 두번했다는 것도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차량 두 대 같으면 한 대에 1,000여만원 들어 가는데 이기 경유차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이수만위원

연료가 경유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1t용 세렉스 경유차입니다.

이수만위원

경유인데 한 대에 뭐한다고 1,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갑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한 대 1,000만원이 아니고 이게 세렉스 신차 2,0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전체 방역차에 소요되는 돈이 2,100여만원 써 졌는데 우리가 평균치면 한 대로 치면 1,000여만원꼴 들어가거든. 이 1,000만원 안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세렉스가 경유를 먹어도 하루에 두 탕을 뛰고 돌아 댕겨도 경유캐야 한 달에 기름값 해야 돈 10만원 될까 말까 싶은데 어떻게 1년동안에 근 1,000여만원이나 차량유지비가 들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나중에 차량에 소모된 예산명세를 하나 빼서 가져와 보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방금 이수만위원님한테 여천위생처리장장님 3년간 10억5,000만원이 현재로서는 들고 자체 차량을 구입하면 3억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표 자료를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돌려주도록 하고 이러한 제안을 언제하게 되었습니까? 자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월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일 300t 처리용량인데 보고에 보니까 하루에 218t정도 더 처리하는 것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지난 해 그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300t이 용량인데 300t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발상도 진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가 전국을 다 누볐습니다. 전국을 다 가보고 견학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나은데가 없고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한 거는 정말 잘 했다고 격려를 했고 1일 300t 용량에 아까 최고 많이 했는 것은 1일 218t까지 더 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간의 수고는 제가 격려를 하면서 300t이 넘으면서 이러한 제안을 진작해야 되는데 300t을 넘은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대충 이야기 하세요. 장장님, 언제 발령 받아서 갔습니까,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한 10년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알 것 아닙니까? 300t 기준에 300t을 넘어서 용량처리를 한 것이 몇 년전부터 였느냐는 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ꡑ98년도쯤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ꡑ99년도 작년쯤 발상이 되었으면 더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환경미화관리소처럼 여천위생처리장에서도 임직원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운영에 좀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만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수만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청 중에 추가해서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장장님께서 이야기한 3년동안에 3억얼마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량 두 대를 샀을 때에 차량의 유지관리비와 차 두 대의 인건비 있죠? 그것하고 연간 예산서를 같이 빼서 줘봐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3년동안에 3억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거기는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세서를 상세하게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천위생처리장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