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주변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전반 및 사업추진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계획과장 이효재, 도시개발과장 김 태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체 이 사안이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장 뿌리를 뽑겠다든지 그런 생각말고 오늘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는 각 국마다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월말까지 예상되어 있다가 지금 연말 정례회 또는 임시회 일정 때문에 올해 다 할 수 없어서 2월말까지 연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큰 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30년 동안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민의 사유권 침해 등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주 국장이신 도시국장께서 일산유원지 관련 주민을 비롯한 대시민께 사과를 하고 또 이 조사에 임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만 사실 '70년도 시설결정되고 사업시행은 '86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설결정되어서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지만 '8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허가를 한 연후에도 14년, 15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면 너무 사업자체가 장기화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간에 사회여건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장기화 되다보니까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열심히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 맞죠?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말씀하십니까?

예,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2단계…….

공영개발 쪽에 하면서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방공기업의 관리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관리권 말입니까?

그렇죠. 지방공기업의 관리권은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시장께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증인선서 부분에 있어서 개발주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은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시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는 일산유원지개발을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해서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에게 주고 있고, 또한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울산대교와 신항만 건설, 강동권개발 등 많은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고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산수지 분석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현국장으로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에 조사자료라든지 시에서 취할 사전 자료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포괄적인 말씀인데요. 일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울산대교라든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일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늦게 도시국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간에 일산유원지가 아시다시피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울산시가 직접 시에서 투자를 하기는 재정형편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3섹타사업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나마 그 사업자를 선정이 되었는데 보고 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선주기업이란 사람이 먼저 사업시행자로 되었다가 이게 부실한 업체가 되어서 사업포기가 되고 거기에 보증회사인 한진, 그때 당시는 한일개발입니다만 한일개발, 한진중공업까지 왔는데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일산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나 하는 의지는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에서 24.7%, 민자가 75.3%의 투자를 하게 해서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은 그나마 1단계 11만평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분쟁문제때문에, 법적문제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울산시에서는 한진중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대부분의 75.3%의 자본금을 출자해도 한진중공업이 2단계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 간의 어떤 사유가 있었던 간에 IMF 등 이런 사회적 여건변화, 또 기업의 구조조정 등등이 맞물려서 2단계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문제가 지금 62%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선주 투자하는 분과 한진중공업이 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 1단계사업은 완전 사업준공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3섹타 내지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의 이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성실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당초에는 울산시가 추정사업비 1,620억원 중에 27.4%인 4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공기업을 계획했는데 왜 24.7%로 지분을 낮췄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4.7%와 75.3% 구분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는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진건설하고 울산시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양자가 사실은 이게 전부다 한진에서 2, 3단계 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렵고 그렇게 투자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울산시가 또 어느 부분 지분을 내겠다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4.7%로 하고 75.3%로 했는 것은 다시 한번 그때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시 주무국장이 누구죠?

그때 아마 지금 건설본부에 있는 구 본부장일 것 같습니다.

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을 2억원으로 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1,620억원입니까, 들어가는 사업에 어떻게 자본금이 2억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증인들이 출석해서 왜 울산시가 공기업을 하면서 25% 이하의 지분을 택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시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하겠지만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법 제7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도록 25% 이하 지분을 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에 계획은 27.4%를 부담하는 비율이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400억원주면서 왜 25% 미만인 24.7%를 적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걱정도 해 보시는데 사실은 4분의1 이상 하게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25%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한진건설이 어렵다는 명목에 전체 투자가 어렵다니까 적어도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울산시도 투자를 하겠다, 너희도 더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고 아마 24.7% 된 것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울산시가 일산유원지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담아줌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유도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너희가 다 못넣으면 우리가 일부라도 감당을 하는 한이 있어도 유원지개발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개발주식회사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는 대단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로만 일관하시는데 이것은 의지와 책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게 행정에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왜 공기업을 설립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도록 낮춰서 하고, 그 때 당시 개발사업자가 어려움이 많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 답변을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4분의1 이상을 40%, 50%, 30% 얼마든지 울산시가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일산유원지사업이 안된다는 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산유원지사업을 그래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울산시에서 의지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는 최대 범위내에서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30%나 40%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의 경우 하나라도 내무부에서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불신이 되었을 때는 그 회사의 그때 당시 상황은 나중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회사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안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있게 했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정확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담당국장님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발언이 되는데 이러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면서 25% 미만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안받는 것이 적법이냐 편법이냐입니다.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2단계사업이 시행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업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을 2단계사업 시기를 안받았으면 1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죠. 1단계사업 시행하면서도 선주기업에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선매하는 과정에서 선주기업 대표가 구속되고 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 시가 당하는, 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는데 왜 2단계사업도 이렇게 편법으로 설립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비롯한 그외 모든 사항에 애쓴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서에서 조금 본위원이 보충할게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현재 일산유원지와 공원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과장 서기관급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주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본위원이 이번 2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벌써 세번째 바뀐 것 같은데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와 선주가 부도났을 때 한진과 양도 양수하면서, 또한 3섹타방식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시설 계획변경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울산광역시에서, 그 다음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시장과 국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협약서 변경…….

변경하고 선주가 땅을 전매를 해서 팔아먹고 말썽이 있어서 한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뀔때 협약서가 있는데 그 전에 울산시에서도 세부시설 계획변경은 몇 번 했는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86년도에 사업시작해서 지금까지 세부시설계획을 몇 회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판매시설, 기타 등등 이 면적이 전무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라든지 그 다음 여관부지가 지금에 와서는 매점이다,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가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이러한 계획변경할 때 어떠한 사유로 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와 공원 전체 면적이 한 51만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재정비를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단위 도시계획을 몇 회 했는지, 이 부분을 내주시고, 이어서 선주와 울산시가 계약했을 때 그 당시에 이행보증금이 어느 법에 의해서 몇 %, 얼마를 이행보증금을 적립을 했으며, 그 다음에 선주에서 한진으로 바뀌었을 때 한진에서 이행보증금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몇 %를 이행보증금을 냈는지, 현재 3섹타방식으로 하고 난 뒤에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던 공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이 울산광역시장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3섹타방식으로 했을 때 이행보증금, 그 전에 이행보증금 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 금액을 지금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 보고서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토탄못에 전체 면적에서 일부분을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이주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이주단지 계획 이외에 유희시설이 있어요. 기타시설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일산 본마을과 연계해서 본위원은 그 당시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동 2만3,000평에 대한 부분만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기본계획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길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다시 전체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은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주가 부도나고 난 뒤에 한진에서 사업을 양도 양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1단계 땅을 울산시장 앞으로 다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땅을 왜 울산시장 앞으로 한 관련법규, 그 당시에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현재 울산시장 앞으로 해서 1단계가 지금 개인들 땅은 이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이 안된 땅이 있어요. 이 이전이 안된 땅이 어떤 사유에서 이전이 안되는지 그 땅 중에 선투자자와 법적으로 서명순대로 지금 현재 법적인 가압류된 부분이 있어요. 가압류된 필지와 선투자자와 구분을 해서 현재 개인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된 땅이 있어요. 당초부터 개인 땅을 울산시장 앞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이전이 안되고 있어요. 압류가 되어 가지고 이 개인 땅이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어떤 사유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접수된 현황,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통보한 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포기 이후에 선주가 사업을 부도내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한진에서 기업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2회에 걸쳐서 포기통보가 왔어요. 1회에 포기통보가 왔을 때 이렇게 어려워서 사업을 못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기 전에 최소한 한진에서는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 사업으로서는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2, 3단계에 대한 조성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소'하고 협조공문이 왔을 거예요. 협조공문이 선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 협조공문이 왔을 거에요. 그 공문과 그 다음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도시국장이 답변을 한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사본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일산유원지주식회사에 현재 지금 이 회사가 살아있죠? 국장님…….

예.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에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임원진에 몇 분이 들어가 있는지…….

위원님, 질의를 천천히 해 주세요. 저희들이 100%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천천히 해 주시면 적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분 내용이죠?

지분말고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임원진으로 되어 있는 구성도요?

자료받을 것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할 것만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일산진 본부락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면 토탄못을 비롯한 울기공원을 조성계획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본계획이 선행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추가질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답변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아쓴다고 열심히 쓰기는 썼습니다만 추가 자료요구나 혹시 빠질런지 모르니까 추가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죽 적었습니다만 국·과장의 평균 근무연수 등 해서 죽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또 시설계획 변경하는 횟수, 또 어떻게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 사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유원지와 공원에 대해서 몇 회를 어떤 사유로 했느냐, 그 다음에 선주 또 한진하고 계약할 때 이행보증금관계, 토탄못의 기본계획시 유치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은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시설은 유희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일산진 본마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되었는데 연관해서 또 재검토해서 다시 백지화할 의향이 없는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라고 마지막 물으셨는데 사실은 일산본부락 2만3,000평을 주거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칼치꼬랑댕이 7,000평하는 그 부분에도 개발을 하려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되어야 기본계획은 적어도 변경이 되어야 거기에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금 주거지역이 안되어 있는데 가로망은 뭐고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적어도 되는 것은 재정비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이라도 되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시켜서 할 사람의 물량이 확정이 되고, 그 물량이 확정이 되어야 토탄못의 유원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를 과연 아까 제가 보고한 것은 1만2,000평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사실 조사하게 되면 1만5,000평이 될런지 1만3,000평이 될런지 정확한 평수가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이 변경된 연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주거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측의 단위계획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없는 범위까지 가는 것은 적어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면 토탄못 쪽에 얼마만큼 이주택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물량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야 그것이 기본계획에 변경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 변경해야 되고 변경안해도 가능한 부지는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토탄못과 울기공원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개발을 한다면 기본계획은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86년 선주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선주에서 나온 것은 제가 잘 못봐도 우리가 조감도는 다 있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펴봐 주십시오. 같이 봐주십시오. (도면설명)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당초에 선주에서 이 땅을 분양을 해먹을 때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지금 현재 상가지역으로 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주에서는 당초에 저 지구도 유원지로 될 것이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11만평에 대한 땅을 서울에서 또는 울산에서 땅을 다 사기분양을 해 먹었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뭐냐, 지금에 와서는 이 지역이 주거, 상업, 일반 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몇 번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와서는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선주에서 저 땅도 다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땅을 다 팔아먹었거든요. 이 때 울산광역시에서 그 당시 '86년도에 선주가 땅을 사기분양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일부분 제공을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져요. 그 사유로……. (도면설명) 바로 이겁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유원지로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 땅을 다 사기분양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유원지가 아니고 완전히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때 울산시가 어느 정도 행위를 제공했던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지금 상가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토탄못을 비롯한 그 일원에 기본계획, 단위도시계획 변경이 몇 번 있었는지, 본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실명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과 시장이 누구인지 실명을 표기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98년2월16일날 나온 자료입니다. 선주가 땅을 사기분양해 먹을 때 울산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면 '선주88-5, '88년2월15일로 요청하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민간투자가인'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대하여는 귀사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에게 당해 가지번이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확신합니다.' 하고 울산시장이 답신을 보냈어요. 이 부분이 뭐냐 이러한 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분양을 해먹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심정으로 울산시장이 선주가 그 당시에 대표자나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사기분양을 해 먹고 땅을 전매를 해먹고 하는데 86년도에 울산시장이 이 공문을 답신자료를 보낸 자료를 가지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안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믿겠죠.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88년도 2월16일입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본위원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이러한 답변을 그 당시에 울산시장이 공문을 보내니까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여러 각지에서 다 돌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땅 살 수 있는 사람은 울산시장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이전해 주도록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데 땅 많이 사겠죠. 그 땅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안된 땅이 많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인데 아까 유원지 포함안된 것을 포함된 것처럼 상가지역으로 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천을 우리가 보면 언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가부가 가려지는데 만약에 도시계획하고 틀린 부분을 선주에서 했다고 하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그 다음에 그 공문은 저희가 상세히 무엇때문에 그런 공문이 나갔는지 여부는 아마 우리 시에 무슨 공문을 보냈으니까 회신에 그렇게 나간 모양인데 그 회신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실은 30년 정도되니까 이 공문이 문서고에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답신이 나가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추가로 해서 자료요구합니다. 현재 이런 공문과 관계되어서 선주한테 울산시에 헙조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선주가 땅을 사기로 분양해 먹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울산시장과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땅을 사기로 팔아먹고 일산유원지가 이 꼴로 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울산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검증하지 않고 관선시장 몇 번 바뀌고, 민선시장 두 번째예요.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문에서부터,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선주에서부터 선주와 한진, 한일이 울산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어떻게 하겠소하고 이러한 부분과 공문보낸 부분과 답변내용을 좀 담당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옛날 문서를 찾아보시고, 같이 고민을 합시다. 향후에 이 일산유원지와 공원을 어떻게 풀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엉망인데도 지금까지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 돈을 이 공문을 받고 이 돈을 관계되는 사람들이 울산시 금고에 납부했어요. 영수증이 있어요.

토지를 산 사람이 말이죠?

예, 사기로 산 사람이 이 돈을 선주에 안주고, 또 일부분은 울산시 금고에다가 납부했어요. '일산유원지 편입부지 보상금 상기금액을 영수함' 해 가지고 울산시금고에 있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당시에 울산시금고에 이러한 돈이 얼마가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돈이 현물보상금으로 나갔는지, 이행보증금으로 적체가 되었는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분석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천매장권과 그 다음 현재 선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의 땅을 지금 현재 법적소송 붙고 있는 땅, 이 부분도 얼마 있을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세입된 금액이 세출과 맞는지 안맞는지 지금이라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입금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근간에 문제인데 현재 협약서와 계약서를 보는 것 같으면 당연히 1단계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업자가 해 주기로 되어 있죠. 국장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단계는 이주택지해서 이주해 주는 것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전량 매수하고 나머지 환지처분이기 때문에 환지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 거기에 이주택지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담당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한진협약서 6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6조를 좀 봐 주십시오. 6조에 의하면 이주단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을 비롯한 국장님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1단계에 대한 10가구 이상은 법에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현물보상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일부는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주현물보상을 주면서 노천매장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 봤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한진에서 그렇게 확인서인가 뭘 발부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지어서 노천매장권하고 현물보상을 하면서 이주권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에서는 이 업체가 이주단지 조성도 하지 않는데 책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사유에서 지금 조성을 하지 않아도 1단계가 지금 준공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1단계와 연관해서 20m 이상 도로는 울산시에서 받게 되어 있고, 20m 이하 도로를 비롯한 그외 시설은 동구청에서 향후에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현황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공시설에요?

예.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 지금 현재 1단계에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협약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오수정화시설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협약서에는 당연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가동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바다 깊숙히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처리가 당초에 계약과 협의하고 사업변경할 때는 당초에 방류수를 앞바다에 관을 해서 묻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옆으로 지금 현재 중간 펌핑을 해 가지고 펌프장으로 일산앞바다로 배출되도록 해 놨거든요. 계약을 당초 계약을 위반하면서 변경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 변경 계약사본과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공사를 하면서 오수분뇨처리장에 연결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바로 앞바다로 물을 보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내에 있는 오수처리장으로 일단 건축허가가 되면 기왕에 11만평 했는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거기에서 펌프로 펌핑을 해서 일산천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현대중공업 쪽에 나가는 일산천 안있습니까? 일산천으로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구적으로는 그렇게 안될 것이니까 영구적으로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관로에 연결을 해서 우선 일산천으로 버리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이 되면 전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토탈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자체 1단계 지구내 오수분뇨처리시설을 보내게 되어 있죠?

당초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내 오수처리장에서 오수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 울기등대 옆에서 해안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기왕에 방어진하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로 가면 물론 처리장에서 정확한 법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하겠지만 거기에 해산물도 있으니까 이것을 방어진하수처리장에 가는 노선을 바꾸면서 지금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보내니까 지금은 오수처리를 법적 규정에 맞는 오수처리를 해서 현재 일산천에 버리고 있는 거기에다가 합류해서 일산천에 버리고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되면 전체는 일산천에 버리는 것도 방어진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하도록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을 했죠?

예.

계획변경한 사유, 계획변경계약서를 좀 내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A라는 사람이 동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허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지구내에 오수처리장으로 그 오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오수처리장을 한진에서 전부다 펌핑해서 일일이 관리를 한진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오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금 내고 오수처리장에 넣으면 한진에서는 오수처리를 해서 그것을 일산천으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수분뇨처리장을 가동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집을 지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공사준공할 때 한번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시에서 지금도 1단계도 준공을 내주고 지금 현재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 오수처리장을 원인자부담으로 운영금을 내고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향후에…….

오수처리장관리는 앞으로 하는 것은 구청이 받아야 되겠지만 한진에서 1차적으로 오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집을 짓는다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예, 한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내 하수처리해서 오수처리장까지 오는 것은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부담금을 내죠. 그 부담금을 내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하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만 내면 됩니까, 또 추가로 내야 됩니까?

하수도 말고 기본 부담금이 있죠. 다른 지역에도…….

송인국위원, 잠깐 제말 들어 봐요 오늘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갈려고 하면, 자료요청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에 울기등대 옆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이리로 보냈는지 계획변경한 사유하고 설계도면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조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1단계, 2단계 이주철거되는 부분쪽 있잖아요. 철거 세대수도 일러 주면서 철거 이주택지는 어디다는 것하고 개발하면서 시설물 설치, 아까 이야기하신 오수처리부분 쪽하고 시설물 설치되는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봐요.

(도면설명)

정인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갖는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모르는것 한 두 가지 묻고, 자료 한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유원지가 근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완결이 못된 것은 여러 분야쪽의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결론적이랄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첫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고의 피해를 보는 쪽이 일산유원지쪽에 거주하시는 분, 토지를 가지신 분이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또 피해를 봐도 근 30여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몇 건을 봤을 때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4월에는 어느 국장님이 일산유원지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또 '94년4월달에는 어느 국장님이 1단계사업이 8여년이나 지나도 미완공 상태인데 2단계사업 역시 지연될시 시의 방침은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96년도12월달에는 일산마을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등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그 동안의 우리 역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 다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업무자세가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는 또 비전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중에 한 두 가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가 하다가 그 다음에 한일개발로 넘어 갔는데 선주가 할 당시에 선주가 사업시행자 선정이 될 무렵에 한일개발이 시공자이면서 사업시행의 보증인이었죠?

예.

또 한일개발이 시공업자죠?

일산유원지의 시공업자는 당초에는 선주인데 선주의 보증회사가 한일개발입니다.

한일개발이 공사시행에 참여 안했습니까?

안했죠. 보증회사로만 있었죠.

아, 사업에는 참여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한일과 한진건설과 한진중공업은 따지고 보면 동일회사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호만 바꼈죠.

그리고 선주와 처음 허가 당시에 허가면적이 22만5,000평인데 이 22만5,000평이 1, 2단계의 면적을 다 포함한 겁니까, 그냥 22만5,000평으로 정리를 한 겁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1단계는 11만평인데 그죠. 22만5,000평을 허가 할 때 그 22만5,000평에 1, 2단계 포함입니까? 됐습니다. 1, 2단계 포함이라고 하면 평수가 23만5,000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처음 당시에 허가는 22만5,000평인데 1, 2단계를 엎쳤을 때 23만5,000평이라고 하면 처음에 선주에 허가를 할 때 1, 2단계를 다 포함해서 허가를 해 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1단계가 11만평이고, 2단계는 일산본부락, 돈월지역, 토탄못 해서 12만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선주한테 처음 줄 때…….

줄 때는 1, 2단계를 다 포함해서 22만5,000평을 허가 해 줬죠.

그러면 거기 23만5,000평이 되어야 될긴데…….

수치가 단위가 왜 틀리냐 이거 아닌기요?

수치가 좀 헷갈려서 제가 물은 겁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것은 1만평이 쇼트가 나는데 허가를 해 주면서 구적에 의한 면적변경이 7만5,000하고 3만7,000이니까 한 12만정도가 면적이 실제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을 구적을 해 보니까 면적이 1만평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만5,000평 줄 때는 1, 2단계 포함인데 그것을 나중에 1단계하고 2단계 분리될 때는 1만평정도가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구적을 재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면적자체가 1만평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처음에 선주한테 개발허가를 해 줄 때 평수는 22만5,000평을 해 줬으니까 1, 2단계의 토지가 거의 포함이 된 것이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우리 울산시가 선주한테 선매허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 아까 송위원이 공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땅이 1만6,489평에 대해서 선매허가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선주한테 허가를 해 준 공문있죠. 그것 한번 찾아 보시고, 아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주하고 울산시하고 개발허가를 내 줄 당시에 허가조건은 우리 자료요구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협약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선주하고 울산시 다른 한진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협약서가 다 있는데 선주와 울산시와의 협약서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송위원, 있습디까?

인가조건은 있는데 당초계약서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허가를 해 줄 당시에 울산시와 선주와의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협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1단계 개발지역이 준공이 된 겁니까, 사업완료를 했다라고 해야 됩니까?

공사준공은 했고 사업준공은 아직 안됐죠.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로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분야는 준공이 안되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사업준공은 환지처분 다 끝나고 소유권이 다 끝나져야 사업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환지처분도 끝이 나야 준공이 된다......

환지처분 끝나고 개인에게 전부 토지소유가 다 돌아가야 되죠. 돌아갈 때 까지는 사업준공은 안되니까…….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6번 이전등기를, 그러니까 1단계사업에서 현물보상자 261명 중에 113명 70필지 1만7,837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환지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 보고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 줬는데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못짓죠?

집을 건축허가 내면 건축허가 해 줘야 됩니다. 소유권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개인이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도 우리 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동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 내의 전 소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권이 간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갔기 때문에 개인재산행위는 하죠.

그러면 뒷 질문은 훗날 묻기로 하고…….

본위원도 듣기로는 건축허가를 안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안내 주는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현재 판단했을 때는 건축허가 안내줄 아무런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예. 뭣 때문에 안내주는지는 모르지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한진과 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진이 선주한테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한진이 부당한 협약서 1004호라는 것이 있는데 1004호의 공문을 압니까?

우리 시에서 나간 공문말입니까?

1004호의 공문에 의해서 한진에서 재계약을 해서 또 땅을 팔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1004호라는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있으시면 자료를 찾으셔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이게 연도표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시행하면 분명히 연도가 나올텐데, 나중에 마치고 한번 봅시다.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 하나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크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유원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주민의 동의 내지는 주민이 원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줄 계획을 한 것입니까,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전체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 줬을 때 전체 유원지의 윤곽이랄까 모양새가 제대로 짜여질 수 있을지, 주거지역으로 해 줌으로 해서 유원지의 역할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전체가 다 유원지인데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주거지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울산시도 그렇고 저희들 일은 가능하면 유원지로 결정된 부분은 유원지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죽 보고를 들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을 투자한 한진중공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포기상태에 있으면서 일산본부락의 2만3,000평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 보면 그 간에 시설결정해서 30년이 되었으니까 30년동안 집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못할 입장, 우리 시에서 1,600억원이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용도지역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물론 공청회도 하고 제를 갖췄습니다마는 여러 번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데서 100%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 공청회에서도 거기에 공청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면 개발도 안되고 주민들만 계속 억제해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일부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보상을 받고 유원지를 개발하라는 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거용지로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려고 입안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보면 1단계 지금 기 개발된데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를 다 정해 놨는데 이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 했을 때는 주거지역이 건폐율이60% 된다면 거기에 빌딩짓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예전같으면 상세계획, 아니면 도시설계를 했지만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간계획까지도 함께 병행을 해서 밖에서 타인이 봤을 때는 유원지인지 주거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기능을 최대한 공간계획을 그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실질적으로 사는 토지소유자는 유원지와 주거지역 분명히 구분됩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봐서, 공간적으로 봐서는 유원지하고 주거지역하고 크게 차이를 안두고 개발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1차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시가 그 간에 2010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해서 또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단위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할 때 어차피 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때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상정해라 해서 처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산본부락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법절차를 공청회까지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이 나고 의회까지 의견을 다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포함해서 어떻든간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원지 기능문제를 어디서 보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울기공원 나머지 여타부분을 유원지와 연계를 해서 개발해서 유원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정리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의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역시 도시기본계획 해 샀는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기왕에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한다면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그린벨트 제도개선이라는 기본계획은 내년 4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제도개선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라서 타 광역시·도는 거의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에 들어 가는데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울산시만 단독으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 단계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그것이 4월에 끝이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승인받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두 달정도 걸리면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겠느냐고 봐 진다면 다른 것과 곁들여서 기본계획 승인받은 것을 일산유원지 재정비는 바로 재정비로 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우리 기본계획 자체가 20년 단위로 하니까 한 단계가 한 5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 본부락 만큼은 빠른 시간내에 재정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일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나 내년에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조사하는 근본목적은 일산유원지를 하루 빨리 개발하는데 제일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정국장님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가능하면 이라든가 빠른 시일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 그것이 고생하는 주민의 듣고자 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앞으로 조사기간 동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유원지개발 해당 부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묶인지가 70년부터인데 그 사이에 재산세를 비롯한 여타의 제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를 했습니까?

재산세 부과는 다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는 토지가 있으면 재산세 부과는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주같은 데는 돈도 없는데 재산세 냈겠습니까?

국장님 울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과했어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잖아요.

이것이 개발해서 울산시로 오기 전에는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울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고 또 환지해 준 땅이 있고, 앞으로 환지를 해 주려고 하는 땅, 그것이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일산유원지 11만평 지금 개발된 것은 개인한테 소유권 안 넘어간 것은 현재로서는 울산 시장 앞으로 다 되어 있죠.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 낼 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손해 아닙니까? 울산시 소유의 땅이 아닌데 우선 공사를 할 목적으로, 또 보상받을 목적으로 울산시장 앞으로 한 것 뿐인데 그 사이에 이게 1, 2년이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광역시의 재산세 손실은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제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중에 울산시장 앞으로 된 것을 소유권이전 안된 상태에서는 재산세 물기가 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앞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야되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상세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1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산진마을 건축물현황이라고 해서 무허가인데 여기에 보면 대장에 등재된 건물 외 나머지 546동에 대하여는 정확한 건립연도와 허가 유무를 알 수 없다, 이것 왜 이것을 허가연도라든가 건립연도를 모릅니까? 조사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이 546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립연도와 허가유무를 알 수 없다 이 부분이죠. 이것이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면 이것이 옛날부터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족보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안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지었던 것은 언제 지었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실 건축물의 족보인데 족보가 없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놔 둬도 됩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안만드는 부분은 왜 안만드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왜 546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안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아마 양성화 안되고 했으면 무허가로 안되어 있겠습니까?

'95년 물건조사발생때 무허가 건축물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95년 이전겁니까?

그렇죠. 일산본부락이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별로 건축물 증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면 지금 '95년까지 물건조사 한 총동수는 몇 동이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잠깐만! 지금 강영자위원께서 연도별 증가현황 이것이 뽑아 지겠습니까? 이게 안되는데, 연도별로 모른다는데, 조사를 해서 할 수는 안있겠어요?

전체 있는 동수는 나와 지겠지만 이것이 몇 년도 몇 년도 했느냐는 것을 조사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진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겠네요.

그런데 전체 총건축물 수는 나오거든요. 현재 있는 건축물은 668동, 이것은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건축되고 어떻게 되었느냐 족보가 없어서 그렇지 현지에 가면 동수는 다 헤아릴 수 있는데 그 헤아린 것이 668동입니다.

현재 당초에 본 특위에서 자료요구할 때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에 대한 건물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일산진마을 하나만 달랑 들고 왔는데 담당자님 고생스럽더라도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해서 건물대장 되어 있는 동수가 몇 동, 그 다음에 '95년도까지 물건조사할 때 이 부분은 일산진마을만 포함되거든요. 토탄못도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강영자위원 말씀대로 연도별로 안되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 가서 당장 세아리면 건물수가 나와요.

현재 있는 건물수는 알 수 있죠.

동사무소에 열람해 보면 세대주가 나올거고 그 정도는 현재 무허가를 비롯한 전체 법정동까지는 몇 세대, 이것은 최소한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 상대해서도 앞으로 특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부담스럽더라도 구청과 동에 연락해서 뽑아 주시면…….

허가 무허가 막론하고 건물 동수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사실 저는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에 이 자료라든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유원지 말이 30년이 지났는데도 1단계 공사를 준공을 했다해도 거기에 사업시행은 안되고 시설시행은 안되고 전부 허허벌판 땅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단계까지 이것을 시에서 연연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단계로서는 민자유치를 물색을 해도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또 한진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자꾸 2단계만 갖고 연연해서 어느 때 해결이 되겠느냐 우리가 현재 행정조사단을 구성한 이유는 어떠한 합의점을 찾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1단계도 지금 건축허가가 안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허허벌판에다가 누가 건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진이 2단계를 할 수가 없다는데 한진만 꼭 붙잡고 자꾸 어려운 문제를 꼬이게 하지 마시고 한진의 일부의 호텔이나 복합상가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체비지를 한진에 돌려주면 거기에다가 그런 건물이라도 지으면 사람들이 기대심리라든가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을 짓게되면 1단계 만이라도 개발을 하는데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점에도 초점을 두면서 조사를 했으면 싶고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 하나 하나가 모여서 국가의 경제가 형성이 되는데 지난 10월7일에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30대 그룹을 조사하니까 7대 그룹이 연 3년동안에 수익금을 갖고 이자도 못 준다는 기억이 있는데 한진이 마이너스 5번으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는 한진이 앞으로 2차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업체에서도 10년이 넘도록 몇 백억원을 투자 해 놓고 돈 한푼도 못건지고 기업이 쓰러지게 되므로 우리 경제가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기업도 살려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1991년도6월27일 본회의에서 당시 김장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나선 당시 전나명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보면 왜 일산유원지개발하는데 선주기업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유원지개발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민간자본을 재무구조를 시가 판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구조 파악은 은행잔고정도 확인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제3섹터 민자유치 가능합니까? 어느 기업의 대리수준만큼도 못한 울산시의 관료능력을 가지고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참 그 당시의 답변이나 또는 소관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협약에 의한 2단계공동투자계획시에 사업수지분석내용과 투자재원확보대책은 설립이 계획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98년도에 2단계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에 협약에 의한 사업수지 분석과 투자재원확보계획이 입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종합건설이 최근 신복로터리입체교차로사업한 한진종합건설과 같은 회사죠?

예.

이것은 우리 시의 도덕성문제입니다. 과연 시가 이러한 업체에 입찰제한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주고 방관한 이유가 뭐냐, 시와 계약이행을 포기해서 일산유원지 관련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런 불성실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시가 신복로터리입체교차로사업 등의 대형사업에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주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회계법에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봐지고 예를 들어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자기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각종 어려움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와중에 다른 건설업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직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의 책임자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회의록과 심의필증 사본일체 둘째 선주기업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같이 해 주시고, 셋째 한일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선주기업간의 협약체결한 협약서사본, 넷째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섯번째 '86년1월31일자 선주기업주식회사가 우리 시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출한 관계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 증빙서류의 사본을 10월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는데요. 10월30일까지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안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비롯한 포괄적인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탄못과 고르개 울기공원은 언급하셨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수산공장해서 유원지 제외되는 부분이 약 7,000평이죠. 이것을 비롯한 고르개 아파트와 민섬 섬끝의 바다 이 부분도 이번에 용역할 때 7,000평이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저게 유원지개발계획에서 빠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바다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할 수 없는지 용역에…….

결론쪽의 말씀인데요. 바다를 포함해서 유원지로 더 확대지정하고 울기공원과 연계해서 하자는 말씀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봐지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민섬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등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그냥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변을 유원지로 더 포함시키는 방법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용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수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강영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53페이지 이것 계산해 보면 행정사무조사 자료 193페이지에 비고란에 546동이 아니고 526동이예요, 총건물수가.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치에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일산유원지개발사업 이것도 맨 일산유원지 관련자료 제일 첫 페이지보면 예산사업비가 1단계가 얼마입니까? 오늘 자료 내 놓은 것하고 틀리니까 제가 묻는데 바꿨어요. 오늘 행정사무조사보고서 내용하고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상임위에 보고 한 내용 아닌가요. 2000년도 상임위에 업무보고한 내용같은데 예산사업비가 오늘은 2,080억원으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한 것은 2,03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34억원이라고 한것 1단계가 4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사업이 460억원인데…….

46억원이 언제 불어났어요?

2,034억원은 어느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까?

2,034억원 이것 시에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자료 어느 곳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한 부분 있겠죠. 앞으로 자료는 숫자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도 아니고 46억원이 틀리는데 어느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두 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을 원만히 꼬인 매듭을 풀고 개발방안에 대해서 뭔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1단계 추진할 때도 1단계에 일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주대책수립 시에 하기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당연히 지구에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고 그 이주대책으로서 2단계 지구 토탄못지역에 아파트나 이주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2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실현이 안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9만3,100㎡는 평수로 2만6,116평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울산광역시 도시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1만2,000평 정도의 개략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울산광역시와 한진이 계약하면서 여기는 평수가 2만8,162평에 이주단지를 해서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상호협의한다. 이 세부사항이 바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비롯한 재정비, 단위도시계획해서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다른 걸 바꿔서 이주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진에서 그 당시에 물건보상을 하면서 선주에서 현금을 주고 땅을 매수한걸 빼고라도 물건보상을 하면서 당연히 10세대 이상되는 것 같으면 이주사업을 해야 됩니다. 법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또 울산시와 3섹터방식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했다 손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한 이 6조4항은 이주대책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그 부분이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1단계 '89년3월 당시에 선주기업이 문제를 일으켜서 '88년10월에 선주하고 한일개발하고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그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사업재개를 위한 관련자, 시와 선주기업, 한일개발 그리고 주민대표자 관련자 연석회의에서 그 당시에 합의보기를 1단계 부지 이주단지 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 시행시에, 이주대책 수립 시에 같이 포함하기로 한다고 합의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정증서로 합의 본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진사장님 우리 의회를 비롯한 많은 민들은 한진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잘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태화강제방겸용도로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이뤄지고 있는 명촌교 문제, 이런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하면서 왜 이 사업에는 많은 민들을 고통을 줘가면서 울산광역시 백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이 유희시설을 개발안하는지 엄청난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책임자로서 또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일산유원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 52만평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용역에 맞추어서 1단계 사업만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2, 3단계 내팽개치면 이거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1단계는 아시다시피 유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돈을 벌 수 있는 판매시설, 휴양시설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아요. 세부시설 계획이 내려오는 길목에 전신에 모텔, 여관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세부시설 계획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한진중공업사장께서 5시 비행기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계획이 오전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6시로 예약을 연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현재 1단계 민원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은 사업시행자 바로 한진입니다. 한진과 토지소유자 요구가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현재 60%정도 되어 있는 것을 10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께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할 의향은 있죠?

강석구위원입니다. 선주기업이 1단계 공사할 때 당시 한일개발에서 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주사업과 당시 보증회사였던 한일개발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세세한 분야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도 말에 일산유원지 공동으로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2억원입니다. 그때 2억원이라는 것은 소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납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억원을 한진하고 광역시에서 각각 금융기관에 그대로 예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에 BIS 8% 요구하고 또 일반 사기업의 부채비율이 200%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1,620억원의 대형공사비를 최소한 자본금을 200억원정도 하든지 해도 부실이 8% 안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자본금 없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당초계획이었습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그 당시에 연도별로 투자하면서 계속 증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현재 투자가 안된 관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가 '97년도죠?

예, '97년말부터니까 '98년부터 비율대로 출자가 이뤄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해서 지방채 50억원을 비롯해서 약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왜 한진건설에서는 당시에 전혀 투자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IMF체제를 맞아서 당시에 기업부채비율이라든지 신규투자가 전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계속 투자요청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유를 답신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최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감도 중요하고 충분한 재정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안이 한진건설쪽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고 첫해부터 사업투자를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IMF라는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이 IMF라고 해서 다 안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건재하고 또 한진중공업도 역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약 50억원이나 100억원이라도 투자해서 계속해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미미만 자본금으로 법인만 설립 해 놓고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런 민간투자 경험이 없어서 이용만 당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96년도 당시에 1단계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투자된 부분에 일부가 처분이 되면 그걸 자금으로 해서 2단계에 계속 투자가 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일산유원지주식회사를 하고 나서는 앞에 투자했던 걸 회수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투자가 또 이뤄져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사정이 전혀 그렇지 못했던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1단계 사업한 걸 회수해서 2단계에 재투자를 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합상가나 호텔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처분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2단계에 투자하는 걸로 당시에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1단계 준공이 되면서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처분관계가 원매자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호텔부지나 종합상가의 부지를 일부 처분해서 재투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당초에 선주기업과 울산시와의 계약상에 등기이전 전까지는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원래 환지확정이 되면 공사완료가 되고 환지확정이 작년 11월에 되었습니다마는 공사완료는 98년2월말에 되고 환지확정이 되면 모두 등기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호텔부지라든지 종합상가같은 경우는 필지가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협의만 된다고 보면 처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단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냈습니까?

처음에 46억원과 6억원 이렇게 제출했다면 총사업비가 1,620억원이나 되는 공사금에 이행보증증권은 52억원밖에…….

이행보증금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97년9월27일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했을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지 전체 진행할 때 가상적인 금액을 놓고 그걸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서는 끊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2억원은 98년도 사업에 대한 보증이었네요?

답변 잘 못하죠. 46억원하는 것은 한진의 90년도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 아닙니까? 460억원에 대한 10%, 1단계거잖아.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6억원은 1단계의 이행보증금이고 지금 강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주식회사 일산유원지주식회사의 것에 대한 것은 이행보증금이 아직 안들어 갔다는 거죠.

맞습니까? 1,620억원에 대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협약서의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이 안되었네요?

위원장님, 지금 강석구위원 이행보증금관계, 본위원이 오전에 행정에도 했는데 현재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46억원은 '90년도에 한 보증금인 모양인데 그것하고 후에 6억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울산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에는 인구 20만인데 현대백화점 외에는 대형유통시설이 없습니다. 몇 몇 울산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지난 봄부터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소유권이전 문제가 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 설명할 뿐이고 결론은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역시 일부 기업에서 문의가 있었고 만약에 결단만 내려진다면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다 한번도 의견제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2단계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결론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안되었는데 먼저 '땅 주십시오' 하는 소리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시행업자측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오늘 다 털어놓고 이야기 하시면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의견이 많이 근접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2년동안 맡고 계시는 담당 임원이 계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원님을 모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앞에 사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걸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어떠신지요.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사장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일산유원지개발건에 대해서는 3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건 우선 울산시 책임도 있지만 시행회사측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 쪽에도 책임이 있겠죠. 어쨌든간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일산유원지개발이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시행회사에서 좀더 관심있고, 좀더 성의있는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금 맨 처음에 시공한 선주기업이 한일로 양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이나 한진건설이나 또 한일개발이 결국은 똑같은 회사죠?

시에서는 집행부측에서는 계속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유효하니까 한진에 계속 2단계 사업 참여를 그동안 요구를 해 오셨고, 저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작년 1월과 4월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어렵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2단계 사업이 저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고,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하게 해 주십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시의 입장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오늘 아침에 도시국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지를 물었고, 또 아까 초반에 얘기드렸지만 사장님 말씀에 우리 2단지 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속된 말로 미련이 아직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냐 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주와 관련해서 선 투자자와의 관계가 사실은 한일, 한진 이쪽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문제가 야기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안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아직은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어느 정도 시와도 협의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시에서 자문을 받고, 아직 현재 시에 방침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대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겠지요. 한진중공업에서, 해결에 대한 책임…….

해결이 다 되어야 저희가 사업준공이 될 수 있다…….

해결해야 될 책임은 한진중공업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협약서 내용을 봐서도 을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에서 한일이 인수하고 난 이후에 한일에서 한진이 되고 했는데 그 사이 한진이 선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땅을 판 사실…….

저희는 별도로 새로 분양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주로부터 사업권 양도, 양수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채권,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만 단지 선투자자 문제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2만6054평을 별도 정리분 토지라고 해서 그것을 해 놓았던 것에서 선주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울산시의 승인하에 저희가 대의집행에 의해서 소위 정리집행계약서를 재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진이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의 돈은 울산시에 입금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매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매각행위나 모든 것은 선주측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선주측에 있었던 사항외에 그 이후에 선주가 한일로부터 인수를 받았지요. 한일에 인수받을 때 그때 그 수준에서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것이 있느냐,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일이든 한진이든 선매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99년7월16일에 선주기업에 대한 해산명령이 되고 난 이후에 박영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표 청산인으로 취임이 되었는데 12월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았는데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토지의 평수가 6만2,193평이고, 채무액은 약 293억원입니다. 그런데 선주에서 한일로 넘어갈 당시에는 약 202억원 정도라고 액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액면이 약 90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한일이나 한진에서 매각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이 가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주에서 인수한 이후에 우리 한일이나 한진에서 매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투자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위해서 간략히 한 페이지로 언급을 보고서에 했지만 그것은 근거라든지 별도로 저희가 자료정리해 놓은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진이 2단계 사업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금외에 다른 돈이라고 할까 다른 부분쪽의 투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진에서 들어간 돈…….

'97년말에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투자된 부분은 다 1단계에 공사완료를 위한 부분이었고, 2단계 부분으로 더 추가 투입된 자금은 없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부분 이외에는 들어간게 거의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한진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울산광역시가 사업주최인 한진에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협조를 잘 안했다라든지 협조가 대단히 부진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행정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서도 책임거론할 때는 없다고 하지만 좀 저도 후임소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협약조건, 행정절차 이런 부분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결정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잠깐 물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발준공이 되고 난 뒤에라야 한진이 가져가야 할 토지부분이 전부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한진으로 등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협약서상으로 한진의 소유로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호텔 같은 경우를 그러면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2단계 사업이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하고자 하는 호텔측이나 유통단지회사측에서 울산시와 직접 계약을 맺게 해 주면 그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굳이 소유권을 한진쪽으로 가야 하는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신다면 저희 기업 입장으로서는 원하는 바입니다.

편의가 아니고, 소유권이전이…….

소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진이 한진과 선주가 인근 자기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 1004호라는 서류를 압니까?

그것이 그 당시 선투자 정리집행을 하기 위한 협약서였습니다. 선주기업과 한일개발간에…….

협약서가 어디와 어디하고 했습니까?

선주기업과 한진건설과 어떤 보상집행기준을 정했습니다. 투자자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

협약서 있죠. 그것을 나중에 하나…….

자료집 제일 끝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한진에서 재계약을 하면서 가까운 부분, 사람들에게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고 울산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투자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선투자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선주가 선매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뒷부분 한진이나 한일은 선매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04호에 의해서 선매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매의 의미를 저는 선주에서 처음에 분양을 했듯이 또 새롭게 토지를 분양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4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한진이 선주를 대신해서 소위 토지받을 권리자를 재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 절차상에 소위 한진명의로 재계약서를 발부했지요. 그 과정은 시와 다 협의되어서 갔던 겁니다. 그 과정이 상세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새로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선주에서 선매한 숫자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주가 파산되고 난 뒤에, 파산선고가 되고 난 뒤에 '99년12월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약 6만2,199평이고, 선주의 채무액이 293억원이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선주가 한일로 넘어올 그 당시에 약 200억원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앞에 1004호건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관련되어서 선매된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게 선투자자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선투자자라고 하기 보다도 선주기업이 지금 해산명령을 받아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산절차의 일원으로서 채권신고를 받았고, 대표 청산에 의하면 자산보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파산으로 갈음했다는 얘기고, 선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선주기업이 사업하면서 크게 민원을 야기시켰던 부분이고, 현재까지도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허락하신다면 간략히 5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이 요구문제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료준비하셔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에 건물허가가 들어오면 건물이 준공이 될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오수와 관계되는데 오수분뇨처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수처리장문제는 '86년 선주기업이 사업시행허가를 받을 때 그때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90년에 저희가 사업권 양수를 받아서 울산시와 다시 변경협약에 의해서 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았을 때도 조건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한시적이었는데 1단계 용량을, 1단계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그때 하기로 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운영, 관리하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종합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다음에는 이 시설이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때는 단지 중개펌프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한진이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에 환지확정되고 등기이전되면 6개월 이내에 시설물이 다 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서면 오수처리장 가동이 가능한데 현재는 지주에게 등기이전이 되어 있지만 시설물이 언제 들어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되려면 일정량 이상의 오수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생물처리해서 되는 방식인데 그런데 소수의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가동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청 건축과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사정이라면 현재 건축허가하는 식으로 단독정화조라든지 또는 공동정화조시설 이런 것을 하는 절차를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오수정화시설은 한진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한다고 답변했어요. '90년도와 그전 소장님 말씀대로 선주와 계약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전에 1단계가 사업준공이 난 뒤에 세부시설계획대로 건축물이 6개월 이내에 들어서면 유입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금 향후에는 그렇게 못되고 있어요. 집을 언제 어느 시기에 들어설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장님 말씀은 합병정화조든 기타 개인별 정화조 문제는 동구청에서 시설물 이관받아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계약대로 하면 이 부분이원인자부담행위로 되어야 됩니까, 한진에서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준공되기까지는 전액 돈을 운영을 들여서 할 것인지…….

하루에 6,000t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인가조건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주체는 사업시행자 한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발생시킨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대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다 보면 한진에서 한다면 한진에서 그것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고, 그것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듣고, 한진사업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 동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토목준공이 되어서 사업 전체 완료 준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건축허가가 지금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오수정화장 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마음 고통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동구청과 광역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별 정화조를 하든지 합병정화조를 하든지 공동정화조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침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못했다고 했는데 저와 협의할 때 의견은 아까 말씀한 대로 했습니다. 동구청에서도 하수관리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어떤 방침이 설 수 있도록 구청에 행정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주에서 한진으로 사업을 양도, 양수받을 때 그 당시 부지면적이 선주때는 68만8,407㎡였습니다. 한진에서 받을 때는 78만2,456㎡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광역시에서 당연히 변경인가가 났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서된 것 있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면서 왔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고로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하고, 공고가 나오고 그것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희시설이 선주때는 2만7,446㎡인데 한진에서 받은 것은 5만3,06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1만2,200㎡에서 한진때는 8,776㎡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은 8만1,600㎡에서 10만3,844㎡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세세항 이런 부분을 한진이 들어와서 양도, 양수받기 전에 그 당시 울산시에 협조공문을 띄웠을 겁니다. 띄워서 울산시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주십시오, 다운시켜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돈되는 시설물은 다 증가되었고, 귀찮고, 향후에 관리하기 힘들고 돈 안되는 시설은 다 다운되었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을 공문띄운 날짜와 내용과 울산시에서 받은 답신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그것은 시에서 공고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서 했기 때문에…….

한진에서 어떤 조건에서 띄운 공문내용과 같이 주세요. 그리고 '90년도에 한진에서 선주로 사업이 양도, 양수받아서 울산시와 계약해서 지금까지 울산시에 아까 본위원이 사장에게 물었는데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많이 띄웠을 겁니다. 그 공문사본과 울산시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선투자자정리 및 집행을 위한 특별협약서에 보면 제6조2항 중간에 보면 「갑의 선투자자 신고 등의 입회한 본 사업의 전반적인 협약입회인 김보연의 확인을 위한 서명날인을 선투자자 정리확인서상에 받고, 정리시 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보연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확인을 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004호 그 다음에 그 앞에 선주기업과 한진과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에도 보면 참고해서 붙여드린 사서1463호가 있습니다. '88년10월28일에, 이것이 선주기업에서 한진이 사업권 양수받았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입회인으로 해서 김보연씨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분이 그 당시에 선주기업과 한일개발은 시공사로서 참여를 하고 했을 때에 이 분이 선주기업, 한일개발 중간에 이렇게 사업관계로 해서 소위 사업경영자들과 치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업관계 추진에 있어서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면 입회인으로서 이 분을 세웠어요.

선주기업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특수이익 관계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투자자로서 본인도 선투자자로서 자기 일정 지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수분뇨처리장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이 약 27억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시적인 시설이라서 하수분뇨처리장만 시설이 되면 사실상 그것은 불필요한 시설이 되어버리죠. 그 당시는 '86년도 그 당시로 볼 때는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것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시설처리하려면 바다로 보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건축물이 안지어지고 이럴줄 알았으면 시에 예치를 해 놨으면…….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중 사업시행자에 대한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정은 11월2일 10시30분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