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끝낸 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곽기수, 입법정책담당관 한영순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영우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치락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영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없습니까?

예, 순서는 없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과 실적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보면 올해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분과위원별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와 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당초에 2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이 224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있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한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3월에 의정자문위원을 공모를 해서 4개 분과위원회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8회에 거쳐 회의를 했는데 전체회의는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외에는 분과위원회별로 7회를 해서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 분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과별로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분과별 회의개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분과별로 회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것도 물론 포함 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의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로 회의에 도움이 되라고 분과별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었는데 이게 큰 실효성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까 제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도 보니까 당초예산금액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얼마든지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의정자문위원회가 12월에 분과위원회별 워크숍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분과위원회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면 잔액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문위원회를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견제기능에 대해서 답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견제기능의 하나인 시정질문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제도인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이 되도록 하고 질문서를 제출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서 사전제출 의무규정이 없다보니까 시정 견제기능으로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규칙에 보면 48시간 전에 질문서가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하루 전에 답변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한 2, 3일 전에 질문서를 주고 하루 전에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입안이 다 되어 있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내부적으로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문제이지 그 조례는 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아마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려나 몰라도 어차피 시정질문이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북하고 전북이 4일 전에 제출을 하고 2일 전에 답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대구나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남,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제출하고 하루 전에 답변을 받던데요. 현재 그러면 10개 시·도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2일 아니면 1일로 해서 제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한 의원이 사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규정을 좀 개정해 주시면 답변과 질의가 충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실적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학생견학이 37회로 1492명이고 성인견학이 4회로 해서 12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는 학생견학이 23회로 905명, 성인견학이 6회로 141명입니다. 학생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인견학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성인들의 의회견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 의회에서는, 성인들 경우는 선거에도 참여를 하고 일반적으로 정치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을 방청을 하도록 내지는 우리 의회견학을 하도록 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미래의 주역인 학생위주로 저희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고 견학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인들하고 관련되어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외국인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집행부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든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 시와 연계해서 지금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와 우리 협조업무를 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이나 외국인 행사 시 의회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일반인들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우리 이영우 사무처장님 이하 의정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또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고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것도 있고 해서요. 5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2016년보다 지방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실제 전체가 지방운영경비가 한 30%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지방운영비에서 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2월말로 따졌을 때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다 지나가버리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번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이 해외를 의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못 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일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금액이고, 의원님들이 물론 바쁘시지만 금년에 한, 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소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집행률이 적은 가장 큰 요인은 해외선진지견학에서 남은 집행액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별개지만 지금 지방의원들의 보좌관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의회에 보면 61명 정원이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보좌관제도 일부 어디는 된 곳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임위가 산업건설위, 교육위, 행자위, 환복위 이렇게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있지만 그러나 의원님들을 실제 보좌를 할 수 있는, 위원장을 빼버리면 4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1명씩이라도 보좌관제도를 조직개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제도가 의회 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아직까지 보좌관제도는 여러 가지 자치권의 이양이라든지 예산의 국가예산이 지방에 이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분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은 조직 증원과 관련이 되고 이래서 필요는 한데 아직까지 전체 지방의회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보조를 맞추어서 만약에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된다면 지방보좌관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별 보좌관제도는 아직 조금 이르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1, 2명을 보좌관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체 지방분권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실제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보좌관제도는 안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임위별로라도 1명씩 하더라도 4명인데 우리 자체에서 조직개편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 2018년도라도 우리 대 아니라도 다음 대에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없는지.

이것은 앞으로는 계속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지만 저희들까지 안 바랍니다. 그이후에 라도 제가 의정활동 해 본 바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힘들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1명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실제 처장님 이하 우리 의정담당관님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또 격월제로 해서 1년에 6번을 홍보활동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인쇄계약도 동일하고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어요. 제가 최근 2년만 보더라도 동일해요. 항상 3000부 그다음 금액도 588만 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틀에서, 업체 역시도 열 군데 내지 이런데 바뀐 것 없습니다. 최고 많이 준 데는 보면 디자인나라앨리스 해서 2년 동안 5번, 적게 준 데는 1번씩. 이렇게 줄 바에는,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봐도 1년에 6번인데 2개 업체 아니면 3개 업체로 추려서 주면 오히려 예산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분산한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담당관님,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지적하시는 부분이 보면 총액입찰로 해서 1년에 단가계약으로 해 놓으면 수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 소식지 내용이나 분량이나 이런게 보면 딱 일정하면 연간계약을 해서 하면 가능하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례회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이 많아질 경우도 있고 적어질 경우도 있고 해서 연간계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보면 물량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균형배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그때그때마다 견적을 받아서 업체에 발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배부수가 달라지고 부수가 많아서 또 달라지는데 2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3000부이고 금액도 588만 원, 셋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상권 같으면 그 업체를 1년에 계약을 두 군데, 세 군데 그래서 2년에 한 번 바꾸어야 된다면 그 업체들을 오히려 하게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 다음달에 바뀌고 바뀌고 2개월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었을 때 전문성도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옛날같이 인쇄를 자기들이 조판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준 자료를 그냥 거의 프린트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디를 줘도 기술력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자료에서 프린트만 한다면 더더욱 더 좋죠. 한 업체하고 단가 연간계약 해버리면 더 싸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인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아까 저희들 예산은 원래 600만 원인가 그런데 보통 보면 580만 원, 590만 원 정도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588만 원 일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상권을 살린다면 저희도 수긍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상권을 살리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10개 업체씩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할게요. 29쪽에 보면 기념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반구대암각화모형, 도자기, 넥타이 죽 있는데 우리가 의회방문하고 귀빈 그다음에 외국인, 외부인사, 학생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념품 단가계약이라고 보죠? 금액이 차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물품구매 그런 거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방적으로 관례에 정해서 이렇게 기준을 두는지.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는 단가입찰을 붙여서 견적을 받아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구대암각화모형 같은 것은 다른 데 제작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마 단일 업체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것을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할 때는 크게 무리하게 집행이 안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비싸게 사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참 변동성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다 파악해 봤는데. 암각화모형, 도자기 실상 그래요. 계속 동일한데 열가지, 아홉가지 정말 동일한데 이 역시도 본 위원도 발굴하기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를 대표하고 의회를, 그나마 기념품 주는데 울산시의회도 홍보되어야 되고 이런 기념품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냥 식상하게 계속 해 온대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타 시·도나 우리도 많이 가고 처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물품을 모아보고 안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울산시나 울산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물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도 울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만 따로 홍보할 수 있는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끊임없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의회만의 특색있는 기념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금 현재아예 연간계약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손님 오는 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합니까?

이것은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7만 7000원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문해 오는, 그러니까 선물을 줘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개수대로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것은 몇 개를 구입하고 어떤 것은 몇 개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오는 손님에 따라, 방문에 따라 줘야 될 물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런 상황에 좀 귀중한 사람이면 답게 주는 것을 그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영우 의회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도시를 비교했을 때 의원 발의 건수와 집행부의 발의 건수를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도시는 아직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조례안 발의 건수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올해 39건, 그다음에 결의안 14건, 집행부 발의 건수가 41건, 맞죠?

예.

우리 의회 발의 건수가 집행부 발의 건수와 맞먹습니다. 맞죠?

예.

역대 최고의 조례안 발의 건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될 수 있는 조례안들이 너무 많다.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올해 사실적으로 매년 작년에 비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의 내용이 물론 타 시·도에도 다 그런 조례내용이 있지만 일부는 상위법에 또 명시된 조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이 조례안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주시고 물론 조례안 발의라는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하고 부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둥글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연 6회로 되어 있고 한 번에 3000부해서 1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별로 하는게 아니고 다 취합을 해서 의정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 6회, 분기별로는 아니네요. 그죠?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배부나 홍보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3000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3000부를 제작해가지고 현재 구독부수가 보면 2902부 정도 됩니다. 구독희망자가 사실 313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보내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를 일부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잘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보내주면서 ‘계속 구독해 달라.’, ‘주위에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00부 아까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3000부를 해서 실제는 2900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그런데 담당관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3000부를 두 달마다 발간을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부는 아무래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300부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요?

읍·면, 동사무소.

읍·면, 동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사회복지…….

그런데 읍·면, 동에 가보면 이거 없습니다. 보내줘도 비치 안합니다. 구의회소식지, 구정소식지를 비치하지 시정소식지는 비치 안합니다. 이거 가면 쓰레기통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의회 홍보 광고비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고 하면 의회를 홍보하는 효과가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을 보면 이런 지면에서 SNS나 모바일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십수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연례 반복된다 말입니다. 이 예산낭비다 이거죠.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게 의정담당관님의 역할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도 올해 시정소식지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SNS나 모바일쪽으로 전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추세와 흐름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가야죠.

위원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소식지보다도 말씀하신 SNS나 그쪽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예,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저한테 주더라도 1부만 있으면 됩니다. 몇 부씩 주대요?

예.

저도 사실은 이거 옳게 다 안 봐집니다. 의원도 옳게 안봐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 들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 들고 보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도 현실적인 추세나 흐름에 맞도록 변화가 되어야 된다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 인쇄물로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시민들이 그래도 한번씩 보는 것하고, 그야말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추세는 사실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시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발행횟수를 묶어서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그런 씩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핸드폰 안에 사진을 꽉 넣어놓는 것하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하고, 그야말로 인화를 해서 사진첩에 넣어놓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입장에서 아마 기록물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결국 추세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게 맞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의회 기념품 예산이 조금은 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 품목들 선정할 때는 우리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시겠죠? 받아서 하시는데 위에 외부인사, 귀빈, 외국인과 관계되는 이런 기념품들은 우리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밑에 보면 학생하고 단순방문객이 있습니다. 단순방문객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일로 의원님 방을 방문을 한다든지 의회에 그냥 다른 일로 왔다가 한번 둘러보는 그 정도의 분을 단순방문객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말을 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 번째 이게 해마다 지급되는 개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방문객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방문자수나 지급수나, 여기 방문자수 다 나와있습니다. 기록 다 되죠?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방문자수나 그다음에 기념품 지급수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다…….

여기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지금 작년 것도 비교를 해 봤는데 방문자수하고 어느 기준을 산정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학생들 방문자수나 이렇게 보면 홍보관이 아니더라도 의회 방문자수하고 학생들한테 지급된 기념품 내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것을 지급하고 또 단순방문객도 마찬가지예요.

수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를 방문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 방문을 하면 기념품이라는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되고 나름대로 의미가 큰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을 더 하더라도 이만큼 학생들이 방문하고 단순방문객들 방문을 하면 다 지급하세요. 왜 개수가 이렇게 차이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관방문하고 이런 방문들은…….

홍보관방문 말고요.

일반 단순방문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봤는데요. 홍보관 방문객을 포함하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의회를 방문한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전혀 수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방문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주는게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단체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주지만 아까…….

아니 방문하는 사람이 단체방문하지 한 사람씩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상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오시는 분들한테, 선거법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 따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는 기념품들이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회청사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다 되었다는데, 근접하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100평을 쓰든 1000평을 쓰든 우리 건물 다 써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써도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교부세가 삭감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 성남시가 호화청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인원수, 공무원수하고 주민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치를 산정을 해서 정해놓은게 있는데 우리 의회는 정원도 적고 주민수도 솔직히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가 우리 의회는 거의 지금 면적을 다 썼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면적을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아니, 의회건물로 본청사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면적허가, 증축 허가 났을 때는 의회에 다 써도 된다고 허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층, 6층 다 집행부를 쫓아내고 우리가 쓴다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에는 사무실 면적하고, 아까 우리 의정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만 다목적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인원은 정해져서 총액임금제로 하지만 그 면적까지 정해진 것은 처음 듣는데 그 자료를 좀, 전체 인구의 얼마, 의원수에 따라 다른지 몰라도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다름이 아니고 차량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에는,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투싼(경유)차하고 e-에어로타운이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0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이거 교체해야 안되겠느냐.

투싼(경유)차 말씀이시죠?

예.

이게 거의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한 9만 3000㎞ 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사실 넘지만 내년에 저희들 25인승 버스를 하나 바꾸려고 1억 4000만 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투싼(경유)차는 한 2019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작업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도 지금 추세를 보면 전기차를 많이 하는데 이것 전기차로 교체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로 바꾸라는 거죠. 관공서가 지금 현재 전기차 홍보하면서 예산지원 많이 해 줄 때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그래서 투싼을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25인승은 교체계획이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내년에 예산이 반영만 되면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반영시켜야죠. 올려야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올리기만 올리세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업무용이고 의회용이기 때문에, 저번에 25인승 보니까 덜덜거리고 불안하던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내년에 바꿉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