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년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경제진흥원 원장님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경제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보면 앞으로는 소프트산업, 서비스, 무형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본 위원이 본 적 있습니다. 무형산업이라면 우리가 하는 ISO품질경영, 그다음에 ISO환경경영, ISO자동차품질경영 등 이런 획득을 하게 되면 수출이나 납품할 때 사전검사나 이런 부분도 일부 생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상당히 인증받기를 원하는 제도죠, 그렇죠? 그렇게 있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산업재산권을 보면 특허권이나 상표출원이나 실용신안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무형재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 연초에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예.

아까 위원님께서 최초 심사 부분도 지원을 해줬으면, ISO인증 심사부분에 대해서, 최초부분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 최초심사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네요. 권고사항은 국장님, 권고잖아요. 권고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최초심사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원율을 지금은 50% 지원해 주지만 40% 내린다는 방법 또 그러면 한도액을 1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내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기업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도 사업에서는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늘어날 것 이고 소득도 울산 전체에 대한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지방세 부분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울산시가 어떤 넓게 보면 상당히 또 그분들이 행복하면 일탈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하고 싶지만 어떤 정보나 제도나 그다음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사장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경제진흥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울산경제가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7년도 보증공급목표가 1만 3200업체에 3300억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공급목표가 3000억 원 대비해서 300억 원의 증가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 보증잔액 증감률이 2015년도, ’16년도 살펴보니까 32.6% ’16년도에는 20.2%인 것에 비해서 2017년에는 3.5%를 보면 너무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권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로서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지금 상당히 다급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복지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지는데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어느 정도 사고율을 좀 감소하고라도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증 공급목표를 낮추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보증잔액 증감률이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가장 큰 문제는 개인부채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부에서 개인부채 문제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두 번째가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신보나 기보나 우리재단이나 이런 데서 통한 자영업자들 자금지원으로 인한 개인부채 증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증공급 총량을 정부에서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10% 정도를 증액을 해서 3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총 공급량을 동결을 시켜버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보증 재원확보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에서 양해를 구해서 오히려 보증재원을 좀 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에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강세, 유가상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내년에도 앞으로 보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증가를 시켜서 지금 보증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증공급 총량동결이라는 문제 때문에 보증공급에 좀 한계를 느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증잔액 부분은 보증공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공급은 동결이 돼있고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고 해지되고 다음에 상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보증공급 잔액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동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그다음에 이 자연해지, 만기상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증잔액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선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동구지역 다음에 울주군 서생, 남울주지역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다음에 시에서도 협의를 해서 저희 재단에 5억 원을 출연을 하고 조선업특례보증을 우리가 15배로 공급하는 75억 원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이렇게 꺼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안정을 위해서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확대하는 부분도, 아까 총량 동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역사정을 잘 감안해서 정부에다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고 다음 내년 예산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하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증공급을 받아가는 수요자가 전국 재단에 사고율이 한 3% 됩니다. 그러면 1%는 보증공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보험성격으로 보증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를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담을 하고 1%는 우리 자체적 재단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1%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는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재단 중앙회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3%를 확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통위 소위원장에 이채익 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30% 감액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 감액을 하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금을 줄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이채익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일단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놓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도 보증공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가져와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사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발급 비율이 상당히 살펴보니까 보증서 발급은 7254건이 되었고 보증상담은 1만 226건인데 거절이 2691건으로서 26.31%의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보증상담건 중 보증거절 비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보증거절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은 56% 정도가 자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1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다해서 보증보험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이 서류를 장기미제출하면서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신청만 해놓고 서류를 계속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을 기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공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56%정도가 그렇게 보증공급이 본인이 취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안 해서 기각된 부분이 많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부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4대 보험을 인하하거나 은행에 연체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걸려서 보증공급이 거절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절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지원실태 부분이 우리 조선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불황으로 또 사드문제로 소비심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책보증의 확대를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조선업관련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원실적이 전국 지원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의 지원실적이 상당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취임을 하자마자 각 구·군청 군수님과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정책자금지원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울산시에서 150억 원, 울주군에서 15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라든지 남구 각각 50억 원씩 해서 중구는 출연금 특례보증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처음에 150억 원 지원하던 것을 지금 400억 원까지 늘렸고 또 예결위에서 문병원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차보전 정책자금이 한 700억 원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례보증보다 정책자금지원 이자를 2%를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좀 비싸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 자금지원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은행들, 제가 은행들한테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은행에 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결손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 출연금을 받고 특례보증을 하는데 이것도 일반특례보증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먼저 되는게 정책보증, 이자지원 해주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은행특례보증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특례보증으로 몰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에 비해서 특례보증이라든지 은행협약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례보증이 우리 도시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국재단에서 포지션이 우리가 2.6%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국재단의 포지션이, 그런데 구조조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5%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부분에서는 특례보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수요를 늘려야하는데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데로 몰리다 보니까 특례보증 지원하는게 조금 적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지금 은행점장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각 은행 점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자체적으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외부의 은행이라든지 그러면 각 구·군청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율이 비싸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정책자금 지원이 이율이 낮더라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특례보증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단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하시고 또 제가 아까 서민경제안정을 위해서 많은 보증공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 이면에는 회수율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무조건 많이 올려라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채권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율도, 지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17년 9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율 급증이 7월말 현재 2.96%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16년도에 비해서 9월말에 퍼센티지는 상당히 급증한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또 뒤에서 보면 채권관리업무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진흥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예.

아까 위원님께서 임대보증금 손실로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이 19억 원 정도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것이고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았다 도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도약패키지가 2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

아니, 사무실을 우리가 원래 4개를 쓰기로, 다른 기관이 들어와야 될 공간을 갖다가 경제진흥원에서 또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4개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한번 원장님께서 잘 되게끔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예.

경제진흥원 정환두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한양현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정말, 요즘 모든 게 경기침체 되다보니까 관심도 많고 합니다. 특히 또 우리 두 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또 고생 많고 하다보면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그게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렇다보니까 참 힘듭니다. 힘들고 위원들은 또 원칙대로 지적하는 사항일 수밖에 없고 이해하시면서 이번에 나온 질타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에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지금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다른 것은 예비비지출이라든지 예산전용에는 아무 문제없고요. 그리고 단 지금 경제진흥원에 보면 수의계약에 하나가 있는 걸 보면 튜닝카 톡톡팩토리 설계용역이 원래 물품용역과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게 돼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우리 사무국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튜닝카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충분한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15일 이상이 걸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올해 사업비로서 다 써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 이런 것은 정말 핑계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전부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튜닝사업이라 해서 북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알았으면 사전에 일찍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분명히 지켜달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보면 본 위원이 2014년도에만 울주군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 ’16년, ’17년 가면 울주군이 빠져있거든요. 이 빠져있는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 왜 동참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울주군 자금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 센터를 설치해서 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그래도 경제진흥원에서 토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우리한테 수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도 수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자체에서 수탁기관을 우리가 아닌 서비스센터로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취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위탁 울주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를 위탁을 안 하고 서비스센터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다보니까 그렇지 자금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금에는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금도 더 증액돼 가지고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또 올해 예산이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일부 지적했지만 채권관리, 채권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실제 어느 게 좋다고도 볼 수 없지만 경기가 힘들어 작년에 또 지진과 태풍, 여러 가지 특별자금도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엊그제 포항에 지진 나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 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도 지금 크게 세 가지 쪽에서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조선경기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메르스 와가지고 특례보증을 긴급하게 했던 것 그다음에 중구에 수해나서 거의 실사를 제가 아주 초 간단하게 해서 공급했던 부분들, 사실은 세 군데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 쪽을 많이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율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경기도 경기지만 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 법인들 대표자 연대보증을 2014년부터 면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연대보증 입보를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회수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대보증 입보면제가 돼버리니까 기업들이 그냥 부도내버리고 가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법인 사고율 회수율이 좀 많이 나게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이라든지 파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변호사들이 되게 먹고 살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신청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라서 리스크 관련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대위변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어쨌든 여건에 따라가지고 참 하다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인 부도는 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튼튼해야…….

예,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히 경제진흥원장님이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봤을 때 정말 경제가 힘들 때는, 어차피 힘들 때 도와주시면 오히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예, 맞습니다.

채권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하려고 하는데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특기를 발휘해서 좀 기다려주고 당장 회수하기보다는 그런 아픔을 같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보면 경영자금에 동구가 이번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40억 원인데 오히려 다른 울주군과 동구, 남구, 중구, 북구보다도 오히려 지원율이 덜 했어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청장님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했는데요. 동구는 제가 의장님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 의장님 이유인즉 ‘왜 국민세금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자를 주느냐, 나는 그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이 나는 납득을 못한다고 예산반영을 계속 흩어지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의회에서 컷트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다면 일단 시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자’ 해서 애당초 150억 원이 지금 300억 원으로 했다가 400억 원으로 했다가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구 특례보증지원을 또 지원하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그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정말 본인의 개인 생각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왜 예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 대출내면 이자지원 안 해 주는데 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자를 예산으로 지급을 하냐고 되도 안하는 소리다. 거의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자체를 이끌고 의회를 이끌면 상당히 울산교육청에도 내 바른 말은 안하지만 그런 문제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겠느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떠나서, 하여튼 뭐 계속 시에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이 다르게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제진흥원장님 마을기업은 업무가 2016년부터 이관돼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정말 참 잘되었고요. 지금 현재 박가령 팀장님 위시해서 원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보고 제가 만나본 이상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저 역시 존경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 박가령입니다.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다음에 주관기관이 공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보면 장소가 워낙 부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외곽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강대공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사실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 밑에 이렇게 평야 넓은데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사람 동원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부스가 대부분 250개 정도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공동체들이 많이 오고 공무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박람회이기는 한데 거기 오셔가지고 그 외곽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축제처럼 전국마을기업인들의 어떤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리원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그것은 홍보로서 만족해야 되겠다, 그죠? 홍보로서 일단 물품을 팔기 전에 울산의 마을기업에 어떤 제품 홍보로서 부스가 많이, 또 장소가 넓게 하다보니까 외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저희 전국 17개 시·도 중간 지원기관들이 그렇게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마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숙식 정도는 지원기관 예산으로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 비용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의 그냥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는 부분이고 비용에 비해서 홍보가, 매출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그거는 답변에서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을기업, 정말 요즘 많이 좀 활성화 되는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장님께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의회와 간담회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곡공단이라든지 중산, 이화, 달천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할 때 우리 여기 산건위의 위원님들은 실제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협의회가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천공단이나 이화, 중산에 만나러 가고 하지만 거기에 만나면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실제 알고 있어요. 가보면 시의원들이 과연 뭘 하는지도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와 간담회 할 때 당연히 우리 시 산건위의 김일현 위원장님 있고 같이 전체 갈 수 있는 방안, 그래야 위원들이 실제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제대로 되는지 업무파악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11월, 12월에 쭉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같이 가야 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저희들도 참석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초청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여러 방면으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위원님들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청년일자리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소한 부분이지만 열심히 대처를 해 주시면 작은 발돋움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주시고요. 저는 해외 판로개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 조치가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4개 기관에…….

예산의 확정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매년 얼마를 지급을 하기보다는 예산이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합니다.

예, 부서는 사업별로 따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위탁되는 기관에 사업을 하는 데는 동일한 부서고요. 사업명에 따라서 우리 부서로 본다면 청년육성사업 같은 것은 창업일자리팀에서 하고 울산대학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것은 통상팀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수행하는 기관은 동일기관에서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청년육성…….

하다가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는 배제시킨 이유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동일한 기관에 동일적 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평가해 보고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