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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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정창화, 기술지도과장 오윤열, 도시농업과장 이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기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송병길 위원님부터 10분씩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선업 불황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은퇴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도농복합도시 울산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분들이 울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귀농·귀촌 부분은 첫 단추인 교육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 과정 전체 교육인원이 현재 집계되는 게 1812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단계 4단계, 심화단계 4단계인데 준비단계는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단계에서 4가지 분야를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한 분야에 4일씩 집중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멘토, 멘티 소위 말하는 내가 울산에 정착하고 싶고 농사를 짓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멘토, 멘티를 정해 가지고 지도사들이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또 선배 농장주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울산에 귀농·귀촌 조사를 보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부분이 해마다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증가한, 귀촌은 많은 부분이 증가했지만 귀농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84가구 귀농이, 그리고 2016년도에는 87가구 이게 꾸준히 그 상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타 시·도로 귀농을 하시는 통계도 보니까 귀농이 전환된 부분하고 전출된 부분이 같이 통계가 숫자가 잡혀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에서 통계 잡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울산에는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울주군이나 이런 쪽으로, 읍·면 쪽으로 이동을 하면 통계에는 귀농·귀촌으로 잡히는데 특히 귀농 같은 경우는 가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253농가, 대체적으로 보면 귀농은 꾸준하게 80농가 전후로 계속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귀촌은 2만 2240가구 정도가 귀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통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범서라든지 덕하 쪽에 아파트로 이전해도 그 사람들이 귀촌으로 잡힙니다. 구에서 군으로 가면,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60대, 70대하고 50대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60대, 70대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귀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 50대는 절반 정도가 귀촌이 아니겠느냐,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군 쪽으로 이전을 했지 실제로 귀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산해 보면 이분들이 25% 정도 돼요. 그렇게 하면 전체 2만 2240가구 중에 25%면 귀촌한 인구도 5560가구 정도.

병길

송병길위원

한해 평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그리고 귀농은 아까 말씀드린 80가구 전후로 해마다 귀농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을 분석하면 253농가 정도가 귀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농인구는 맞는데 귀촌인구는 전체 통계 잡힌 거에 25% 전후가 귀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받은 것을 보면.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귀촌의 통계가 통계학상으로 정말 귀촌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를 해도 그게 귀촌으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그렇게 잡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체적인 통계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농축산과에서 통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어차피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몇 명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요구하든지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부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 우리 시에 귀농·귀촌 연령별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60대, 70대는 거의 귀촌이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30대가 47%로 올해 귀촌한 인구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파트를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거다 이렇게 보면 귀촌 통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25% 정도는 실제로 귀촌이 된다 이렇게…….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금융자금이라든지 또는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안내만 하죠. 교육만,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울주군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하거나 귀촌했을 때는 주택은 저리융자로 해 주고 빈집 소개를 하고 안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잘되어 있더라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내는 친절하게 ‘이런 이런 데 가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하고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 안내도 철저하게 개인전문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처음부터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개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1800명 정도가 교육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800명 정도가 예비 귀농·귀촌 대상으로 농촌 팜투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까 안내 부분에 주택구입 부분이라든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서 귀농·귀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은퇴자들이 정말 여기는 좋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생활도 영유하면서 시골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이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준다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호 같은 경우는 약 80가구 되던 지역이 지금은 350가구 정도로 늘었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산촌마을이면서도 울산시내 접근성이 좋으니까, 보통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아주 강원도 골짜기 같이 아주 산촌이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근거리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상당히 원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에 팜투어도 가고 직접 거기서 1박2일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환경조성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멘토, 멘티나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 하십시다. 오늘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업용 과수시험연구포에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시험연구포장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산재하다는 이유로 지금 연구포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땅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과수포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름 표준모델과원 조성이라든지 과수 쪽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 지적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현재 자체 내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시험포연구는 제대로 못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은 초화양묘장이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양묘장은 크게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울산광역시민 전체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업무부서를 따지자면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그걸 담당하는게 실제로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임업직 2명이 저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나무 쪽에 하고 초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초화양묘장 자체를 업무분담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은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농촌진흥법의 핵심이 농업이나 농촌에 농업인만 보고 일한다 그게 농촌진흥법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농업, 농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법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초화양묘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연구하고 모든 걸 지금 다 할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몇 명이나 있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 26명, 연구직 2명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연구직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주로 실험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지도직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은 시범사업이나 교육이나 현지지도나 이런 쪽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직에 있는 분들도 역시 초화양묘장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죽 연구하고 지도직도 거기 가서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초화양묘장에,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실제로 농촌진흥법 제32조를 보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라 함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화양묘장은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거기에 근접하는 직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더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다 건의해서 초화양묘장은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대신 시험연구포는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지금 대체농가에 대해서 모델과수원을 운영한 5개 품목을 5개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시험포를 운영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농촌진흥법에는 분명히 농촌지도 업무는 그 업무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시농업법이라는 게 최근에 제정되어 가지고 도시녹화나 초화관리 쪽에 아니면 원예치료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울산광역시 전체 업무편제를 봐가지고 꽃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농가 현지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거에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를 소장님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에 초화양묘장 옮기고 할 때 기안 총괄하신 분이 사실은 현재 소장님 아닙니까? 당시에 소장님들은 다 가셨으니까 그때 총괄 기획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옮기자고 결재한 분도 우리 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눌러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포를 다시 조그맣게 라도 그 안에다가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취지로 소장님께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꼭 과거와 같이 8000평이라는 대규모 시험포가 아니라도 다문 1, 2천 평이라도 그런 시험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표준모델을 과수원을 통해서 5개 품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과피얼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시험포가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그걸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게 맞거든. 그런데 농가에 가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서 보급을 한다 말도 참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운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런 걸 보급을 시켜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체농가를 이용해서 시험연구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료 이것을 끝나고 시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에게 책임 추궁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다 알고 있겠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과연 우리가 초화양묘장이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초화양묘장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시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꽃 보급해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녹지과에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분담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저희들도 도와 드릴게요. 아시겠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청과소매동에 공유재산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말썽이 좀 많았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청과소매동 9월 8일에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경기하락이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사용료 방식이 감정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동결을 해 달라, 동결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소매동이 2개이고 법인이 5개가 있는데 다 동결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안 맞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동결을 시킨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몇 번 간담회도 해가지고 11월 3일부터 사용계약 설명을 하고 지난주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데 벌써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상인들하고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오르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상인들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인상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타 시·도하고 비교는, 사용료 부과방식은 전국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도시마다 지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5% 이상,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가격이 5% 이상 되면 7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저기에 개장한 지가 약 27년, 30년 가까이 되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27년이 되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어떤 조건은 아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 울산에 농수산물시장은 굉장히 취약하다 상인들에게는 취약하다, 맞지 않습니까? 항상 화재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주차시설 모든 면이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취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건에 상인들 조건이 사실은 좀 맞아줘야 된다, 상인들도 시설 좋은 데서 손님들 많고 주차장 넓은 데서 제대로 된 세를 주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그분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런 악조건에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똑같이 해야 된다, 상위법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 상인들에게는 사실은 불공정하다 왜, 조건이 나쁜데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인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다,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현재 사용료 방식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어떤 행정적인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상인들을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곳에 잘 된 곳을 견학도 하고…….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 거기에 1년에 돈 5, 6억 원씩 들여서 개·보수 해 봐야 사실은 표도 안 납니다. 그것 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해 주지 않느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지 말고 실질적인 잣대를 재보자 이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내 조건이 진짜로 너무 취약하다 그런데 달세는 많이 요구를 한다, 상인들 마음하고 소장님 마음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역에 상권에 가도 새 건물 딱 지어가지고 하면 그 집 세 비싸게 받습니다. 옆에 건물이 초라하면 똑같은 상권이라도 세 싸게 받아요. 조건은 그런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상인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말썽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상인들이 우리 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기를 기대해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상인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접촉을 하세요. 더 이상 말썽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오늘 질의사항이 2018년도 정책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농업 다른 걸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겸 여러 가지 건의도 있는데 실제 울산에 농업인, 울산은 특히 울주군과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나머지 남구와 동구, 중구 일부는 농민들이 작지만 그나마 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울산시에서도 2014년 조례를 만들고 첫 예산안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첫 할 때 넣어가지고 농기계임대 92대, 콩예초기 외 10종, 동력탈곡기 외 18종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농기계임대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165농가 임대일수는 446일 평균 3.4일이고 임대료는 550만 원 유발되었고, 2016년에 412농가 834일, 2017년에는 583일에 1282일 이렇게 임대를 죽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뽑아봤을 때 첫해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해는 홍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 비율을 울주군, 동구, 남구, 중구, 북구를 봤을 때 2015년에는 전체 165개 농가 중에 중구 14농가, 남구가 16개, 동구는 1개 농가, 북구가 22개, 울주군이 112개 농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구가 22개, 남구 58개, 동구 3개, 죽죽 갔을 때 2017년 올해 78개 농가 중구, 남구가 91개, 동구가 6개, 북구가 71개, 울주군이 331개 농가입니다. 이 비율을 봤을 때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누차 지적을 했고 울주군 청량면에 할 때 농민들이 편리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겠다, 그러면서 거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농민들이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못했는데 올해 초부터 국비지원 받아서 거점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 제2의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합시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 추세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점점 베이비붐 농민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동료위원이 답변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저돌적으로 앞에 소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봤을 때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점, 제2의 농기계임대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지 말씀 좀 해주시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임대 실적은 거리에 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량면이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울주군, 남구 쪽에 하고 대부분 울주군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울산광역시 안에서 농업지역이 대체적으로 울주군하고 북구입니다.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중구하고 북구 그다음에 남구, 남구가 16%, 중구가 13%, 북구가 12% 오히려 농업지역인데도 임대실적이 더 저조한 것은 거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시다보니까 토지구입 쪽에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쪽은 먼저 북구청장님하고 일단은 아직까지 예산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북구 쪽에서 기본적인 장소제공하고 기본시설은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넣고 운영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대체적인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급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울주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 일단은 하고 북구 쪽에 내년에 일단은 개소를 먼저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봐서 농림부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가진 농기계라도 내년에 일단 북구 쪽에 개소부터 하는 걸로, 문을 열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운반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운반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되어서 우리가 운반을 유상으로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서 용달차나 다른 운수사업법하고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거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늘리는 쪽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 생각에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도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부임하시면서 참 열심히도 하고 우리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신데 답변도 감사드리면서, 특히 그렇게 참 북구가 농가 인구가 많고 울주군과 북구에 있는데 지금 비율로 봐서도 소장님도 느끼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초도 소장님께도 말씀을 했고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 되어야 된다, 그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신명IC 교각 밑에 맞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예산 그렇게 들 필요성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는 어차피 거기에 시 공유부지에다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가건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이후에 국비 신청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빨리 추진해서 농기계만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수수료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수수료는 저희들이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문석주위원

이게 거점이 된다면 더욱더 배가 더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렇게 봤을 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렇게 되면 동구와 북구, 중구 수도 많이 활용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보면 멀어서 빌리러 가는데 반나절, 반납하는데 반나절 하루 그냥 소비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한 시간이라도 급한데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다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불만이 있는데 그걸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 만들어지면 동구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문석주위원

당연히 좋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안도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중구 일부도 우리 지금 현재 청량면 문죽리 오는 것보다는 그쪽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오토밸리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 그다음에 산업로 동구에서 오는 도로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고 차량등록소장님.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참 부지도 협소하고 적은 인력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식사는 점심 때 제대로 합니까? 우리 김일현 위원장님이 늘 관심이 많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는지 몰라도 점심시간 때마다 늘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고 제대로 식사는 하시는지, 식당이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외지에 늘 가서 사서 잡숫고 있고, 그 옆에 어디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단지.

문석주위원

차량매매상 거기 가서 더불어 식사하는 것 같던데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자동차 등록대수와 외제차 등록대수 어느 정도 비율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 추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자료를 말씀드리면 매년 3.4%내지 4.1%까지 2015년까지 증가했는데 2016년도는 2.6%, 2017년도에는 2.2% 정도 증가를 보이는 걸로 봐서 2016년 이후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산자동차는 그에 반해서 2013년부터 29%, 31%, 31%, 2016년도는 23%, 2017년도는 16.3%로서 외국산 차의 비율은 전체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국산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증가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울산시에 전체 자동차등록수가 작년에 1만 859대까지 늘었고 그래서 54만 7548대로 2.2%가 증가되었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외국산은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3608대가 늘어난 2만 4746대로 17%가 증가되었거든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봤을 때 국산보다 외제차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높게 나타나고 있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소비자들의 욕구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그걸 경각심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는데 번호판 가리는 것, 하나 가리게 되면 벌금 50만 원씩 과태료 나가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30만 원.

문석주위원

30만 원입니까?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번호판에는 번호판관리법에서 전혀 가릴 수 없잖아요. 스티커 하나 못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