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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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노유석, 도시개발과장 하종섭, 도시창조과장 이동엽, 건축주택과장 박희철, 토지정보과장 이상업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송병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도시창조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 각과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언론 상에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년간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일몰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도시시설로 실효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설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해제입안신청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이처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소방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관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356개소에 41만㎢에 달하는데 아마 적절한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고 업무보고상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업이 우선집행시설로 분류해 봤을 때 2017년도에는 1050억 원이 또 2018년도에는 1890억 원, 2019년도에는 2252억 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큰 사업 중에 외곽순환도로주축인 광3-5호 결정과 광3-6호 주요 간선도로를 대부분 실효 이후인 2020년도에 집행계획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된 집행부분이 간선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원들도 아마 지금 별다른 계획 없이 실효시기를 기다리는 듯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발전방안을 고려했을 때 2020년까지 꼭 시행되어야 할 시설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법령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시설이 258개소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난 약 7조 8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외곽순환도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 미집행된 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몰에 대한 법령사항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어떤 시설을 우선해서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 2단계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부서에 최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 이전에 집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일몰을 대비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3년에 걸쳐 일몰 전까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시설과 일몰에 대비한 대체활용 방안도 답을 찾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20년 이후에 집행계획이 들어선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2020년 안에 집행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질의 드린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전혀 2020년 이후에 집행계획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20년 이후 발생되는 모든 민원 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계획도로로 인한 인접토지들이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맹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5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용역만 해 가지고는 현실성 있게 방안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장기미집행 집행기간이.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법적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장 큰 부분들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 지역구에 울산대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계속 20여 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마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수립은 ’87년 5월에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97년도에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이 되면서도 뒤에도 51.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2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못하면 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계속 앞으로 연구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과연 이 많은 공시지가로 7조이지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계산해 보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작년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었던 과정인데 그 부분이 정확한 계획이 없이 계속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꼭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연구만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방안은?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관련부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관련부서에 집행계획이 2020년까지 자료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 2020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그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부분은 조금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해제를 다 2020년 일몰 이전에 저희들이 다 해제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거의 해제?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거의 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후속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후속적인 문제 발생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다하고 난 뒤에는 후속문제가 특별하게 발생될 이유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 사유재산권 규제해놨던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는, 법적 보상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 말은 도로 같은 경우 외곽순환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풀어지면서 개인소유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게 또 보상은 안 했지만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개인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일몰해제 이후에 개별법에 의한 개발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도시과에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려운 질의인데 대공원 같은 경우에 2020년도 되면 공원부지가 다 해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그런데 대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보상이 다 될 걸로 저희들이.

병길

송병길위원

2020년까지는 보상완료를 하실 계획이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대공원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1단계 부분은 거의 다 될 것이고, 2단계 부분 저쪽 GB 부분은 보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단계 구간 내에 있는 것은 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상완료를 할 예정이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꼭 시행되어야 될 도시계획시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사유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보다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세우셔가지고 용역을 주신다는데 그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20년 후에 다시 만약에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 실제현황을 현재하고 일치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아마 목적으로 했는데 2012년부터 새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적도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약 100년 전에.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110년 정도.

병길

송병길위원

그 정도에 낙후된 측량장비로 조세포탈 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장비가 아마 대나무라든지 평판 같은 정말 측정하기, 요즘 세상에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수기로 만들어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적이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행한 2개 지구 학성1하고 신명1하고 또 2016년도에 5개 지구의 경우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지구가 급증한 걸로 조사를 해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표치까지 달성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적재조사 핵심이 아마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 울산에 지적재조사대상은 14% 정도 48만여 필 중에서 8만여 필이 현재 지적불보합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산에는 335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 말씀하신 신명지구라든지 학성지구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2년 정도가 기간이 걸립니다. 한 개 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약 2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곳은 2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이 전국적으로 볼 때 연 6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150억 원 정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 울산권 예를 들더라도 2030년도까지가 아니라 2070년도까지 가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사업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계획된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하겠다는 면적이 엄청 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업무량을 많이 잡아서 그만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중앙정부에 많이해 가지고…….

병길

송병길위원

중앙정부가 요구를 다 안 들어줬을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 시 지방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이 중앙에서 90% 지원하고 지방비 10%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우리 시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구·군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여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옛날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기로 만든 지적도다 보니까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는 엄청 다툼이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다툼이…….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더라도 노력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70년이 되어도 안 된다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적측량수수료에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방금 토지정보과장이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울산 전체를 다 빨리 하면 좋은데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보합지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국비를 내년부터라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우리가 보통 지적재조사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지적이 틀어지면 도시계획 결정된 것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도 이동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지구 중에서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변동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지적재조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시민과의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제가 타 시·도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지적재조사 예산이 우리 시하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전국 공히 다 똑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동일하게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런 일을 예방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이 변동되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전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울산 도시계획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시 도시계획이 1962년 5월 14일에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울산시는 지금까지 광역시 승격과 함께 최근까지 많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의 도시계획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6년도에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사를 편찬한 적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편찬을 해서 그 사용도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에 편찬 수록된 내용을 죽 한번 보면 우리가 최초 ’62년 5월 14일에 도시계획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 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크게 뚜렷하게 도시계획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자료는 빈약한 도시계획사였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그걸 편찬을 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은 없거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때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사를 편찬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은 제대로 된 우리 울산의 도시계획사를 편찬해 보자 하는 뜻에서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산에 고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를 총 포함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사가 사실은 2006년도에 우리가 발간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사를 한번 편찬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올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사항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편찬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실 도시계획은 울산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된 도시계획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라진 마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라진 마을이 아시다시피 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각종 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소멸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도시계획으로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범위에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자체에서 사라진 마을들이 우리 울산의 자존심이고 역사인데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비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진 마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보존하기가 맞느냐, 아니면 향토사적 측면에서 보존하고 관리되는 방법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종무

김종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사라진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검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곡, 원약, 장현마을 3개 마을이 소멸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췌를 좀 하고 혹시 도시계획사 전문교수나 전문가와 도시계획사에 대해서 상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2006년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목록집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정연혁은 있는지?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부터 연혁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직까지 도시계획 역사 작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 그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기록, 계획적인 일정관계, 도시계획결정고시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떤 향토사적에 대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는 담지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사를 편찬하려고 하면 담당부서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걸 편찬하려면 전문교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하고 많은 상담이 필요할 거예요. 또 아마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역사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을 포함한 모든 국토에 해당되는 계획을 총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작게는 단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크게는 국토종합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라진 마을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자료와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사를 편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변천사는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이 도시계획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도 도시계획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책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제 2006년도 울대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 같기도 하고 꼭 해야 되겠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꼭 필요한 내용 같아가지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용역 가능한지 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문도 받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도시계획사가 편찬되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이왕에 답변하시는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8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8곳 중에 지금 당장에 준공이 되겠다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중에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데가 선암지구인데…….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도시창조국하고 구청하고 택지조합장하고 삼자가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아주 시급하게 준공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남구에 체납액이 24, 25억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그 정도 되고 또 도로 미개설된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 2필지인가 남아있는 주차장용지 그 부분에서 그걸 매각해 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장에 준공이 가능한 게 얼마 전에 한 달이 넘었지 싶어요. 주차장 부지에 600평을 평당 19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돈이 1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공원부지 300평 정도 체비지하고 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평당 400만 원씩만 잡아도 12억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23억 4000만 원인데 남구에 체납된 금액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체비지 매각한 돈이 조합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그 지역에 준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100%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나 구에서 조합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시하고 조합 측하고 계획서에 보면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일은 계속 구에서 행정상으로 일은 봐왔지만 조합장하고 대화관계가 잘 개선이 안 되고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잖아요. 그죠? 체납액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남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준공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선암지구인데 사실은 주택이 다 들어섰잖아요. 주민들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말입니다. 전부다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도로 포장도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 빨리 하라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보세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달 만에 준공시켜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주차장 매각은 아직 정보가 없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했어요. 조합장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것 해 가지고 남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합장하고 저희들이 주선해 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차일피일 늦어지면 조합장이 매각된 금액가지고 보상한다고 찔끔찔끔 다 써버려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빨리 해 가지고 정리를 끝내버리자 말입니다. 하세요. 이것 시급하게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지난 11월 2일에서 7일간 건축문화제 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올해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1회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초대작가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했는데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1만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행사장에 다녀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그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민참여도가 그렇게 좋은데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내년에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고 구상을 잘해서 계속 꾸준하게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그때 개회식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문화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집행을 보니까 시비 9000만 원, 또 자기들 건축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던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건축문화제가 제대로 그런 것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주는 게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정호 도시창조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도시개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 전체 가장 문제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을 때 인허가 받았던 울산시 관내에, 작년 보고에서는 7군데 들어왔는데 올해는 6군데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각 사업장에 총 6군데가 어디어디에 뭐가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결성하고 죽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문제되는 것이 제대로 납부해야 될 금액,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지전용 이런 돈 자체도 납부 못하고 있고 조합장들의 비리, 오래된 것은 보면 실제 선암1지구부터 25년 됐고, 천상지구 26년, 망양은 26년, 서중 17년, 호수 24년, 진장명촌 19년, 가장 문제된 게 진장명촌인 것 같습 니다. 지금 현재 각 지구에 올해 보고서에 들어온 게 6군데, 한 군데는 덕하지구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6군데에 왜 뭐가 문제인지, 왜 중단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건 지금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8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로 구획정리사업법이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은 도시개발법으로 전환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종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준공 시까지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8건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망양지구, 덕하 이것은 근래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고질적인 부분이 진장명촌 또 천상지구, 천상지구는 사실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99% 상태에서 지금 조합 청산하고 환지처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선암지구 그 부분도 공사는 99%까지 완료됐는데 아까 이야기는 체비지 관계 그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중지구도 웅촌에, 웅촌면사무소 소재지 쪽에 있습니다. 서중지구도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미비되어 있고 체비지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사실 진장명촌인데 진장명촌지구는 조합의 가입부실도 있겠지만 그동안 시공자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금 여력도 상당히 지금 안 되고 해서 번영로 종점 부위에 우리가 내년에 가교도 사실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대부분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되다보니까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거의 순조롭게, 순조롭다하면 뭐하겠지만 그나마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실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된 것은 전부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하면서 그 이후는 어쨌든 추진이 되고 있고요.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총 8개인데 2개는 덕하하고 망양1지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실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체비지, 가장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체비지 부분,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체비지 먼저 사업자들이 팔아먹어버리면 문제되어 버리고 그 대금을 유용해서 어떤 사비로 유용해버리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간 입주자들은 여러 가지 피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이나 그다음에 산지전용 여러 가지 납부해야 될 전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납부하든지 안 그러면 몇%였을 때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체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비지 역시도 사업 80% 다 한 이후에 팔 수 있도록 매각하면, 아마 시, 구·군에 허가를 득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다 팔아버리니까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방안이 할 수 없었는지, 행정에서 지금 무책임하게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은 각종 부담금이 상당히 많지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은 거의 미결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은 사업 준공 시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행법상에 일부가 모순이 없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마지막에 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그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루고 해서 지금 미납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문제점은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한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후에 제대로 미진하지만 추진되고 있고요. 그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추진했던 8군데, 2군데는 아까 그렇게 했고, 나머지 6군데 상당히 고질적인데 아까 과장님 납부 어느 정도 다 된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서중지구는 6억 34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선암1지구도 마찬가지 20억 가까이 미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수지구도 4억 8200만 원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미납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진장명촌지구입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장명촌지구가 아까 한 번영로 종점지구 경제진흥원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입니다. 시민들 지나갈 때마다 진장명촌지구 욕 안합니다. 시민들이 누가 하든 관계없고 시나 구를 욕하지 공무원들 욕을 합니다. 그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시 예산으로 우선 임시가교를 설치합니다. 이 역시 낭비입니다. 시비 30억 가까이 하는 혈세입니다. 혈세낭비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이런 문제없었는데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혈세낭비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다, 앞으로 그럼 계속 이 부분을 놔둘 것인지, 그냥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놔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측과 그다음에 구·군 또는 시에서 관여해서 어떤 방안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아니, 그건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가장 큰 병폐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 진도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어떤 공사 방법인데 실제로 영세업체들 입장에서는 체비지를 전액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비지 먼저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체비지 판매금액을 조합에서 정상적인 운영만 관리가 된다 하면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조합장의 어떤 불합리한 행동, 횡포에 의해가지고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런 부진사업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사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사 진도에 따라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고는 우리 시가 도시개발사업장 자체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을 법제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 시켜놓는 게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하기도 자기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계속 미진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특별히 해결할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답변 정말 제가 공감하고요. 역시 정말 우리 지방자치에 우리 국장님 생각과 중앙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앙정부의 생각이 정말 더 지방자치의 유능한 공무원보다 못따라가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정말 체비지는 실제 아까 중앙정부에서 말했던 영세업자들이 못한다고 하면 허가 안 내줘야줘 당연히, 그러면 부도나도록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큰 모순이고 체비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공사 진척에 따라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제도와 방안은 지방단체에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은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문석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는 제외하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모법을 뛰어넘는 조례 개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쉽게 해결책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호수지구 문제 알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문석주위원

알고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문석주위원

호수지구가 조합 측하고 그다음에 조합에 해서 체비지 팔아서 아파트 조합을 만드는 그 수자인하고 입주민들하고 삼자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조합 측과 입주민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시나 구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그러다보면 잘못되면 입주민들이 사용승인을 동별 승인을 해줘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입주민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을 이 역시 마찬가지 이런 병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문석주위원

체비지 다 팔아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되니까. 거기에 조합 구성했던 사람이 지금 한양수자인 주택조합에 조합장도 맡고 있고요. 추진했던 부도나는 회사의 조합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수자인하고 호수지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제가 아침에도 북구 국장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오늘 아마 지역주택조합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같이 입회하에 해결방안을 오후 4시에 회의를 한다고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택조합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서로 협약에 의한 공사 관계나 납부금 문제 이런 문제 자체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법정 소송까지도 가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가 선뜻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많은 중재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 저번 주 토요일도 회의를 했고 오늘도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나 구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또 우리 시나 구에서 하지 않게, 혈세를 투입하지 않게 잘 해야 될 겁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 역시도 본 위원이 일단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또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일현

김일현위원장

마치고 합시다.

문석주위원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