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울산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높은 경륜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우리 울산교육의 미비한 점, 시정해야 할 점을 두루 살펴 지적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보다 나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온 열과 성을 다 받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 및 시설지원금을 매년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간에 지원해 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소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도 가끔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특수학교 2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고등학교에 13개 학교에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약 842억원을 지원했는데 '97년도에 198억원, '98년도 193억원, '99년도에 약 200억원, 2000년도에 약 2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지난 번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울주군에서, 울주지역의 남창, 경의, 홍명고등학교에 각각 6,000만원을 교육여건개선비조로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재정결함보조금조로 홍명고등학교 10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17억2,000만원, 경영정보고등학교 10억8,000만원 그 외 적게는 6억에서 8억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시설운영하는 현대고를 비롯한 3개교에도 '99년과 2000년에는 시설지원금 포함해서 약 74억원이 지원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또 인문고등학교인 홍명고등학교에도 '99년도와 2000년 사이에 23억5,6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사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뭔가 언론보도도 나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집행부가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2000년도에, '99년도에도 지적사항의 학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삼일여고외 4개 학교가 감사결과 18건이 지적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당한 학교하고 지적사항, 지적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관리, 감독 부분하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근거만 말씀드리고 2000년도에 삼일여고 외 감사결과 18건 지적에 대한 학교명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는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리, 감독부분은 저희들이 '99년 제가 초에 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물론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언론보도도 많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도와 또 관계법조문 등 여러 가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시안을 마련해서 금년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해서 시설비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에서부터, 예산책정도 특별히 예산책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편중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모든 사립학교의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예산은 요거만큼 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를 결정해서 책정당시부터 위원회에서 선정 받아서 책정하고 그 다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시의회에 통과되면 그 예산이 학교에 지급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과를 통해서 공정과정 전체를 검사를 다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행하게도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 상당히 늦게 시행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 5월1일 이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또 사립학교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정결함보조 내용안에는 사립학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봉이 다르고, 사람 수가 다르고, 학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 근거도 전부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난 것이지 차별을 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차이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게 틀림없고 대신에 현안사항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 보전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둿부분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본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시설운영하는 현대고는, 재벌회사에서 경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도 재정적인 결함에 의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현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시설비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배정 절제를 많이 합니다. 재단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재단에서 시행해서 학교시설분야를 책임지도록 만들고 인건비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막을 길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독립형 사립학교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인건비 내지는 모든 운영비, 시설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말씀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쪽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어떤 학교는 6억원정도 주고 어떤 학교는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제 고교평준화가 되는 상태에서 지역 변두리 학교에 가기를 꺼려하는걸 해소하려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사학에도 더 많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시설분야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서 환경개선이 되면 조금 교통이 멀더라도 학교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사항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평준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텐데 이런 재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립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열악한 변두리 사립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고교평준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5월1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어쩔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학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렇습니다. 한편은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관리지침을 내려 줄 때 상당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체 앞에 몇 몇 학교가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묶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차츰차츰 해 보니까 자기들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진이 공립학교 시설분야를 관리를 해도 다 못할 형편인데 사립학교까지 전부 관리를 다 하니까 고되기는 우리 기술진이 상당히 고되게 되어 있고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해 보니까 편리하다. 자기네들이 고민했던 것이 전부 해소가 되거든요. 지금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결함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의 교사채용에서는 돈을 수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결함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다라고 원천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이유도 되는데 이런 부분쪽에서 교육청에서의 그간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랄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안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갑니다.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사항이 우리 교육계가 사학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교육사를 살펴보더라도 사학이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학의 자율적인 경영과 특성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에 문제가 된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홍명고등학교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큰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간의 자초지종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 하나 물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5, 6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화학원과 홍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때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적사항 중에 재정상 변상이 4억7,900만원 했고, 추징이 1,100만원 했고, 차감증서가 300만원, 또 신분상으로 경징계 2명을 했고, 경고 12명, 주의 19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고등학교가 17건 지적당한 사항들을 현재까지 이행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당시에 경상일보 신문기사가 2000년3월16일 게재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는 4월10일에 했습니다. 이게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사전 자체 조사로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실시여부가 의문시 됩니다. 왜 3월16일 경상일보에 게재가 되었는데도 한달이 넘도록 늦게 감사를 실시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와 유사한 공사지연금에 대해서 타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그런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홍명고등학교도 자부담을 4억원하게 되어 있었죠. 이 4억원 부담한 돈이 정산할 당시에 자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산검토가 충분히 되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각종 시설개·보수사업 중에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하고 홍명고등학교처럼 학교 자체에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느냐 구분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여섯 번째 홍명고등학교같은 사고예방책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시설지원금을 주지 말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영해서 시설하는 방법 그런 내용과 그 부분과 아울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수만위원님 질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것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할 성질인 것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참여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저는 끝까지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감사관을 대동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이수만위원
이 답변을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할까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광수
김광수위원
이수만위원님이 질의하신걸 다 같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사결과 17건 학교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건은 나중에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실 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업무보고서 24페이지, 폐교재산관리 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폐교가 16개가 있는데 매각계획, 임대계획은 놔 두겠습니다마는 야영장, 대안학교, 청소년수련장, 들꽃학습원, 교직원휴양시설, 교육청사용으로 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교관리가 어떤 확실한 계획하에서 관리가 안되고 우선 폐교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하는 모양새는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경남에서는 폐교를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를, 현재 계약이 된 학교만해도 30개교가 계약이 되고 앞으로는 10개 더, 앞으로 40개교가 경남도에서는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운동을 올 2월부터 벌여서 30여개 학교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울산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을 활용하면 된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단에 입주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폐교활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고 또 폐교지역이 경제도 열악한 쪽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 야영장하는 것은 이거 답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매각계획 있는 학교도 있는데 공장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 보세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김광수 부의장님의 말씀에도 다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폐교학교가 아시다시피 16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활용을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은 인구가 앞으로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유하는 쪽으로 하고 보유하면서 활용문제는 첫째 우리 울산이 교육에서 교육외적인 활용실태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본청에서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쪽으로 나가나, 폐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야영장이나 대안학교, 대송야영장 그게 경남에서 되어 가지고 지금 연수원사업으로 하고있고 대안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적응 학생들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 소위 어필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분교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8억원 지원하고 시에서 2억원, 저희들이 2억원으로 청소년수련장으로 하도록 신청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꽃학습 및 교직원문화공간은 서사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데는, 강원도 같은데는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한 사업으로서 서사분교를 활용하고 있고 또 교직원휴양시설도 신명분교를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일단 기본시설로서 선생님들이 휴가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암분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지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울산에 폐교가 16개가 있는데 교육하고 관련된 시설로 활용을 최대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몇 개의 폐교를 놔 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그 내용이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임대 중인거나 임대가 현재 3개가 되어 있는데 유상임대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종료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자가 있으면 고려를 해 볼, 건의를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폐교학교 활용문제는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울산여건에 맞춰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재산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대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교육청의 재산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개인하고 임대를 하는 것은 전부 유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한데가 몇 군에 있어요. 울산지방해양청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몇 군데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무상으로 해 줍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거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생포초등학교에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관제탑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어진연수원에 해양항만청 관리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교환조건으로 해서 해양항만청하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장생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생포초등학교도 사실상 필요없는 땅입니다. 장생포초등학교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완전히 섬 비슷한 형태에 있는 땅인데 그 땅하고 우리가 연수원에서는 쓰고 있는 땅을 바꾸자고 하니까 학부형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교환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생포초등학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양항만청도 우리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재산관리가 개인대 개인끼리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법인체를 달리하는 단체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더라도 낙동강홍수통제소라든가 죽 보면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게 사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도로부지에 교육청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거 보상요구 안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보상요구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너무나 많고 개인 사유재산이 점유가 되어 있는 것도 많답니다. 예산사정상 불가피하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잘됐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이 안맞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안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육위원같으면, 이 보통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도로용 부지가 이마이 들어가 있고 또 청의 재산을 남한테 임대해 주면서, 개인한테 임대하면 전부 돈을 다 받아서 하는데, 낙동강홍수관리청인가하고 몇 군데는 그냥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너거는 공짜로 써라. 이 재산관리가 시각이 안맞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산관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 같은 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일선기관에 대한 사안은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에 가능하다고 해서 무상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돈은 받아도 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돈받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고 특히 도로부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내가 알기로는 몇 십억원 될겁니다. 이런 재산을 그냥 방치해서 놔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분들도 언론보도에 봤을 줄 압니다마는 현대중공업에서 시에 소송해서 이겼잖아요.「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짜로 사용 안된다, 1년에 5백 몇 십만원씩 임대료 주고 사용해라」이렇게 판결이 난 줄 알고 있는데, 지적하려니까 여기 앉아 있는 내 입장이 묘한데 그렇더라도 원칙은 알아야 된다. 시도 원칙에 따라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도 매년 미보상, 미불용지 예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바로 바로, 소송에 안질 수 없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사물함 여기 질의하면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를 포괄적으로 할테니까 답변못할 사항이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에 일선학교 사물함을 1개에 2만4,000원으로 예산잡아서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만4,000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만4,000원에 납품이 되고 집행잔액의 관리문제 때문에 당시 물의가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조사가 이뤄진 줄 알고 있는데 1만4,000원에 납품받은 사물함이 질이 떨어져서 일선학교에서 못쓰겠다, 그런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났는데, 2000년도 예산에 또 사물함을 책정하면 교육청에서는 2만4,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작년에 1만4,000원에 납품했는데 무슨 2만4,000원이 필요하냐 해서 1만원 삭감해서 1만4,000원에 2000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1만4,000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1만4,000원에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집행을 도저히 못하겠으면 추경에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정싸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2만4,000원 세워 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만원 깎았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집행못하겠다,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안되느냐 생각되는데 이거는 지역교육청에 질의해야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1만4,000원에 됐다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서는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1만4,000원에 공개경쟁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2만4,000원에 예산책정해서 납품이 1만4,000원에 되었단 말입니다. 사물함 1개에 2만4,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납품은 '99년도에 1만4,000원에 되었잖아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안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입찰했는지 수의계약했는지 까지는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사물함이 작년도 문제인데 그게 예산이 2만4,000원에 되어 있었고 가격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물함 건이 1만4,000원에 공개경챙입찰을 해서 1만4,000원에 낙찰되어서 납품이 되었다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2만4,000원이 책정되어서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구입단가가 2만3,73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구입과정에서 물품이 불량품이 있다는 사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관계자들이 전부 검찰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에 사물함 구매단가 산출내역을 누가 만들어 본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조합과 생산업체의 단가계약이 1만4,000원 하는데 설치비가 4,000원, 조합수수료가 500원, 영업이익이 3,000원, 부가세 2,200원해서 1만4,000이면 안되느냐 하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예산에 계속해서 우리가 2만4,000원을 주장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물함 산출내역자체가 1만4,000원으로도 할 수 있으면 1만4,000원으로 책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만4,000원 올린 것을 1만원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다시 2만4,000원을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안을, 해당되는 분들이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만2,000원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구매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에 2만3,730원에 구매를 했지만 2만2,000원에 구매가 가능 안하겠느냐 해서 제2회 추경에 교육위원회는 통과되어서 지금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산추경에 2만3,000원에 잡혔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만2,000원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폐교학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 보면 폐교된 학교 16개 중에서 3개학교 용암, 미호, 성혜분교는 매각, 임대계획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보호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활용가능 적합여부는 우리 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장애인복지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적합한 폐교가 있다면 폐교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음을 울산시에 통보했다라고 했는데 12월16일 통보내용으로 봐서는 서사학교하고 동해분교하고 두나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용암, 미호 성혜분교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2월2일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청에 제시했는데 그 중에 두곡학교는 양로원시설로 쓰겠다 해서 했는데 임대계획 또는 대안학교 활용예정이다, 그 다음에 미호분교는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임대계획이면서 현 언양중학교 하고 학성고등학교 카누선수 장비보관장소로 쓰겠다. 또 성혜분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환자촌과 협의 임대,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모두 다 활용불가의 의미를 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전에 우리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감사 당시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폐교활용이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는 미호, 용암, 성혜분교는 우리 시청이 필요로 하는 판단에 따라 쓰여질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용으로 쓸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수만위원님 질의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시에서 장애인용으로 쓰겠다 해서 몇 차례 공문도 받았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학교를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야 임대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 어떤 영역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돌아보고 학교를 알아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쪽의 활용쪽으로, 서사는 해 달라고 했지만 서사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못해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장애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정신박약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시설물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학교를 둘러보고 '무슨 명목에 어떤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판단을 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 된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빌려주는 여부가 판단이 된다. 우리가 활용도를 처음 낼때 용암, 미호, 성혜분교로 했습니다마는 미호는 문화재연구원으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법인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용암이나 성혜분교도 어떤 영역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지역교육장하고도 협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못빌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역에 따라서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판단 기간이 지난 12월16일 교육청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 2월2일 다시 시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두 세달 사이에 폐교된 학교용도가 다소 바뀐,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바뀐 부분도 있고 문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성혜분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판단은 교육청에서 못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성혜분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내지는 주간보호시설용으로 쓸 수 있겠다, 쓰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쓰도록 가능해 집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현재 실정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에서는 혐오시설로 가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새로 신규로 건물짓고 뭐하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절단이거든.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면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용으로 필요로 할 때는, 어차피 놀고 있는 학교라면 쓸 수 있도록, 배려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혜분교 같은데는 사실상 나환자 아이들을 수용했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하면 바로 나환자촌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지금 문과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 살림이나 광역시 살림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상호협조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아까 질의 한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예산계장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사물함 문제는 일선교육청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중에 작년에 2만4,000원 예산 잡혀서 2만2,000원인가 2만3,000원인가 하는데 회의록을 죽 보니까 2만4,000원이 잡혀 가지고 1만4,000원에 납품되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선 교육청하고 이야기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아셔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안되겠나,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교학교 활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해에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시정질문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서운한 감이 있고, 그 당시 연락이 왔을 때는 공해지역으로 폐교된 학교 또 나환자촌의 학교하고, 조건이 제일 쓸 수 없는 조건으로 세 개 학교가 나왔어요. 세 개 학교가 나왔기에, 보건복지국에서 이 세 개 학교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소홀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다시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봐라, 협의해서 그래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런 폐교들 중에서 선택해 보라고 할 때는 나 역시 서운하니까 다시 한번 협의 해 봐라 해서 그 동안에 본위원은 절충이 잘 된 줄 알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네요. 제가 요구할 때는 동해분교같은 곳을 요구했더니 동해분교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해서 그럼 다른 폐교라도 검토해 주십사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울산이 상당히 인구가 현재는 늘고 있고 또 점점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시골쪽으로, 바닷가쪽으로 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폐교를 시켜 놨지만 그게 곧 부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로 주고 나면 그거는 영원히 장애인복지시설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를 새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해분교같은 학교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련시설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그게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쓰기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그런 학교만 지정하느냐, 말씀하신대로 동해분교도 있는데 왜 그건 허락을 안해 주느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또 새로 돈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큰일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선 교육시설로 써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검토할 폐교학교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있기는 한 군에 있는데 무룡분교는 북구청에서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임대를 언제 줬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폐교되자마자 초기에 나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당시 교육감께서도 분명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인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약 7,500명의 교직원과 또한 관리국장님 오늘 특히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울산광역시 인구대비 약 22%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우리들의 아들, 딸들한테 정말로 용기와 희망을 줘야 앞으로 이러한 세대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비롯한 것을 보니까 문제점부터 몇 개 지적을 하고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더러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물품을 계약시 학교장의 관인을 모르게 찍어서 그 직원이 직무유기를 해서 부당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이와 관계되어서 그 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청과 학교와 업무연찬을 비롯한 그 외 방법을 모두 강구해 줘야 되겠다, 현재 모든 지도, 감독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을 비롯한 학교부지라든가 특히 광역교육청 청사부지 선정 때 상당히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당초에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위원이 2000년도 10월19일날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발언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40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47명 등 평균 43.6명으로서 전국 평균 37.9명에 비해 상당히 많다, 또한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초등학교에 66학급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울산광역시교육청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국 대비해서 열악하다 손치더라도 그 같은 예산과 운영을 잘 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과밀학급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은 향후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력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예산운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도 일부 포함됩니다. 각종 공사입찰, 수의계약, 지역업체가 낙찰률이 좀 저조하다, 감사자료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2000년 각종 공사 및 사업관련 입찰이 106건에 559억원정도, 수의계약 109건에 129억원정도 이것 전체 토탈해서 216건 중 97건 182억9,000만원정도만 울산지역 업체에 낙찰 및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건설업체를 비롯한 각종 납품업체의 부도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의 일자리 고용을 위해서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대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꼭 핑계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이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승격이 될 때 법조항에 3년간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같은 권역으로 묶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입찰, 수의계약 전부 다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도 전부 참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3년이 언제 끝났느냐면 금년 2000년7월15일자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공사는 경남이 전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이것은 전국입찰을 봅니다. 전국입찰을 보는데 단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관을 달았는데 반드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들어오게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답변 중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특단의 방안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금년 2000년7월15일부터는 이제 경남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신설학교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달발주를 하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지시해서 조달입찰 하도록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부관을 달아 주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부관에서 지역업체와 반드시 컨소시엄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조달발주를 하니까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소재된 지역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이것은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 건 정도를 조달입찰을 하다가 다시 돌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찰하겠다. 직접 입찰한 이유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는 문제점이 있다. 적격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달요청 입찰을 했는데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설학교에 전국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와 있는 업체가 오더라도 제가 거 해당되는 회장이나 사장을 만나면 반드시 하도급은 명시적으로 지역업체에게 안주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울산업체 해도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울산업체 아니면 전혀 안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 줄 수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불공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가 173억3,900만원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중 고등학교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최고 많이 드는 사립고등학교는 19억원정도 가고 또 최고 적게 지원되는 고등학교는 2억8,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검증과 이에 대한 조사를 다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좀 불공평하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서 각 사학재단에서 소리가 안나는 편성을 하는데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무과장이…….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을 잘 적어 주십시오. 학생이름은 박준형입니다. 정보고등학교 전자기계학과 3학년2반입니다. 10월16일 09시50분경에 수업시간에 이 학생이 넘어져서 10시20분에 울산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간이 로스된 시간이 30분정도 됩니다. 이때 이 학교는 30학급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양호교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때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가 봤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병원에 저희들이 담당부장이 가 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진단서 받아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의사에게 의견만 물어 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양호교사에 대한 부분은 학무국 소관에 물었습니다. 18학급이상 되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원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원이 부족하고 안부족하고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은 순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장인 교육감 책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학무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러한 부분은 그 학생의 생명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학교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보통신고등학교 3학년 기계과 박준형 학생의 사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20만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이 보상을 하게 되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받는데 보통 자해나 지병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보상에서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은 특별활동 수업시간 전에 쉬는 시간에 동료학생과 앉아 있으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이 소방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현대병원입니까?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급성심장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좋지 못해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되어서 상당히 식물인간 비슷하게 하여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생은 알아 보니까 7월달에도……..
인국
송인국위원
검증안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래서 지병으로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 일단 진단은 좀 이르다, 그래서 심장부정맥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의견이 판정이 안나왔어요. 소생을 해 봐야 종합정리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인국
송인국위원
보상 좀 있다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증하면 안됩니다. 지병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급성심장부정맥...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를 보고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진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단서는 원인불명의 심정지 (심실빈맥) 저산소 뇌증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부분과 제가 현재 진단서에 의한 부분과 향후에 검증을 해 봅시다. 그 다음 현재 30분만에 도착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양호교사가 안계셨고 또한 그 주위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한테 확인해 본 결과 수업때 선생님이 안계셨대요. 그리고 상당히 119구급차를 비롯한 조치가 늦었다, 이 부분은 판명이 되었어요. 다음에 한 개는 병명에 대해서는 후에 알아 봅시다. 그리고 현재 30학급이 되는데 왜 양호교사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만약에 30학급이 되었는데 양호교사가 배치가 안되었다면은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어제 학무국에서 답변이 광역교육청의 정원문제는 기획관리실국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정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기획관리국소관 정원은 일반직에 한합니다. 교원이라든지 이런 양호교사 이런 문제는 학무국소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에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좀 봅시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자, 전문위원 그것 좀 찾아 줘요. 안전사업관련된 자료 좀 뽑아줘요. 현재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지급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하나 적어 놨는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보상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법적인 소송도 향후에 된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요. 그러나 과장님 잣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보상규정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학생 또한 이 외에도 학교에 기반시설이나 안전시설물이 미비해서 학생들이 많은 사고가 나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굽은 것을 펴자. 그러면 현재 보상규정에 보면 현재 회원이 학교장, 각 초등학교 한 명 되어 있습니까, 교직원 되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회원은 교장을 대표자로 해서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러한 부분도 그동안 광역교육청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각 학교에 교장 한 명만 회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세입이 적을 뿐더러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는 교육청에서 보상해 주는 세출도 적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이 기회에 바라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교직원들은 안되더라도 학교장을 비롯한 교감 또는 검증을 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가입해서 학부형들이 얼마 부담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보상규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안과 규정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의 상임이사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생의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수급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전부 이 회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생들이 받는 회비가 연 초등학교 경우에는 900원입니다. 900원인데 그 900원을 초창기 설립 당시에는 학생 개인에게 받다가 이후 학교회비로서 전부 이게 대체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교운영비에서 대체불입을 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체불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우리 폐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학교에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보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이래서 학교에서 아마 운영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1,000명이라 해 봐야 90만원입니다. 90만원에 90%니까 81만원만 학교에서 1년에 내면 안전공제회비 납부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가 160개 학교인데 160개 학교에 총 모아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요. 이래서 우리 본예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3억원 내지 2억원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이 약 16억원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전부 이것을 확대시키자 해서 해당 선생님, 그러니까 그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개인에게 이것도 분담시킬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전부 공제회에서 이것을 대납해 주자, 심지어는 학부형하고 학생이 다쳤을 때 분쟁이 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분쟁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분쟁조정을 하다가 안되면 학부형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선생님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선생님이 소송비용을 물 것이 아니고 우리 공제회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수한 분야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해 주는데 이 아이가 정형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정형수술비는 우리가 지급을 안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급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상 공제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다시 재개정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엊그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두번째로 현재 보상의 범위대로 우리 관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올해 건수를 한번 봅시다. 유치원 보상건수 3건, 초등학교에 170건, 중학교에 78건, 고등학교에 54건 총 305건입니다. 보상금액은 6,500여만원입니다. 현재 안전공제회 잔액이 얼마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16억원됩니다. 기금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안전기금이죠. 그러면 사고 현장별 보상건수는 체육활동을 비롯한 휴식시간 기타 특별활동, 그 다음에 청소, 교과수업, 과외활동, 실험·실습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러면 저는 공평한 바탕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제가 학부형하고 토론을 좀 해 봤어요. 나도 이 바람에 교육청에 갔을 때 관계자께서 서류를 해 주고, 답변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석률을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개근했어요. 평소에도 건강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 학생과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안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개정해 가지고 정말로 나눔의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학부형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을 비롯한 유사한 단체에도 규정대로 보상의 범위대로 학생이 기타 등등 문구가 많아요. 유족보상금, 위로금 그 외 치료비 있는데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올해 총 305건인데 전체가 다 좀 뭔가 법과 제도를 떠나서 위로를 비롯한 격려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규정을 대폭 손질할 의향이 계시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모든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상기준 한번 봅시다. 이야기 해 보세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한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지금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된다, 안된다 확답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확답을 못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나는 조금 전에 안된다고 했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봅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양호교사가 초등학교에 2명 부족하고, 중학교에 여섯 분 부족하고, 고등학교에 16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인데 정원을 조정할 의향없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나라 전체의 현상인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 놓으니까 병원이 없는 거리가 먼 시골쪽에다가 양호교사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배치를 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에는 조금 그런 정원상 문제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호교사 배치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우리 정원대로 달라고, 좀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데 총괄정원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되요. 시민들이 궐기하더라도. 이 지역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도와 줄 수 있다, 없다 명답을 할 수 없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대전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비롯한 그 외에도 있답니다. 또한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국에 많답니다. 이러한 부분은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시고 특히 우리 울산에 초·중·고등학교에 22만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 보호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광역교육청에서……. 검증된 바탕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물을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원들 당직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올바른 교육이 정착이 되려면 우선 현장교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원이 주어진 수업 외에 다음 수업을 위해서 교습방법이나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교원들이 여러 가지 잡무도 있고 공문처리도 있고 그것도 과중한 업무인데 당직까지 있습니다. 당직을 하고 다음 날 쉬지 않고 바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코 교육의 질 저하와 학력약화 그 결과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견해를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킬겸 당직에 대한 과중한 부담도 해소시킬겸, 그렇게 하면 모든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인력경비 용역을 당직면제 대신으로, 말하자면 인력경비 용역에 의한 당직제도를 전면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청에서는 금년 3월1일부터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학교, 초등학교 4학교, 중학교 4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인력경비 용역제도를 시범실시 했습니다. 시범실시 해서 교원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직근무 부담에 따른 교원들의 수업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론이 수렴되어서 8월1일부터 32개 학교를 추가해서 모두 42개 학교를 인력경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후속조치로서 내년 3월1일부터는 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인력경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높고 있고 인력경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시달이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는 인력경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미처 파악못하고, 현재 동사무소같은데 가도 인력경비로 당직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거이 따지고 보면 수당보다 훨씬 싸게 먹히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직수당하고 비슷하게 치입니다. 수당은 하루에 5,000원입니다. 인력경비는 인건비 100만원하고 기계장치비하고 13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학교당, 어쨌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강위원님 걱정하시는거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면 실시하도록 이미 학교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실시할 예정이면 다행입니다. 경비를 따지기 전에 교육의 효율을 따지면 훨씬 득일 겁니다. 실시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학기관 재정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1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료 기본재산평가액은 전부 115억7,000만원에서 발생한 수입은 7억3,400만원입니다. 평균수익률이 6.3%로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학교는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이 법정부담도 못하는 사립학교에다가,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법정부담금도 못하는 학교에다가 의무는 못하고 있는데 왜 권리를 줍니까? 이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무를 이행 못하는 학교에는 권리도, 말하자면 국가, 쉽게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립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까지는 교육청에서 모든 권리행사를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년도 11개 학교법인 수익 및 기본재산은 115억7,000만원으로 발생한 수익은 7억3,400만원이 맞습니다. 사실상 평균수익률도 6.3%에 불과합니다. 이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상당수가 수익이 전혀 없거나 수익률이 낮은 전답, 임야 등이 과다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확대 방안은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조성하는 등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적 지원시 그 성과를 반영하여 학교별 수익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IMF이후에 은행 예금이자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는 밭을 팔아라, 팔아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해서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도 분담을 하고 또 학교에 일반시설 면에도 투자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은 이뤄졌는데 대체적으로 임야라든지 사실상 학교를 설립 할 때 수익용재산해서 임야, 산 같은 것을 재산에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안생깁니다. 오히려 세금만 내고 있죠. 이런 형편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구노력하도록 법인에게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권리를 안줘야죠. 왜냐하면 자립도도 낮은데 모든 권리를 다주기 때문에 사학의 모든 비리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비리측면이라기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이 무엇에 주로 쓰이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연금 부담할 때 법인에서 일정한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것하고 법인에서 내는 것하고 부담을 합쳐서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득이 선생과 학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의 행사를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과 선생을 위해서 부득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독려를 하고 또 선생과 학생을 위한 지출은 지출대로 해야 된다는 당면한 과제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사학에서는 점점더 낼 수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률 기본재산의 증액은 사실상 부진한 상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학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충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률이 100% 다 내는데 보면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현대정보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성신하고 현대산하 법인에 있는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진한 데가 울산중학교가 17% 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가 넘고 66%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득불 법정부담금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입금 자체가, 정말 어려운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학교설립할 때는 공립을 대신해서 공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학생을 전부 배정해 놨단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선생님과 학생을 위해서는 국고가지고 보조 안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고보조해 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학에다 다 일임을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재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학의 독립성, 자립성 등등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학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립도가 낮은데다가 권리를 다 주면 사회 지탄이 되는 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을 내고 못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자
강영자위원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채우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학생과 선생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국고를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조리한다는 것은 얘기 자체가 안되죠. 단지 현재 언론이나 드러난 비리를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착복을 위한 비리지 그게 법정부담금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하면 홍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지으라고 돈을 9억6,000만원 내줬는데 사실상 강당을 크게 짓다보니까 돈이 더 든다, 그러면 더 드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9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부담안하고 9억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도 또 9억6,000만원 중에서 더 리베이트를 작성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더 요구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원론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법정부담금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거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강영자위원 질의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 세 가지는 사학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사학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서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학재단은 관리만 할 뿐이지 권리행사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학입니다. 또 사단법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안이고 단지 그 임대를 해 준 것이 공익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감독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해 각도를 달리 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저도 짚고, 아까 처음에 김광수위원님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재산관리 설명을 했는데, 교육청이 이익이니까 그렇게 우물우물 했는데 재산관리는 국가대 국가라도 주고 받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이다,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또 이수만위원님이 폐교활용방안에 자료에 보니까 구 송정초등학교하고 두곡초등학교는 계획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 송정초등학교는 지금 강북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일반 사회단체나 또 주민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수련장이나 야영장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울산의 현실로 봐서는 광역시가 되고 나서 사회단체나 주민들을 위한 수련장이나 야영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다가 또 교육청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부분하고 또 송인국위원님이 질의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심원오위원이 질문한 신설학교 전기배관공사를 하면서 지방업체도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계약한 이유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부지 선정문제인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에 장애인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위치를 그렇게 선정하는데 우리 나라 현실을 보면 아파트건립, 공장건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직시하시고 가장 쾌적하고 중요한 위치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게 마땅한데 교육청에서는 실용적인 부지활용계획이다 뭐다 해서 자꾸 변두리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학교부지 선정시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중요한 위치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산관리에 있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 특히 국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재산을 확고하게 정리해서 뭔가 교육청 재산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의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해당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도 있는데 계속해서 요청해서 저희들 교육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소화가 아니고 두 군데를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지금 강북교육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운동장이라도 언론에 두곡초등학교 하고 계획이 될 때까지 민간사회단체에 개방하겠다고 함으로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구 송정초등학교는 지금 강북교육청이 전 건물을 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에는 일부만 쓰고 있다가 지금 기구가 어려워서 전 층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운동장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운동장도 반은 쪼개 가지고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강북교육청을 부지선정을 하고 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곡초등학교 문제는 현재 다각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선정 건은 시에서 대주택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이 옵니다. 올 때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에 잡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거의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들어주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큰학생들이기 때문에 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하는 부지 안에는 학교설립에 관한 부지선정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고 과거에 주택이 난립되어서 인구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늦게 학교를 지어야 되는 부분은 부득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다보니까 변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 같은데는 이화초등학교가 그런 경우인데 이화초등학교는 아파트있는 쪽에서 조금 떨어진데 부지를 정해서 거의 땅을 사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노력해서 심도있게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배관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보호차원의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전기문제는 신설학교 배전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을 해 줍니다. 계약은 조합으로 하고, 해 놓으니까 거기 배정과정에서 부산업체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런 부분도 송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심원오 교육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듣고 하셨는 줄 모르겠지만 답변도 금방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은 지역업체에 가급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7월1일부터 3년 제한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다 받아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생각은 각자 마음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경위야 어떻든 간에 지역업체가 안하고 타지에서 수의계약까지 그렇게 해 가니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부탁합니다. 그리 하시고 학무국장님,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무에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인국위원님이 질의한 현대정보고등학교의 학생사건 때 양호교사를 30학급 이상이 되면 양호교사를 들여야 되는데 왜 양호교사를 못들이냐고 이야기하니까 학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총괄적인 인원배정이 있고, 그건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양호교사는 학무국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소관이라고 답변을 했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양호교사와 그 다음에 겸임문제하고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서 나오는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말씀을 하시되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계속 질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들이기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소관입니다라는 전제하에 총괄인원 배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송인국위원은 그럼 기획관리국에 물어 보겠다고 해서 질의가 계속 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겸임문제하고 양호교사문제하고 같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교원에 관련된 것은 학무국소관입니다. 겸임문제는 전문직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교원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시키기 때문에 전문직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직의 총정원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양호교사에 관련된 것은 총교원 정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양호교사를 한 명 더 증원해서 쓰면 다른 초등학교 경우는 담임 중에서 한 사람을 빼든지 해야 되고 또는 중등학교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나 과목에서 더 빼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총교원 정원 중에서 양호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총정원 중에서는 본청 내의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연구원, 연수원에 있는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정원은 청내직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학무국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전문직 총정원은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직 정원이 늘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두남학교라든지 들꽃학습원에 소요되는 인력 외에는 전문적으로 채워야 되지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됐습니다. 내용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면 다 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송위원이나 내가 받아 들일 때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사전에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정원에 관한 업무는 기획관리국의 업무라는 전제하에 죽 국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 당시는 겸임교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어제 수고하시고 오늘 오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정보통신고등학교 학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양호교사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학교는 30학급인데 왜 없느냐 하니까 '현재 주어진 양호교사들은 시골학교부터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정원을 늘리지 않느냐' 하니까 토론,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기획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초등학교 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6명, 이 부족한 양호교사에 대한 부분과 그외 부분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끝맺음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획관리국장한테 확인한 결과 교원에 대한 정원문제는 학무국이고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일상용문제는 기획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구분해 줘서 오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았을 때 그에 대한 질의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은 속기가 나오면 다시 검증하도록 합시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요사이 학교시설문제를 활용하는 방안쪽에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학교라고 하면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활용방안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요구에 걸맞게 주민들하고 접촉되는 부분있죠. 주민평생교육시설이랄까 또 주민과 화합차원에서 체육시설, 주차장, 학술문화공간, 각종 편의시설 및 복합단지설치 이런 시설들이 좀 요구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학교시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말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현재까지 보면 학교운동장은 주로 조기축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9월에 우리 시와 5개 구·군에 학교시설물과 함께 복합화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지역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시와 구·군에 발송하면서 협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대단히 어렵고 큰 연구가 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3,0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예산의 과다소요 아니냐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의 내용이 나왔는지, 나왔으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용도로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로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따지고 보면 도심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선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좋은 여건을 제시해 줄만한 시설을 해 주기에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울산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 했을 때 본위원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또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 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운동장인데 이걸 주차장으로 쓰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강당이나 컴퓨터시설 이런 쪽이야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 본래의 목적하고 틀린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가는데 국장님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지랄까 또 금방 제가 이야기한 용도에 따라 될 수 있는게 있고, 될 수 없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 견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과정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특히 울산같은 경우는 교통난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또 주차난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인근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학생이 쓰지 않는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냐는 이야기가 발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복합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복합화방안 내용 안에는 공영주차장시설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수영장, 간단하게 체육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 이런 것들 또 헬스장 이런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체력단련 부분 또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있는 주차시설 기타 등등 입니다. 이렇다면 저희들이 이거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가운데 그럼 연구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종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는 안된다,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 울산초등학교 문제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160개 학교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럼 160개 학교 검토해서 축소시키자, 그러면 축소시키면 울산여고나 울산초등학교 부분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울산여고 같은 거는 지금 옹벽을 싸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 4m 높이에 있습니다. 남부경찰서 있는 그 부분에 가면요. 그럼 그걸 옹벽으로 방치해 둘거 있느냐, 지하를 만들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럼 공영주차장만 할 것이냐, 아니다, 수영장도 만들어 보고 체력단련시설도 만들어 보자. 또 소공연장은 어떻느냐, 이렇게 하자면 적어도 시민의 여론이 필요하고 주민의 여론이 전체 필요하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작용할 것인가, 교통영향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들 가지고 연구가 어렵다.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책정했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교육개발원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곧 아마 착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초등학교같은 경우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언덕에 올라가서 운동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뭣이 없느냐, 이것이 복합화라는 말을 써서 복합화의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걸로 출발해서 용역으로 줘 놨습니다. 용역을 주기까지의 구체안은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설파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필요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럼 용역을 납품은 안받았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내년 3월에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현재의 교육청 안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용역준 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연구를 해 달라, 그 내용 안에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같으면 구청, 동사무소 거기서는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 직원이 연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지금 서울에…….
이수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앞에서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거창하게 학교시설을 활용할 방안이 거창하게 계획이 되니까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울산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울산여고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울산초등학교도 높으니까 지하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운동장 자리는 운동장으로 쓰면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자료 277쪽에 노후 책·걸상 교체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 집행된 금액이 700만원이고 향후에 겨울방학 중에 교체할 숫자가 7,480개에 2억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후책·걸상 교체하는 방법이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충북인가 충남의 교육청에서 노후 책·걸상교체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책·걸상이 하단부는 전부 철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단 부분은 목재나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책상다이만 교체하다가 그것도 예산낭비다 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다량 제작해서 노후 책·걸상 책상위에다가 플라스틱을 계속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났다던데 그런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물어 보니까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교실환경개선사업 지침상 학생용 책·걸상 교체를 기존에 남는 책·걸상을 수선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별로 규격이 맞지 않는 필요한 소요량만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관내에 '91년 이전에 노후책·걸상수가 6,200여조 있는데 수리비를 천판교체하고 밑에 바닥 높이 조절기 등을 구입해서 예산을 절약한 바 있고 현재 다시 또 적기에 전체적인 학생들 연도별 책·걸상 현황을 정밀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체는 억제하고 부분 수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분 수선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양서나 받아 본 적이 없죠? 그 쪽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연구, 검토 안해 봤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천판교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위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놔놓고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덮어 씌웠는데 그날 텔레비, MBC인가 봤는데 학생들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색깔이 있어 놓으니까 모양새도 있고 분위기도 좋다는 이야기던데 그것을 앞으로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앞으로 자료를 받아갖고 사업예산 절약상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문제들을 물론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연구, 검토한다고 해서 연구, 검토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4, 5개월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의 시설과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라도 당연히, 그래 가지고 하는 효과를 그쪽에다가 문의해서 알아보고 효과가 미미하면 안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바리 울산광역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꼭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발견되면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내년 1월달이나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기 말도 많은 이 학교법인 태화학원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까지 받은 사항인데 내가 이것 좀 교육행정행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홍명고등학교 비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훑어 보면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입니다. 계약처리된 예산이, 강당 짓는데 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3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13억2,600만원인데 1차로 국비가 8억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내려와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98년12월26일에 1억5,000만원을 추가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13억원짜리 강당을 짓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추가 보조금 내려간 것하면은 10억원 가까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짜리 강당을 짓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정회시간에 물어 보니까 과거에는 설계서 검토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체감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인데 이런 식의 국비나 시비를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관리, 감독이 현 법 테두리 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중간에 돈을 내려 줬으면 10억원을 내려 줬으면 10억원짜리 집을 짓고 있는지 안짓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건은 아마 김광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 분야 외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조문하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우선 저희들이 돈을 일단 배부를 하면은 법인에다가 줍니다. 법인에 주는데 이 학교가 저희들이 처음에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홍명고등학교라고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되어 가지고 8억1,600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돈이 모지란다, 모지라게 된 이유는 뭐냐, 이왕 8억1,600만원치의 다목적교실을 지으려면 적어도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관 정도는 지어져야 안되겠냐, 그래 옳은 이야기다.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자기네들 법인에서 좀 부담하고 해서 이것을 정말 체육관답게 하나만들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 중에 제가 제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중단 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바로 맞춰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이 길은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라시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00년4월28일 건축설계승인 및 중간 준공검사 등 시설공사 전과정에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는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집행지침을 이 사건나고 난 뒤에 지침을 시달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내가 이야기하던 시설보조금이 내려갔을 때 공사하는 전과정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죠? 이 지침에 의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제 관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지침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거에도 이런 지침을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기 홍명고등학교사건 나고 난 뒤에 문교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가 이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홍명고등학교 사고나고 난 뒤에 울산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조금 관리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 전에도 공사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홍명고등학교 예산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 다른 학교도 그렇게 사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홍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학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침서 등을 왜 인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명고등학교와 같은 이런 사건을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과거에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울산교육청이 설립되고 난 뒤에라도 바로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게 아니냐는 것이 내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에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동법 제48조 사학기관인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저희들 감독권이 포괄적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관리, 감독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 법대로 하게되면 사립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설공사에 관한한 법인에서 집행할 때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하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공사를 할 때 기본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승인받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계획만 우리에게 가져 옵니다.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규모에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고 그리고 짓는 장소가 적어도 타 재산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보고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시행을 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집행부 답변하는데 제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시설공사 감독지침을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학교 포괄적 관리, 감독권 뿐이라면은 학교 시설공사 감독지침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도 부의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에서 처음이고 두 번째고 그거는 놔 놓고 내 이야기는 시비라든가 국비보조금이 내려가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내 놓은 방안 아닙니까? 이 방법이 지금와서 되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강당짓고 학교시설하면서 돈이 많이 내려가죠. 내려가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명고등학교 이사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공공융자금을 줘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미흡해 왔다는 것을 지적을 꼭 하고 홍명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체감리사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리사는 그 공사의 설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명고를 감리한 감리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독권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감리가 제대로 제 책임을 다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했다고 보죠. 그 분도 사법처리를 받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사법처리…….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검찰청에서 그분들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10억원을 내려 줬는데 공사를 7억원짜리밖에 안했으면 국고를 3억원 낭비했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이사장도 잘못했지만 감리가 더 잘못했어요. 내용 환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사장은 사립학교에 강당하나 짓기 위해서 자기가 자체 부담할 능력은 없고 자체 부담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돈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3억원을 자기 포켓에 넣은 것 아니잖아요. 돌렸는데 이것을 뻔하게 알고 있는 감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재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독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교육청 재산을 축낸 원인행위를 한 감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감리자격사 박탈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법처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내용상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서 다 적발을 해 냈고요. 그래서 변상조치 시키고 재시공 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리는 자기네들이 설계된 대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 설계된 대로 감리함에 있어서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검찰에서 조치를 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각 교육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도대체가 설계도 검토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고, 기본설계도 교육청에서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승인해 주고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전혀 모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감리사를 정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율성에 의해서 맡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늦게나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집행지침을 하달한 것은 잘 되었는데 이런 행위들이 제때에 안이루어졌다, 그리고 홍명고등학교같은 사안들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감독만 했으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이야기거리가 안되는 것이 10억원짜리 공사를 줬는데 9억5,000만원 주고 공사를 했다면 교육청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억원짜리 공사를 줬는데 3억원, 4억원을 빼먹고 공사한 걸 교육청에서 현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몰랐고 그 책임은 나한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상당부분 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적인 문제는 법에서 판단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행정행위를 잘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 질문 중에 홍명고등학교는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들으면은 다소의 이야기가 안나오겠느냐 싶은데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오전에 이수만위원님 답변을 오후로 미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씩 답변을 받도록……. 답변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이수만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 할 때 답변하실랍니까, 지금 하실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김광수 부의장님 물으셨으니까 연계해서 답변을 하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메모가 다 되었습니까? 제가 여섯가지를 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2000년도에 삼일여고에 감사결과 18건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거는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조치한 사안입니다. 삼일여자고등학교가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특별교실 증축교사 준공금 지급액에 있어 도급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았으나 준공검사 조서없이 공사가 준공된 사례하고, 하자검사 실적이 없다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치내용은 시정지시 했고 또 관계법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4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1호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광여자고등학교는 모두 5건입니다. 공사발주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세부내역서, 현장조건 불일치 및 서류미비하고 공사내역서의 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미작성, 마루 바닥재 선정시 자재검토 미흡하고, 공사 입찰공고 사항 중 공사규모 및 기초금이 미명시되어 있고 준공사진 및 세부 주요 공정별 사진 미부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고등학교는 모두 2건입니다. 공사내역서 수량보다 실제 시공수량이 7개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로 포장공사 5,000만원과 인도 보수공사 6,000만원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바로 시정통지하고 해당자에게 저희들이 인적문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공업고등학교입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가 모두 6건입니다. 출입문 교체공사에 하급품 규격설치가 용도에 부적합하고, 천장 텍스 설치공사 중에 교실남측 커텐박스 미설치하고 출입문 교체공사 과다계상하고 출입문 교체공사 준공상태 및 사후관리 부실하고 7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교체공사 설계도면 미흡하고 교사외벽 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서울, 울산인데 이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등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지시를 했고 시정지시 통보해서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공업고등학교입니다. 정화조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았고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는데 낙찰금액하고 계약금액상의 3만5,275원에 대한 임의 포기각서를 징구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라서 시정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종목별, 공정별로 사진이 미첨부된 것 그것은 사진 찍어서 첨부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0년도에 삼일여고에 18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만위원
방금 답변 내용에서 삼일여고를 왜 4개 학교 중에 울산공고는 공립학교 아닙니까? 나머지 성신학교와 성광여고 사립학교 아닙니까? 여기에도 사립학교에 자체부담하여야 할 돈들이 있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자체부담이 없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지적당한 내용들이 전부 다 공사금액이랄까 건당 액면이 억대가 안넘어가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억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일여고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억5,55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체부담액면 하나도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문제가 난 홍명고등학교 특별감사 17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변상금 4억7,900만원, 신분상 모두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 카피해서 하나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홍명고등학교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는 대단히…….
이수만위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초지종에 관한 설명은 거두절미하시고 생략하시고 제가 질의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했는데 한게 다목적교실 체육관 신축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급식시설 교실증축 보수공사, 조리기구 구입하고 본관건물 이중창 설치공사하고 옹벽설치 및 보통교실 증축하고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이 모두 1,177만9,530원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전부 조치 다 해서 이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홍명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그런 작은 공사 말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목적교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4억원가량 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다목적교실 건축에 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변상을 4억7,900만원이나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고조치도 당하고 한 부분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적은 공사, 아까 지하수개발 그런 것은 놔두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홍명고등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자료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유인물 책자를 만든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지적건수는 아까 이수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17건입니다. 그 중에 변상조치가 7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 부분 보완 재시공조치가 10건입니다. 10건인데 그 중에 다목적교실 기초부분 성토 등 4건이 보완시공을 해서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목적교실 미장공사 등 6건 이것도 재시공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는 55명인데 징계요구가 2명입니다. 행정실장외 1명이고, 경고 19명, 주의 19명, 불문 15명으로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사항은 2000년7월31일날 교육청이 처분사항 및 미이행사항 이행촉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14일 미이행사항에 대한 2000년12월까지 이행완료 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사진으로 하여금 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라는 그 내용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임시이사까지도 선임해서 넣겠다는 것까지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언론에 나와서 알고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3월6일날 경상일보에 났는데 왜 4월10일날 자체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1개월이나 늦게 특감을 실시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월6일날 신문에 남과 동시에 바로 즉시 해당자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관계서류 일체가 검찰에 전부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특별감사가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그 관계서류를 내주면 우리가 검찰에 사법처리하고 관계없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선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4월10일날 즉시 실시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월6일날 언론보도에 발표가 되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이 그 전에 벌써 감지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언론보도 되기 전에 먼저 자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책임도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전에 6일날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몰랐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월6일이 아니고 3월16일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 이런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져야 되겠구만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여러 개고 이런데 꼭 그 학교만 주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수만위원
업무가 다양하니까 이렇다는 말씀이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런 비리는 내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안이 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도 자체에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감지를 하고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이와 유사사례가 다른 학교에는 없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런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었던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 감독 방법으로 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없는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죠.
이수만위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1일자로 이것이 규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결국은 그런 것을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법 몇 조입니까? 거기에 자율화하는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하도록 뒀다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국비 근 10억원을 줘 놓고 무관심했다는 부분쪽은 다소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네 번째 사립학교 시설사업지원시 사업완료 때 자부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완료시 개인물량과 자부담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학원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법인은 한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경의고등학교인데 경의고등학교는 자체부담이 자기네들이 1억5,000만원은 할 수 있다 해서 백방으로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절감 차원에서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 해 왔습니다. 재정능력이 낮은 법인은 많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예산단가로 지원방침을 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안생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사업 개·보수사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이것이 학교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을 바로 사립학교에 주면 어떻느냐, 돈을 지원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로 이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사립학교에 돈주지 말고 바로 교육청에서 지어가 건물만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법조문하고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는 사실상 그러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시설물을 무상양여하는 법이 재무에 관한 물품관리측면에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건물을 지어서 물권을 양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율성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 시설공사는 설계발주에서 준공까지 전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지도, 감독하는 방침을 세워서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 분야에 감독을 잘하면 직접 저희들이 지어서 주는 것하고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그 답변 중에서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렇다고 하면 공립학교같은 경우는 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거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나 그거는 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립·시립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국가재산이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사항들 본위원이 물은 것은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해야 할 경우와 학교가 직접 해야 할 경우와의 구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5월1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이런 부분도 좀 내포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에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화됩니다. 바로 시설지원이 바로 감독하고 바로 지적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찰서류까지 전부 다 감독합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는 이러한 비리방지 예방대책은 없는가 하는 사안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5월6일부터 회계집행과정에 전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입찰에서부터 공사 시행에서 준공까지를 전부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에 하듯이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전에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 애초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거도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래 주니까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편하다는 말씀이 답답해서 편하다는 것이지 돈을 줘서 저거보고 일하게 하면은 저한테 이익이 떨어지는데 좋다고 생각할 리가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비리방지 예방대책도 저희들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느냐 봐지고 그것으로서 비리방지대책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홍명고등학교 사건을 봤을 때 전체 다목적교실의 건축에 소요되는 13억여원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9억5,000여만원 나머지 4억여원이 자부담인데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그 부분은 그 리베이트를 받은 부분이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그 안에 공사비조로 넣어야 할 돈인데 넣을 돈을 못넣으니까 그 리베이트를 받아서 거기 넣었다. 실제 공사는 따지고 보면 9억원 짜리 공사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례가 굳이 꼭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관할내에도 어느 농촌에 냉장창고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자부담 30%, 시비 몇%, 국비 몇%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공사를 자부담 한 2,000만원 되는데 그것 빼버리고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자부담 2,000만원이죠. 이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학교에 시설되는 공사의 내용들이 자부담 얼마 하겠다 그래놓고 사실 입금이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살아가면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한데 이런 부분쪽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감리를 했다고 하면 공사가 13억원 공사가 9억원에 공사가 가능해 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도저히 안되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부실공사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쪽에서 진짜 자부담 4억원을 할 것같으면 자부담이 되도록 시행할 때 입금을 시켜놓고 우리 돈이 나가도록 하는 것, 보통 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냉장창고 짓는데 통장에다가 자기 돈 2,000만원을 꼽아놓고 해 놓고 시비를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홍명고등학교같은 경우도 강당을 짓는데 9억여원의 돈이 국비로 지원이 가는데 그러면 니가 부담하겠다는 4억원을 우선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제대로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5월1일부터 지침서가 내려갔으니까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큰소리쳤는데 큰소리 칠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자아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광역시가 된지 언제인데 이제와서 사건이 나니까 지침서를 내려 보내 놓고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큰소리 치는데 그러면 그 지침서내에 이수만위원님이 말씀드린 통상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하면 잔고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서류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침서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안나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넣어야죠.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예금 잔고증명을 붙여서 서류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됐어요.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지만 전부 어떤 법 원칙을 내세워가 회피하는 쪽으로만 자꾸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진실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면 잘못된 제도도 과감히 개선을 해서 옳은 방향으로 해야 날로 발전을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그렇게 답변해서 그냥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주민, 학부형들의 여론이다, 시민의 여론이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숙지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하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고 사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지침서가 내려 갔지만 지침서 내용을 더욱 보완해서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도 이수만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3억원 공사를 리베이트 4억원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끼워넣는데 기본설계를 했으면 기본설계대로 되었는지, 실시설계했으면 그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9억원짜리 공사를 13억원으로 늘려서 그렇게 만든 부분은 적어도 점검할 기회가 감독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하시고 아까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귀가 우리보다 더 밝을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있고 학교를 지으면은 어느 업자가 하면은 어떻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관리국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해서 그것을 여기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발생하고 난 뒤에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집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감사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끝내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이 진행하시면서 지금 현재 강남·강북교육청 그 뒤에 법무감사담당관실 있잖아요. 시간일정에 맞춰서 나도 질의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송인
송인위원
본위원이 할 때 내 하는 것을 다음에 하라고 일방적으로 질의를 제지시켰다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송인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한정된 일정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도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현재 급식관계 예산과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162개 중 22개 학교가 급식예산이 반영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99년부터 2002년도 2년에 걸쳐서 급식관계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비롯한 입찰시 문제가 몇 군데 발생했으며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불철저로 국회를 비롯한 감사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광역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부터 2000년까지 걸쳐서 수의계약 입찰시 문제가 발생한 건수 하고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나 불철저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급식에 관련된 예산을 배부하거나 이것에 따른 제반업무는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계에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송인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수의계약, 입찰로 국한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위원장님이 지적할 때 현재 입찰을 비롯한 수의계약과 관계되어서 홍명고등학교 외에는 없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와 같은 유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앞으로 각급 사립학교에서 1년의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체결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본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남구의 J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를 보는 것 같으면 기숙사 보수공사를 위해서 9,323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해 뒀다가 20일이 지난 이후에 먼저 발주된 기숙사 보수공사와 동일 현장이고 하자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기숙사 건물 1층에 있는 급식시설확충 보수공사를 이 업체에 계약금액 2억2,000만원에 수의계약 하는 등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일괄, 결론적으로 발주하지 않고 이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체결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향후에 이런 부분이 국장께서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장께서 홍명고등학교와 유사한 건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유사한 건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국장께서는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급식 22개소도 사유와 이유가 다 있어요. 학생, 학부형들의 고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빨리 설치해서 부담을 들어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교육은 직장협의회가 왜 없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는 참여공무원의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독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회계, 예산담당공무원 등 참여를 제한함으로서 협의회 설립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상부부서에서 지침을 몇 번 받았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한 번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광역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을 비롯한 강북교육청 또한 소관 연구원을 비롯한 사업소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협력방안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공문을 그대로 이첩을 하고 자체적으로 연말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공무원들 외에라도 할 부분은, 그 사람 안하면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어 행정 광역단체에 비교할 것 같으면 중구를 시발로 해서 북구와 동구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럼 광역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청과 산하 사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너무 미온적이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행정자치부 상임위원회에 제가 방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 구조조정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안을 갖고 나왔을 때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현재 이 지역의 면적과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를 대비하면서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그 안이 바로 반려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어야만이 우리 공무원들도 고용이 보장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익,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협력방안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치부 복무관리담당관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여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국장님, 행자부지침을 받고 또한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시달을 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을 많이 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인국
송인국위원
제한부분은 제외하고라도 할 수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람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람수가 적어도 2명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하려면 법률 헌법 제33조2항에 다 되어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면 설명) 도면을 보면서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합시다. 국장님, 현재 울산광역교육청에 총고등학교 실제 보는 것 같으면 특수학교가 부족하다, 또한 과밀학급이다, 인문계 지원학생 수용능력이 불공평하다, 또한 전국 평균 현재 학생수가 37명에 비해 현재 울산초등학교 학생 수는 51명 이상된 학급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전국대비 울산광역시가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전체 5개 행정구역, 지역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요. 국장님,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공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 학교설립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학교를 두 개, 세 개 지어야 된다면 그 쪽에는 많이 지을 수 있고 이 쪽에는 조금 덜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불공평하다는 말씀은…….
인국
송인국위원
한 가지만 딱 두고 합시다. 현재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을 지어서, 이 부분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효정고등학교가 북구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양정중학교로 갔어요. 거기 효정고등학교에서 신입생 1학년 있어요. 그럼 그 효정고등학교에 동구에 학생들과 중앙고의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그 관계된 학생과 학부형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 학생들 하루에 2시간의 시간을 더 소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손치더라도 교육정책을 현재 인사이동이 많다 손치더라도 정말 심도있고 심사숙고 된 것 같으면 이런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책대안도 내고,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내에서 광역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22만명되요. 이 22만명 학생이 공평한 바탕위에서 교육할 수 있겠는가, 첫째 조건이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이고 도시계획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는 놔두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가 85개가 있고, 중학교가 41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34개 있고, 특수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토탈해서 울산광역시에 초·중·고, 특수학교가 16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2004년까지는 53개, 2005년까지는 70학교를 계획하고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메꾸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특수학교는 중기재정계획을 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현재 4년동안 약 2조8,000억원, 이런 부분을 2001년도는 중기재정계획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변경하더라도 특수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장애인들의 복지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한 지역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동구에 면적을 보는 것 같으면 주거지역, 가용용지 안에 학교설립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 235만평의 자연공원과 우측에 그린벨트뿐입니다.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그린벨트와 관계해서 향후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관계해서 22개 학교를 수용한다고 의견을 낸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때 그린벨트만 하는게 아니고 그 외에 상업,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원, 녹지, 바다 다 하고 있어요. 울산구역을 보는 것 같으면 1,056㎢의 행정구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는 751㎢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과감하게 교육쪽에서 의견제시 해서 공원이나 자연녹지라든지 그 외 부분도 가용용지가 있는 부분에는 학교부지를 향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22개만 의견을 낼 것이 아니고 향후에, 동구쪽에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지역에 많이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타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구지역에 전하중학교를 지어야 된다. 남목고등학교를 해야 된다. 전하2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하2초등학교는 대안이 없어요. 전체가 주거지역이고 이 전하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235만평 공원 하나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 되요. 그린벨트 22개만 할게 아니고, 국장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 뜻이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그린벨트와 관계해서 22개 학교만 내지 말고 중·남·동구, 북구, 울주군까지 도시계획구역 751㎢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더 넓히더라도 행정구역이 지금 1,055㎢ 있기 때문에 더 늘리더라도 향후 초·중·고등학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그린벨트와 관계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의견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2005년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70여개 학교를 36개가 수정계획 되었고 22개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12개가 미지정이예요. 이 12개 부분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위원님,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슬기로운 바탕위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교육행정도 향후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행정과 업무연찬, 협의가 되어야 되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바탕위에서 수업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심도있고 깊이 있는 저희들 분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편 놀랍고 한편 감사드립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소요학교 수가 2005년까지 모두 71곳이 필요합니다. 송인국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곳이 35군데가 확보되어 있고 36개가 확보안되었는 데 그 중에 그린벨트에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가 아직까지 미확보 상태인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나 또는 미개발용지에 이 14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 해서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비록 위원님께서 독촉을 안하셔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요청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마저 14개 학교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7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계획수립을, 나중에 필요해서 단위도시계획하려면 또한 울산광역시 예산 또 수반됩니다. 이번에 7억6,000만원 용역하기 때문에 2월에 울산시민 공청회 하요. 그럼 그 전에 부족한 부분도 빨리 의견을 수립해서 심완구 시장하고 김지웅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안입니다. 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97년에 대통령령으로 난방시설이 실내온도가 섭씨 18℃를 유지하도록 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설교와 기설치 시설과 교육환경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줄 알고 있는데 냉·난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기존학교 냉·난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학교의 냉·난방시설 대상 교실 수는 7,474개 교실입니다. 이 중에 중앙집중식 난방교실 수가 392실, 냉·난방설치 교실 수는 1,711실로서 전체 대비할 때 각 5%,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냉·난방시설 설치가 저조한 사유는 우리 교육청 여건상 아직도 학교신설이나 증축 또는 기존학교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가 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 있어서 냉·난방시설 개선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선 시급한 학교신설이나 증축사업부터 해 놓고 2002년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냉·난방시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시설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냉·난방시설 계획이 아직도 미미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가 40평, 50평 교실내에 석유난로 하나도 없는 교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난방이 6, 70%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등학교는 70%가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도 찜통교실에서 선풍기 한 두 대도 없는 교실도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선풍기가 없다는 교실이 있다는 것은…….
영자
강영자위원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물론 학교 회계제도라고 해서 확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선풍기 못살 정도로 학교운영비를 내준 일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학교에 선풍기 없는 교실은 없다 이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풍기가 없는 교실이 있다는 것은…….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찜통교실이라고 해요. 선풍기도 한 두 대도 없는 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작년 시의회 행정감사시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뒤에 전부 해당 교육청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관리하니까 해당 교육청이나 또는 큰 학교같은 데는 직접 확인도 했는데 조치를 전부 해주고 만약에 꼭 운영비가 모자라서 선풍기가 못살 정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시켜서 처리를 다 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영자
강영자위원
왜냐하면 2000년도2월2일자 교실난방과 교단선진화 여기 보니까 찜통교실이고 선풍기가 한 두 대도 없다고 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울산에 각 학교의 냉·난방 문제를 우선사업에서 조금 미룬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지역의 기온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빼고 난 뒤에 꼭 난방을 해야 되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방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울산지역은 여태까지 기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식이 있고 각 교실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실별 관리에 있어서 선풍기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영자
강영자위원
찜통교실이라고, 사실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이고, 저는 경상일보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냉방보다 난방이 중요합니다. 추워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 교실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현재 다른 시설보다 난방시설이 뒤로 밀려져 있다는데 이것도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 내려졌으면 그 시설이 5년내로는 다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5년내로는, 그렇게 알고 안계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난방문제는 과거에는 난로를 사줘서 조개탄하는거…….
영자
강영자위원
요즘은 냉·난방기 해서 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집중관리식인데 아니면 온·냉방기가 있습니다. 온·냉풍기가 있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교실 하나에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그거 하나 시설해 놓으면 될건데 그게 힘이 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 수가 한 두 개도 아니고 많은 교실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전기승압공사도 병행해 줘야 됩니다. 지금 승압공사는 우리가 고등학교부터 차게 차게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전력기구를 쓸때는 승압공사까지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 기계 하나 사다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안과제가 과대,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개년간 53학교를 설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투자순위가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신설학교는 중앙식으로 하고 기존학교는 개설해서 교실마다 주는 방향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신설학교는 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배관시설만 해 놓고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줘야 공부가 제대로 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배관은 해놓고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사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배관은 다 되어 있고, 신설학교만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기계만 설치되면 되는 거죠.
영자
강영자위원
나중에 기존학교하고 신설학교하고 차등을 두면 안됩니다. 이 시설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더워도 공부 안되고 너무 추워도 공부가 안됩니다. 물론 지역의 기온을 생각해서라고 하지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음 주에 저희들 제2회 추경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당한 교육세 요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만 되면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대합니다. 여기보니까 선풍기 한 두 대도 없다고 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찜통교실에서,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학교 복합화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등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얼핏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인근학교 몇 개가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하면 예산절감쪽에서 좋을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추진할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른거 위원님들이 질의가 산재해 있는데 조도시설이 제가 알기로 '97년9월에 150Lux에서 300Lux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현황 파악한게 있는지, 있다면 조도개선비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 미달학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도서관 감사에서 상당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을 많이 주어야, 확보하지 못해서 장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배정에서 밀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첫째 질의하신 복합화 방안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시설을 별도의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그 학교 전체가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문화교육센터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일단은 고안해 봅니다. 복합화시설은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 복합화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교육시설도 활용하자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조도문제는 저희들이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초등은 지금 50.1%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조도미달수가 20.1%, 17.3% 이렇습니다. 80% 이상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데는 안된게 공립이 3.5%, 사립이 57.4%가 안되었습니다. 반이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26.3%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공립학교는 조도시설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35개 교실만 해주면 공립학교는 완료하고 사립학교는 420개 교실만 하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는 14.8%가 안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13개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다 됩니다. 되는데 고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는 내년에 다 되는데 초등학교는 사실상 낮에 거의 수업을 하지 저녁에 수업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적습니다. 그래서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서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아서 책 사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 도서관에 약 10억원 가까이 자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어쨌든간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인데,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한 구의 구민을 위한 것도 되고 전체 시민을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 시나 또는 구·군에서 도와 주십사 하고 하는데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조금 전입금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애걸하고 사정도하고 도서관장들이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도서관 같은데는 군에 가서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받았고 동부도서관 같은데는 송인국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와 주셔서, 동구청 같은데는 예산도 부족한데 그 중에서 많이 도와주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돌아가는 사안들, 정말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심정은 굳혀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든가 의심을 받는 소지가 없게끔 투명하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중요한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고 또 의사인 점을 감안해서 겸허하게 받아 주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이어서 강남·강북, 법무담당관실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공무로 한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도록 승락을 했습니다. 겸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도착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해 준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 유인물에 갈음을 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그렇게 같이 업무보고도 조금씩 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하고 공히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종합교탁 일괄구입건에 대해서 전번에 신문에도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신문을 100% 믿고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종합교탁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교탁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육단체에서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십시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일괄구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1항이 나목에 보면은 중소기업진흥…….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했느냐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교탁들이 있었을건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의혹을 깔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일괄구입하게 된 배경은 현재 종합교탁이 조달등록되어 있는 제품도 없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서는 1,033개 교탁을 동시에 학교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관리규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동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경남 울산 가구협동조합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기존 사용 중인 종합교탁은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학교 자체했던 제작했던 일부,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올해 공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개도 더 추가해서 중복되도록 주문한 것은 없고요. 각 학교에서 자체에서 구입했던 것은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만 조사를 하니까 1,033개 그래서 그게 일괄구입하게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 사용하는 것은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종합교탁을 구입해서 일선학교에 배부가 되었는데 반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정에 안맞아 가지고 고쳐야 된다든가 수리해야 된다든가…….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반품된 것은 없고요. 그게 종합교탁을 넣고 보니까 컴퓨터가 신기종이 예를 들어서 좀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사 두 개만 밑으로 낮추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현재 서비스가 완료되어서 불편없이 쓰고 있고 문제는 오버헤드프로젝트, OHP 이게 학교에 있는게 열 몇가지가 있어요. 키가 큰 것도 있고 덩치가 큰 것도 있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애프터서비스해서 들어가는 수납공간을 밑에 깊게 만들어서 고쳐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일괄구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교탁을 만든 자체가 실정에 안맞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시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기종에 따라서 규격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탁구입같은거 할 때는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가 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기자재 선정위원회를 강남교육청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경우에는 작년도 강북교육청에서 먼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시방서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는가 조사하고 그쪽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선정위원회를 했느냐 하니까 선정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니까 농소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설문서를 돌려서 교탁을 구입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의 적합성을 물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교육청에도 구입을 했더라구요. 했는데 구입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안거쳐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고 선생님들이 쓰기에 불편만 안하면 되는데 구입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전 학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종이 17개, 18개 있는데 지금 현재 농소초등학교에 기종이 5개인가 6개 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설문서를 돌려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기종 17개, 18개 안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전체 학교에다가 설문서를 돌려서 모든 기종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저희들은 먼저 구입한 강북교육청에서 작년에 구입했는데 그 자체가 불만이 없고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혹시 고칠 점이 없는지 알아 보니까 컴퓨터 디스켓이 수납이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책상으로도 쓰기 때문에 잠금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의 내용이 그게 아닌데 제가 듣기에는 동문서답같아요. 그 예산을 그렇게 불편하니까 학교에다 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네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이번 종합교탁은 학교에서 줘가지고 시방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학교에다 다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나눠줘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일괄구매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게 맞았다. 물론 사업을 구매할 때 양 교육청 교육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선생님들이 요새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있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기종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한 내용을 저도 죽 알아 봤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울산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감사회의록을 죽 읽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안 짚었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 장용태과장 계시죠? 장용태 과장께서 공개입찰을 못붙인 사유를 교육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육성법에서 하더라도 지역에서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의계약을 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지역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명히 담합이 들어올 것이다, 담합이 들어올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제한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위원들이 그러면 담합의 여지가 있으면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너리게 해서 입찰을 할 수 있지않냐 하니까 지역제한은 무슨 법이지, 시행령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시, 도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장용태 과장님.
용태
장용태강북교육청재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의록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지역제한은 전부 다가 50억원이하 30억원 이하는 해당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용태과장 압니까, 모릅니까?
용태
장용태강북교육청재무과장
일반 물품구매일 때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일때 지역제한 사유가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억원 이상일 때만 물품제조구매는 5억원 이상일 때만 지역제한이 해당 되잖아요. 그렇죠?
용태
장용태강북교육청재무과장
그때는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향에서 그것도 지역업체 전부 다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가 의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서 답변을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100% 업무를 숙지해가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역업체 육성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나 지역업체들의 담합을 우려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그 지역업체에 줄 필요가 없어요. 제한이고 떠나서 암만 우리 지역의 업체이지만 그런 업체들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각 노조단체나 일부 선생님들은 교탁가격이 20만원선인데 40만원으로 계약했으니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탁구입을 일괄구매로 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참작해서 매끄럽게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북교육장께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죠? 같은 사안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일선학교 사물함의 집행의 문제점인데 아까 기획관리국에 질의하니까 이것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오시면 질의해 주십사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질의하는게 맞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999년도에 2만4,000원의 예산으로 사물함 구입했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2만4,000원 예산에 집행내역은 얼마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단가가 2만3,700원…….
광수
김광수위원
강북에만 했습니까? 그때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아닙니다. 강남·강북 같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만3,700원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저질품이 납품이 되어서 말썽을 일으킨 것은 알고 계시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 반품이라든가 수리를 해야 될 정도가 몇 %정도 되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강북에는 현재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물함은 우리가 좀 뒤에 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강남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공급수의 5% 정도를 다시 만들어서 재공급했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면 실제로 5%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했다 하지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만4,000원 예산가지고 2만3,700원짜리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 물건이 1만원짜리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서 2000년도 예산에 올해 사물함 구입을 2만4,000원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뭣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만4,000원으로 삭감하면서 그기 상당히 이유가 단순합니다. 생산원가가 1만4,000원이니까 1만4,000원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던 모양이죠. 거기는 부가세도 포함되고 물류비용도 포함되고 생산자 이익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안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전에 질의하니까 결산추경에 2만4,000원해서 다시 의회에 올라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실현불가능한 예산심의가 되어 왔을 때는 사물함 구입이 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당연히 1회추경에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칠판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여기에 쓸라했단 말입니다. 보태가지고. 그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전혀 모르는 행위이고, 칠판구입을 해가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당연히 불용처리해서 추경에 넣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우리 교육청 예산흐름이 아직까지 미흡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사물함 구입이나 교탁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에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 교탁구입도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일부 수리를 했고 사물함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 정도 반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100%가 2만3,700원짜리가 아닌 문제있는 제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챙기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집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강북 공통사항입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학교용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청에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두번째로 강북교육청소관입니다. 천곡 유치원이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공립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왜 달라고 하느냐면 이 유치원 부지가 1만9,909㎡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초등학교 시설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 부분이 허가관계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강북 같습니다. 학원관계 지도, 점검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점, 그 다음 이어서 학교정화구역 내의 인·허가 문제, 먼저 심의위원회개최 회의록 그리고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효성사택 아시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현재 이번에 2000년도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때문에 12m 이하에 대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12m이상이 되었을 때 자치구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1일 이전에는 효성사택부지와 연관해서 여기에 대한 아파트가 몇 세대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1,290세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찬반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의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학교과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하나밖에 결정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중학교는 남구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교육청 관계자, 도시계획위원회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인국
송인국위원
당연히 지금 초등학교 교육수준이 중학교에 따라 줘야 되요. 우리 양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따라 줘야 되요.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학교수용정책이 해소되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데 중학교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라 했느냐 하면 중학교 부지는 선정을 예비군 교육장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하겠어요. 나도 남구청에 가서 속기록 찾다가 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어요.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은 초·중학교 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그 필요성을 수용계획상 아주 시급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친화적인 조건에서 환경훼손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뒤에 남산 그거는 울산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부지는 그 뒤쪽으로 이미 도로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하려면 거는 불가피하게 환경훼손이 되는데 그 도로와 접한 초등학교 부지는 불가피하게 이것은 승인이 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서 다만 예비군 부대가 곧 이전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추진이 되어서 거의 확정이 다 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는 소관이 아니지만 앞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도 부지가…….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초·중학교만 물었잖아요. 고등학교는 말씀하지 마세요.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쪽에 중학교 부지는 다음에 그 쪽에 확보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노력해서 그 쪽에는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에는 안된다. 그러나 표결까지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인데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연히 강남교육장이 의견을 학교부지를 조성할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을 안하고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심의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남구청소관인데 상당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구부러질 때 바라야 되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지역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효성사택은 1,000세대 넘어 짓는 것 같으면 사업자와 협의해서 원만히 협의해야 되요. 사업주가 부지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부지는 향후에 예산관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업체하고 삼자에 어떻게 협의했어요?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원래 초등학교부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은 사업자가 조성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제공을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까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거고 나중에 우리가 부지확보를 할 때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뭐냐면 폐도를 시키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12m이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교육정책이 이렇게 가 주면 안되요. 초등학교가 이꼴 되어서 중학교가 같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장께서 소신껏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표결까지 가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두 교육장님께 본의원이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과밀이 생기고 타 지역의 학교가지고 계속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향후에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생들 배정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뭐가 원인이냐면 현재 배정을 곧 한 2, 3개월 있으면 할건데 며 칠 날짜로 기준을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초등학교 간다면 몇 월 며 칠까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초등학교를 배정을 잡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11월1일자 기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배정은 울산초등학교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언양이나 방어진 쪽으로 이사를 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 초등학교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가는 학교에도 배정되어 있고, 이것 모순이 좀 있어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리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번 배정을 받으면 그 뒤에 이사를 가더라도 일단, 초등학생 이야기입니까, 중학생 이야기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초등학교…….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초등학생은 즉시 바로 되는데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과 관계되어서 어느 지역은 과밀이 생기고 어느 지역은 과밀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배정된다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두 교육장님 들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법 제2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경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관할 초등학교의 학급당, 현재 작년 수준입니다. 42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하는 학급편성기준을 시달받아 관할 초등학교에 학급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학급 수에 따라 교사배치와 학급당 운영비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감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보직 주임교사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급수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급편성시기에 있어 신학년도 개학전으로 전·출입 학생이 많은 3월초순경에 전·출입 입학생 및 전출전 소속학교와 전출간 학교의 재학생으로 이중 포함되어 학급이 과다배정되고 그에 따른 교사와 학급당 경비 등 예산 및 보직교사 정원이 과다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초등학교로부터 보고받은 학생수를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고 이러한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그런 일이 없다면 강북교육장께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옮기면 즉시 바로 전출이 되거든요. 되는데 방금 배정이 되고 난 뒤에 문제 이것은 일부 숫자만이 문제지 위장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벌써 사전에 중학교 배정 이전에 위장전입이 되지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결과 교사 9명, 총기준 인건비를 비롯한 학급당 경비 과다하게 배정되고 그래서 학급당 문제가 있었어요. 학급수를 35학급보다 1학급이 많은 36학급으로 배정을 이렇게 됨으로서 35학급만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계상해서 36학급으로 되 어 버렸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한 명 더 배정받았어요. 이러한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송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지적이 언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 감사지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인국
송인국위원
전교조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잖아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는 학급배정시기가 임박했을 때 전출학생을 즉시 전출조치를 안하고 적을 둠으로 해서 다음 학년도 학급배정시에 인원이 증가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출관계는 즉시 삭제를 하고 전입오면은 전입오는 날짜에 바로 학생수를 잡아주는 식으로 즉시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즉시처리 안되고 한 달간 지연처리하는 경우에는 학급배정에 인원수가 플러스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적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금, 특히 초등학교가 불만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에 강남·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현재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공무원이 정원수가 적어서 상당히 고생은 많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학부형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본청하고 업무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본청에서 많이 해결을 봤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별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 이래가지고 징계 2건, 주의 9건, 자체감사에 경고 13건, 주의 65건 이것을 그 다음에 사안검사에서 새길학원 온산중학교에 징계 3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만 하지 말고 5부하고 전문위원하고 6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요약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도 계시고 강남·강북도 다 계시니까 업무연찬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담당자보다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오히려 이해가 쉽고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시키는 그런 사례가 문제점으로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하시고 또 의회감사나 업무보고때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