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울산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연충 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부장 한영우,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사업처장 김영주 동시선서)

최연충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충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최연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최연충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인데 김종무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송병길 위원 하시고 문석주 위원, 문병원 위원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시간을 오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사사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온 진장디플렉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장디플렉스가 2008년부터 계속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96개 점포가 있지만 7년이 넘도록 아직 100% 분양이 완료되지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됐더라도 분양가액이 저렴한 2층과 3층만이 분양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장디플렉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음산한 게 이곳이 과연 산업유통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당초 지방공기업사업으로 진장디플렉스가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됐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너무 수익에 치중한 결과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 분양은 7년 전부터 분양이 되었지만 2008년부터 10년 동안 여러 차례 분양 혜택을 제시하면서 분양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 문제가 공구상가로서의 분양가로서는 옆에 공구상가 분양상가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왜 미분양이 되는가에 대한 도시공사에서의 점검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플렉스가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설립 이후에 나름대로 수익성을 기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신생조직으로서 경험도 일천하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일단 분양가가 좀 너무 높았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봐도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재감정을 해본 결과도 지금 시점에서도 분양가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면 그 당시에 분양가가 다소 높았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욕심이 조금 앞서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변여건 또 건물자체의 전문 상가로서의 기능 이런 쪽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도 분양률은 60몇% 입니까?

67%입니다.

67%죠. 그러면 이 67%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료에도 좀 정리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일단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분양금 납부, 계약금 이후 또 중도금, 잔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분납을 하면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을 해 드렸고…….

그러면 앞서서 분양을 했던 상가에 혜택 주어진 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을 했고, 분양대금 자체를 3년 거치 5년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입점에 따른 입점지원금도 드린 적이 있고, 공용관리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혜택을 줘도 분양률이 100%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디플렉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십니까?

일단 금년도에 제일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또 저희들도 판단했던 것이 최초의 분양가가 조금 높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현 시점에서 실질 가치를 한번 재감정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감정을 했고요. 그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가 자체로는 22% 정도 인하요인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납부방법에서 우리가 선납할 경우에는 충분히 할인해 주는 조치를 취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40%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죠. 선 입주한 분들한테 어떤……. 아까 금액을 할인해 주고 했다는데.

선 입점자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했던 그 조치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공구상가로서의 모델이 분양자체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장디플렉스 옆에 보면 가구갤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분양가가 600만 원인데 도시공사 분양가가 지금 평당 1400만 원, 1층을 기준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지만 그게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퍼센티지만 낮춰주고 중도금만 유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공구상가의 역할이,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삼산공구상가를 모델로 해서, 모양을 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구상가의 넓이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평당 8평인데 1층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는 거의 평당 8평인데 3억 원씩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너무 분양가 자체가 실패한 분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슬러가지고 입점한 사람들과 함께 더 분양률을 높이고 선 입주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노력한 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 40%를 할인을 해서 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들한테 40%가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조자체가, 설계자체가 공구상가로서의 역할을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 준 것 한번……. (PPT자료를 보면서) 처음 도시공사 신명선 사장님이 분양을 할 때 울산 최대규모의 산업용품전문상가로 진장디플렉스 공구, 전기, 전자 등 산업용제를 유통으로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를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7년 동안 과연 어떤 혜택을 받고 신뢰했던 공공기관을 지금 신뢰할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는 주변의 상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분양가를 했지만 그분들은 그 분양가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좀 안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게 너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 분양할 당시의 분양가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입주해서 공구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올바르게 분양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공구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을 그냥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분양가의 40%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업처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지금 공구상가가 좋은 평수는 8평에 3억 원이라는,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가 돼요? 8평 좋은 위치에 상가 분양가가.

지금 할인했기 때문에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때 3억 원 정도.

3억 원 했죠?

예.

그렇죠. 처음 입주한 분들이 3억 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8평이란 말이에요. 산업공구가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분양금액에 산업공구 위치가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산업공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처장님.

저희들 당초에 상가 분양면적을 계산할 때 점포 간에 벽을 터서 합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소한 공간은 옆에 터서 같이 사용함으로서…….

같이 쓸 수 있지만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저기에 공구상가 위치가 평당 1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30평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12억 원이 돼요. 무슨 공구상가, 자기가 만약에 공구상가로 크게 활용할 것 같으면 12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분양이 완료가 다 되어서 사업이 막 번창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네들도 공공기관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 보니까 아까 신명선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구상가의 활성화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준다는 식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를 텄을 때도 3×8=24, 24평인데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분양했던 분양가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부분이 미흡한 부분과 또 미흡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다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충 도시공사사장님 그리고 뒤에 관계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우리 네 분의 위원님 전부다가 진장디플렉스에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을 안배하는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입성해서 첫해부터 진장디플렉스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올해업무 추진되고 있지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08년 11월 19일에 신명선 사장님과 시장님 전체회의에서 그날 정말로 동남권 물류를 표방하면서 환영 속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분양을 받으려고 물거품에 속은 줄도 모르고,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입성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했는데도 한결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전에 도시공사사장님들이 다 했고 여기 관련 분들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또 상가입주민들 간에 서로, 구분소유주와 분양계약자들 간에 마찰이 되면서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진다고 했는데도 법정에서 이긴다 했는데 결국은 졌잖아요. 그에 손배상도 11억 얼마 가까이 날리고 있고요. 그게 혈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날린 겁니다. 자, 도시공사 애초에 정말 분양 잘못된 겁니다. 주변 상권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가장 주원인이 뭔지 압니까? 지금 상가 전국에 다 다녀보십시오. 역으로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3이고 분양면적 공용면적이 7입니다. 말이 됩니까? 전국에 어느 상가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5대5 이래 나옵니다. 최고 해 봐야 6대4, 공용면적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분양입니다. 사기행위입니다. 그래서 평당에 전부 3000만 원 넘어가고 8평이면 3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분들 간에 돈을 줘도 제대로 상권만 활성화되었다면 이해한다 이거죠. 여기에 도시공사 최연충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때까지 돈 들어간 것이 정말 세금 등 해서 7년 동안 죽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40억 원 가까이 쏟아 부으면서 아직도 도시공사는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라 진장디플렉스가, 이 혈세를 날리면서 활성화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 496개 점포에 331개 66%입니다. 1년 동안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평가해서 제발 분양해라 했는데도, 겨우 받은 데가 22% 낮추고 선납금 해서 18%해서 40% 분양금액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개 분양 못했죠? 이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1년 동안 한 실적이 334개 점포 67% 분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가가 얼굴이 뭡니까? 1층입니다. 1층, 로얄층이 1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 분양이 몇 개 되었습니까? 67% 임대가 되어 있고 비워져 있습니다. 33% 겨우 입점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여기에 우선 답변 듣고, 왜 분양을 40%까지 분양가에서 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이유, 어느 분이 답변하실 랍니까? 도시공사사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이번 할인분양을 하면서 기존 후 분양자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저희들 40% 할인을 시행을 했는데 40% 할인판매를 한 것은 저희들 분양을 통해서 입점이 증가되면 전체 상가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치가 올라가면 기존 분양자들도 좀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했는데 40% 할인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 이후에 입점해 있는 무상대차를 쓰고 있는 입점자들을 죽 다 만나보니까 40% 할인을 하더라도 현재 경기상황이 너무 나빠서 할인된 금액도 일시불로 내고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분양을 저희들이 할 때는 분양조건을 다소 변경을 해서 일정부분 계약금을 조금 높여서 내면 먼저 선 입주를 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나머지 분양대금은 조금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사장님, 정말로 496개 원래는 더 되었죠? 505개입니다. 대형창고는 다 매각을 해 버리고 거기에 3억 원짜리 상가를 정말 이자부터 분양할인하고 특별분양을 죽 해 왔지만 심지어 마지막에는 공짜로 줬습니다. 공짜로 들어오라 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수억씩 하는 상가인데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층고 높이도 다른 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층고 높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층고 높이 다른 데 실제 5m, 이것도 5m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환풍시설부터 소방시설이 내려오면 4.2m 나옵니다. 복층으로 할 수 없습니다. 키 큰 사람은 구부려 들어가야 돼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 층고 높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위에 보면 바로 환풍시설로 인해서 위에 상가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자부터 정말 예산을 다 그만큼 투입하고, 여러분 노력했다, 안 했다 저는 말씀드리기 조차도 싫은데 활성화했는데 활성화 조치 몇 번 했습니까? 2013년도에 몇 번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은 그냥 한 번씩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거 활성화 대책 한 것입니까? 노력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대책회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현재 구분소유주와 분양계약자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지만 상가 공짜로 줬는데도 텅텅 비어있고, 하물며 거기에 MD지정업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종도 허물어야 됩니다. 분양에 혈안이 되어서 상가활성화 했는데 결국 더 안 되어버렸고요. 상가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고,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고, 렌트카가 들어가 있고 말이 됩니까? 상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구상가입니까? 역할이 안 되는데, 여기에 건축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건설사가 들어가 있고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고 렌트카 업종이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공구상가입니까? 차라리 다 공구상가를 일반상가로 변경해 버리죠. 여기에 책임질 사람이 사장님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하든지 그 상가분양자를 상대로요. 할인한다지만 그 앞에 기존 할인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라도 좀 마음을 달래서 하는데 그분도 이해합니다.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어쨌든 상가만 활성화시키면 이분들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 설득할 수 있고요. 올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전용면적을 더 이상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분양이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재감정해서 했지만 올해 재재감정해서 현실성 있게 대폭할인하든지 빨리 도시공사에서 분양하고 손을 떼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되고 전문상가, 전문위탁해서 재평가를 받아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도시공사에서 손 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지 이 아픔을, 상처 난 부위는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치료하다보면 결국 더 오랜 시간이 가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재감정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지요?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플렉스 상가 자체가 처음 건축 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층고가 낮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전문상가로서 어쨌든 물류기능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상가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게 잡았고, 또 내부의 이동공간도 확보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용면적이 좀 부족하다, 전용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층고문제 이런 것은 그것을 손대기에는 전체 건물구조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평수문제도 수요자에 따라서는 넓게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여건이 작게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위평수는 7, 8평 정도로 작게 잡고 넓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틔워서 2개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재감정을 우리가 금년에 했었지만 다시 원천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은 제가 유의해서 듣겠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와 기존 입점자 상가관리단 쪽 사람들하고 또 외부전문가 다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가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하여튼 마무리 발언할게요. TF팀을 빨리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선 허울뿐이었던 진장디플렉스 청사진에 분양받은 사람은 고통뿐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실이나 이런 부분에 청년 창업공간으로 할 것을 일단 제안을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면 최적의 사업환경을 갖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통망 프로젝트 이런 말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분양이 안 된 이유가 경기불황이라고 하셨죠? 아까 업무보고에.

예.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홍보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홍보 등 경기불황 속에서도 알찬 분양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이미 여기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돼요? 이거 뭐 허위입니까? ‘경기불황 속에서도 알찬 분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경기 때문에 분양이 안 돼요? 왜 거짓말하세요? 자, 답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최초분양이 몇 개 됐습니까? 27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최초분양이요. 최초분양, 2010년 5월 31일, 모릅니까? 아니, 최초분양도 모르세요? 몇 개 되었어요? 준비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행감 나오십니까? 행감에 오실 때 이만큼 준비를 안 해서 오세요? 최초분양 몇 개냐고요?

최초분양이라는게 시기적으로…….

아니, 2010년 5월 31일 본 위원이 못을 박았잖아요. 시기는 무슨 시기입니까? 최초분양이 두 번 될 수 있습니까? 한 번이지.

분양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입니까?

2008년 최초분양해서 2010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37.9%해서 308개 분양이 되었습니다.

308개 중에 환매 몇 개 했습니까?

환매 84개 했습니다.

3년 안에 환매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84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차 분양은 언제 했습니까? 2011년 6월 1일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분양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해서 92개 됐죠?

예.

그렇죠. 3차가 이번에 166개 중에 5개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3차가 40% 할인했죠?

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먼저 받은 분들은 뭡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봉입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우리가 상가를 사거나 하면 모든 분들이 재테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 올라가야지 어떻게 내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공사사장님 같으면 내려가는 가게를 임대하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40%, 40%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엉터리로 분양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답변하시라 했잖아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한 주체로서 면목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상가를 분양하면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서 또 분양하고 분양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분양가가 처음에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공기업이 하니까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리까지 다 책임진다.’ 지금 도시공사가 에스컬레이터 돌아갑니까? 고장난 것 알고계세요? 본 위원이 지하1층부터 3층까지 다 봤는데 돌아갑니까? 한 번 보시기는 하셨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은행이 들어왔다 나가고 편의점도 하나 제대로 없고 수도시설 제대로 된 것 없고 어떻게 거기서 되겠어요? 그리고 MD를 정했으면 지켜야지 왜 파기해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MD 믿고 분양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지금 완화했잖아요? 어디에 완화하는 법이 있어요? 법에서 1심에서 2심에서 보면 판결에서 도시공사가 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져서 손해배상이 보면 1차에 9억 8426만 9355원, 하자보수 보면 손해배상에, 이중에 하자배상이 1억 5623만 8000원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승소한 점주에게만 2266만 891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갖고 있죠? 돈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다 지불했습니까?

예, 다 지불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6년 소송 후에…….

9억 원하고 9억 8000얼마하고 1억 5600하고 다 했습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2016년도 소송 끝나고 난 뒤에.

그 근거자료를 내주십시오. 근거자료 내시고 그다음에 2차 항소심에서 또 추가로 누락된 분 있었죠? 그게 1300만 원 정도 되죠?

예.

지급 다 했습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MD에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에서 잘못됐다고 판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때까지…….

그런데 왜 또 완화를 해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판결문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저희 공사 사무실로 한 30몇 개 쓰고 있는…….

32개죠?

예.

임대가 45개, 합계 77개.

예, 그 판결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1층이 활성화 될 수 없지요. 어떻게 도시공사가 32개 사무실을 쓰고 임대를 45개를 쓰는데 거기 사무실 업무용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상권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 다 어떤 상가가 들어와도 활성화 될 듯 말 듯 한데 도시공사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와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시공사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광장을 만들려면 도로 쪽으로 어떤 상가를 만들고 광장을 가운데 만들든지 해야지 주차도 뒤로 빙 돌아가고 주차를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공급자 위주로 모든 것을 해놓으니까 분양이 안 되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슬럼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100% 빨리 분양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면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분양되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100% 분양이 되면 결국 점주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양이 다 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양에 목을 매는 거죠? 이 상권을 본래 취지의 목적을 그만큼 교통의 요지이고 대형프로젝트이고 앞으로 뜨는 상권이고 활성화되고 책임진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분양에만 목을 매요? 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상권을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까? 이 점주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활성화해서 울산지역의 경제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공기업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분양을 지금 추진하는 사유는 미분양분 100% 떨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함으로 해서 수분양자들이 다시 입점을 해서 전체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게 목적이고…….

그게 10년입니다. 10년이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0% 분양해서 5개가 분양됐고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7% 인하되면 다시 반영해서 분양을 한다 했는데 선분양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걸 적용해 주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로열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세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봅시다. 도시공사의 고객의 소리 만족도 한 번 보십시오. 고객의 소리 만족도 20.4%, 불만족 68.5%, 모니터요원 만족도 12.5%, 매우불만족 81.3%, 설문조사 만족도 33.2%, 불만족 50%, 고객민원 만족도 44.7%, 불만족 46.9%, 자주 묻는 질문 만족 40.7%, 불만족 51.8% 이게 뭡니까?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이게 뭡니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자리에만 안주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장님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이거 낙제점 아닙니까? 60점은 되어야 그래도 낙제점 면하는 것 아닙니까, 낙제점 아닙니까? 그냥 사장님 앉아서 업무보고만 받으시면 됩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사장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요? 있냐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거기에 직접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개선이 되어 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동풍이죠. 듣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객의 소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하는 취약한 부분을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손 댈 수 있는 쪽에서 고객만족을 할 수 부분을 계속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할인해서 재분양을 하면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을 하세요. 그게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남은 공실은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원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장디플렉스 제가 질의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면서) 울산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믿고 결국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분양을 받고 이 분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분양을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률을 속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일부 경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업종을 위반하여 분양함으로써 분양계약서를 위반하였다. 분양계약서 18조에 위반해서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1·2심에서 패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도시공사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법에서도 판정을 내렸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업종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분양을 하는 부분은 아까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 입주하신 분들한테 대한 공정거래법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TF팀 구성해서 업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분양이 잘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 패소한 게 있습니다. 8% 패소한 판결문을 보면 전체 공구상가의 어떤 성격을 가진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MD가 좀 다르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 공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8% 패소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끼친 것 같고 저희들 공사가 디플렉스 상가에 들어간 이유는 그때 관리단하고 협의 하에서 지금 상가가 워낙 비어 있으니까 공사에서 들어와서 좀 유동인구라도 만들어주면 전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해서 상가관리단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MD를 확대한다 하는 것은 지금 상가 안에서도 입주자들 간에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MD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MD를 원래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서 상가관리단이나 입주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 군데로 모아서 그 의견이 모아지면 그쪽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예.

그러면 그 상가 분들의 반대와 찬성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을 합니까?

저희들이 어렵겠지만 어떤 합의점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뭐했어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7년이 넘도록 그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것은 결국은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법적 소송에서 우리가 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니, 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좀 아까 사업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업종을 무시하고 지금 분양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8월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올해 8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인데요. 업종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도 상가의 기본틀을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것이지 그게 공구나 기계 이쪽에 완전히 한정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상가로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MD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때 소송 진 또 하나의 요인은 분양 당시에 광고를 너무 과대광고를 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중앙에 있더라고요. 상가 중앙에, 그런데 설계 자체를 지금 사장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역할도 못하고…… (사진자료를 보면서)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를 좀 봐주세요. 앞에 것, 이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공간이 상가에 비해서 완전 설계를 지금 탓하기는 그렇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하나로 인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다음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상가도 지금 다 비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다가 점포가 지금 분양이 다 됐다 하더라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점을 안 했어요. 이곳에 안 한 곳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장사가 안 되니까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 세를 놓더라도 점포 받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고 또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빈 점포가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가보니까 부식,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엄청 많이 문제가 발생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철빔부터 다 녹이 슬어서, 그런데 누가 이거 좋다고, 지금 상가 형성이 되어서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분양을 받으러 이곳에 오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온 전신에 녹이 슬고 여기 다 간판만 있지 다 빈 점포더라고요. 보니까, 입주를 했다가 다 나갔어요. 이 점포에서 다 나가서 업체의 간판만 있지 다 빈 점포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여태까지 7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그동안 구조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나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번 차바 때 보니까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가 배수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배수구멍 높이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게 다 넘쳐서 어디로 가겠어요. 사무실로 다 가고, 이 사무실 턱도 없어요. 그게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턱도 없이 비가 오면 바로 그 물이 다 차 들어가고요.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배수높이가 저게 10㎝ 된다고 보세요? 10㎝도 안 되더라고요. 많은 물이 발생 했을 때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위치도 안돼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높이 잰 것이고, 그리고 크랙이 온 전신에 다 가있고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홈을 이렇게 임시 홈을 파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저 홈을 타고 물이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넘쳐서 상가 사무실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상가 전체가 다 크랙이 가서 누구한테 분양을 하려고 해도 저렇게 크랙이 많이 가고 온데가 부실투성인데 누가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 해도 들어올동 말동인데 지금 분양자체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들어가서 입점해 있는 사람들도 매출이 안 일어나서 막 울상을 짓고 있는데 저런 현 건물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돌려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다 크랙이 가서 그리고 빔이나 이런 데는 다 녹이 슬어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래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런 데 다 철판 쪽에 부식이 이렇게 녹이 다 슬어서 벌겋습니다. 저 위에도 다 물이 새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녹이 다 슬어있어요. 이런데 부식이 되고 지금 7년 됐다는데 만약에 분양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정비를 해가면서 분양을 해야지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하자가 있는데 누가 이것을 분양받아서, 가뜩이나 상가가 지금 잘 형성되고 상가가 잘 활용이 된다면 이런 것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분양을 받고 싶겠습니까? 가뜩이나 상가도 지금 침체되어 있고 입점 지금 분양률이 67%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점포가 들어와 있는 점포는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없어요. 다 텅텅 비어있고 간판만 기존 과거에 있던 간판만 다 있어요. 다 비어있고.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겠나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런 데 보니까 크랙도 막 가있고, 하여튼, 계속 넘겨봐요. 이게 7년 된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고, 환풍기 위에 닥트잖아요. 환풍닥트 잖아요. 상가에 에어컨 놓을 자리가 없어서 환풍기에다가 다 에어컨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저 환풍기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나, 아니면 그 분들이 정말 8평을 3억 원씩 주고 분양을 받았을 때 자기네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겠나 라는 의구심도 가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온 전신에 다 크랙이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중구 혁신도시에 이노세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진장디플렉스의 여러 복합상가로 되지만 여기도 산업유통 부분이 입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진장디플렉스는 더욱 더 분양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도시공사 직원 분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이게 7년 동안 계속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위치는 좋은데 분양 자체가 옆에 상가를 비교했을 때는 2배, 3배씩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면서 시설 자체가 산업연구를 파는 분들이 아주 시설을 편리하게 그 상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점포당 터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죠? 8평짜리 4개를 하면 12억 원입니다. 그래야 30평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상가 분양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상가를 4개씩이나 구입을 해서 가뜩이나 분양도 안 된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는 봐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성을 살려서 분양이 기존 업체와 전문가가 협의해서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첨언을 해서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재분양을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고 또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고요. 현재 진장동이 주변 생활여건은 좋아요. 생활여건은 좋지만 기존 시설을 진장디플렉스가 산업공구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곳은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제가 보니까 좋다고 봐져요. 그래서 대체상가를 분양하는 방안을 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이 분양률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분양이 가능하고 또 입주하신 분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TF팀 구성하셨을 때 그 연구도 겸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률은 많이 됐다고 67%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분양받아도 그 점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거의 다 비어있어요. 분양만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입주를 해서 그 상가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양은 67%라도 실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도시공사사장님이 오신지 채 1년도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노세븐 비즈니스센터에 다 뺏깁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공구상가도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혁신도시 내에 이노세븐 비즈니스센터가 상당히 최첨단을 자랑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지금 점포분양이 안 돼서 쩔쩔매고 진장디플렉스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가슴앓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좀, 도시공사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중복되는 것 피하고 새로운 것 해주세요.

최연충 도시공사사장님 오셔서 참 곤혹을 치릅니다. 앞에서 어쨌든 잘못된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사장님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료위원과 다 같은 생각이고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우리 진장디플렉스 활성화 방안 하나에서 봤을 때 우리 진장디플렉스 홈페이지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다른 공구상가에 들어가면 활성화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구로상가 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보면 버튼 누르면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장디플렉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좀 문제 있고 그걸 짚고 싶고, 어차피 전용면적과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는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용면적 더 늘리고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접어두고 7대 3이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는 분양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동간 도로 바로 옆입니다. 이노세븐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분양 곧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심각한 타격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만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51% 나옵니다. 그 51%는 계약서도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51%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51% 나오고요. 정확하게 51% 나옵니다. 그리고 진장디플렉스의 관리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그 작은 평수에 19만 원이 나옵니다. 다른데 가면 전부 10만 원 미만 나오는데 여기 19만 원 나옵니다. 전부다 입점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만큼 비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이만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19만 6000원씩 매달 작은 평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결단을 내야 될 문제인데 MD부분 조정도 다, 어느 누가 해결되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재 분양하려고 재평가해서 또 분양 실패했는데 재평가를 정말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로 상가 7대 3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다 감안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활성화 안 되면 다 감안해서 대폭할인 정말로, 납득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할인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 구분소유자라고 하죠? 구분소유자들한테 지금 현재 특별분양보다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는 협의가 안 될 것인가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 그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아파트가 미분양 됐을 때 그분들이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합니다. 동일하게는 못 쳐주더라도 감안해서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하면서, 그리고 전문가, 정말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상가협의회 구성해서 정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회 회칙 자체가 없습니다. 빨리 요청하면서, 그래야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홈페이지 빨리 구축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못한다면 도시공사에서 도와줘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본부장님이 도시계획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진입로 한 방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가구갤러리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녹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아닙니까? 활성화해서 양 3개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부산에 가보면 4방향까지 되어 있습니다. 4방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방향이 진입로가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한 방향이면 진장디플렉스 간판이 있는데 양쪽에도 붙여서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바로 옆입니다. 진장디플렉스 옆에 복합시설을 짓고 있는 부분에 저는 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왜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는지,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 다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중구 산전교에서, 그게 바로 옛날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 방어진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일부 개통하고 나머지 부분, 거기에 보면 춘산환경하고 무슨 환경하고 있는데 그리 도로 나오면 바로 모다아울렛 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얼마 전에 개통되었고 늘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통이 되었고, 바로 우회전하면서 이 도로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아까 그 공사현장 옆에 도로는 다 닦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막아놨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게 우리 진장물류단지 2단계……

예, 바로 옆입니다.

구역 내인가요?

예, 바로 공사현장 옆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지금 빙 둘러나가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

그쪽이 우리 진장 1공구인데요. 최근에 포장을 전부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쪽 택시충전소까지 재포장을 했거든요. 하면서 시행자에서 자꾸 사람이 들어오니까 준공이 11월말에 하기 위해서 도색도 다시 하고 하니까 들어오면 지저분하다고 시행자 쪽에서 막아가지고, 그것은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금 잘못 아는데, 그 새로 한 도로는 개통되었습니다. 엊그제 다 했고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거기서 삼거리인데 산전교에서 넘어와서 바로 직진하면 LPG충전소이고 우회전하면 매매상으로 통하는 그것은 개통이 되었고요. 바로 우회전해서 계속 가면 롯데마트까지 나오는 도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바로 현장확인해 보고…….

그냥 막아놨습니다. 중간에, 그 거리가 한 2, 3백m 나올 겁니다. 왜 막아놨는지?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게 빙 둘러가는데 그것을 개통해 주십시오.

어딘지 잘 몰라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도로 완공해서 방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오후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건 차후에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분양 이야기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 허브역할 제안을 드렸고, 거기 지가라든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고 아까 보셨지만 옆에 건물들이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지난번에 84개를 환매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환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점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통이 될지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매를 전체 한번 해보죠. 이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뭐 한다하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환매를 전체로 해가지고 새로 그것을 판매라든가 공간을 하면, 고층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한 것하고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점주들의 동의하에 되겠죠. 동의가 돼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하나 안 하신 게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계속 분양률을, 현재 분양률 제로를 계속 고수하신다면 40%든 50%든 앞으로 다운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분양가 말씀입니까?

그렇죠. 낮춰서, 그죠?

그러면…….

제가 보고받기는 올해 40%, 내년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7% 이상 인하가 되면 그걸 적용시킨다면 거의 50% 되잖아요?

평가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을 때 기분양자들에게 박탈감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어떤 부동산 분양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분양전망이 안 좋고 떨어질 것이라고 공급자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렇고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본인의 판단으로 계약을 했던 것을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되돌려서 적용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분양가를 낮추어서 다시 공급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기존 입점자들이 지금 많이 지적하신대로 단위평수가 작고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새로 미분양을 다시 할인 분양할 때, 적정가격을 할 때에 분양 우선권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하면 재판에서도 그게 이미 과대광고가 인정이 돼서 패소한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보고 믿고 했고 공기업의 신뢰성을 믿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높았고, 그런 분들에게 결국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하나의 우리가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면 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분양가격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광고 보고 믿고 판촉마케팅 보고 다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 속은 거잖아요. 속은 것은 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할 때 공기업이나 어떤 관계기관에서, 관에서 할 때는 시민들이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더 신뢰성을 갖잖아요? 맞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맞지 처음에 자기들 판단 하에서 분양을 받았다, 판단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데가 도시공사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화려한 마케팅 수식어들이 없었으면 안 할 것을,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 망한다. 장사 안 된다 하면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된다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죠. 그러면 새로 ‘옵션으로 하나 더 받아라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못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요. 분양가격 자체를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존 분양자들이…….

불만하는 분들 본 위원도 해보니까 환매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MD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3층 같은 데는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더라고요. 3층에 쉽게 말해서 떠나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P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1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환매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서 어떻게 하든 불만을, 민원을 해결을 하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100%가 안 되면 불만 있는 사람들 민원을 해소해야죠. 아까 본 위원이 리서치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느 공기업이 이렇게 고객의 소리, 이만큼 불만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유일하게 울산도시공사 뿐이란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점주들이 느끼는 것하고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위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김영진 사무관은 감사하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의회대표입니다. 김영진 사무관.

저희 감사팀에는 저를 비롯해서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저는 시에서 파견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도시공사 직원입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의 감사권이 행정사무감사만 하는 것이지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김영진 사무관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일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담당하는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관광물류팀입니다.

관광과죠? 이것은 감사보고서 할 때 도시공사 안 맞고 관광과로 주는 것이 맞다고 김영진 사무관이 감사보고서에 적어 올리세요. 이 노가다 부서에 자꾸 관광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위원장님, 시에서…….

시의 골칫덩어리를 여기 갖다 맡겼거든요.

시에서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한번 잘 정착시켜 보라고 해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개선…….

전문가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 문제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미 분양된 것을 깎아서 해주라고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주민들이 져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됐는데 공사한 사람이 받은 것을 헐값에 판다고 해서 비싸게 받은 사람들 것을 깎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100원 짜리를 300원이 됐다고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200원 내놔라 그래도 그건 또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건 상법의 원리인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민사가 붙었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민사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민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실수가 좀 있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민사를 해서 이겨야 받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 사장님이 답할 수는 없잖아요. 답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답 해보세요. 사장님, 답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미리 선분양 받은 사람, 말하면 무엇을 듣는 거예요.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분양가가 낮아졌을 때에 그 차액금을 우리가 환불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대답할 수 없죠. 그죠?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 손해 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민사소송의 자료를 우리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우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 과대 홍보도 좀 있었다.’ 하는 자료를, 민사에서 유리하게, 이길지 안 이길지는 판사 마음인데 유리한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용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된 부분에 좀 우리 실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측 변호사한테 제공해주는 거예요. 막 우리는 절대 잘못한 것 없다고 대응해 버리면 그 사람들 집니다. 우리 사회적인 사례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도 TF팀을 구성했을 때 같이 생각해 보시라. 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직원들의, 지금 처음 창설해서 입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사장님처럼 1년이 안 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어느 한 선에 누구한테 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양·우봉 미준공 지역에 본부장님, 그때 임대해서 있었던 그게 도시공사도 일말의 조금 책임은 있으니까.

신한?

신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신한 쪽에서 대우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때…….

예.

저희들이 바로 공문지시도 하고 해서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예, 잘 하셨구나. 그게 저한테 우리 사무실에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잘하셨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평수는 작은 평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은 평수인데 여건이 너무 화려하거든요. 이 주변이, 주차대수도1세대 1대 이상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나 헐은 땅을 사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사가지고 주변에 환경을 너무 좋게 해서 세대수를 더 늘리지 못하고 공급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좋은 환경에 살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면 일반인 아파트보다 화려해서는 안 된다, 주변여건이, 그러면 도시공사가 집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수준에서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린벨트나 묶여있던 땅을 풀어가지고 뺏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에서 아주 많이 공급하고 참 많이 혜택을 줬다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 세대수는 조금해서 광장에다가 꽃 심고 뭐 심고 주차대수 늘리고, 어려운 사람이 차 2대, 3대 가진 사람은 들어갈 자격을 박탈시켜야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 2대, 3대를 가진 사람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1대 이상 주차도 하면 사실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냥 사회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50평짜리 화려한 아파트에는 주차가 5대 되더라도 한 집에 비싸게 주고 사서와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헐은 땅을 공시지가를 줘서 사실 피해를 많이 줘서 땅을 매입해서 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급하는 게 좋은 취지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대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지금 삼일아파트나 뭐나 등등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소득이 높아가면 철저히 자주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넣고 그 소득 높은 사람을 또 내야 됩니다. 그게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월 공유수면 매립 부분은 우리 한 본부장 있을 때 참 수고해서 승소해서 거기 갔는데 지금 공사 잘하고 있나요?

지금 공정이 78%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 다 결정되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어려운데 그럼 그 부지가 공사금액이 차질 없이 받아집니까?

예, 지금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중공업이 사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연초에는 한 동안 어려워가지고 중도금이 몇 번 밀렸었는데 다 냈습니다. 그리고 연체 되었던 중도금 이자도 다 내고요.

그런 내용 등등은 만약에 중공업에서 중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본부장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 박 사장하고 소송해서 수고해서 과장으로 계실 때 욕본 내용인데 철저히 해서 중공업하고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