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97년 당시 도시국장인 구민원 현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 주변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하신 구민원 전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증언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언을 하시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구민원 전 도시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원 전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김영만 남구청도시건설국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 조사특위에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구민원 전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구민원 전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97년12월31일 일산유원지2단계사업추진을위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립에따른협약서체결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출석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마무리 부분에 가서 현재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일산유원지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완구 시장의 복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어서 15년 전의 사업에 대해서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당시의 정책과정의 문제 또한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지방자치발전의 한 맥이라 생각하고,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 구민원 국장께서는 '97년9월27일 그 당시에 도시국장으로 재직하셨죠, 맞습니까?

예.

'97년9월27일 체결한 일산유원지및울기공원개발에관한특별협약서 제15조4항을 보면 한진건설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제3섹터방식에 의한 민간공동투자로 한진중공업이 1,220억원을 투자하고, 울산광역시가 400억을 투자하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이행보증증권이나 연대보증 입보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한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주관하던 직위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람으로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보증증권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안해 보고, 바로 출석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이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아주 장기간 동안 답보상태에 있어서 시가 상당부분을 투자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주식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도 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하고 해서 총체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비율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정인호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이나 연대보증인 입보하지 아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620억원을 들여서 제3섹터방식에 의한 민간공동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한진중공업이 1,220억을 투자하고, 울산광역시가 40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적어도 이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서 이러한 기초근거에 의한 이행보증증권이나 연대보증건설회사를 입보를 해야지 만 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러한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직무를 너무 소홀히 한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충분히 그런 질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가 일산유원지를 '97년말에 설립을 해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고, 그 후속절차를 밟는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등기를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IMF가 왔습니다. '97년말에 IMF가 와서 한진건설이 부도위기에 처해지는 어려움이 있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러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사항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회사에 독려도 하고 했지만 그간에 그런 시행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서 그런 보증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98년9월26일자로 발령이 나서 종합건설본부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를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시와 민간기업이 계약하든 민간기업간의 양자계약을 하든지 간에 계약에 있어서의 연대보증회사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는 것은 그 계약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계약이행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는 IMF다, 물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혈세 이만큼 투입하겠다고 한 이상, 또는 그 당시에 벌써 10여년 이상을 일산유원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재산권의 보증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둘째, 일산유원지개발 2단계 주식회사가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문외한이지 않느냐, 어떻게 자본금 2억원으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2단계 총 사업비가 1,62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신건지 또 이 자본금 2억원의 회사만 설립하면 개발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2억원으로 결정했던 것은 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기술직이 되어서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지만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한진측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일단 설립 초기에 자본금 2억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도 확대해야 되고, 또 한 건은 후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초기에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금 2억원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일산유원지개발을 하겠다든지 또 이러한 계약사항의 이행을 중간 점검하지 아니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의지가 없었다,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업무를 해태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께 충분한 충고를 하고, 우리 동석한 김영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나 연대보증입보에 대해서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또는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97년1월29일부터 '98년9월26일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특별협약서 내용 제7조를 보시면 회사설립하고 난 뒤에 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보면 갑과 을에 대한 자금관리라든지 공사금, 기성사정, 재산의 관리 등 도시계획사업 업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본금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연대보증 업무를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잘못된 문제가 있고, 또 일산유원지에 1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선주기업이 토지전매나 이런 우리시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에 구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단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계약서 문구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 계약서에 이행된, 명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해서 집행에 행정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일산유원지특별협약서를 만들고, '98년도에 가서 회사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라든지 회사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앞으로 회사가 설립되면 여기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아까 제15조에 의한 그런 사항이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연대보증을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그러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한진중공업이 지분이 75.3%이고, 울산광역시가 27.4%입니다. 그 다음 당시 심완구 시장께서 몇 주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9,500여주 정도의 24.7%에 해당하는 지분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서 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행정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건설회사에만 맡길게 아니고, 장부열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당시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그 당시에 특약과 12월30일에 법원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되면서 거기는 감사도 있고, 감사하는 절차라든가 모든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감사라든지 그 절차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홍보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그 당시에 이사라든지 모든게 구성이 되기는 되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서로의 자본금만 내놓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감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석 현 경제통상국장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상시감독하고, 지방공기업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27.4%를 투자한 지방공기업이예요. 공기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상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약서를 만들고, 회사설립까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97년12월30일에 법원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회사구성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예,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을 주지분회사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홀히 할 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시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노력을 누가 할거냐, 당시 감사가 할게 아니고, 소관 주관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비가 24.몇 % 되어서 투자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기업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공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의미와 일반 주식회사와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만 증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는 울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잘 되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있었죠.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구민원 국장님은 몇 년부터 국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까?

'98년9월26일까지 했습니다. 기초시일 때 '95년1월1일부터 기초시때 하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그대로 도시국장으로 승계해서 '98년9월26일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97년도 특별협약서 제19조 협약의 효력 및 별도협약체결 이 부분 제1조를 보는 것 같으면 본 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90년11월 갑과 을간에 체결된 변경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하되 그 협약에 규정과 접촉되는 본 협약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처음부터 가는 것 같으면서 선주가 부도내고 난 이후에 한일로 사업을 변경계약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3섹터방식이 계약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1지구 369필지, 2-2지구 330필지 총 699필지에 33만9,141㎡에 대한 3섹터 방안의 일환으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설립했죠. 그 당시 설립할 때 국장께서는 현재의 1단계 사업만 준공해서는 유원지와 공원, 해상공원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백만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또한 지역민들의 고통해소 차원에서는 이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94년 2047호 한진건설주식회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요청사항이 사업지구에서 어촌마을제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유희시설의 공원, 현재 울기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이전 및 당해 부지의 용도변경 또는 지목변경을 해서 이 부분은 뭐냐 세부시설계획변경과 방어진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해서 다시 방안을 강구하자고 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에서는 답변을 이 개발사업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 부분은 뭐냐 당초 '86년도에 계획한 1, 2, 3단계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 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잘못을 가지고 추궁하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바루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당시에 구민원 국장께서는 이 3섹터 방안으로서는 이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안이다, 그러면 지금의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밑에 국장이 바뀌어서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변경과 조성계획 또한 세부적인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유원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일산유원지를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리트를 가지고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유원지개발을 항상 제가 떠나고 난 이후라도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사업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랜동안 이런 사업을 답보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구를 한 것이 거의 1,000세대, 가구주와 세입자를 합하면 980여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대를 이주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사업의 매력이 있지만 지금은 지가가 안정이 되어서 개발사업의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1,000세대를 옮겨가면서 한진에게 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제가 본동지구를 제척하는 안을 한 번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만, 왜냐하면 일반상가를 넣고, 유원지를 변두리한다는 것은 유원지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협약하고 싶었지만 일부 지역을 제척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꿩대신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송위원님 현지에 계시니까 저의 심정을 잘 알 겁니다. 과거에 위원님 존함이 뭐죠. 장위원님, 저는 잘 압니다. 장위원님과 상당히 자주 만나서 고민을 하고 했고, 주민들도 제가 참 자주 갔습니다. 가서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제척하는 안을 한 번 내보고, 시장님도 그 안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래라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현 시장님의 반승낙 득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해 봤더니 찬반이 얽히더니 나중에는 한쪽으로 결집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10여년 동안 개발못하고, 이렇게 얽매여 있었는데 우리가 풀어버리면 우리는 개발이익을 받을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데 지금도 저는 해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해 가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제하자는 안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일산유원지의 개발방법이라든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제가 참 오랜 세월동안 관여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일산유원지 주민들 추진위원회에 가보시면 제가 얼마나 성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공기업이라도 만들게 된 것도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했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회사측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그게 결국 성립이 되었지만 그게 어쩌다 보니 IMF가 와서 그렇게 무산이 된 것입니다마는 사실 모든 것이 제가 관심이 더 지대하지 못했던 결과로 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장의 그 당시 애정과 애착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국장의 악착같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진건설 사업자측에서 현재 이 방식대로는 유원지개발이 어렵다고 울산시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보낸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도 2단계 지역의 주요시설이 이주단지 유희시설, 공공시설, 대단위시설 지구로 1단계와 같이 상업성 소규모 시설주로 시설변경없이는 용지보상이 현재 어업권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산 2-2지구에 대한 이 부분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도에 계약변경한 그 당시 한일 지금은 한진중공업입니다. 그러면 한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한진에서도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비롯한 세부시설계획 조성계획을 다시 하자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부분을 묵살했어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상공원을 비롯한 1, 2, 3단계를 잘 개발하는 것같으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해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적으로, 그 부분도 사람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해 봐야 백만시민을 비롯한 검증해 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그때 한진에서 입안한 대로 안됐기 때문에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때 왜 이 방안을 강구를 안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사업시행자가 무엇을 변경해서 해 보기 위한 노력을 또 해서 우리도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것을 묵살한게 아니고, 다 검토를 했죠. 주민들과도 협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발을 좀 이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의사를 같이 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를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안이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약 천세대 그 당시 정확히 982세대입니다. 982세대의 건물주와 세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0몇 %가 계속 개발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 미래지향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98년도에는 전체가 제척으로 갔어요. 그러면 본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또 90% 이상이 계속 개발방안으로 갔어요. 이 부분이 뭐냐, 공무원들이 국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소신도 해제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97년 3섹터 회사를 만들 때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서 이 부분은 유원지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와 계시는데 시장께서는 공무원 인사문제를 향후에는 좀 뭔가 정말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 한개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경영평가사업 수지분석에 보면 손익이 울산시가 400억원을 투자했을 때 57억6,000만원 시가 손익이 있을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느냐고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했나 하면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57억6,100만원 분석상 그런데 시는 14억 손실을 본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그 당시에 경영평가가 문제가 있었다, 자료에는 울산시가 400억원, 24.7% 투자했을 때 손익이 57억을 본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시는 실제로 금전정산을 안해 봤지만 이 사업은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했을 때 향후에는 14억원이 손해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일산유원지주식회사를 만들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분석을 제가 숫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14억이 적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4억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개발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부수적인 수입을 감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안용사장과 박재영 전무, 상무 또는 소장 전체를 출석시켜서 한 2, 3일간을 질의, 토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승인해 줬고, 그 당시에 찬성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줬어요. 그런 결과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의심을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조금 계산이 우리보다는 덜안정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보니까 다소 적자가 예상되지만 그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시비를 400억 투입할라고 했던 것도 시장님 계시지만 이 400억을 투입하는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식회사는 500억내지 600억을 한진에서는 투입해줘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400억 선으로 했지만 시장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고심을 하다가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견주는게 아니고, 다만 일산유원지를 우리시의 하나의 위락시설도 없는데다가 이게 오랜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일념이지,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큰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적자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고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당시 지금 와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실패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또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투자분석을 보면 16억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자분석, 사업수지분석, 기타 등등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금전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앞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한진은 업자측에서 여기에 대한 요청사항을 시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도시국장은 반영할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해요. 반영을 해서 그런지, 지금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91년도부터 '95년도에 한진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일산유원지개발 이 사업마인드가 틀렸다, 이 부분을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같은 시장밑에 계시기 때문에 좀 뭔가 업무연찬이 잘 되어서 이 부분이 슬기롭게 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강석구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사업비의 0.7% 이행보증보험금 지불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0.7%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3섹터 할 때도 1,620억원으로 사업을 전체 금액을 수립했잖아 그죠. 1,620억…….

그 사업비는 추정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게 그것은 1986년도에 2단계 사업비가 1,62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10년이 넘은 11년차에 1,620억원 사업추정예산을 잡은 이 부분도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1,620억인데 '97년도에 1,620억으로 봤다고요?

선주가 당초에도 1,620억…….

아닙니다. 그때는 1,620억이 될 수도 없었고, 이것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 그 시점에 그 전후의 시점에서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이주대책비, 보상비,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재경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들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추정액이지만 그때 1,620억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나와있는데, '86년도에 1단계와 2단계 사업비를 전체 2,020억원을 했어요.

그것은 혹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면 11년이 지난 '97년도에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만들 때도 2단계는 그대로 1,620억을 땄어요. 추정금액이지만 이 추정금액을 산출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행보증금을 사업비에 0.7%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진했다, 이 부분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당초에는 협약서에 안넣으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삽입하지 않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청해서 이 협약에 넣었어요. 그런데 협약에 넣고도 당장 사업을 법인을 설립하고 현판을 했어요. 현판을 하면 바뀌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빨리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송위원님, 질의의 뜻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강위원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행보증금은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건설공사비가 확정되어야 그 부분의 0.몇% 또는 1%를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기업 법인을 하나 만드는 절차이고,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아직 이사회도 한 번도 개최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기가 아직 이른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결국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협약서 제3조4호에 의하면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만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 1, 2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안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이 사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위원이 할 때는 지금 양 국장께서 다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설계획, 조성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해요. 그 당시에 선주가 선매, 전매행위로 엄청난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민들에 대한 고통을 준 그 업자가 책정한 사업비 그대로 11년이 지난 '97년도에 했다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는 국장께서는 향후에 그 당시에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향후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울산의 하나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가꾸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 진흙탕에 빠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수단을 써도 제대로 추진이 안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아까 송위원님께서 제가 있을 때와 후임자가 있을 때가 방향이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도 시대가,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도 다르고, 제가 있을 때는 IMF전이고, 지금은 IMF이후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뀌기 때문에 개발방식도 조금 달라지겠죠. 이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강구해서 계속 잘해 주길 기대합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00년10월15일 2차 회의 출석시에 당 특위사무조사실시 근본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95년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유원지개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구민원 국장이나 김영만 남구국장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 향후 부분은 질의를 피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12시 다 되어가지만 가능하면 12시 이전에는 시장님께는 질의를 좀 피하시고, 구민원 국장이나 김영만 과장에게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도 오후에 다시 출석하실 시간은 있죠. 점심시간 전까지는 너무 짧아서 곤란한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 2분, 답변 3분, 한 위원 질의시간 15분이내 딱 정해요. 그렇게 하니까 송인국위원 말씀하고 질의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히 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과 구민원 전국장과 김영만 전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질의를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일단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김영만 그 당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공무원파견 및 감시, 지도하기로 조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입자와 가옥주가 총 합해서 9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왜 이러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냉철히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안을 강구를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요 남은 부분 2단지 본부락 말씀이죠?

예, 2-2지구하고 2-1지구…….

그 당시에는 그게 변경한 사항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거기에서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개발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진에서 요구했고 울산시에서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의향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반대한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공청회를 비롯한 행정지도, 감독, 여론수렴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1단계하고 2단계 2-1, 2-2부분인데 본부락은 거기에 980여세대가 이주사업 있고 굉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진에서 제척한다는 것은 한진을 더 도와주는, 한진에 이익만 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시장님과 시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월드컵축구경기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라면 우리 일산유원지 조기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어떠한 사업자만 탓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너무 무책임하고 방관하고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15년전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도시구성도 많이 바뀌었고 사업자체에서도 환경도 많이 변했는데 15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보완,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고수해 왔다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속초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속초의 개발하고 우리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서 제가 느끼고 온 것은 집행부의 하겠다는 의지, 거기에서 제가 놀랬고, 거기에서는 여섯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건축법에 최대한 법을 활용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보고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점도 많데요. 그래서 지난날의 것은 다 제쳐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가, 대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서 우리 울산에 유원지가 울산도시의 어떤 기능과 그 역할에 적절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시고 그 당시에 하나의 사업관계로만 검토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일산 도시계획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일산유원지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해운대나 광안리같이 도시해변 위락지구로 개발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방안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조성된 1단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나오고 2단계사업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사업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참고하셔서 사업성의 실현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셨다면 2단계에서도 사업이 어려움이 부딪히지 않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163세대고 사업비가 460억이었지만 2단계는 벌써 162억, 사업시행자가 1,22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982세대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도 벌써 계산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느 사업자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생각할 때는 그것을 2단계는 사업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고수할게 아니라 2단계사업은 포기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작투자법인설립까지 하신 의욕을 보이셔 놓고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 포기를 들고 나오시기도 어렵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붙잡고 세월만 가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불가능을 이유로 해서 이미 포기상태로 시에 의사전달된 상태고 사업불이행 보상으로 10%를 이미 뜻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관계에서도 이행되지 않으면 10%를 통념상 관례상으로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국장님께도 문의드렸더니 변호사께도 상담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잘잘못 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유원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시에서 대안이 부족하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2단계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제의하고 있는 10%를 수행하시겠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7년12월30일에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85년부터 시작된 이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미미한 상태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 '97년도에 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도 정책판단이 신중하지 못했고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초자료조사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 등의 연구검토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공무원들께서 개발정책을 실현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즉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점검, 또는 상시점검을 24.7%의 지분을 400억에 대한 투입하겠다는 공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속초에 가보니까 상업지구를 많이 확대해서 도로랑 합쳐서 전체면적을 한 면적으로 해서 건폐율을 계산하니까 50%까지, 자연녹지가 18% 밖에 안되는데, 전체 유원지개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땅이 팔리지 않아서 분할이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던 차에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자꾸해서 상업지구로 확대를 해서 상업지구가 59.몇으로 나오니까 건폐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내의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사항이 식당, 매점, 여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용도인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2시20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할까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질의를 할 분들이 있거든요. 오후에 한 시간만 할애를 해 주시면…….

차현철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장시간 동안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마무리의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정책입안자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의 최종적 그림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에 비춰서 결과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 청초호 유원지라든가 광안리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런 유원지의 특성이 꼭 일산유원지의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도 그때의 책임자, 지금의 정책입안자로서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문제점에 비춰서 형편을 토대로 해서 한 말씀만 요약하는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어릴 때 소풍을 일산유원지에 온 경험도 있고 지금도 일산유원지에 가면 복잡한 도시를 떠난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아주 좋아하고 해서, 사실 일산유원지에 가면 참 감회에 젖습니다. 이것을 차원 높게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늘 저의 생각인데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이상만 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해제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만안에 독립된 유원지가 형성되어야 분위가 조성되지 옆에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혼재가 되면 유원지 기능을 반감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금 돌파구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부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일산유원지는 한진건설이 한 번 또는 두 번의 변경절차를 밟아서 상업시설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폐율도 많이 완화하고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관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상가 지역 비슷하게 되어 버리면 너무 유원지로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원 전 국장과 김영만 전 과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3시에 시장을 다시 출석시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식시간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공업지역을 매수하도록 한 행정에 도움, 일산유원지개발 인접한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예방대책의 방파제사업과 1단계공사 준공부분은 지역민을 비롯한 관계 주민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부지조성이 12만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의 땅을 등기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있어서 세부시설 결정사항 조정요구에 있어서 건폐율을 비롯한 용적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를 받고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께서 용적률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상 상위법이 20%이므로 아직 현재 일산유원지 1단계 건페율은 15.35%입니다. 그러면 20%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할 방향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적용하는게 청초호유원지하고 일산유원지하고 틀리잖아요.

예, 다릅니다.

달리하는게 맞아요? 도로하고 녹지를 포함해서 20%까지 하느냐 도로, 녹지를 빼고 20% 하느냐 그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20%까지요?

20%라는 말이 도로하고 녹지를 포함해서 20%냐 아니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건폐율은 자연녹지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20%입니다. 20%에 도로를 포함했든지 안했든지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당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0%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체를 놔좋고 용적률을 200%, 도시계획법에는 200%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조율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건폐율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적률이 일산유원지는 건축법에 의한 100%인데 60%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 건폐율도 20% 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면 되겠죠. 용적률 100%, 건폐율 20% 풀까지, 알겠습니다.

예, 규정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 현재 1단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현재 앞에 잘못된 부분은 다 생략하고 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도로가 좁다, 1단계 주차장이 없다, 공공시설이 없다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의향은 안계신지요?

이거는 아레께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1단계 12만평은 기왕에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상·하수도 하수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현재 12만평 조성된거에 대해서는 다시 도로폭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시장님 11만5,000평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선주에 있을 때는 그 1단계 지구에 보건소와 파출소 공공시설 이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없어졌어요. 세부시설계획변경에서, 그러면 지금 1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없는 부분은 시장님 인정하시잖아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은 좀 있다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있습니다. 한진의 투자 불가로 인해서 진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2지구 일산진마을 중 집단취락지역 바다 7,000평을 포함해서 3만평은 일산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이 방안을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향후에 현재 민자로서는 현재하고 있는 한진에서는 사업추진이 시장님께서 또한 국장님께서 불투명하다고 봐지죠?

예.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 한진의 이사께서 본특위에 참석해서 2단계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울산시의 2지구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98년도, '99년도에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 받을 때 의견과 현재 본특위에 1, 2, 3단계와 2-1지구, 2-2지구 주민대표자가 참석해서 답변이 '98년도와 '99년 틀리고 의견을 또 틀리게 답변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유원지를 계속 개발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90%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여부 결정에 있어서 유원지개발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무한정 보류할 것인지, 이 대안으로 2단계 사업의 근본적인 행정절차 밟고 있는 기본계획과 연관하는 2-2지구에 대한 기본계획만 하지 말고 기반시설로 인해서 들어가는 토탄못쪽에 당초에 계획한 1만2,000평에 대한 이주단지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호텔과 콘도, 스포츠센터는 전부 한진의 토지에 있습니다. 한진이 가져가야 될 토지에 있는데 한진의 소유분 이전문제는 아시다시피 한진이 협약을 체결한 것을 미이행 함으로서 변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되고 한진이 실상 호텔을 짓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한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한진하고 대화해서 유원지개발을 위해서 당신들 빨리 투자를 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한진 체비지가 몇 평입니까?

2만3,000평입니다.

그럼 거기서 10%면 2,300평 울산시에 배상금 주겠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럼 10%면 향후에 우리가 법정문제를 향후에 30%, 40%, 50% 받는다 손칩시다. 50% 받는다면 1만1,000평을 받거든요. 상가부지와 호텔부지와 합해서 몇 평입니까?

한진하고의 페널티 문제가 현재 10%가 될런지 얼마 될런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진의 의사만 10% 밝혀 왔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받아올 것이 2,000평이 될런지 3,000평이 될런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해지고 나면 정해진 부지에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을 해야 될것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호텔짓는데 우리가 호텔 지을 만큼 토지가 울산시에,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나 다만 호텔부지를 전체 다 가져오는 그것은 아무리 페널티를 받아도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되고 나면 그 소유자에게 촉구를 해 보겠다…….

국장님 답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다른 방안을 내보겠습니다. 현재 한진에 우리가 배상금을 50% 받는다 손치더라도 1만1,000평입니다. 그러면 약 1만1,000평이 남아 있잖아요. 상가부지에 호텔부지를 지어야만이 유원지개발이 앞으로 동력이 붙습니다. 우리가 한진에서 땅을 팔든지 그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너무 장시간 질의하지 말고 돌아가며 하도록 합시다.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약속을 좀 지켜야 됩니다. 장시간 하지 말고 얼마든지 돌아가며 하면 됩니다.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는 질의의 몇 가지를 일괄해서 하고 시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일괄답변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위조사활동을 하는 그 동안에 실무국장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까지 우리 일산유원지에 관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까지 해당 국장님들이나 전임 시장님들의 답변이 형편일률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겠다,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일산유원지사업에 대한 확실한 진행방향을 아직도 못잡고 있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한 희망은 안가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적어도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특위가 진행될 동안에 벌써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2,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해당 국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짓겠다, 어떻게 정리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내일 이 조사 활동이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의 제시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사업 중에서 선투자자문제입니다. 선투자자 문제는 지금 울산시와 선투자자와의 약정문제, 또 울산시와 한일간의 약정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보면 이 선투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행하고자 하는 일산유원지개발의 민간투자자라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중에는 부동산투기자도 안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시에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약정을 하면서 입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다소는 줘야 안되겠느냐, 입회할 때는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입회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주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실을 한일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우리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선투자자들에 대한 적어도 우리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가 한진중공업이겠죠,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가 확약을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취해야 될 충분한 향후의 대책 이걸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말로 하자면 민간투자자들이 다소 안도하는 그런 것도 안있겠느냐, 물론 법적문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작을 시가 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원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산유원지 내의 주민들이 주민의 건물에 대한 신·증·개축 등등 어업보상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제에 의해서 또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불가능하다고 '91년도 이후부터 의회 임시회 때 국장들의 답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우리 일산유원지의 사업이 당초에 우리시의 시행착오라고도 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 안되었으니까 시행착오라고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당국의 관리, 감독 불찰이랄까요, 시행착오로 인한 발생된 사안들에 대해서 선량한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쪽에서도 우리시가 법상으로 충분히 책임을 져야, 안된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도 보상의 책임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진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99년1월19일자로 포기신청을 했는데 그 동안에 세월이 2년여 지나는 동안에 한진이 포기각서를 낸 이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일산유원지를 해결하겠다 하는 대안없이 무사안일하게 지내온 것으로 정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에 약정서 상에 보면 약정 이후에 120일을 초과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내용도 없고 또 '97년12월31일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포기각서를 낸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포기각서를 냈으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역시도 해산정리를 하든가 무슨 수가 나야 될텐데 그런 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까지 지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우리시가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진포기로 인한 한진에 대한 대책방안 또 한진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지난 번 시장님 말씀이 민간투자자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상황으로 봐서 업자선정이 가능한 업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 위반이 한진에서 10% 정도로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부탁입니다.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결정 이전에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인호 국장께서는 제척되는 부분이 유원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척을 원하는데 조건부 제척을 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몇 가지의 조건부 제척을 원하는 경우에 아까 시장님께서 제척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척시켰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입니다. 우리 광역시가 울산유원지개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울주군이 신불산 개발하듯이 지역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으로 간주해서 이 사업을 동구청으로 이관해 주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업권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2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내용을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좋은데, 8개 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도 했지만 제가 두 세 차례 일산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은 왜 불가능한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다소 불만도 있겠죠. 제가 이것 가지고 일산진마을에 송인국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두 세 차례 나가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고 시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선투자자문제에 대해서 이수만위원님께서 상당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끝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유원지사업도 제대로 비전있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강동권개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강동개발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벌여놓은 일산개발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된 이후에 강동개발 의논이 될 수 있는 절차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산유원지개발 계획이 완전한 마스트플랜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실시에 들어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진행이 되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다 했죠. 일산진유원지 관련된 분들에게 부탁의 말, 우리 의회에 부탁할 주문할 말, 또는 향후에 시장님이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그림이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유원지…….

일산유원지 관련된 주민들에게나 동구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업무부서 이동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일산유원지 1단계와 2단계는 도시국에서 하고 3단계인 28만5,000평 울기공원은 녹지과에서 지도, 관리, 감독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 특위하면 환경국장과 실무과장 출석시켜서 향후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본위원이 묻고자 하니 두 분의 출석동의안을…….

일관성이 없단 말이예요.

특위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건의문에는 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특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 내일 10시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당 특위활동은 '86년11월30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경위 및 '90년12월14일 (주)선주에서 (주)한일로 사업시행자변경경위협약서체결 경위 등에 대해서 당시 실무 국·과장으로 재직했던 전나명 현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1월18일 당특위 제10차 회의시 출석요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 출석토록 종용하였으나 전나명 중구청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2기위원 위촉심의 및 간담회 참석이라는 핑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조사활동을 계속 전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당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전나명 증인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으로 하고 당일 행정사무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언을 위해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정은 1월31일 10시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