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이선봉, 물류택시과장 김종만, 건설도로과장 이근배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버스정책과장은 11월 1일자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하고 질의시간을 10분씩하고 다시 재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던 행정기관 개선해야 합니다. 국장님,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가 1987년 11월 9일에 났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 27일 경남버스에서 가현산업으로 사업권이 양도되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문제는 28년 동안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미준공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했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리 결정 때 보면 4950㎡인데 이중에 10필지인 1307㎡가 매입되거나 사용허가를 얻지 못해서 미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미준공 되었을 때 상태에서 하면 법 제9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 건물은 준공검사가 났지만 대지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미준공 상태에서 했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8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맞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준공 상태가 되면 원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시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안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왜 안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터미널 기능은 필요하다고 우리 시는 판단했고, 그러면 터미널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필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할 수가 없죠. 터미널 기능을 우리가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다른 곳에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터미널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운영하도록…….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울산시가 어쨌든 개인 시민에게나 주민에게 어떤 건축행위나 도시계획시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여섯 차례에 걸쳐서 28년 동안 연장을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한 번도 제재를 안 하고,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업자가 결국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등에 업고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매입하면 매입원가가 비싸니까, 기업에 재정적으로 타격이 가니까 안 한 거예요. 임대도 하려니까 예산이 드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장 시외버스 폐쇄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폭발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계속 ‘10필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하라’ 이런 권고와 공문을 계속 띄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띄웠는데 결과는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또한 법 제142조에 보면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뭡니까? 이것도 어떤 힘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대의명분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실시계획 연장을 우리가 계속 해줬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일반시민이 28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서 했다면 가능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28년 동안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그 버스업자에게 끌려간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의 논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울산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1년에, 임시시외버스 설치하는데 8200만 원 들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운영에 7억 3500만 원 들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건…….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에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추정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얼마 듭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예상컨대 1억 7000만 원.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해도 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임시터미널이라고 정의하는 건 법적으로 고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현재…….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변경 없이 언양공영주차장에 지금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최소인력·비용은 저희가 1억 8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자료를 받기는 본 위원이 여기에 분명히…….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터미널 기능이 설치기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치될 경우는 개략적인 공사비가 그 정도 된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터미널이 새롭게 시설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안 하죠.
병원
문병원위원
계속 임시상태로 할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임시터미널을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의 공유시설을 사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임시로 옮겼잖아요? 터미널 옮기잖아요? 11월 1일에 폐업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임시터미널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그 유지비가 얼마 드느냐 이 말이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게 1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7억 5300만 원은 뭡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터미널을 완벽하게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시상태로, 완벽하게 안 하고 임시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만 해서 할 생각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면 기존 아까 3940㎡ 그 터미널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울산광역시는 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삼산하고 언양에 두 군데 있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잘 알고 입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보니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의 적정규모 및 위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국 폐업된 부지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절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못하잖아요.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용도변경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군침을 갖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언양터미널이 개인의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이 슬럼화 되거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늦지 않습니까? 이미 폐업하겠다고 업체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신청이 4차 만에 되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확인한 게 9월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9월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되었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두 달 만에 지금 이 정책이…….
병원
문병원위원
여러 차례 되었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딱 폐업이 임박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는 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될 피해나 앞으로 야기될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하여간 우리 시는 개인 사유재산 증식에는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할거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 국장이 바뀌거나 하면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영원불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장님이 장담할 수 있나요? 평생 여기 계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체장이 늘 한 사람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로비가 되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 군침을 삼키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편익과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울산시민이나 언양읍민, 울주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하여간 우리 울산시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지금보다 나쁘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니만큼…….
병원
문병원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언양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언양시외버스터미널에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더불어 개인사유지가 공공성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기회를 통해서 삼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산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마 3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개 노선에서 559회 정도 운행되어서 4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고속터미널에는 7개 노선에 90회, 이용객이 하루 1100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언양고속버스터미널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지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과거에는 예측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은 1만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세워졌던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은 40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건설국에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이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그것을 건립한다는 의견을 주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전검토’라는 말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놓친게 사실 그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시정질문도 문병원위원님도 하시고 임 위원님도 하시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기초연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과 우리 시에 맞는 그 위치에 그런 규모가 적정한지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민간사업자는 거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터미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이전부지를 정해놓고 ‘이건 해제하고 거기를 지정해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언양 같은 경우도 진작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다면 이런 복잡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기업이 자기네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그곳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게 해 달라 라는 말이 있기 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8년 된 곳이 여섯 번이나 인허가를 계속 연장을 해서 했다는 그 부분에서도 관리소홀의 부분이 시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군에서 인허가를 해 주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진작에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그렇게 복잡하기 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미리 사기업이 도시 계획 입안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기업이 부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로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시에서 여섯 번이나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진작 도시계획 입안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부분까지 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산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도 빨리 시에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서 도시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노선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의 발은 버스하고, 고속버스는 요즘 KTX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이 줄어들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삼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도시가 아마 7대 광역시에 전부다 전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을 했고 울산은 아직 미도입단계입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준공영제의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장점, 단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대 광역시가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 부분을 도입한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7대 광역시 중에 울산만은 버스로 교통수단이지 타 시·도는 지하철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울산이 버스로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점이 부족하고 단점이 많다고 해서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도 시행했다는 거죠. 서울을 보니까 2004년도에 시행되었고, 부산이 2007년도, 대구가 2006년도, 인천이 2009년도, 광주가 2006년도, 대전이 2005년도 그런데 울산이 지금 2017년도입니다. 타 시·도가 여태까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다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국장님은 그동안 이 광역시·도에서 장·단점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무마를 하고 진행을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울산에 와서 한 일이 버스하고 주차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울산에 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해 놓은 게 버스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버스운영체계 안에 준공영제, 공영제, 민영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재정규모, 장·단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만 정립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단계까지 지금 도달이 되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연구 다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브리핑 한번 했듯이 재정규모, 운영의 장·단점, 특히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많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걱정하는 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재정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만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그래서 그걸 준공영제다, 공영제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운영체계는 지금 검토해 놓은 상태이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연도별 재정지원을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264억 원을 재정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한 지역에 대전이나 광주가 저는 항상 저희 도시하고 인구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전과 광주가 준공영제를 2006년하고 200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재정지원 추이를 보니까 대전이 2016년도에 404억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주고 광주가 603억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공영제를 안 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26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준공영제 한 도시와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이 되고 또 준공영제든 다른 이름으로 하든 간에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에 편리함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시의 기본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책단계에만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추진하셔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도입되든 타 시·도와 비슷한 준공영제든 7대 광역도시가 공영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이 준공영제로 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울산이 부자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각자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다 각자 틀리겠지만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부자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울산이 재정이 없어서 준공영제를 도입 못한다 라는 부분은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나 유사한 제도가 필히 이렇게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어떤 형태든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아마 그걸 추진하려면 국장급의 버스개혁단을 1년 정도 운영하면 충분히 만들어서 진행을 2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시행까지 2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타 시·도는 10년 전에 다 했는데 아직도 2년 있어가지고 계획이 끝난다면 그건 너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계획이 아니고 완료하는 시기를.
병길
송병길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늦지 않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늦지 않다고요? 다른 데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다 2년, 3년 준비한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타 시·도가 그전에서부터 다 시도를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2년까지 의 기간이 또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정책이 금방 반영된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준비된 걸 결정하고 추진팀 만들어서 액션 플랜하는 게 그 정도 걸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전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이슈는 역시나 버스네요. 그죠? 본 위원도 언양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현황표를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건설국에 1년 예산이 2320억 원인데 1490억 원 집행하고 96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약 42%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일부터 2017년 9월말까지 통계를 내라 그러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9월말까지라 칩시다. 그러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한데 그 자료는 그 통계를 순수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건설도로과에도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한 집행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본 위원은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행 적자를 두고 우리 울산시와 버스업계 간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공방이 있어 왔었습니다. 올 7월에도 울산시내버스노조의 파업결의와 철회 등을 거듭하면서 우리 울산시민들은 짜증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디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 교통정책만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개선은 사실은 하세월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울산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큰 틀을 보고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2002년도에 우리 시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 추진에 나서서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추진은 무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이후에 2005년과 2011년에도 우리가 트램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지만 그나마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한 번 추진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왜 포기했는지 국장님이 아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때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트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결론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했어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수요가 못미친다는 그런 결론이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B/C가 1.21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있는 것으로 나왔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경전철 도입이 그때 붐이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경전철이 결정된 게 부산∼김해 경전철, 경기도에 용인∼의정부 경전철.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당시 그것은 전부다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게 막 시끄럽게 적자를 봤다, 몇 천억씩 손해본다 하니까 우리 울산 시민단체나 여론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포기된 것도 그 이유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 현재에 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정책으로 신교통수단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고 당장 구체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에 그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려면 기본연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시철도망계획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해놨기 때문에 새로 수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4억 원을 받아서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부다 열어놓고 트램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하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느 노선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일까, 지금 기존에 하겠다고 한 노선은 뭐가 문제였는가, 그래서 지금 기존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비용을 좀 줄이고 이러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도시철도는 정부가 60%를 내고 우리 시가 40%를 부담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나 정부에서 신교통수단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것도 어떤 안전상으로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이 고령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터널입니까, 어느 터널입니까?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창원터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창원터널에서 사고 낸 분도 그분이 좀 고령자죠? 또 얼마 전에 부산에 한 대로에서 운전하시다가 쓰러지신 분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아마 상당수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좀 추진해야 될 시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게 교통수단입니다. 버스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철도하고 버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버스하고 철도 같은 수단은 도입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대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놨고 결정해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체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철도분야에 대해서 어떤 수단의 형태를 어떻게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 금년 말까지 초안은 제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종무
김종무위원
현재 우리가 광역시에 대한 여건이야 갖춰졌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이 됐겠지만 참 조건은, 광역시 조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주위에 경관부터, 교통망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참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참 큰 틀을 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민선 6기 접어들어서 우리 교통수단에 크게 변화된 게 없잖아요.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선급행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큰 틀을 보고 우리 시가 일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울산시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에게 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틀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안 잡아야겠습니까,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큰 틀로 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용역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용역에 한번 안 되면 두번 우리가 될 때 까지 계속 좀 발주를 줘서 좀 시행이 되도록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풀어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울산시 교통, 여러 가지 물류 참 업무하느라 고생 많고요. 김대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도 잘 들었고, 또 6대 지방자치 시의원들의 마지막 감사인데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정책이 많은데 실제 효과 여러 가지 부분에 질타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언양터미널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잘 풀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잘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참 업계에 도움을 주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작했던 택시자율감차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금제도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수익구조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2013년 4월 8일 전국지자체에 시달되어 울산시에서도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울산시에 택시자율감차제도 시행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울산시에 택시가 전체 5784대 그 당시에, 개인택시가 3625대, 일반택시가 2159대 지금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용역비까지 그 당시 5000만 원 편성해서 죽 해왔는데 그 당시에 오버된 게 489대인데 추진한 것은 3년 동안 예산을 2015년도에 7억 8000만 원 편성해서 20대 감차목표로 했는데도 지금 한 대도 못했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3억 64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8대 계획을 했는데 전혀 못 했고, 올해 역시도 당초에 1억 2300만 원 했는데도 20대 감차인데 전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68대 감차목표를 했는데 예산 역시 13억 원 가까이 편성했는데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도 못 할 바에 예산은 왜 편성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데 업계에 문제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감차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도 정말로 업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일부 가장 많은 것은 개인택시 업계의 반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기들 딴에도 이런 제도 같으면 할 필요 없고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는 자체도 해주지 말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국장님께서 지금 감차제도가 제대로 왜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만큼 업계의 수익개선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는데, 국비, 시비 편성해서 주겠다는데 업계는 어렵다하면서 왜 안 하는지 그 답변해 주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는 결론적으로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자율감차’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강제적인 형식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돈 주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업체의 협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더 하나는 우리 지역은 아직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의 종사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택시담당부서 과장님하고 ‘내년에는 일체 감차비용 확보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망신이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망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차규모 결정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줄어들어야 될지 늘어나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택시종사자들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외곽으로 외연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좀 있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 갖고는 우리 시에 일반 개인택시조합에서 전혀 협조가 없고 두 번째는 제도가 그렇게 종사자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마지막 회의자료 여러 감차위원회 한 것을 보면 참 이 분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아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정부에서 혜택을 준 그런 것들까지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은데 저희들이 감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차하자고 요구했던 것이고 감차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정부에서 내주는 13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됐든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사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출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당 1만 5000원 출연금도 전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이 울산시만 이런지, 타 시·도에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가 다 있습니다. 서울에는 74대를 감차했고, 부산에 177대, 대구가 236대, 대전이 174대가 감차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업계가 잘못하는 건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이라는 용어 때문에…….
문석주위원
아니 ‘자율’은 우리만 ‘자율’ 아니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래도.
문석주위원
전국 다 그렇잖아요? 용어는 하나의 국장님 생각이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핑계거리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안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감차위원회에서…….
문석주위원
강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각이 없습니다. 감차할 생각이.
문석주위원
저 역시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바라면서 울산시는 택시자율감차제도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없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을 한 푼이라도 할애 할 필요성 없는 것 같고요. 업계에도 자구노력도 없는 이상은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2018년도 예산 단 10원도 편성하지 마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안합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도시외곽순환도로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시고 저 역시도 결의안을 해서 하고 있고, 현 집행부에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 언뜻 말했듯이 광역시 중에 외곽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울산시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울산시를 홀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 다 걸어놓고 예타사업에 안 들어가고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울산을 홀대하는 이유가, 울산시를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 마인드 자체가 울산시를 없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지, 120만 울산시민들을 욕 보이고 아예 생각 자체에 대통령 머릿 속에서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제도가 국가사업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있을 경우, 유효할 경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타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는 없지만 지지난 이명박정부 때 우리 각 대도시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부다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부산, 대구, 광주 그런데 우리가 빠져있어요. 그때 보니까 동해고속도로하고 동해남부선 철도 때문에 여기는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실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도가 또 강화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외곽순환도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것 이외에는 수요는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타까지만 올리자 해서 수요를 조금 손을 봐서 올린 결과인데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현 정부에서 면제 사업은 받아주지 않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요는 사실 조금 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수요 나오는 곳, 비용 줄일 수 있는 곳 찾아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지금 예타가 나오고 해서 이 도시외곽순환도로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노선이 제가 알기로 세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애초에 지금 현재 노선입니다. 미호JCT에서 처음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거기서 녹동가다가 천곡, 그게 두 번째 노선입니다. 거기서 호계∼가대로 해가지고 호계로 오는 노선이었고요. 상안, 그다음에 안 나와서 녹동∼천곡으로 바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한다고 선정까지 다 올려서 그때 바뀌었습니다. 신문에까지 다 나왔고요. 다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해서 다 나온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뀌어서 안 나와서, 그다음 또 범서IC에서 지금 상안 했다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든요. 원점으로, 지금 현재 노선이 최초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는데 지금 이런 왔다갔다 우리 울산시가 고집을 못하는 것인지 바뀐다 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위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노선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호적이었던 게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가능한 하려고, 그런데 그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도와주려고 수요 많은 쪽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노선을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그 노선을 바꾸면서 수요는 증가시키고 비용, 사업비는 줄이는 노선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어서 노선이 변경된 것이지 그게 뭐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 경부고속도로 미호∼녹동 그다음에 동해남부선에 녹동∼천곡에 되면서 설계가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7번국도 우회선이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늘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천곡교차로 부분, 지금 현재 가다가 2차선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외동으로 빠지는, 지금 외동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원래 도시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설계가, 그렇게 설계를 반영해서 이 농소∼옥동간 도로를 준공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고속도로를 변경 시키다보니까 지금 설명한 외동 가는 도로로 한다 이렇게 또 말이 바꿔지는데 애당초에는 도시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들어가는 것이 4차선 빠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JCT, ICT 그 부분이 빠지는 1차선을 본 것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전혀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2차선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드느냐, 푯말에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경주∼외동간에 표시해 놓고 없어야 되는데 푯말에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없다 보니까 그냥 천곡교차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주민들은 혼란이 와서 ‘왜 도로를 이 따위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식으로 엄청 나오잖아요. 그나마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끝나고,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7호선 우회도로, 농소∼외동 도로가 경주로 가는 쪽하고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 미호에서 녹동으로 가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는 7호선 산업로하고 농소∼외동에서 내남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2개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 의견을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그 수요가 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구간이, 그러니까 산업로는 860억 원 정도의 확장사업비 중에 600억 원 이상을 받아서 갖고 있고 토지 수용을 한 상태였고, 농소∼외동은 이제 예타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그럼 선 우리 시는 산업로 빨리 하고 이것은 청량∼옥동이라고 위원님 아시죠? 남쪽에 끊어진 곳,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축이 연결되면 우리 울산광역시와 경주 쪽은 도로망이 구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알고, 왜냐하면 지금 국도7호선 확장해서 예산 받아서 추진 중에 우회도로 천곡∼외동간 도로를 국토부에서는 자기도로니까, 국도니까 해야 되니까 시보고 이것을 변경하라니까 시에서는 선택권을 2개 중에 당연히 국도7호선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국도7호선 산업로를 확장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외동간 했다면 더더욱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하셨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애당초에 도시외곽도로 천곡에 연결해서 상안에 와서 호계, 강동 가는 도로로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곽도로가 안 나고 또 변경되다 보니 그 부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당장 급한 것은 시민들이나 그 지역이 표지판부터 빨리 변경시켜야 됩니다. 외동∼경주간의 도로 해서 가위표를 해놔야 되지 지금 천곡교차로 해놓으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리면 오히려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그것은 IC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빠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바꿔야 됩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이예로 도로라고 종건에서 했겠죠. 해놓고 시민들 모릅니다. 농소∼옥동간 도로인데 이예로 도로라고 끝에서 끝까지 8㎞가는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해갑니까, 공감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것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2030 교통비전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가 끝났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기간이 2016년 2월 16에서 2017년 4월 15일까지 해서 부족해서 2개월 더 연장해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175회 임시회에서 시외버스 이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발언한 게 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 포함이 안 됐죠? 아까 송병길 동료위원님이 하실 때 이전에 대해서 안 돼서 다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전을 수립하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장님의 결정만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할 때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담당자가 혹시 울산시에 계시는 분이 주관한 것 아닙니까? 연구를 누가 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임 국장이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임무를 다른 것을 맡았어요. 공공센터장을, 그러다가 그 밑에 연구원이 맡아서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교통에 대한 계획이나 시설은 그 도시의 접근성입니다. 그다음 생활의 어떤 편리성이나 안전성이나, 그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좋은 교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첨단교통시설들을 도입하면서 저비용이 고효율을 내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은 울산에 둘 것이 아니고 전국에 어떤 제한이 없이 정말 이 교통에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용역이 됐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이 울발연이 있다는 이유로 울발연만 자꾸 거기에 너무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울산의 대중교통시설이 유일하게 시내버스뿐이잖아요. 그러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가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데 울발연에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2억 35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반쪼가리 연구를 내 놓고 그것도 2년이 됐는데, 올해 이게 연구 오픈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결정도 안 됐으니까, 그죠? 그렇잖습니까? 미국 공군에 존 보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다 루프(OODA Loop)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옵저버(Observer), 그게 뭐냐 관찰입니다. 관찰, 그다음에 오리엔트(Orient) 그게 뭐냐 하면 방향설정이에요. 디사이드(Decide) 결정, 액트(act) 행동하는 것,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필드에 옮겨서 행동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게 뭐 국장님 전용물도 아니고 시장님 전용물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이렇게 교통이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늘 택시, 버스에 대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오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해서 정책결정을 안 해줘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뭐 하시는데요? 뭐 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결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용역이 끝나고 몇 개월째 입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다음 시장 때? 아니면 다음 선거 끝나야 됩니까? 언제까지 클로즈업을 해놓을 건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을 바로 안 본다는 거죠. 맞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2030 연구결과 몇 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과정에 있고 예산에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임위니까 브리핑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고 한데 급속도로 하니 우리가 검토도 해볼 시간도 없고 그것을 다 제가 알파고도 아니니까 다 기억할 수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맞잖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용역보고가 나왔으면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맞다고, 교통정책에 맞다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지금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앞으로 이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다른 것 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병원
문병원위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데.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느 정도요? 여기 보면 스마트 교통 인프라 해서 광역도시 간에 연계, 도시내부 연계망 구축,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적정한 주차수요 관리, 안전한 교통체계 조성,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이 총괄적으로 6대 핵심사항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어느 쪽에 핵심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1호로 벌써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개혁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오픈이 안 되는 것은 교통 전체적으로 하면 어떤 투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그걸 또 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제 발표하면.
병원
문병원위원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먼저냐 후냐 전후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발표나면 투기는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교통시설에 대한 것이죠. 시민들의 가려움증을 빨리 긁어주고 풀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앞으로 더해서 의회에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쪽으로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결정자에게 충분히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15년 10월인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110원 인상하는데 이의제기를 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하신 말씀이 TF팀을 구성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기억나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버스혁신팀 3명을 버스정책과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업무가 버스택시과장이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물류과로 택시를 넘기고 버스만 전담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TF팀에 지금…….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3명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담팀에 보니까 구성된 게 버스개혁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서울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분들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두 번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두 번 다 왔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다는 못 오고 두어 명 정도 왔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서울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두 분이 왔으면 결과적으로 자문위원으로서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제 중요한 결정할 때는…….
병원
문병원위원
심의위원이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중요한 결정할 때는 좀 오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수당은 얼마씩 드리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수당은 법적수당 이외에는 못 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게 항공료하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의 수당이 엄청나게 적은데 2시간 하면 7만 원주고 차비 줍니다. 그다음에 2시간 플러스 2시간 이상을 하면 10만 원에 교통비.
병원
문병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서 여기 오면 여러 가지 시간소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루 가는데 그게 과연 심의위원들께 맞는 대우냐, 그 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심의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코미디에요. 심의위원 구성,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심의를 왜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잘잘못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이 지정되었지만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역이 지금 신동민 회장이 법정에서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롯데가 앞으로 시행을 하죠.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받기는 10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금년에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했죠.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10월 착공은 지나갔고, 이거 착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뉴스나 이런 사회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도 느끼실 텐데 어제도 그래서 제가 사장하고 통화를 했고 담당 본부장급 밑에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하나 딱 남았거든요. 구조심의위원회, 그래서 그것은 금년 말까지는 공사 인허가를 다 완료하고 연말에 할 것이냐 연초에 할 것이냐 그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언양권이 지금 환승센터가 착공이 되고 제대로 공사 진행이 되면 쇼핑몰이나 CGV나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발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권이 형성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아파트 분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은 뭐냐, 국민들이 그만큼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잘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신복로터리 진입로 같은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주위에 불법 주차 이런 부분도, 교각 밑에 이런 부분도 주차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하신 것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울산시민들이 항공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주도를 가려면 부산 내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시간 대비 간접비용이 상당히 들었다는 것이죠. 울산에 저가 항공을 유치하므로, 제주로 취항을 시킴으로써 울산 시민들이 그만큼 제주와 울산이 접근성이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가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된데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한 제주에어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에어부산하고 대한항공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에어부산하고 대한항공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울산시민들이 다양한 교통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더 바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국제선이 떠야 되는데 활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활주로를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 아이디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활주로가 확보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에 직항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울산 시민들이 그만큼 글로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울산공항은 어떤 형태든 유지한다 국토부 방침을 받아있고, 지금 이번에 취항에서 얻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LCC가 189명이 타거든요. 자리 간격을 좁혀서, 그래서 우리 울산공항은 조종사들이 위험해서 못 뜨겠다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164명, 140몇 명짜리는 국제선이 뜰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검증했기 때문에 LCC 정도는 국제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활주로가 2㎞인데 공학적으로 전혀 문제없는데 다만, 지금 급유시설이라는 게, 기름을 넣는 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항은 국제선 뜰 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부대시설이 좀 갖춰져서 취항이나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밤낮없이 제가 볼 때 자전거 타고도 울산시내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고 현황을 파악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병길 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복합환승센터 개발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삼산 시외터미널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산터미널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이용객 수에 관계없이 접근성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울산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성이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국장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연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외버스가 설 수 있는 정류장이 있어요. 저희가 연계교통망은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
그건 있는데 터미널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기능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자사업개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사양산업이지 않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줄어들죠. 그러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다 주상복합해서 다른 용도로 할 생각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땅도 롯데 것 아닙니까? 삼산동 터미널 땅도?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일부만이고 일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일부 임대를 한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일부는 자기가 샀고 일부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도 삼산은 땅값이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좋은 위치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터미널이라는 게 진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심 깊숙하게 있는 게 좋으냐, 혼잡이라는 이유로 밖에 두는 게 좋으냐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450㎞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수원에서 서울까지 40㎞를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립니다. 4시간 반 다니는 게, 이거 문제다 그래서 그 기능을 세게 하기 위해서 혼잡구간을 고속도로 만들고 지하도로 만들고 GTX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복로터리에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삼산동까지 가는 게 밀린다 그러면 운영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시외버스를 탁 태워가지고 10분 내에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복합환승센터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넣을 수 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는데 터미널 기능하기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능까지 넣어서 지금 동대구가 복합환승센터 만들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넣었어요. 거기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넣었어요. 진짜, 그다음에 서울터미널이 고속버스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호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도심에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봐야 되고 복합환승센터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도 고민해보고 제3의 부지를 찾는 것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민자가 들어오든 공공이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언양 같은 경우는 민자가 자기 개인 땅을 사서 여기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 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조는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하고는, 전부다 도시계획 관계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길
송병길위원
늦게 알았던 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운행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몇 번 조사가 나와서 저상버스 도입 부분이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데 효과는 많이 나지 않는다. 또 울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선을 조정해서 교통약자라는 것은 꼭 장애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약자는 임산부 여성위주일 수도 있고 노약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느냐는 아마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사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저상버스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운행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부과에 효과가 적게 난다 하더라도 이것도 복지차원의 한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울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하나 없이 버스로 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버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울산이 최고로 낮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그나마 전국에서 뒤지지는 않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울산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사실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 2018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년에 10대 사자 그러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미안합니다. 내년도는 5대 밖에 울산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산을 잘라요. 그래서 매번 보면 추경 때 예산 자르는 게 저상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자기들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버스 사업자가 오래된 차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9년까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연장하는데 그때 정부재정 처음 초창기 도입할 때만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버스의 거의 2배거든요. 저상버스가, 그러니까 버스 운송사업자는 ‘그러면 우리 교체할 때도 돈을 줘라.’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못 줘요. 차살 때 우리 500만 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값을 주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500만 원 주고는 안 산다. 이게 지금 사업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하는 방법도 좀 바꾸고 국토부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합니다. 정책적으로,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런데 이걸 지금 위원님, 앞으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타는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상버스를 타야 됩니다. 선진도시는, 그래서 저상버스화 한다. 외국은 2층 버스하고 다 저상버스 다니죠.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차 성능도 사실 안 좋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토부가 매칭사업으로 주는 돈을 안 줘서 못하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매칭사업을 그렇게 잘 따와 가지고 우리보다 보급률이 훨씬 높은데 울산은 그럼 뭐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자기 사업비로 합니다. 자기 시책사업비로.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시책사업비로 하든 뭘 하든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저조하다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시 돈으로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해야지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타 시·도는 국가에서 돈 안 준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시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조한게 그냥 근소차로 저조한 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도 선진사례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하면 지금 타 시·도는 더 먼저 앞서서 있는데 우리는 타 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급률을 하고 있다면 교통건설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스운영체계 개혁안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전부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된 말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전부다 준공영제하지 않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예.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버스가격이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저상버스 많이 도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영제에서 저상버스 사는 비용의 반을 시장이 낸다고 하면 재정규모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가죠. 그래서 운영체계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국토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현재는 국토부와 매칭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운영체계를 우리 시에서 바꿀 때 같이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연차별 보급계획이 있더라고요. 국토부에 따라서, 그래서 2016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보급률을 계획을 하고 있던데 시에서 국토부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추경에 잘랐어요. 다 못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2016년도에 보급률을 41.5%로 올리겠다는데 우리 시는 지금 몇%입니까? 2015년도.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런게 아니고 40%로 올리려면 국토부가 그만큼 돈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10대인데 7대분 밖에 못준다고 돈이 변경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서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표만 설정해 놓고 정부가, 국토부가 돈을 확보 못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면 대전이나 광주 같은 데도 월등하게 18%에서 25%까지 되는데 우리는 14, 15% 밖에 안돼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비용이 원가에 들어가니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커지는 거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국토부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이 퍼센티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급률이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40%를 목표로 해 놓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따는 거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의회 위원님들께 죄송하죠. 계속 예산확보 해놨다가 자르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저상버스 보급률이 앞으로 더 타 시·도에 비해서 하여튼 꼴찌에요. 꼴찌, 인천 빼고는 꼴찌네요. 7대 광역시로 치면, 인천도 14.1%지만 타 시·도는 25%에서 35%, 서울이 최고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마 운영체계 바뀌면 확 바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확 바뀐다고요? 맨날 뭐 바뀌면 뭐 바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아까 문병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내놓는 것 하나 없이 말로만 다 바뀌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준공영제도 지금 다 해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하나도 피부로 못 느끼고 우리 위원들도 하나도 피부로 못 느껴요. 내도록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행감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에 임박하는데 2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혼자서 답변하신다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 준비도 많이 해오셨을 것인데 너무 무시하는 처사 같아서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이선봉 과장님.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저는 추가질의에 우리가 재해나 비상시에 견인차량들 견인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차바 태풍과 9·12지진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처와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도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 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지대에 보면 강변 고수부지나 해안 주차장 등에 대한 차량대피에 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태풍 예고 시에 우리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달라고 방송안내도 하고 안내문자도 띄우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차량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견인이 필요한데 그 견인을 해야 할 장소가 실질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면 각 5개 구·군으로 따지자면 아마 저지대에 있는 주차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한 몇 천대 이상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견인할 장소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견인차량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비상시와 재해시에 견인할 장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홍수나 침수 때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하천 둔치주차장이 임시주차장 세 곳 포함해서 총 1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2380대 가량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무
김종무위원
구·군에 다 합해서 입니까?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구·군 하천둔지 남구, 중구 다 합해서 그런데 문제는 첫째는 견인차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문제이고 저희들이 실제 이 업무를 구·군에 다 위임되어서 구·군에서 하는데 실제 견인차량하고 계약을 알아보니까 계약을 한 곳이 구·군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협약 정도해서, 협약은 법적구속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종용하고 회의도 해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헛돈이라 하더라도 선금을 주고 계약을 해라’ 그리고 실제 가상훈련을 해 보니까 1대 견인하는데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차 한두 대 계약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5대 이상 무조건 계약을 하고 선금까지 주고 보험까지 들어라’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고 최근에는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을 모아가지고 직접 그렇게 다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될 것이고, 다음으로 견인장소가 문제인데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견인장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둔치 제1주차장에서는 태화동 388에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삼호 일원은 와와공원 주차장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하여튼…….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해 놨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나 다 조막조막 한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강변 주변에, 주차장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 운동장,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은 비상시에 우리 좀 씁니다.’ 하고 아주 쉽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공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추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하는 건 물론이고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전부다 교섭해가지고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를 시켰습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확실하게 확보를 좀 하세요.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견인업체 현황하고 견인장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견인장소 현황, 또 견인현황의 문제점, 두 번째는 저지대에 아까 이야기한 2천 몇 면이 있다고 했죠?주차면수 현황하고 그동안 이동대책하고 견인현황 그리고 5개 구·군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줘도 괜찮습니다.
선봉
이선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시 국장님 또 심심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울산공항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 제주공항이 시범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사전취항이기 때문에 11일만 하고 끝났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동안 울산공항 제주도 취항에 대해서 항상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울산공항에서 취항할 항공사가 몇 군데나 되고 또 1일 몇 편 정도 운항을 할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항공사는 기존에 현재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부산, 제주에어는 내년 3월 정도에 뜰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처음에 제주항공이 시범운행 안 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주에어가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동절기 스케줄을 못 잡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슬러시라고 하는데 뜨고 내리는 그 시간대를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편수는 종합하면 22편 정도가 앞으로 뜰 것입니다.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일 하루?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하루, 지금 14편, 12편에서 2배로 늘어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왕복 22편입니까? 아니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1일 편도로 10편 이상은 된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10몇 편 될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울산공항 이용하는 것이 참 불편했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이나 가까운 경주 이런 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힘써주시고 또 우리 울산시민이나 가까운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 울산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공항에 비행기만 많이 뜨면 뭐합니까? 손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많은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공항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게이트가 2개입니다. 승용차 한 대 지나가고 택시가 한 대 지나가는 게이트 밖에 없어서 터미널 앞에, 버스를 제가 넣겠다고 했더니 버스 넣으면 택시 설 곳이 없다, 또 자가용 와서 배웅하고 마중 가는 사람들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태화교 남단에서 김해공항가는 공항버스가 하나 있고 경상남도에서 운행하는 울산∼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가 딱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 구·군하고 지금 해오름동맹을 맺은 경주, 포항, 양산 쪽에 운행하는 수요가 있다고 가정하면 공항 리무진버스를 개발해서 편하게 짐까지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좀 내려고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광버스 운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지금 김해노선에 가는 공항버스가 태화교 남단에서 출발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는 저기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동구에 사는 사람도 택시를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거기 가서 타고가야 되잖아요. 북구에 사는 사람도 이리 또 넘어와야 됩니다. 그 얼마나 불편을 초래합니까?우리 남구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손 칩시다. 치는데 동구나 북구에 있는 분들은 김해공항 가려면 상당한 불편을 안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태화관광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태화관광하고 협의를 좀 해서 동구에 한 지점을 정해놓고 동구 사람은 비행기 안 탑니까, 북구 사람은 비행기 안 탑니까? 울산 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태화관광에서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화관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동구하고 북구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게 울산역 가는 리무진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하루에 다문 몇 대씩이라도 보내주면 그 시민들이 소외되는 기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소외되지 않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김대호 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죽 봤을 때 하여튼 교통건설국장님 다 부임하시면 말씀도 잘하고 해박한 지식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고 그래야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김대호 국장님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저돌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받쳐주는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제대로 받쳐준다면 울산시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정말 울산의 공항, 우리 북구의 공항 빨리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낫는게 제주도 가는 항공이 뜨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 빨리 이전해서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국제항공기 가는데 과연 확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제주항공이나 부산항공 관광업자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항의도 한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잘했습니다. 정말 대응 잘했고요. 그분들의 그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요즘 제주항공 11일간 하면서 제주에 가는 관광객들이 85%, 90% 가까이 되니까 모든 시민들의 불만들이 한순간에 다 사그라졌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관련부서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또 사고가 일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슬러시라고 했습니까? 그 항공노선에 여러 가지 확보 못했는데 그것도 빨리 확보되어서 제주항공, 부산항공 다 뜰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그다음 민주주의사회에서 대한항공 독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제는 같이 하는데 자기들이 매일 뜨도록 위급, 다급함을 느끼고 이제 경쟁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간에 시간이 없었는데 오토밸리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 이예로 도로가 다 개통되다보니까 중산IC가 포화상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알고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중산IC에 다 내립니다. 진입로는 두 차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차선으로 계속 가면 안 밀립니다. 한 차선으로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리는 부분은 국도7호선과 산업로 합류하는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예로 도로가 중구 성안까지만 8.9㎞ 됐는데 그 이후에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 대안은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대로 중산IC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개선을 해서 개통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여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나마 제가 현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낸 게 중앙분리대만 없으면 4개 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3개 차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주 쪽으로 주고 들어오는 것은 신호를 받고 오기 때문에 한 차로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건설본부에 줬어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고 빠르면 연말까지, 물어보니까 두 달 걸린답니다. 중앙분리대 시멘트로 된 것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되면 문제가 없고 방학 때 조금 수요가 줄 때 공사 얼른 해서 끝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역시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유소에서 국도산업로로 그 역시 2차선입니다. 어차피 산업로 확장하는데 거기 중산IC부터 글로리아까지라도 별문제가 없거든요. 옆에 지게차하고 있는데 그러면 3개 차선이라도 우선 확보해 놓으면 이 역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오토밸리도로 는 종건하고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말씀드립니다. 울산시에 550㎞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인프라 구축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오토밸리도로가 12㎞ 가까이 개통되고 출고사무실에서 중산IC로 되어 있는데 매곡IC, 농소2IC라 하죠. 거기까지는 일반도로로 다 되어 있으면서 자전거도로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10억 원편성해서 종건에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중산IC에서 약 2㎞ 구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 아까 중산IC 거기에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려면 그 도로를 타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자전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끊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산IC에서부터 매곡IC, 매곡은 농소2동IC라고 하죠. 그부분이 디아채부터 그 주변에 1만 세대가 살고 있네요. 4만 명이 운집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인데 이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 자전거도로하면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국장님이 하실 랍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오토밸리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만들어 놔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해 놓고 일반도로로 7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번에 불행하게 연결로 인터체인지하고 일부 구간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면 1.5m정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m가 확보 안 되고 1m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산IC부터 현대자동차 출고장까지를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정비방향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정비할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다 제가 쟀습니다. 다 확보 지금 현재보다 넓습니다. 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법면이 다 나옵니다. 중산IC에서 매곡을 연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자동차출고장까지 할 겁니다.
문석주위원
불과 예산 얼마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했는데 올해 동천강 하천정비하면서 상안교에서 원동 밑에 자전거도로 하천에 하라 했는데 그날 하셔가지고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500m인데 이근배 과장님 고맙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문석주위원님이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안 그래도 이근배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천에 한 부분, 감사히 여기고요. 그리고 주차장 어차피 교통정책과인데 지금 남구에서 조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굴 뭡니까? 태화강 동굴피아 그 부근에 보면 남산사 옆에 55면을 주차장 해놨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실제 남산사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나름대로 할 자리가 없어서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역시, 했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봤을 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도로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상당히 교통혼잡이 더 되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을 어디 에 하든 해야 되는데 차라리 태화강 하부도로 거기에 대나무숲 육교 밑에 하부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하고 육갑문으로 해서 가면 교통마비도 없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용 주민들이 교통운전자들도 불만 많고 이용자들도 불만 많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남구에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남구에서 예산 전체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비 예산이 내려 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서로 연계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게 동굴피아 개장하고는 상당히 좀 밀리고 주차장이 모자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크게 그렇게 사유처럼 사용되고 있고요. 이 주차장은 사실 남구에서 할 때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라 저희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은 현재 태화강 하부 밑에 둔치 있는 그쪽에다가 만약에 큰행사가 있든지 하면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현재 주차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동굴피아 쪽으로 걸어간다든지 이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남구청 공무원과 시 공무원은 역시 이렇게 다르네요. 결국은, 진작 협의를 했으면 이런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태화강 하부에 하천에다가 육교 밑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구·군 간에 협의하면서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시 예산 데려가면서 구·군과 협의하면 제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산낭비 없애야 되고 제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안타깝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시비 내려갈 때는 무슨 목적으로 내려가는지 가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이거 누가 봐도 이 주차장은 남산사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만들은 것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태화강 하부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육갑문에서 가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버스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쪽으로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아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저상버스가 배당은 퍼센티지가 높은데 신청이 적게 되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맞죠?
10대 다 받았어요?
7대를 받았죠?
그때 당시 왜 그랬느냐 하니까 신청 대수가 적어서 우리가 적게 되었다 타 도시보다 적게 되었거든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인숙 의원인가 그분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상버스는 꼭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노약자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비용이죠. 버스대당 가격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한 관리유지비가 일반버스보다 저상버스가 노면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모 이런 부분에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사업자들은 이것을 선호를 안 하고 회피를 하는 사항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서면질문를 해서 그때 당시 108대로 증차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울산이 몇 대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08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8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92대 같으면 16대가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계장님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럼 내년에는 몇 대 도입합니까?
그래도 보면 92대니까 10대하면 그래도 6대가 모자라네요?
계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나 관리유지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의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약속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108대로 확보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장물류단지 시설은 시공자하고 들어 오는 사람들하고 마찰은 해결 잘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공사도 그분들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 정도 공사 완료되었고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아, 지금 시공사하고는 마찰이 해결이 되었네요?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개발대행사하고 마찰이, 아직까지 시비는 붙고 있는데 공사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만큼 그만큼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원만하게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믿고.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시행자가 결정되었다고?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시행자가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종건에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업무협의는 저희들이 최대한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동천제방하천정비사업이 100%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가서 뚜껑을 한번 봤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위원장님하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일부 조금 훼손이 되는 부분은 정비는 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크게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일교에서 하상준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때 하려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상준설을 하고 인근 둑 쪽에 훼손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손을 볼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원래 동천제방하천정비사업에 136억 원인가 국비사업이죠?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게 제방 신축, 보축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 제방겸용이 되어 있는 곳과 제방만 있는 곳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제방겸용이 되어 있는 곳은 절대 제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지 무너지지는 안 하거든요. 제방만 있는 곳은 제방이 무너집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여기 중구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중앙시장 안에 다니던 게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태풍 때 잠깐 펌프를 썼는데 그 주변이 물바다가 되었잖아요. 중구에 그것 때문에 내 새치하고 시비를, 육갑문이 덜 닫혀서 시비가 붙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미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제방에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재해가 먼저라야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하시고요. 그다음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용역비는 용역착수하고 나면 공사발주부분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도 설명을 해 주지 않아요. 어제 아래인가 누가 골재채취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하고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골재채취는 아예 계획 없다고 나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어. 그것도 밤중에 전화가 20번쯤 들어와 있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용역설명이 안 되니까 나는 내 지역구인데도 그 사람한테 답을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거짓말했다고, 골재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몰랐는 거예요. 계획을 몰랐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채취가 아니고 하상정비입니다. 하상정비인데.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래 하상정비니까 용역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하상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내 지역구인데 내 지역구 사람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하상정비를 하면 갈대밭, 그럼 섬을 드러내겠다든지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이 궁금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대변인으로, 대표자로 와 있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설명하는 것이 이런 용역결과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어떤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못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못해야 될 부분 외에는 용역비가 지급된 것은 용역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모아서 하려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용역이 끝난 것은 보고를 해야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가 ‘이 부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지역구가 있을 거고 사실은 남구에 계신 분들 동천강정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있는 분들 북구에 있는 분들은 그 동천강을 끼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자세히 물을 것이고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작년 우리 예산에 4억 원이 넘어 용역비가 나갔는데 용역보고가 된 것이 국장님 몇 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것 이외는 없고 하천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20개 하천씩 되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태화강 상류다 그러면 울주군 의원들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태화지구에 있는 사람들 관심 다 있습니다. 남구도 남구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고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용역결과에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드렸으면 더 매끄럽게 잘되었을 텐데 죄송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 미처 못 드린 것은 하상정비 작년 태풍 차바가 와서 일부 채인 부분을 그냥 정리만 한다는 차원이고 또 그게 용역비가 한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적고 기존 있는 하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그게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이것 할 때 보강을 하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방에.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3일 전에 아침에 확인을 또 했는데 흙을 덮어놨던 게 지금 빗물에 다 씻겨버렸어요. 원래 제방은 위에 노면을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기에는 가면 이상하게 중구에서 콘크리트로 해 놨더라고요.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제방 밑에 하고 콘크리트하고 제방이 지금 떠 있어요. 중간이, 이것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물이 지난 번 작년 태풍 때 국장님 아시잖아요. 거의 둑 넘칠 단계 선까지 왔거든. 왔으면 떠 있는 사이로 물이 흘렀다면 이것은 바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재해가 100%가 되고 난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어디 국장님,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밑에 9급 공무원도 계실 거고 구청에도 계실 거고 다 합심해서 이것은 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천하류 쪽은 진장명촌 쪽에 이때까지 숙원사업인 제방을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봐지고, 그 부분에 저번에 지적하신 내황배수장 쪽에 하류부에 있는 것은 제가 지시를 했을 때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라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다는 부분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상준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상을 정리를 하다가 보면 양쪽도 제방에 손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하고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을 다 담당하는, 그래서 내가 항시 버스과장님 계실 때는 늘 업어줘야 된다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질타보다는 같이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건설도로과장님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아마 중구청하고 논의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명촌교에서 태화교까지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 쪽에는 벤치가 중간 중간 에 다 되어 있어요. 노인분들이 산책하다가 쉬고 하는데 중구는 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예, 중간 중간에 벤치를 하나씩 놔주면 워킹하다가 체력이 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갈대밭에 앉을 수도 없고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문 위원님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늘 순찰하고 다녔는데 중간중간에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여튼 남구하고 비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나 주부들이 워킹하다가 쉬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대가 여름에 많이 자라니까 산책로에 너무 많이 나온대요. 나오니까 여성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낀답니다. 특히 저녁 이때는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천정비비를 구·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정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벤치는 좀 더 보강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문석주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 활성화 잘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정표가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선바위까지 얼마, 운동장 얼마 몇㎞ 남아 있다 전혀 없고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음수대 어쩌다가 있는데 그 음수대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되고 쉼터 있어야 되고 이해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는 CCTV 자전거타고 오다가 안전사고 많습니다. 중간 중간 CCTV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부당한 어떤 부탁이 있었다면 주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