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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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이충해, 가정복지과장 서 직자, 보건위생과장 전홍보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요약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보건복지국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해서 백만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반적인 현황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인데 사실상 우리 교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조금 과다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감사자료는 제때 들어 왔는데 업무자료가 늦게 들어온거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자료가 제때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점 각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물었는데 대통령께서 생산적인 복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하시는데 금년도에 울산광역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생산적 복지하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지어놨고 또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거나 공무원 모집할 때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면 응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동안 교육계획이나 그 동안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직업재활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내년부터는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함으로 해서 일 할 수 있는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능력을 계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서 직업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월 개인에 대해서는 32만원이고 4인 가족으로는 92만원의 수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완을 하면 국가에서 볼 적에는 기초적으로 먹고 자는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외에는 직업재활을 통해서 많은 일을 창출하는 일이 생산적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언론에 대상자의 소득파악에 정확을 기하기 어렵고 또 수급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탈락자 중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원액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많아 가지고 오히려 임금이 많이 주면 실업자 및 빈곤층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제시하시고 사전에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검토없이, 저희들 판단에 졸속 시행하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생계비가 인상되고 소득이 없으면 지원해 주는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최저임금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정해 주는, 생계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실업자 및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등록되면 한달에 90여만원의 돈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것은 보건보건부와 정부에서 시행한건데 사실 제가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니까 그에 대한 것을 정부가 보장해 줌으로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돈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면, 제 이야기는 실업자를 또 빈곤층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 안해도 90여만원 주는데 굳이 어디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은 더 못받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냉철하게, 이 제도가 문제점이 많아요. 돈을 이리 많이 준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등록하려고 하고 또 심사과정에 짧은 기간에 졸속행정이 이뤄진 거예요. 그걸 상부관청이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볼 때 93만 몇 천원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급권자를 전산처리도 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급권자가 처음에는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늘어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급권자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작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주다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넘어 가면서 저희가 전산처리나 금융소득이나 가족관계, 승용차를 갖고 있는가, 부동산관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증가되지 않고 약간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잘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크게 실업자를 양산하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금까지 행정이 탁상행정이 된 적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실지 저소득층들은 그런 기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행정기관에서 소상하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말썽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질의 할 때 보충답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관해서 송인국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누어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복지부분을 타지역과 간략하게 대비해 보면 ꡑ98년도에 4.2%, ꡑ99년도에 전 예산의 5.6%, 2000년도에는 약 6.4%정도 됩니다. 매년 1%정도씩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신장률에서도 크게 뒤떨어 집니다. 이 부분은 뭐냐 타광역시를 전국 평균치로 보는 것 같으면 ꡑ98년도에는 9.9%, ꡑ99년 13%, 2000년도에 약 14.6%정도 될 예정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예산이, 국장님 그리고 또한 국비지원도 전국 광역시 단체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고용문제도 최하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예산부분에서 시장은 알고 있는지 또한 예산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나 시장의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심의 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고 묻겠습니다. 장묘 즉 화장장 및 묘지의 관리대책에 있어서 현재 울산광역시 행정이 일관성 없게 향후 방안이 미온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장에 대해서 현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보건환경법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학교보건법에도 화장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바뀝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상위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이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 기초단체에서 광역시장 앞으로 향후에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몇 번정도 건의가 왔으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몇 번정도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시에서 지금 추진계획 등 대안을 확인해 본 결과 동구청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전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문서 또는 유선 또는,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 해당공무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을 비롯한 관계 되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화장장에 대한 향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조일묘지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일묘지공원은 면적이 22만4,790㎡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2000년9월16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면적에 대한 시설결정해서 향후 어떻게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 2000년9월16일 묘지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되기 전에 2000년2월16일 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옥동에다가 병원, 장례예식장 10개소, 빈소 46개, 시신안치대 76대, 월 이용 120구정도해서 이런 부분을 전국 대비해서 계획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마련할 때 바로 장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국하고 협의했는, 협의를 한 것 같으면 옥동에 장묘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일묘지공원과 따로 따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한 곳에서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옥동에도 이 사업을 벌이고 또한 조일묘지공원에서도 방안을 복지국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맞지 않다, 울산 전지역 군데 군데 장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000년3월21일 상당히 장묘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발언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려, 사망,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옥동묘지공원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결정시설을 비롯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된 바탕 위에서 하고 있는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무연고에 대한 시효가 10년입니다. 그 동안에 광역시 전과 광역시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효가 10년이 지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m 깊이로 다시 묻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한 내역,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더구나 이 지역에는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각 구역별로 무연고 묘지가 몇 구인지 지금 동구청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맞는지 안맞는지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가 동구소관 무연고 묘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이장을 비롯한 화장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슬기로운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일단 총괄적인 답변을 간단히 답변드리고 구체적으로 숫자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복지예산이 다른 광역시, 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참고해 주실 것은 우리 광역시가 신흥공업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인인구도 전국 평균이 8, 9%정도 되는데 저희는 4.1% 입니다. 또 장애인 수도 항상 적다고 질책을 받는데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협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상 추정치보다 6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가 젊고 어느 측면에서는 건강한 도시가 아닌가 역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예산이 최하위인 것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예산이나 장애인예산이 총괄적으로 덜 집행되는 부분,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묘지에 관계되어서 송인국위원님께서 학교시설보건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학교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장이 더 늦게 들어서거나 화장장을 학교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나 그렇게 한 기간이었으면 당연히 화장장이 그 곳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화장장이 지어진 상태에서 학교를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화장장을 법에 의해서만 옮겨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장은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부지가 좁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적합한 곳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화장장은 옮겨야 되고 딴데 저희가 많이 화장장과 곁들여서 지금 화장장묘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고 또 납골로 가기 때문에 납골당과 함께 겸해서 할 수 있는 화장장 그리고 쾌적한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영락묘지공원도 가보셨을 거고 여러 군데 가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가장 적합한 곳, 후보지를 서 너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빨리 계획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화장장을 옮기게 되면 납골당 화장장도 쾌적한 곳으로 옮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사실 남구옥동 산86-8번지 일원에, 그 동안 여러 차례 보도도 났고 저도 현장도 가봤는데 여기는 1978년 울산공원묘지조성시에 시설부지내 잔재해 있는 100여기의 무연고 묘지를 현재 위치로 이장하니까 그때 아마 각 구·군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냥 거기다 묻고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매장 기수가 400기정도 됩니다. 동구는 아까 7구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72구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자 확장측량을 하니까 7구정도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1월17일...

인국

송인국위원

동구청에서 처리해야 되요,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되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는 광역시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행려병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하는게 맞는데 기 울산시였을 때 그렇게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울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내년 1월17일부터 매장및장사에관한법률이 바뀌면 화장해서 납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 동안은 가매장을 10년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해서 납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공원에 터를 사가지고 가매장 되었던 것을 화장한 다음에 묘지를 사면 납골해서, 화장을 하면 양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납골당은 아직 없으니까 납골묘를 조그맣게라도 해서 여러 기를 한꺼 번에 묻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현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된거 알고 계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광역시도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월13일부터 법률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거하고 연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개인묘지도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전번에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했어요. 부산에, 저는 처음 봤어요. 납골문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빨리 도입해서 혐오시설이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개정법률에 의해서 개인납골쪽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 부분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요. 이 부분도 무연고 하고 연관해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장소도 보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의견은 화장장은 옮기기는 옮겨야 되죠.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말씀은 놔두고 옮겨야 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옮겨서 시설을 좋게해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보내시는 분들 마음이 흡족하게끔 나은, 현재 화장장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송인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 감사질의 하는데 내가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못하겠는데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화장막에 대해서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현재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 이유가 뭐냐, 위치가 잘못되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위치는 현재 여건상…….

광수

김광수위원

두 번째 면적이 적어서 화장막으로서 제기능이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에 방어진화장막이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화장막으로서는 해안에 가깝고 주위에 인가도 적고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 면적이 적다는 것은 왜 면적이 적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위에 대학교를 유치했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더 확장할 길이 없잖아요. 현재 울산과학대학만 안들어 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다면 시설자체는 새로 멋좋게 지어야 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울산과학대학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울산과학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는 처음으로 공원을 해제했어요. 공원을 해제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울산과학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과학대학 가는 위치가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열악한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2대 시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전부 인정하고 시장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멀고 앞으로 고속전철하고도 멀고 울산시 전체의 교통으로 봤을 때 제일 병목현상이 나는데, 그리고 울산과학대학이 동구학생들만 가는 대학 아닙니다. 대구, 부산에서도 옵니다. 원거리에서 오는 대학생들의 교통이나 편의 모든 걸 봤을 때 제일 열악한 조건의 동구에 줬습니다. 동구에 줄 때는 그 당시에 시의원들이 뭐라고 했는고 하면 참고로 하세요. 내가 반론을 냈다고요. 너거 울산과학대학 가는 걸 공원해제까지 해 주면서 특혜를 줘서 시작해 줬을 때 분명히 화장막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때 시의원들 뭐라고 했냐면 화장막 문제는 수용하겠다 동구에서, 영원히 수용하겠다, 화장막 가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울산과학대학만 공원지역 해제해서 유치해서 해 주면 절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도 이야기하고 도시국장도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국장도 공원지역을 시의회에서 해제하는데 협조만 해 주면 화장막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송인국위원이 질의한거, 이거는 동구에서 적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 화장막시설 자체의 앞으로 확장이나 대기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다 울산과학대학을 유치시켜서, 울산화장막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구지역에 울산광역시에 화장막이 하나도 없는 상황같으면 제일 적지에 유치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 화장막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납골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왕 동구지역에 있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울산과학대학 문제는 전부 제쳐두더라도 동구주민들이 도저히 이것 때문에 문제 있어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재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하겠다는게 세부적으로 울주군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아니겠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절대 아닙니다. 부의장님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물론 후보지에는 울주군도 들어 갈 수 있고 동구도 들어 갈 수 있고 남구도 들어 갈 수 있고 북구도 들어 갈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동구지역 주민들이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딴데 옮기라고 하는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어느 구에서 수용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화장막 문제에 대한 원인제공도 동구주민이 했고 울산광역시장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울산과학대학을 공원해제라는 5만평이라는, 울산광역시에서 공원 5만평 해제해서 특정대학에 공공시설에 해 준 것은 처음입니다. 또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시의원 전체가 맞다고 했어요. 공원해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의 위치가 부적지다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나 동구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이다 해서 양보했는데, 어떤 경우든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거론하지 마세요. 후보지로도 넣지 마세요. 이거는 동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A라는 동네에 혐오시설이 있어 가지고 동민들이 동네 이장한테 우리 못사니까 B동네로 옮겨두가, 그러면 B동네에서 수용합니까, 안합니다. 안되는 일을 앞으로 계획하지 마세요. 불란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울주군수가 수용할지 안할지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어느 군수가 오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성사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은 입안은 기초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디에 옮기려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매듭을 짓고 송인국위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인국위원님이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미미해서 김광수위원님이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정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각하에서는 남구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구, 북구, 동구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합한 곳에, 예를 들면 납골당까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미래에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다수시민들은 지금까지 관행상 혐오시설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야기하시고 장소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업무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2대 때 2016년 도시계획에 두동, 두서에 이미 학교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당시에 대학을 두동, 두서에 간다는게 대다수 여론이었는데 어쩌다가 결정은 동구에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면서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동구의원들은 화장장에 대해서는 운운하지 않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결정이 되었다 해서 이제와서 지나간 것은 묵살하고 위치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의향을 물었을 때 국장이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지금 학교때문에 그 장소가 화장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아까 보건법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학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문제가 나왔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학교때문에 화장장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현재의 화장장 위치를 가지고 납골묘나 좀더 미래를 보는 화장장을 만들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장장은 납골묘와 좀더 미래지향적인 장묘형태로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군데를,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울주군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니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울주군이고 어디든 국장님, 뭐고 그게 아니고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제 질의 차례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김광수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김광수위원 차례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 답변하고 매듭을 지어야죠. 송인국위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화장장문제 때문에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저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나 끝맺음 해 가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일묘지공원에 22만4,790㎡가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기 전에는 2000년2월16일 도시국에서 남구 옥동에 장묘문화와 연관된 예식장을 비롯한 그 외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국장께서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을 해서 일괄성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연관해서 향후에 장묘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생각하면 송인국위원님께서는 조일리 거기에 모든 걸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 말뜻을 이해 못하는데 2000년9월16일 조일묘지공원이 22만4,790㎡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는 옥동에다가 장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럼 따로 따로 할 것인지, 지금부터는 향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묘문화는 한 곳에 집중하거나 한 곳으로 몰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도 필요하면 자치단체별로 공원묘원이나 납골당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저쪽에 많이 되었으니까 이쪽은 하지 말라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남구 옥동에도 꼭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현재 남구 옥동 5,000평에 장례, 예식장, 분양소, 조문객 휴게실, 식당, 매점 기타 부대시설을 하고 납골당을 연건평 1,000평정도에 4만3,000기 규모로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했어요.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할거고 그리고 조일묘지공원에 22만4,790㎡에 여기에도 장묘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거기는 공원묘원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납골당으로 가고 싶으면 납골당으로 가고 또 공원묘원으로 가고 싶은 분은 가고 그렇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일묘지공원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리가 많았어요. 이때 계획을 최소면적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여기에도 납골당, 장례예식장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광역시장께서 도시계획변경 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도 납골당, 장례예식장하고 옥동에도 하고 두 군데 하겠다는 말씀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그 쪽에는 현재 납골당한다는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계획된거는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광역시에서는 이 문제보다도 더 많이 조일묘지공원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4, 5회정도 심의보류가 되었어요.어렵게 최소의 면적을 잡았어요. 왜 이 면적에는 기반시설을 비롯한 장묘문화와 연관된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승인난 사항인데 그러면 결정난 것 같으면 옥동에 방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군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울산광역시 전체 동서남북 다 쪼가리내서 할 필요는 없다, 일관성 있는 장묘문화 정책을 수립하자 이거예요. 매장따로, 화장따로, 납골당 따로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례예식장도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기 결정된 곳에 하자 이거예요. 지금 옥동묘지공원은 풀상태 아닙니까, 얼마 안남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논리같으면 현재 묘지공원 조성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확장하겠다 이 답변 밖에 안된다고요. 그래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걸 본위원이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모든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화장장이나 묘지가 되려면 국토이용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과연 화장장이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뒤에 보고 난 다음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에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인가권이 있습니다. 허가도 취소하고 그런게 있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 법인설립을 해 주는데 법인설립을 해 주고 나면 관할 구청장, 군수가 시설 설치, 허가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광역시가 주관이 되어서 시설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즉 말하면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토탈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그리고 결정권은…….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답변 충분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 답변, 과장 답변 봐서도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의가 안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조금 전에 지적고시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으로 묘지공원으로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행정절차는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법상, 그런 부분을 옥동쪽에는 현재 거의 만장 상태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삼동조일묘지공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받아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지금까지 미흡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송위원, 그 질의가 깊이 들어 가는데 내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부분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년3월에 도시국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은 복지국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또 9월에 도시계획결정을 약 22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았어요. 그러면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지, 국 틀리고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업무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가지고 납골은 납골로 가고 묘지는 묘지하고 화장은 화장대로 여기에 대한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따라줘야 되요. 그 서비스 없이는 현재 울산광역시의 화장장이나 묘지나 납골은 맞지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라야 되요. 백만시민들의 바탕위에서 검증이 되어야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시민들의 장례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높이고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토탈방식을, 향후에는 언젠가는 고민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국장님 설명 안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 이해 돕기 위해서 하는 말, 본위원이 왜 이해를 못해요. 그 동안에 울산광역시에서 묘지, 화장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 이 바탕 위에서 하자 이거예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인설립, 허가는 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지난 번에 울주군 관내에 법인설립하려고 서울 사람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울주군에서는 진단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협의가 원만히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니까 서류도 미비되고 해서, 나중에 뒤에 그 사람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법인설립, 허가는 광역시장이 해 주고 설치, 허가는 구청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이 안되면 사실은 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야만이 시설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인, 향후에 지금까지 관리대책이나 향후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생산복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생산과 복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이 없는 곳에 복지가 있을 수 없고 또 복지가 약속이 되지 않는 곳에 생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또 이 분들에게 인간계발이나 능력계발해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며 칠전에 TV를 보는데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담배를 딱 물고 앉아서 화투를 쳐요. 화투를 치면서?패돌려 패돌려?이런 장면을 기자가 뭐라고 했냐하면?지금 놀이공간이 없어서 고스톱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생산복지에 국장님께서는 생산복지를 재평가를 하셔 가지고 무엇이 생산복지인가를 많이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범서에 가면 아직 배수확을 마무리 못짓고 있어요. 아직 10%가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서 화투를 칠 정도의 할머니들 같으면 건강합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가서 어린애도 봐주고 가서 일도 해 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노인이니까 지원해야 된다 해서,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 있다, 이런 것만 뉴스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장애인들도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행사장에 가면 30분, 한 시간 행사하는 것을 생화로 비싼 꽃을 해 가지고 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어버이 날에 카네이션도 만들고 행사장에서 손으로 꽃도 만들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얼마든지 판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여름에 제가 어느 아줌마가 참 이쁜 구슬 빽을 들고 있더라고?아줌마 이거 어디서 샀어요?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2만원도 안든다는 거라, 그러면 그것을 팔면 7, 8만원은, 어느 여자나 다 사고 싶어할 정도의 물건이예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은 수혜자도 받는 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전환해야 될줄 알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무조건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원봉사들, 고급인력, 중요한 인력, 전문인력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밥 해 가지고 갖다 바치지 말고 건강한 노인들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쌀을 갖다주고 부식을 갖다 주면서 해 먹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거지로 만들지 말고, 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건 국가의 정책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도 참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놀고 먹는 선진국형 복지병을 우려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도는 1등 제도로 하고 싶고 현실은 안따라 주고, 이렇게 사회제도가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떻게 자기 임기 때 생색낼라고 그렇게 좋은 제도만 내고 이런 데는 참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산복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 국장님께서 생산복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게 중복이 되겠지만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보호작업장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께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분리해서 팔아서 하는데도 있고 또 걸레를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 또 텃밭을 가꿔서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가정복지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시는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노인이시면 골무를 만든다든가 남성분들은 옛날에 만들었던 싸리대 같은걸로 바구니를 만든다거나 가마니를 짜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노인들 중에서도 아까 밥 해 주시는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이거나 영세노인에게 무료급식소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거는 예산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경로사상에 의해서 행사때 밥을 해서 대접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노인들에게 무료급식하는 문제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꼭 손으로 뭐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일손이 부족한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료급식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참 그날 TV를 보고 저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 저렇게 담배피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화투치는 걸, 거기에서 무슨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저런걸 TV에 내놓는가 이걸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1년이 넘고 하니까 오신 후로 생산복지에 가까운 행정도 많이 펴고 노고도 많이 한줄 압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생산복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 주지시켜서 적극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말한 것도 하나 하나 챙겨서 보세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앉아서 옛날주머니 있잖아요. 그런거 보기도 좋고 이용가치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뭐합니까? 할머니들이 담배 피우면서 패돌려 패돌려 이런 거 TV에 내놔서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2000년10월18일부로 63.4% 가 추진상황까지 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4월10일부터는 이거가 의무시설자가 이행을 못할 때는 강제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시설업자들에게 충분히 계몽시켜서 행정당국에서 잘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안나오도록 충분히 주지 시키세요. 국장님 아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2001년4월10일…….

영자

강영자위원

4월10일 이후부터는 3,000만원 부과금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시설주관기관인 구·군에서 미설치시설 1,172개소에 시설주에 대해서 2001년4월10일까지 설치토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이행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는 걸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있어서 이 분들이 체크를 하러 다니면서…….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 듣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지난 2000년8월1일에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핵심요원 15명하고 일반요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설치홍보도 하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파악하러 다니고 또 시설 주관기관 신고 및 의견제시, 그 다음에 촉진을 시키려 단체장이나 관계 되는데를 방문해서 시설촉진공문도 보내는 시설촉진단이 생겨서 내년 4월10일까지 성과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충분히 주지시켜서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사업이라 해서 업무에는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편의시설기금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건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보건복지부 기금에서 별도로 지난 번에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기금으로 해서 줘가지고 저희가 버스하고 소형승합차하고 이거를 사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콜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운송사업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떤 기금에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이라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서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