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김미경 국장님을 포함해서 세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에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우리 행자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감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중복되거나 또는 반복해서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거의 7, 8십%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문화사업법 등 관련법에 법적으로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총 225개 사업에 122억 35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산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시기가 종료되지 아니하여서 정산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단 2건에 202만 8000원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맞습니다. 자료를 과에서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산잔액 반납을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면서 정산잔액을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산하고 잔액 반납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각종 문화사업행사에 가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게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화예술과장님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당초에 사업목적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용도,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는데 이게 당초에 신청할 때 포괄적인 사업으로 총액금액으로 신청을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가면 집행잔액이 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이 국민의 혈세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을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되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의 원칙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목적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지원된 보조사업의 금액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잔액은 반납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서면상으로 공식적인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하나의 단체가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체육사업을 하는 하나의 단체가 여러 사업을 신청 또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1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 내지는 재위탁을 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보조사업자 단체가 주로 많은데 단체에 지원근거, 사업목적, 보조예산, 정산검사결과가 정말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죽 몇 년간 증액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약간 보합위주로 가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항상 어느 광역시·도 없이 행감 때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 신청시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나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혹을 사게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비전이 ‘산악관광 1번지 마운틴탑 영남알프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남권 최고의 산악관광거점화 및 영남알프스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에 4개 전략분야에 28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8개 사업 중에 완료연도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2개 사업은 지금 추진이 완료되었고 행복케이블카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아예 손도 못댔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투자가 장기적인 국내외의 경기침체라든지 불안한 국내안보를 포함한 정세에 의해서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KTX역이 개통되고 영남알프스가 대한민국의 대표산악관광지로 급부상한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데 특히 이제 보면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 등으로 봤을 때 테마체류형숙박시설이라든지 치유형쉼터라든지 대규모종합연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울산에 체류하면서 산악관광, 기타 우리 울산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은 아예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을 남은 2년 동안에 정확하게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밀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이 만약에 시행하는 것이 어려우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13개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 내지는 분석을 실시해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일대는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려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보다는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아주 낙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처럼 낙관적이면 왜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되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명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고 명년도 말에는 케이블카가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진행사항이 불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제 이야기가 맞죠. 국장님? 반대하는 환경단체 다 설득해서 순조롭게 그냥 잘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왜 유독 영남알프스에 있는 케이블카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반대에 부딪쳐있는가, 다른 지역에는 지금 도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가 또는 사업시행자인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영남알프스의 주력산업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대측과의 폭넓은 의견교환도 할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이 사업이 필요한 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범시민적인 공감대형성을 통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명년도 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발견된 이후로 45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연댐 축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원형보존에 대한 방안은 2003년도부터 논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14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암각화보존이라는 차원과 울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두 가지 필요충분요건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아까 국무조정실 얘기도 했지만 생태제방안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암각화는 지금 풍화단계가 흙 상태 진입 바로 직전인 5단계까지 갔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재청의 이야기입니다. 6단계까지가면 흙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5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75종의 200여점의 바위그림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식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맞잖아요. 그죠? 당초에 발견될 때보다는 많이 훼손되어서 물속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것이 반복되면서 바위표면이 갈라졌다든지 표면현상이 박리되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든지, 색깔이 변화되었다든지, 물에 서식하는 미생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바위의 강도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진 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훼손상태가 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문화재청과 울산시 간에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결의 키는 바로 국무조정실과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인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왜 물문제를 보존과 분리해서는 할 수 없는지를 정말 설득을 끈질기게 하셔야 된다, 문화재청만 탓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에게 왜 이런 사업들이 꼭 해야만 보존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법을 빨리 찾지 못하면 세계문화유산은 영원히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절박함을 우리 울산시가 가장 뼈져리게 느끼면서 이번만은 반드시 합의점을 빠른시일 안에 찾아내어서 우리가 보존방안의 실행을 옮겨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재위원이 자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유로 반대를 한다 이런 걸 탓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구대암각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울산시니까 울산시가 어떻게 해야 이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안 되는 운문댐 물, 무슨 물, 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무조정실과 우리 시가 정말 최후의 담판을 하는 심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지금 보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를 안 하겠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번만은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영남알프스마스터플랜 그리고 암각화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적으로 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사업이든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구‧군에 내려가는 사업들 많이 있죠?

그거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내려가면 그거로서 우리 시 임무는 다 끝나죠?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산절차에 따라서?

그럼 전체 집행한 예산편성액에서 집행한 전체 내용을 사업목적이나 성과, 파급효과 이런 것을 다 해서 가지고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것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분석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물론 우리 광역시가 구‧군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도우고 또 전체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계시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구‧군에서는 그냥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으면 그게 구‧군 사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 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왜 우리 구‧군 또는 사업·행사·축제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여기에 왔느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서를 공문을 좀 시행을 해서 축사를 한다든지 사업개요를 설명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시비가, 국비가 얼마가 투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군에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 생색내자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가 전체적으로 구‧군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올바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시의 역할이 뭔지 시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사항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 시민들은 모든 사업은 전부 다 구‧군에서 다 하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질 가능성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국비, 시비, 구‧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구‧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에서 총괄하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상호간의, 광역시와 구‧군 간의, 기초단체간의 역할금분담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문서상으로 구‧군에다가 전파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