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리시설부장 양성욱, 건설부장 최창율 동시선서)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2017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문병원 위원님부터 하고 10분씩 처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안전은 미리 지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난 경주 지진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울산시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지진 때문에 종이짝처럼 무너져버렸습니다. 일본이 지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했던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용역회사를 보니까 백산엔지니어링하고 하이콘 엔지니어링이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진 설계 용역하는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이 있는 회사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시에도 제한을 두고…….

본부장님 실적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경주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 필드에 적용되었다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업체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과연 시뮬레이션이 현장 필드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느냐,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국내에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업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또 발주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이나 보강을 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본이나 어떤 선진국의 내진설계에 대한 어떤 자료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국내에는 없나요?

지진에 대해 가지고 설계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훈령이라든지 지침으로, 시설물안전진단기관에서 이미 지침 같은 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런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보강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 지침에 따라서 찾아냅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에 도로시설물을 보면 교량이 155개, 터널이 12개, 지하차도 15개, 고가차도 5, 지하보도 5, 육교 12개, 옹벽 15개, 절토사면 30해서 249개소가 있는데 이번 대상은 215개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 미적용된 45개하고 그다음 170개하고 다른 시설들 하고 그죠?

예.

이 부분들이 용역을 해서 등급별로 나오면 A·B·C·D·E등급까지 있죠? 울산에는 지금까지 보면 D나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총 17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교량하고 고가차도가 160개가 있고 터널 12개 있고 이게 시설물입니다. 일반 절개지 같은 것은 시설물로 안 보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17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D·E급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A·B·C·D·E급이 있는데 D·E급은 재난관리위험시설로 관리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량이 아까 전체 600몇 개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구·군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그럼 구·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군은 구·군에서 관리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울산광역시 전체가 구·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울산시민들이 전체가, 물론 업무위임을 받은 구·군에서 관리하지만 구·군과 시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의 용역이 바로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으로 안전하지 않겠어요? 우선 울산광역시 도로만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도로에 지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재난부서에서 교량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부장님, 재난부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말하는 것이고 재난을 예비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건설본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도로에 대해서 총괄기능은 교통건설국이고 20m 이상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 위임을 해 놨고 나머지는 구·군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알죠. 20m 이상은 시고 그 이하는 구·군이라는 것은 알죠.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m 외에만 한정해서 내진설계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 협력을 해서 서로가 같이 예산을 분산하든지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적인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우면 더 좋지 않나 이 뜻입니다. 틀립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끝나고 나면 교통건설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도로의 총괄기능은 교통건설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m 이상 도로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20m 미만 도로는 구·군에 위임한 교통건설국 보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모두에 그렇게 했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20m 이상은 시가 하고 이하는 구·군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라는 것은 시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구·군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한꺼번에 구·군과 시와 하면 용역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되고 관리가 더 된다 이 뜻이죠. 커뮤니케이션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 책임소재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은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될 기능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만 합시다. 건설 전체적인 도로관리는 그렇게 하죠.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비로 구·군에 사무위임된 부분을 저희들이 산건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돈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본부장님, 시비로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20m는 시비로 하고 구·군에는 협의를 해서 같이 이런 이런 우리가 내진설계 용역을 하는데 구·군에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분담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없느냐 이 뜻입니다.

용역을 1건으로 묶어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미적용된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군에도 군도가 있고 구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도로가 있고 교량이 있고 여러 가지 터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필요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시 예산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쪽에도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라고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군에 도로분야 관련국장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구·군에서도 준비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울산에 20m 이상 도로만 안전할 것이 아니고 그 이하 도로도 안전해야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놓치지 말고 더 확대해서 전체 울산의 도로들이 안전한 내진설계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도로를 갖자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군과 아까 대화를 하셨다 하니까 전체적인 울산 전체 로드맵을, 시에서 해야 할 역할, 구·군이 해야 할 역할을 분리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에 구·군 국장 회의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가 12개가 현재 있죠? 일부 본 위원이 해서 복산2동 외에는 2개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 1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 이건 장애물이거든요.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아동들이나 눈, 비가 올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육교를 조기에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에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은 교통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교통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울산시 전체 육교에 대해서 존치해야 될육교, 철거해야 될 육교를 정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육교는 철거하고 6개 육교는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되는 걸로 가령 내황초교 앞에 육교는 횡단보도를 걷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존치를 해야 되고 성광여고 앞에 육교도 불가피하게 존치를 해야 되고 서부초등학교, 녹수, 청운여중, 현대 글로리아 육교 정도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육교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별개 예산이 아니고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필요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교통시설물 보완은 교통건설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거의 6개는 철거가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교통건설국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도로 용역을, 침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도로에 보면 지반탐사용역에 보면 남구 침하 2, 동구 동공 2, 북구 침하 1, 이렇게 용역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운전을 하다보면 비가 오거나 하면 포트 홀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보수를 쉽게 하니까 데이터를 안 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포트 홀의 깊이에 따라서 운전하다보면 야간에 하다보면 스텔스 효과가 차선이 안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을 때 보면 밤에 라이트를 켜지만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 홀이 안보여요. 가다보면 타이어도 파손되고 그로인해가지고 급 핸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충돌사고도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포트 홀이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도로공사할 때 아스팔트와 패칭의 비율이 맞지 않거나 강도가 약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 다 포트 홀이 되는데 일부분만 그렇다는 것은 뭔가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낮거나 그렇다는 건데 이걸 앞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포트 홀이 생기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통 보면 포장상태가 오래되거나 노후 되면 탁탁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일어날 수가 없고요. 포트 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생기는 것은 제때 그 부분만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도 일부분 맞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굴착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포트 홀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노후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사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과 각 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포트 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도로함몰하고 그걸 일종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싱크홀이라고 하죠? 포트 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살펴보니까 함몰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도로에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도로함몰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전에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이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함몰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요. 4년간 발생한 도로함몰 원인을 살펴보니까 최고 주 함몰원인이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함몰이 8건 정도 되고, 건축 신축 건이 2건이 있었고, 또 우수관 파손사건이 4건 있고, 도로굴착사건이 3건으로 봤을 때 정말 지하매설물의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거든요. 이런 지하매설물의 상시적인 점검 없이는 파손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관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도로하고 지하매설물의 경우에는 관 종류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상이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산공단 같은 경우 지하매설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매설되었는가에 대한 파악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도로침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이 도로지하매설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건설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몰 생기는 주원인이 대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하수도 노후로 보통 많이 생겨집니다. 또 도로굴착 시공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데 현재 우리 시가 함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포트 홀 관리지도에 대한 DB를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공사 시에도 관리를 강화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인허가 시에도 관련부서가 철저히 시공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부터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구축이 될 겁니다.

구축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노후하수관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서 해마다 증가를 해요. 최고 많이 손상부위가 하수관인데 하수관이 20년 이상 된 하수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DB 구축을 한다면 현재 하수관로를 놓거나 상수관로를 놓을 경우에 그 부분이 파악이 될 수 있지만 그 후에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구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DB 구축을 하고 있지만 오래 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면 그것까지 자료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지하매설물 지도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최초 구축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하매설물도를 만들 때 실측을 해서 구축을 하자 그랬는데 실측한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도면,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매설물도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장에 실제로 매설이 되어 있는 배관하고는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도로함몰시스템 구축비 저희가 결산추경에 5억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좀 다른 게 저희가 도로함몰시스템에서는 기존에 도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로가 꺼졌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트 홀이 생겨가지고 차량에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노선에 도로가 언제쯤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울산시 기후나 특성에 따라가지고 차량 다니는 것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는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재포장 가지고는 안 되고 보조기층까지 갈아가지고 도로를 완전하게 바꿔야 된다, 그런 시스템까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도로함몰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하매설물관리부서는 다르고 종합건설본부…….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종합건설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기관과 종합건설본부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 나가야 결과가 초래해진다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보통 자기 파트별로 나눠진 부분만 책임을 지다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결과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더 체계적으로 같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주축이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타 부서 환경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보충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도면상으로 그걸 하자 했지만 종합건설본부 보니까 지하매설물까지 다시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걸 같이 협의를 하라는 거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침몰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7년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도본부 또 노후관로정비 연계성 있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총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울산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 도로함몰현황이 3개가 있어요. 그게 다 하수관 파손 건이었고, 2015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하수관 파손 1건이 있고, 2016년도에는 건축물 침하 2건하고 하수관로 또 우수관로 파열되어서 총 6건이 있었고, 올해는 하수관 파손하고 우수관 파손, 지하 토사유출사건 등 해가지고 7건인데 올해 제가 왜 도로함몰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 하느냐 하면 너무 부위가 크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동구에서 발생한 것하고 문현로에서 발생한 것, 화암중학교 앞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함몰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량이 지나가도 이 부분은 대형사고 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구 문현로 쪽에 보면 상당히 크게 발생했고 솔밭삼거리에도 이 발생 건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도로함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600건이 발생을 해서 큰 사고, 작은 사고 미미한 사고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청이 주축이 되어서 상수도본부라든지 하수도본부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본부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어진순환도로의 현대중공업 앞에 도로함몰사건이나 문현로 도로함몰사건 이후로 저희가 그냥 담당부서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고 해서 9월말에 도로함몰현상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시장님까지 최종방침을 받고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노후 상하수도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수관리과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20년 이상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재질별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가고 있고 지반탐사를 계속해 오고 있고 도로함몰관리시스템 말씀드린 대로 구축을 하고 도로굴착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한 이후에 재포장하고 나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슬래그를 이용해 가지고 물다짐을 하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협의 저희한테 오면 그 조건을 붙이기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굴착공사 후에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형건축공사장에는 도로지반 변위측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협의조건을 붙이고 우수박스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 시 조례를 좀 정비해 가지고 현재는 하수관리과가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비해 가지고 구·군에 위임하는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확립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서로 상호 협의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협의체가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많이 점검과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분야 좀 드리겠습니다. 장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원래는 3월 발주해서 5월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산단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 해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현산단 지정이 아직 국토부에서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러면 산업입지과에서 늦어서 그렇습니까? 국토부에서 꼭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지정이 안 되면 사실 도로는 의미가 없는 건데.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산단 지정이 되어야 산단 진입도로가 있지 산단 지정도 안 됐는데 산단 진입도로가 말이 되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춰라, 조정을 좀 하라 이런 식의 아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 못하고 100% 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의 의견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산단 지정이 되면 공사 바로 착공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국토부 지침이고 예산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산단 지정됨과 동시에 빨리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주간에 도로굴착이나 포장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는 보면 사실 주간에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거든요. 특히 출근 때나 퇴근 때는 이 공사 때문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요. 교통정체현상이, 결국 뭐냐 도로를 하는 것도 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녀보면 도로공사를 하는데 안전시설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다가 사고 날 뻔 했는데 갑자기 공사하던 차량이 아스팔트 공사한 걸 싣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정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도로가 안전불감증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 공사 수주한 업체가 안전에 대한 걸 철저히 좀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에, 공사현장 가까이 안 오면 거기 공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직진 오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뒤에 오는 차량이나 마주 오는 차량 그다음에 특히 차선이 2차선이나 1차선은 구분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공사할 때 시민편의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하고 재포장공사는 출퇴근 시간에 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간공사는 불가피하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장은 대부분 민간공사장인데 민간공사장들은 구·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잘하겠다.’ ‘출퇴근 시간대에 안 하겠다’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시행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구·군 보고 저런 식으로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하라고 계속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반복이 되면 다음 입찰자격에 제한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어떤 공사하는 사람들이 수주 받은 업체 위주로 한다면 결국 그 업체에 편의밖에 더 제공이 되겠습니까?

민간업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꼭 입찰을 안 해도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잘 안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시행자한테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업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권한이 전부다 구·군에 있습니다.

일단 민간사업자라 해도 예를 들어 굴착을 하거나 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허가권이 구·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시청에서 만약에 KBS 가려고 하면 공사하면 10분도 안 걸릴 게 30분, 40분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것이고 시간적인 낭비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약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피해가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국민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줄 수 있도록 구·군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고개 있죠?

북구 쪽에서 두동 넘어가는…….

울주군 쪽인데, 울주군 소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군도니까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데 어차피 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사고율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대형사고예요.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심각한 상태가 되는데 울주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특히 밤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 우리가 군에만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군이나 시가 있는 것은 전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직접 어떤 실시나 모든 것은 구·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와 소통이 된다면 더 좋은 관리가 되고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장 울주군의 국장보고 오후에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도로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한 도로가 20m 이상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한 쪽은 아파트 쪽 도로니까 뭐 그건 되는데 건너편 도로는 주거지역이면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부 통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건너편 도로에 신설된 건축물들이 새로 생기려고 하면 3년 이내는, 구·군에서 도로굴착허가는 심의를 맡아야 되니까 3년 이내에는 보통 보면 잘 안 해준다고요. 잘 안 해 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잘 안 해 주는 게 원칙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구·군에 가서 사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m 이상의 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때는, 내가 이것은 한 서너 번 얘기 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그 속에 가스배관은 그 가스회사에서 수익자원칙이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오수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건너편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그 사람들 불편 안 하도록 그 도로 속에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부채납 도로를 받을 때만 우리가 가서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드세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기부채납을 받아놓으면 전부 우리 시의 몫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지금 하나 한 군데에는 오수시설이 아파트 시설에 연결하려고 그러면 큰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을 가야 돼요, 아파트부지에,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맞는 거라, 도로반대편에 있는 곳은. 그런데 건축허가는 내주고 도로 절단은 못하게 하고 그럼 애초에 도로 건설을 할 때 그 속에 시설물들이 없다면 그 땅은 3년 동안은 맹지화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20m 이상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 잘못입니다. 종건에서 잘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양쪽에 다 아파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반드시 한쪽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건너편은, 주거지역은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다고.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서니까 다 상가를 짓고 신축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오는 폐단이 우리가 미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귀찮더라도 중간점검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 도로를 중간에 한번 우리 시도니까 20m 이상의 도로는, 20m 이하의 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시도에 한해가지고는 20m 이상이 되는 도로에는 상하수도시설이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느냐, 건너편에 건축을 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없느냐, 그다음에 도로 안에 내용물 같은 것, 또 지반 다지기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중간점검을 반드시 한번 해서 기부채납 도로도 중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왜 하느냐하면 물론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는 건설회사에서 선정하는 감리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돈을 받아서 간 감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도로가 다 완성돼서 겉은 번지르르해서 우리가 받거든. 받아서 관리권을 구·군에 주니까 구·군은 또 자기원칙대로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오더라.

위원장님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3년 굴착제한 같은 경우에도 주 배관이라고 인정만 되면 굴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주 배관으로 저희한테 협의 오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두세 집만 연결이 되면 주 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도로에 상하수도나 오수 이런 부분은 양쪽으로 묻든지 해가지고 반대편에 신축되는 건물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배관을 묻는 게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 하수도는 하수도, 하수과 안 그러면 구·군의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설을 하는데 이게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양쪽으로 안하고 한쪽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돈을 대고 하수과에서 하수특별회계에서 돈을 대가지고 양쪽으로 묻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저희 시에서 새로 굴착하는 것보다는 그게 울산시민들 전체로 봐서는 훨씬 이로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수과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번 알려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신설도로에는 기부채납자한테 설계에 상수도, 하수관을 묻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상수도본부하고 하수과에서 그렇게 양쪽으로 묻으라고 의견을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한쪽만 보통 협의를 하고 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내황교, 그러니까 방어진 들어가는 방어진로에 명촌 앞에 내황교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공사합니까? 공사는 종건에서 하죠?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아, 그럼 도로과 소관이구나. 거기에서 보니까 그걸 만든다고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방어진 쪽에서 내려오는, 터널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 다리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틀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 할 때 반드시 안전을 좀 먼 데서부터 이렇게 해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달라. 도로공사는 어차피 20m 이상은 종건에서 나가는 거니까 도로공사 할 때 업자들한테 그 가까이에서 하니까 80㎞ 속력으로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동장치가 못 미치는 거리에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좀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가로등 부분에 대한 것은 밝기에 몇 룩스까지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죠?

너무 밝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밝기가 얼마 이상,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너무 밝아도 안 되고요.

예.

너무 어두운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밝기가 전부다 측정되는 겁니까? 도로 준공 시에.

미리 설치할 때 광도를 조정해 가지고 하니까 그 정도 밝기가 나오는 걸로 측정을 해갖고 합니다.

내가 좀 어두운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밝기 기준…….

시간이 지나면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도를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도를 조금 올리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산단은 올해 12월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도로하고 간접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기하고 상·하수도하고 다 됐는가요? 테크노산단은 도시공사에서 하죠?

그 부분은 산업단지공단이 90%, 도시공사가 10% 해서 합작으로 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부부는 공사를 지금 거의 한 80%했고, 저희는 테크노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있고 청량로에서 진입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다 연말까지는 다 마친다는 말씀입니다.

내부는 도시공사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희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부장님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울산시의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산 많이 늘어났고 예산과 같이 일도 같이 인원도 충원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장 고생 많고 하여튼 민원도 많은데 우리 김일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조한희 본부장님 이하 주민들 편에서 항상 열심히 해 주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또 조한희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오토밸리도로 개통되면서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방음벽 흔쾌히 해준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입장이 감사드리고 하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북구의 숙원사업이었고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입인 농소∼옥동간 도로 이예로죠. 그 2구간 공사 준공되었고 오토밸리도로 역시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 도로가 개통되면서 특히 오토밸리도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농소∼옥동간 도로, 이예로 도로가 2구간 되면서 천곡교차로 부분에 정말 2차선으로 잘 가다가 1차선으로 감차선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 외동 간에 경주 빠지는 도로로 다 일부, 관심 있는 분은 알지만 그러나 지역시민들이나 일부 주민들은 대다수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감차되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표지판에 그 표지판이 많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외동 없다고 설치해 주시든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경주∼외동간은 경주방향을 없다고 표시, 길 없다고 X표로 해 주든가 전혀 표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감속됐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시민들은 그냥 도로 가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감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양편으로 해 놨습니다. 오토밸리도로에서 시내방향 올 때도 표지판은 만들어 놨습니다. 충분하게 글자만 적어 넣으면 되는데 안 적어 넣었다 말입니다, 그죠? 역시도 외동간에, 천곡교차로에도 그냥 천곡교차로 안 만들어 놨다는 표시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경주∼외동해서 X표로 해놓으면 ‘아, 외동가는 도로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걸 표시 안 해놓은 게 큰 실수였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그 부분은 표지판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또 안 보거든요. 시설물 설계는 도로과에서 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 안 있었겠나 이렇게 보고 또 같이 전부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와 오토밸리도로 중간지점에 교차로가 중산IC입니다. 중산IC가 지금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문제됩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차가 전체가 주차장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있는데 그 부분에 차선을 지금 현재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2차선인데 거기는 신호등 없으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차선으로 진입하는 거나 국도7호선에 지금 할 수 없는지, 안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그것 또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토밸리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 완공됐는데 본부장님, 방지턱이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폭이 3.6m, 중앙높이가 0.1m, 10㎝ 되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가 다 저거 했습니다. 이 방지턱 높이도 다 다릅니다. 차가 얼마나 지금 운전자들이 곤혹이, 실제 보면 방지턱 높이가 다르고요.

그것은 방지턱 이 아니고요. 횡단,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그것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릅니다. 기준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장하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높이는 10㎝ 같을 겁니다. 그 위치는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꼭 설치를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3.4m, 3.5m, 3.9m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하다보면 다 세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작업자들한테 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작업자들한테 할 때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연암, 첫 오토밸리도로 지금 연암IC, 화봉에 있었는데 방음벽 시설이 전에는 7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건 3m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건데, 떨어져있다면 괜찮은데 같은 교량위인데 하나는 7m로 설치되어 있고 이후는 3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차라리 10m라든지 몇m 떨어져가지고 방음벽 설치되면 괜찮은데 연속 이어서 하면서 이번에 한 것은 3m이고 기존에 있는 건 7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옆에 사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일 마지막에 연암IC 방음벽 관계는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송정, LH공사에서 공사한 구간이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높이 차가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렇게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받더라도 떨어져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평가받을 때는 7m로 해놓고 지금은 왜 3m로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협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국토부장관이 바로 승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저희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LH공사에서 했지만 협의를 시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했는데 그 의견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솔직히 국토부장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횡포네요?

예, 택지개발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건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받지 말자’ 그러면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사진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사진 봤을 때 이해 못하겠지요? 바로 붙었는데, 같이 이어서 가는데 하나는 7m 되어 있고 하나는 3m 되어 있고 차라리 10m 떨어져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없습니다. 바로 붙어서 공사했는데 그러니 시민들은 싸잡아서 국토부가 하든 정부가 하든 시가 하든 구가 하든 상관없이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중산IC 차선 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까지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혹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은 국비에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 사업으로는 못한다. 그런데 그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차선 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민원은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장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일단 모든 목표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 그 공사에 묶어서 좀 할 수 있나 싶어서 국토부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주∼외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보시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경주∼외동에 아직 도로계획도 확정이 안됐는데 그걸 넣어놓으면 마치 이미 다 되어서 곧 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서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러면 산건위에 보고를 좀 드리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지판을 해놓으면 그나마 이해가는데 표지판을 안 해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됩니다. 이 도로가 아무 관련 없는데 왜 가다가 줄어드느냐 호리병처럼, 넓게 가다가 좁아지고 넓어지면, 이게 저는 차라리 표시해놓으면 ‘아, 이것은 언제 나도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 가드레일, 지금 가드레일 있죠?

예, 개방형 가드레일.

가드레일, 자전거, 보도하면서 오토밸리도로에 가드레일 브라켓 지주봉을 다 박아놨는데 이것 간격이 얼마입니까?

그 간격이 전이구간하고 일반구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데는 촘촘하고 어떤 데는 넓습니다.

다 달라요.

저도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전이구간의 간격을 얼마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안 하면 나중에 감사 와서 지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를 했답니다.

어떤 것은 4m…….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체로 80% 4m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머지 1.9m,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도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촘촘하게 설치된 부분은 전이구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이구간은 뭐를?

전이구간이라고 하면 곡선의 곡률이 바뀐다든지 팍 꺾여진다든지 그런 부분의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나는 데까지가 전이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2m면 2m 죽 전이구간은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간격이 다 틀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4m 있고 2m 있고 4m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4m면 4m, 3m면 죽 몇m 가야 되는데 4m 있고 1.9m 있고 4m 있고 2m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 밑에 무슨 박스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니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위치를 가르쳐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하여튼 일괄적으로 2m를 가든 4m를 가든 일괄적으로 죽 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참 보기가 시각적으로 안 좋아서 많이 나무라고 지침하고 일일이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워낙 우리 조한희 본부장님 꼼꼼하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갑니다. 아까 전이구간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 역시도 앞으로는 업무 보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지턱, 방지턱은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설명해 주시죠.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하여튼 울산시 도로망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해결하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동 간 2-32호 도로, 지금 2-18호가 농소∼옥동간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에 거기에 저번에는 민원이 제기되어 방지턱을 만들고 주민들 위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방아파트 바로 직후의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연결부분입니다.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30m로 입구되다 보니까 인도가 전혀 없는데 저번에 하니까 사유지가 포함돼서 인도를 못 만든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달천에서 내려와서 우방아파트로 들어가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 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 도로의 관리권은 구·군입니다. 저희가 사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기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연결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구·군에 확인한 바에는 여기는 아파트 그 위에까지는 구·군 도로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어차피 연결도로는 이 도로 마무리는 진입로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꺾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역자로.

연결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까지는 저희가 스무드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의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군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할 수 있는 라운드는 종건에서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사유지가 많이 걸리면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군하고 할 때 협의를 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종건에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봐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을 것 같고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는 정책에 많이 입안해 주시고 조한희 본부장님, 인원 적은데 예산은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늘 고생 많고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016년 1월에 종합건설본부장 오고 그 당시 인원보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이 많이 사실은 보강이 좀 됐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종건의 직원들이 좀 보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협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파악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