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국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순철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선서) (일자리총괄과장 이형우, 기업육성과장 노동완, 통상교류과장 전신호, 농축산과장 정옥현, 해양수산과장 김종헌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순철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순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고 10분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먼저 위원장님에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조금 초과될 것 같은데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거보다 방송이 와 있으니까 10분씩 한 사람이 하고 12시 전에 나누어서 하기 위해 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것과 또 우리 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히 일자리총괄과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또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의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울산청년인구의 고용률이 37%로 전국평균 42.2%보다 좀 낮았습니다. 실업률은 11.7%로 전국 평균 8.4%보다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그때 당시 울산으로 11.7%이고 그다음으로 전남이 11.3%, 인천이 11.2% 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 3월 30일 일자리 4만개 창출 고용률 60%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울산형 일자리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하고 필요하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당시 경제산업국 지금 일자리경제국이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청년펀드 결성 및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강화 등 44개 사업을 벌여서 약 52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때 발표한바 있습니다. 맞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본부에서도 4차 산업 등 미래신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공정기술이나 구축 등 19개 사업에서 6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5개 구·군에서 470여 개 사업을 통해서 2만 5000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전부다 기간제들도 다 포함을 시킨 거겠죠. 그런데 실제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8개월간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사업 중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얼마나 되며 또 더불어서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서 사실 말만하면 4차 산업혁명에 미래형신산업발굴 및 육성을 모태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시가 지원하고 추진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먹거리사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매년 우리 정부가 정해진 틀 속에서 모든 지자체 예산을 일자리로 바꿔보는 그래서 제출하게 되는 일자리공시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자치단체 총 예산 3조 2400억 원을 일자리로 환원하는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직접 일자리로 창출하고 또 간접 일자리로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 개수를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실제로 3월 30일에 발표하기를 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우리가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4만 개 일자리라는 여기 숫자에 개념을 둔다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숫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 시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안이하냐 하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를 4만 개씩을 창출하느냐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에서 4만 개를 만들어 낼 일자리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전반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공시제에 따르면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17년 목표한 4만 개 일자리보다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정부에서 그런 틀 속에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틀 속에서 산정을 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미래먹거리사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자리가 과연 예산에 얼마가 일자리로 환산이 되는지는 지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3D 프리팅산업이라든가 게놈 프로젝트라든가 지능형 자동차 이런 쪽으로 계속 산업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의 그런 형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산업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청년인턴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이 아까 100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91명이라고 했어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114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14명의 청년 일자리가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일자리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입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봤느냐 이것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또 기업체에는 인건비를 부담해서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좋아요. 그 내용은 좋은데 실제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자, 100만 원 인턴지원사업을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업에 과연 그 회사가 이직률이 높느냐 안 높느냐 우리 이것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간접적으로 하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지하는 인턴들이 66%는 1년 유지하고…….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66%로 파악되어 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분들이 과연 거기서 우리가 인턴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분들이 2년을 다니는지 3년을 다니는지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인턴사업에 그 인턴사원을 요구하는 그 기업이 1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직률이 또 높아요. 알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종무
김종무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이직률이 높아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임금도 낮은 부분도 있고 회사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까 노동 강도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분 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폐업이 되어서…….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로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정부가 제안하는 그러한 숫자 말고 제대로 된 가능한 숫자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발표를 해 주는 것이 그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정책과 1년의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180억 원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정말 가능한 일자리 숫자,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자, 현재 우리 청년들 일자리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일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들 실업률 계속 높아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 일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줘보자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직업훈련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학원하고 다 포함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사설학원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업훈련학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생들이 보통 보면 100명에서 200명 수준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우리시가 스팟방송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스팟방송 내보낼 때에 우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70대노인까지 와서 우리시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청년들은 거의 다 화이트칼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팟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러한 장면을 좀, 그게 홍보에요. 청년들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그게 방송 아닙니까? 우리시가 뭘 하러 내보냅니까? 그럴 때 청년들이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이런 장면도 스팟방송에 내보내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울산에 얼마나 분포도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외국인근로자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왜? 외국인근로자하고 우리 국내근로자하고 임금을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이 외국인근로자를 기업에서 채용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임금이 50%정도을 지급하고 외국인을 쓰는 것 같으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국내근로자들하고 인건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덜 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오히려 한국사람들보다 고발 더 잘하는 사람이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젊은사람들도 공식적으로 막노동하는 사람들보고 ‘노가다’라 안 합니까? 노가다의 그 명칭을 바꾸어서 목수일도 있고 미장일도 있고 철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노가다’라는 명칭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 이겁니다. 건축기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바꾸어서 이런 일을 우리 젊은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스팟방송을 통해서 망치질하는 이것도 좀 내보내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막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자꾸 보고 충분하게 젖어들면 우리 젊은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요즘 목수들 하루 부르면 30만 원입니다. 하루 부르면 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목수들 70대 전부 중후반 다 넘는 사람들뿐입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타일 붙이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못한다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정신을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미스매치 문제 그다음 정보의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간이 엄격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6대 지방의원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을 또한 내년 ’18년도 정책에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참 걱정되고 김일현 위원장님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6대 의원들이 한번 승선해서 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목적어업건조선, 울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90년 12월에 건조되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FRP로 해서 17t짜리 디젤 900마력짜리 인데 실제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처음에 할 때도 문제 되었지만 실제 요즘 배 성능이 워낙 좋은 것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2013년부터 건조를 시작해서 쭉 해 왔는데 애초에는 지금 업종이 40t짜리 25노트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추진하다가 공개입찰하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공정 담합해서 또 취소되었다 아닙니까, 맞죠?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취소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49t 18노트짜리 강성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2015년 12월 전남 고흥에 있는 평산조선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번의 실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어쨌든 담합을 해서 계약에 여러 가지 공정거래가 문제되어서 지적되어서 했는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계약하면서 왜 이렇게 재무상태 파악을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의회에 이야기할 때마다 ‘잘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10월에 완공목표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달청 경쟁입찰로 들어가다보니까 지금 조선업체가 재정능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선업계 경기악화로 인해서 배를 당시에는 모으다보니까 추진기라든가 주기관 납품업체에서 공급해 주는 재료도 다 중단되다보니까 이 업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저희들이 11개월 정도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선박업체로 대체업체로 선정해서 배를 바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어쨌든 떠나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한 어업지도선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13년도, 14년도에 추진했는데 안산시는 ’15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입니다. 감리업체도 한국선급엔지니어링사입니다.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같이 시작한 안산 ’15년도에 한 것은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진수식 했습니다. 출항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은 늦게 했는데도 경기상황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애당초에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왔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텐데 왜 끝까지 이렇게 파산지경까지 왔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죠.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 그러니까 평산조선소에 출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건조업체에서 그러니까 지연배상금도 납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지켜지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그런 상태고요.
문석주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그 업체야 사기치려면 어떤 감언이설이라도 하겠죠. 그것을 왜 파악을, 현장 갔다면, 현장을 보면 상황을 들어보면 그 업체 아니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들어봐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건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뿐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런 파악은 안산시가 했으면 이런 자문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게 한 업체는 당연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영역이지만 조달로 발주된 업체의 적격성을 울산광역시 우리 부서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조달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업체의 공정률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또 계약을 해지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영역이고 이 사업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법규상 따라야 될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다목적어업지도선 여러 가지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고 적조예찰부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이 27년 되었습니다. 다급함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연된 자체가 정말로 집행부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동안 의원들한테 ‘잘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 다 승선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거짓보고를 한 것 밖에 안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이때까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우리가 해약하면 여러 가지 문제되지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계약해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분들이 계약해지 했는데 우리가 해약 먼저 하면 또 문제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서 해약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10월에 했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계약해지가 되었고 사업비도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업체, 대체업체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문석주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추진되고 해지 그러면 해약하기 전에까지라도 그전부터라도 업체를 물색해 왔어야 되고 바로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하면 어떻게 지연되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배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참 고생 많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그 역시도 27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전으로 결정 났고 ’14년도에 국비 신청했는데 1차에는 장소의 협소 부지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노후화로 다 통과된 겁니다. 그다음 2차 현장실사에 와서 실제 거기에 법인종사자들과 여러 가지 의견도출로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으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여러 의원이나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추석 앞두고 화재 났다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 역시 시설 노후화로 되었는데 김기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2016년도에 의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인정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인 간에 종사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재추진하겠다 해 왔습니다. 맞으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추진사항은 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일어나는 사항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문석주 위원님이나 문병원 위원님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지켜봐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재용역을 해야 된다. 그 사유는 결국은 사업비가 1700억 원에서 근 2000억 원 드는 이런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데까지는 얻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용역을 해야 되고 앞에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한번 용역을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탈락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모신청 탈락사유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저희들도 그렇고 거기 현지에 왔던 심의위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종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게 최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보면 저희들도 거기에 종사하는 법인 5개, 소매동 2개 해서 7개 단체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냈어야만이 중앙정부에 공모신청 했을 때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렇게 쭉 노력을 했고, 금년에도 5회 이상의 간담회도 가졌고 찾아가기도 했고 마지막으로서 11월 7일에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제 능력부족이겠죠. 하여튼 아직 합의점을 도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도매시장운영협의회를 하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려면 재용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죠. 정말로 시장님 역시도 공무원 다 노력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용역결과도 나왔고 국비 신청하기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회의결과에, 소매동 법인과 회의결과에 법인과 소매인들은 다 이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항상 한 분이 거기에서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지연된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여기에 의견을 모아주면 과반수라는 모든 표결권이 있는데 이걸 왜 끝까지 협의해야 되는지 100% 합의 도출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합의 도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 법인들이 최종 통첩을 해서 울산시민으로 봐서도 그렇고 안전에 여러 가지 시설, 지금 예산 계속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종 통보를 해서 전체 합의 안 되더라도 과반수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지원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울산에 기업이 7만 3994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 상장회사가 2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추세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연매출액이나 순수익, 순이익이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업들이 돌아가야 경제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세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지방재정이 튼튼할 텐데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산업이 올해는 순이익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매각으로 인해서 나타났고 영업순매출액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 외에 중소기업은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울산경제에 상당한 앞으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체계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조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상품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은 자국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래산업은 IT보다도 제조업으로 미국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장용지도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세제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든 오바마 때부터 해서 그게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제조업을 도외시하는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특히 제조업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그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존에 있던 라이센스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침을 울산시에서 연구한게 있습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나가서 더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미국에 디트로이트자동차가 폐업을 하고 그 안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서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계산업이 들어왔어요. 지금 완전히 활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제조업이잖아요? 단순조립만 한다고요. 부품은 스위스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만 하는데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비싸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부담을 하겠다, 시민들이 그 제품을 애용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국산품 애용 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니까요. 좀 비싸지만요. 그게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 말입니다. 울산에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 소관하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경제니까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동차관련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화를 논할 때는 지능형 그다음에 친환경성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조선산업도 ICT를 접목해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건데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도 국장님이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수소자동차가 울산이 먼저인데 선점은 일본이 했거든요.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넘어가고요. 창업지원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6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로 주요사업은 CEO육성사업 등 16개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맞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4년도 43억 원, 2015년도 51억 원, 2016년도 66억 원, 분야별 사업비율을 보면 멘토링컨설팅이 71억 9000만 원, 보육이 1억 5800만 원, 기타사업 해서 69억 3600만 원 정도, 그래서 기타가 2%로 현재 그렇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업내용은 창업공간 지원, 컨설팅,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하게 하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원사업이 16개 사업에 총 618개 창업기업이 참여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창업지원 대상 중에 미창업자가 75개 되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창업지원대상 618개 중 282개가 신규창업을 했고, 고용은 2931명 정도, 매출은 8185억 8700만 원 정도 되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적재산권이 884건 등록 및 출연 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업인프라 구축을 보면 지역 내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컨설팅, 멘토링 지원, 창업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 창업지원공간이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TP 등 2곳, 남구에 보면 울산대 창업지원단 등 8곳, 동구에 1곳, 울주군에 유니스트 등 2곳 총 13곳이 있죠. 그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운영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간접경비나 지원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통합공간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센터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창업카페라든지 창업공간도 같이 쓰고 또 창업세미나라든지 같이 쓰면 운영비도 절약되고 또 정보가 서로 교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용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창업지원조례 발의하실 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수반되고 장소 선정하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선택과 집중인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창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은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또 보면 신규창업 282개사 분석을 해 보면 울산청년CEO육성 해서 231개사 여기에 보면 고용인원이 131명, 사업비 1억 대비 고용효율은 2.5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 30개사 74명 1.7명 그다음 1인창조기업 17개사 말 그대로 고용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지식기술 청년사업이 14개사 21명 3.5명입니다. 1억 대비 3.5명 그다음에 스마트창작터 4개사 고용은 없고, 3D창작터 2개사 2명 0.6명, 3D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기술창업 고용률이6배 정도 더 높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앞으로 미래산업은 3D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바이오하고, 그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지식기술창업 지원에 고용률이 6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3D가 지금 외국에는 이미 중국 같은 데는 3D프린팅으로 건축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두 가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는데 3D창작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축해 놓고 교육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식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을 TP 안에 입주시켜가지고 지원사업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3D프린팅산업 자체가 효과가 적다 이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을 하면 결국 필드에 적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필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3D프린팅을 소트프웨어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도 좀 다르고 거기에 누구를 입주시켜서 고용하는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울산에 주력 미래산업을 3D프린팅으로 꼽고 지금 가잖아요. 맞잖아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창조경제본부에서 관련예산 다 합치면 700억 원, 800억 원 될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나 모든게 인프라를 만들어 내가는 과정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3D프린팅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죠, 안 그렇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기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진입이거든요. 진입장벽이 높은 창업이 있을 것이고 낮은 창업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치킨집이나 판매점이나 도소매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를 가진 기업, 신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미국 스타트업에 보면 이 부분에 어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고부가가치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고용창출이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인창업이든 어떤 창업이든 창업률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성공률보다는 창업률에, 그러면 몇% 창업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5년 동안 그 창업한 기업이 생존율이 얼마냐 여기에 신경보다는 창업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창업을 해도 계속 그 창업한 사람이 생존이 안 되고 폐업이 된다면 상당히 이것도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렇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까지 창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몇% 됩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표에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판매업도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가게라든가 판매하는 게 전혀 안 들어갑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창업은 금융이라든지 숙박, 음식점, 골프장 이런 것은 창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을 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접근성이 낮은 것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여기에 보면 있는데요? 없으면 넘어가시죠. 기존 5년 이상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한번 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울산에 고용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는데 저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아마 일자리총괄과장님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백방으로 뛰면서 모든 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과에 직원들을 모아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데 그 결과가, 이 취업이라는 것이 지표상처럼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고용률이 더 창출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실업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인구에 비해서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보니까 전국평균이 43.2%이고 울산은 39.1%로 아마 실업률 부분도 평균에서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11.7%에서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9.8%로 11.7%에서 많이 실업률이 개선되었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표상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청년들의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사업을 하는데 이런 추진사업이 정말 계획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계획한 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언제쯤 성과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성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고용률이 39.1%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평균 36.8%였습니다. 청년고용률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는 청년실업률이 11.7%로 10%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 그나마 9.8%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청년지원종합대책을 기획관실에 해가지고 거의 40개 시험과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71.6%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에는 인식개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가고 특히 방금 말씀했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대1 매칭 청년인턴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채용 연계형 산업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적용이 되고 이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회성이 되지 않겠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전하거든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 소형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도 아마 울산과학대가 선정이 되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중기부 공모사업해 가지고 지금 울산 대학교 안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데 이번에 울산과학대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더 많은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했으니까 대학일자리 운영이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일자리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취업이 되려면 지역기업과의 미스매칭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인재 해소를 위해서 지역기업과,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육성사업이나 3D창작터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이런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발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창업보육을 통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창업기술도 마련해 주고 마케팅과 판로개척과 해외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진출을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일자리창출 실현을 위해서 추진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프로그램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자리총괄과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과장님이 더 힘을 내셔서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는 게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가 많이 힘을 보태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는 농가수가 많이 참여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처음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현재는 농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로컬푸드와 관련된 농가수가 지금 현재 1609가구로 통계가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직매장도 1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은 어떤 식으로 향상되고 있나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이 가는 방향이 예전에는 생산만 하면 판매가 되었다는 측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에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송병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신 덕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13년도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이 안 된 사이에 앞에 말씀하신 농가도 늘어났고 매출액은 첫 해 1개소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45억 원이던 것이 지금 현재 72억 원으로 약 160% 늘어났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93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수산물 직거래 형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직거래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좀 어원부터 시작해서 추진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98년도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농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하는 시책을 펴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유통단계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품질관리라든지 신선도라든지 품질관리에는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들이 직매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 관리를 하고 안전성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로컬푸드는 자꾸 앞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직거래 이 부분들도 농가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직접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두 가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로컬푸드 운동이 농민생산 물을 직접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다면 유통과정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로컬푸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신경 쓰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그냥 안전성 개략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이 로컬푸드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저희들이 정말로 신뢰를 잃어서는 이 사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별로 오히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부분보다도 더 심하게 안전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농가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6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첫째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걸 확실히 믿어도 되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 정착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만 오후만 되면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은 저희들이 좋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저도 가끔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가면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함께 싱싱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성에서도 농가에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작물 생육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GAP인증에 힘 쓸 수 있도록 농가에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해 왔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방 말씀하시는 GAP 농산물 안전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농정방향의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제도권 하에 있는 로컬푸드 만큼이라도 최대한 GAP를 지킬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울산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산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과의 역할이 이런 도농복합도시에 계시는 농어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로컬푸드 운동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이런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울산시민이 정말 신선한 먹거리를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써주신 덕에 농가보호만의 측면이 아니고 이 로컬푸드는 귀농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좀 주고 그다음에 앞에 일자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퇴직자들이 농촌에 가서 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 매장을 내년에는 2개소씩 더 늘려나갈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인판매점이라고 해 가지고 관공서에 소규모 판매대를 만들어서 하는 시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라든지 농민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매장이 지금 현재는 농협마트나 이런 곳에 매장이 겸해서 있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협마트에 샵인 샵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2개소 하는 것은 물론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독립매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독립매장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건데 그 부분은 좀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북구 농소 쪽에 하나하고 울주군에 서부 쪽에는 있는데 남부 쪽에 없기 때문에 온양이나 온산 쪽에 한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로컬푸드 매장도 소비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되어야 그게 활성화가 되지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매장이 설치되면 실패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생산자들이 거기와서 사먹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소지역이나 온산·온양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고 또 공단을 끼고 있는, 농소지역 같으면 기업체 다니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수요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전조사를 해 보셨어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딱히 용역을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관련단체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역사회에도 돌아갈 수 있고 또 농업인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기업육성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골목형전통시장, 문화관광형전통시장 해 가지고 울산에서 많은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또 소규모 점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철로 다가섰습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면 최고 생각나는 게 전통시장의 화재를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작년에 많이 났었죠?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올해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화재가 있었고 인천 소래포구시장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이것은 소방본부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기업육성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전통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중기청 주관으로 화재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민간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에 따라서 누락되는 점포들도 있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울산시에서는 소방본부와 기업육성과에서 합동으로 화재점검, 가스설비점검, 전기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현재 48개 시장 4200개 점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본부하고 가스공사 주축으로 해서 화재점검하고 가스점검 43개 시장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통 재래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기누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단 소방 쪽에서 화재안전검검 그리고 화재원인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어도 지금 울산에 등록, 그러니까 등록된 전통시장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고 인정하고 상점가로 분류를 해서 많이 있는데 총 55개 시장 중에서 등록이 28개, 인정이 16개, 상점가가 7개, 그런데 무등록시장도 4개가 되어 있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등록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예방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등록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등록시장 외 무등록시장도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전수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점검단가가 6만 6000원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추경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3900여 개 점포였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는 점포도 있고 신규로 생겨나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여 개 점포가 추가적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 점포를 포함해서 무등록시장 점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통 무등록 전통시장이 좀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화재취약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울산 전통시장 화재 발생비율을 보니까 울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한 부분도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덜 발생률이 있지만 그래도 발생이 되면 대형으로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등록시장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권장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무등록시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사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갖춰야 되고 그에 따른 상인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가지고는 저희가 상가하고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등록 혹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관에서 그렇게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개 점포가 북구에 세 곳이나 있고 남구에 한 곳이 있는데 북구에 세 곳이 있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상가가 중구에 편중되게 많이 있는데 북구에 얼마 안 되는 점포 중에서도 무등록이 세 군데나 있다는 것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무등록 전통시장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검 외에 시설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공영 부분에 대해서 화재속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감지를 해서 관련소방서에 전달하는 화재속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화재경보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배치 안 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자체 소화기라든지 이동소방차 이런 부분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화재예방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각 시장에 소화기라든지 배치상황은 모르고 계시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소화기 같은 것도 초기진화에는 중요한 게 소화기의 사용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점포별로 이런 소화기 배치가 확실히 되고 소화기 배치만 하면 뭐합니까? 작동할 줄 모르면 허사니까 이런 소화기 배치를 함과 동시에 소화기 사용방법도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연계하셔서 초기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부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기업육성과장님, 마이크 킨 김에 계속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지역중소기업이나 창업 예비기업을 위해서 한 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루프-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2015년 6월 9일에 계획을 수립한 것 맞죠? 날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통상교류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2015년 6월 9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루프-원스톱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모두 유치해서 맞춤형 지원체제를 갖추는게 취지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부터 수출까지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원루프-원스톱시스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북구에 있는 울산경제진흥원 자리에다가 원루프-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5층 건물인 경제진흥원에는 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한국표준협회, 기술보증기금, 농협과 경남은행, 울산발전연구원과 승강기안전원 등이 그때 당시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직접적인 중소기업 시설이 아닌 울산발전연구원과 승강기안전원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죠.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의 경제규모에 맞는 발전연구원으로서 위상을 갖추고자 단독 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이사 갔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은 이전 돼 있습니다. 남구에 단독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승강기안전원도 이사 갔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원래 계획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그 자리에 유치하기로 그때 계획을 잡았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기간이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승강기안전원을 이전시켰는데 이 이주가 아마 제법 되었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올해 4월에.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담기간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루프-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면 이 기간을 이주시켰으면 원래 계획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거기에 빨리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입주를 시키는게 맞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노력만 할게 아니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죠. 거기 공실만 즐비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공실 발생 사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던 4층하고 5층 220평 정도입니다. 전체 경제진흥원 건물 총 3500평 규모에서 220평 정도가 공실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이 쓰던 평수가 원래 몇 평이나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220평만 남았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들어올 자리에 경제진흥원 창업도약지원단인가 이게 공실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불러준 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한 군데 더 빠진 그 공간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당초에 방향과 맞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 해서 지금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고 있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울산발전연구원 자리에 왜 이 기관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하는지 입주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은 관련기관들이 여건이 가능하면 집적화시키겠다는 의도였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자기사정으로 자기건물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하고 여기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그러면 원래 계획에 이 기관 이름을 안 넣었어야죠. 이 기관은 자기들 본연의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입주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기관 자체를 계획에서 뺏어야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들어오는 방향 이런 부분을 접촉했지만 기관의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대신에 다른 일자리 관련된 무슨 기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가급적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그 계획을 빨리 수정하고 이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대로 아까 이야기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입주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이 계획을 빨리 수정을 하든지, 이 자체를 계획대로 여기에 다 들어와야지만, 원래 계획은 이 5개 기관이 다 들어와야지만 원루프-원스톱시스템 서비스가 구축된다는 취지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2015년 6월 9일자 경상일보 신형욱 기자가 딱 그대로 쓴 것입니다. 보도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 대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만 번지르르하게 내놓고 자꾸 엄한 길로 가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여기가 왜 무역보험공사하고 수출입은행이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제가 청년실업자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청년실업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아직 한번도 안 해봤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매분기마다 청년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와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청년들 각 구·군을 통해서 청년실업자들을 파악하면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해서 청년실업자들의 전수조사를, 과연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앙케이트조사 같이 해 가지고 실업률 조사를 5년 주기로 해서 해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통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노인일자리들 있죠? 정말 과거 같으면 나이 70 넘으면 생활에 활동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나이 70 넘으면 청춘입니다. 그런데 75정도 되면 그래도 아주 정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경로당에도 가면 80, 80대 후반 어르신들이 앉아계시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보통 65에서 70세 정도 이런 분들이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70대에서 80대 사이 노인네들이 어디 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환경미화거든요. 환경미화 쪽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1년에 두 달씩 노인네들 한 달에 15만 원인가 주고 와서 몇 시간 일하고 여남은 명씩 모아서 집게 들고 청소하고 이런 광경을 한 번씩 보실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노인네들 일자리라.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합니다. 과장님이 잘 체크했다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노인네들 한 블럭 한 노인 일자리, 한 블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하면 한 블럭 그러니까 블럭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하는 것이지만 어느 지역에 구역을 두고 한분씩 배치를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한 동사무소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노인네들 같으면 지역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집게 들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유니폼 딱 입히고 그 동네에 한 노인이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리려다가도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넉넉히 잡고 작은 동에는 10명도 되고 많은 동에는 20명도 되겠지만 이것 해봐야 우리 울산시에 52개 동 아닙니까? 20명씩 해 봐야 1040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6개월씩 바꿔서 일자리를 주면 2080명이 확실하게 노인들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분들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 좋다고 합니다. 진짜로 두 손 두 발 들고 일하실 분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해봐야 20억 원, 구·군 매칭사업 하면 한 구·군에는 2억 원씩만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10억 원 내놓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고정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아마 우리 울산 골목골목이 환경미화 쪽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잘하시면 구·군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게 나올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감독관도 동사무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감시·감독도 하면 그 노인네들이 꼭 청소한다는 이런 취지보다 청소도 하고 주민들에 본보기가 됩니다. 노인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게 하루이틀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분들이 1년 내내 골목골목 다니면 아마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그 노인 생각해 가지고 아마 제대로 된 배출을 시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추진을 한번 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검토하지 말고 꼭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1년에 예산 10억 원만 하면 됩니다. 10억 원이면 노인 일자리 1000명 일자리 만들어 줍니다. 우리 180억 원 들여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그게 정상적인 일자리가 될 수 가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수백 만 원 봉급이 필요하지만 노인들한테는 이게 일자리가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행을 해 봅시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은 제안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 몇 달 있다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매장 참 잘했고요. 어쨌든 간에 2013년도 범서농협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7곳인데 작년 한해 70억 원 넘게 되었고 올해 벌써 70억 원 매출 올렸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실제 추진하면서 생산자, 베이비붐세대들이 귀농·귀촌하면서 중소 농민들이 만들어서 제대로 직매장을 안정적인 판매처를 만들고 생산자는 신선한 채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님도 다 알고 본 위원도 늘 챙겼는데 요즘 주부님들이 옛날에 매장 생기기 전에는 헬스장 취미생활하고 시장보고 귀가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 되어서 바로 로컬판매장에 가가지고 생산물을 사고 취미생활하고 귀가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상품이 품절됩니다. 품절되다 보니까 그걸 진열해야 되는데 생산자들은 오후에 진열하게 되면 재고품이 생기면 쓰레기로 변하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는지?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 안정성이나 품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장관리를 하면서 매장을 비우더라도 다른데 물건이나 외지물건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일부 품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농가들 의식수준이, 저희들 매번 교육을 합니다만 좀 그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가꾸기 쉬운 품목은 여러 사람이 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것은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이 조기 매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로컬푸드 참여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싫어하는 품목도 올해는 A가 했으면 내년에는 B가 하도록 돌아가면서 고루 할 수 있는 조직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조직활성화를 시키고 또 매장관리하고 있는 농협들을 좀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매장관리하는 측면에 뭐가 떨어졌다면 연락하는 체제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 하면 앞으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부분이 정말 추진과 더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산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상당히 해 보니까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일부 대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농가는 될 수 있으면 좀 배제를 시키는 이유가 소규모농가, 귀농농가, 늙은 고령농가를 위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기 때문에 대농가들이 참여해 버리면 소농가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농가들은 도매시장이나 유통센터, 대규모 판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농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장이 빈다 해서 대규모 농가들을 참여시켜 버리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매장 채우려고 대농가를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대농가는 절대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주장이거든요. 그 대신에 품목이 소농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좀 전매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소농가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하고 대농가가 직접 참여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애초에 취지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범서 각 농협매장을 이용하는데 전문매장을 할 수 없는지, 대도심지나 이런 데, 의외로 제가 파악해 보면 유통센터에서 최고 많이 팔리더라고요. 오히려 주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변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상품 사려고 방문해서 산다는데, 그래서 도심지나 로컬전문매장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없는지?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라든지 농민단체들도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로컬푸드라는 것이 농가가 물품을 진열하고 가격도 매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심지까지 농가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싣고 와서 과연 판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하려면 저희들이 로컬푸드 독립매장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운영해 보고 더 검토를 해서 그다음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역도 견학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걸 확대하면 실제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보거든요. 도시의 환경도 좀 깨끗해질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육성과장님, 공공산재모병원 지금 우리 시와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하는 방향이 어쨌든 병원으로 가지만 지금 공공형병원과 산재모병원과 다른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어쨌든 공공산재모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거든요. 공공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산재모병원은 노동부 소관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에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예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편익 부분, 꾸준히 더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혁신형공공병원이 산재모병원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에서는 고용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재모병원이 혁신형공공병원에 해당한다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 공공산재모병원이냐, 아니면 공공형병원이냐 부분에 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울산시민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병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도 꾸준히 협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공공형병원과 산재모병원은 차후에 운영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산재모병원은 노동부 소관해서 정부에서 거의 운영을 다 하다시피 하지만 공공형 병원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울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산재모병원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냥 울산시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모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울산시민들로 봤을 때도 당연히 노동부 소관의 산재모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62년에 공업도시 되면서 산단이 50년 노후화 되었는데 산재환자들이 엄청나게 다치고 있고 1년에 수십 명씩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는 당연히 산재모병원으로 가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시고 또 산재모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듯이 집행부에서도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대로 지속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다 했죠?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 보통 5 년 정도 보니까 당초 1년도에 유지하는 것이 60.4% 정도 되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5년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5년 되니까 27.1% 정도 나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7% 정도 현재 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이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고용창출이 좀 됩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분들도 창업하는 자기의 직업하고 또 주변에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7%가 지금 현재 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어떤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1인 기업체는 사실적으로 접근성도 쉽고 또 폐업률도 현재 보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1인 기업은 신중하게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진입장벽이 진퇴가 쉽거든요. 아무 래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1인 기업은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접근하는 마인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지원을 받고보자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적당히 해서 하는 그런 법을 이용하는 창업자들도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니고 극소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말 올바르게 창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간혹 들어보면 일단 서류 페이퍼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통과 되면 받는데요. 그리고 그 페이퍼작업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이 되면 어떤 알파가 오고 가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세금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에 철저히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 거죠. 가려내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는 창업자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육성을 시켜서 고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만이 창업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정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간혹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지침도 만든다든지 또 조회를, 내가 한 기업체를 조회하면 다른 업체가 지원을 하는지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장 가능한 창업자들은 특별히 지원책이라든가 육성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도 증대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중요하지만 진입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울산에서 창업했을 때 성장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면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어떤 특별한 라이센스를 갖고 창업을 하는 사람은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창업 층이 적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업활성화 전략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 한다든지 저희들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열린공간도 확충해 가지고 제공한다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펀드, 자금문제 그래서 자금도 투자하고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투자선순환 그런 체계를 만든다든지 방금 위원님처럼 성장 말씀하셨는데 창업자 발굴해서 해외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창업지원조례도 만들고 펀드도 2개 정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톡톡스트리트나 팩토리 해서 서민들한테 공간도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들 창업선도대학 해서 금년에 국비만 116억 정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발굴도 하겠지만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들은 창업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펀드가 지난번에 100억 원인가 그렇게 조성했는데.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조선업구조개선 펀드는 1000억 원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는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가지고 모태펀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펀드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업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확보가 빨리 되어야만이 어떤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공간이 꾸준히 창업은 아시겠지만 공간기반사업이 많습니다. 머리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지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만 창업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TP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각 대학 여러 가지 공간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장동에 있는 진장디플렉스를 하루 종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하부터 지상까지 약 496개 샵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실이 161개가 남아 있어요. 161개, 그런데 디플렉스 관계자들께 분양에만 모든 것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지금 40% 이하 DC를 해서 했는데 5개 정도 추가로 분양이 되어서 166개에서 161개가 공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공사하고 울산시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이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공기업이고 시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화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사실 슬럼합니다.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창업공간이 160몇 업체가 들어가서 움직인다 라면 생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가효과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층 같은 경우에는 P가 붙을 정도로 3층은 조금 활성화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층이 슬럼화라는 겁니다. 물론 행감할 때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업무협약이나 대화를 하셔서 풀길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일자리총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신호 과장님 컨벤션센터에서 울산역까지 도보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전신호통상교류과장
울산역에서 5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래서 그 접근성을 지금 역 뒤편에 있기 때문에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공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KTX가 주차장하고 안에 있는 매점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 손님을, 5분 정도 거리면 거기에서 쉬었다가 열차시간 맞춰서 타러나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전신호통상교류과장
안 그래도 도시계획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더 가까운 도로를 하나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정도 봅니까?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것.
신호
전신호통상교류과장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 KTX역사 주변에는…….
일현
김일현위원장
아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컨벤션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신호
전신호통상교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립 당시에 한국컨벤션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조사 결과는 최소 3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3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용역 결과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전신호통상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다, 그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행감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로컬푸드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자기물건을, 우리 처음 취지의 목적은 소농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신선한 것을 직거래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인데 자꾸 점포를 늘리고 숫자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남의 물건이나 그다음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물건이 없으니까 남의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팔수도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데 가면 할머니들이 물건을 파는 것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아닌 물건이 많습니다. 속된말로 ‘떠리미 한다’ 그래놓고 다 사고 나면 구석에 가서 또 가져 올라옵니다. 그런 로컬푸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취지대로 꼭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라고요. 김종헌 과장, 우리 동료위원한테 좀 당하더라마는 어업지도선은 우리 6기에서는 물건너 갔다 그죠?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인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방어진하고 정자하고 고늘지구 공사하는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남았고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2월이나 3월쯤 보고 그때 한번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노과장, 학성새벽시장 세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더 시급합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난 거기서 노동완 과장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주차장이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도로를 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쪽이나 그다음 이마트 쪽에, 이마트가 지금 거의 장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쪽이나 이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아침에 가보면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한두 시간 동안 거리를 못 지나 다닐 정도로 그런 것도 한번 지도 해 볼 필요는 있다, 가서 아케이드만 세우고 뭐 해주는 것보다는 가서 상인들 대표들하고 이러이러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하는 것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주차장 사실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주차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방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출연금 의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