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총무과장 안경환, 자치행정과장 성형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박호수, 인재교육과장 전점식, 회계과장 류재균, 울산도서관추진단장 신정성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참 많네요. 쾌적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인사위원회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6건 대비 올해 9월말까지 22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늘었습니까?

지금 몇 사람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를 하면 건수로 봤을 때 4배가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사실 최근에 음주운전이 작년보다 3건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징계가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건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늘어난 것은 특정부분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 때문에 1건에 6명이 징계를 받은 그런 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총무과의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소양교육을 하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특정감사, 정기감사 또 감사원감사, 행안부감사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 건수가 작년 대비 4배가 늘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금방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음주운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중징계 건에 대해서는 1건도 없었어요. 중징계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공금유용·횡령.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같은 중범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처벌이 다 끝났습니까?

예, 이것은 처벌이 끝난 상태입니다.

특히나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경미한 실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중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중징계가 발생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중범죄만큼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인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인사가 어려운 부분이죠.

예, 좀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울산이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의 5급 이상 공무원 358명 정도 대거 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소형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사적체라는 부분이 심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베이비부머세대 358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진급대상자인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에 따라서 이게 업무공백이나 행정에 대한 환경변화나 또 굉장히 이로 인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원이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 대거 승진요인도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리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전보는 최소화 하는 쪽으로, 어차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또 너무 장기근무는 안 되지만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겨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퇴직공무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신규공무원들 채용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신규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또 적응교육을 비롯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울산시도 인사적체가 심한 편이지만 일선 5개 구·군은 제가 구에서 보니까 더욱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5개 구·군과 시에 인사협약체결에 의해서 통합관리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해야 될 그런 일이고 일선 구·군의 입장에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내부승진기회가 박탈되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고 잘 고려하셔서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총무과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성년울산을 기념해서 특별기록전도 개최를 하고 그게 바로 울산의 행정의 역사라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자료실 운영 활성화인데 도서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의사당 1층에 해울이도서관이 있습니다.

밑에 1층에 해울이도서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도 있고 일부는 지하 문서고에 일반문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에 보면 신간도서도 확충을 하고 자료나 논문들이 해마다 이렇게 누적이 되고 늘어나는게 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도서현황을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작년보다 전부 다 줄었습니다.

예.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기자료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10년 이상 오래된 도서, 이용가치가 상실한 이런 도서는 폐기처분을 하는데 2005년도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2500여 권이 정비를 하고 이 수치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금년 9월에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수치를 바로 잡았는데 당시 그 수치가 계속 오류된 수치가 지금까지 온 수치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보고죠. 저희들은 우리가 이 보고자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비해서 폐기처리 한다는데 폐기처리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하죠?

교양도서라든지 일반자료 중에서 이용가치가 극히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 특히 교양도서는 요즘 5년 이상이나 10년 넘어가면 거의 잘 안보거든요. 안보고 이거 오래 놔두면 보관장소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가치가 상실한 부분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가 연간 상당한 수에 달합니다. 그 수치가 자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 폐기처분한 자료를 반영해서 업무보고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겁니까?

2015년도에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수치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해마다 교양도서들 여러 가지 논문들 계속 확충을 해 나가는 편인데 이게 자료내용을 보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거 자료제출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행감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 속에 느낀 불편사항들을 정책제안을 통해서 행정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5기 모니터단이 225명을 위촉을 했어요.

예.

5기에 비해서 6기는 17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80명이나 차이가 나요?

예.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정책모니터를 해서 제안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5기 동안, 하나도 정책제안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게…….

225명에서 실적이 없는 55명.

행안부에서 통보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정책제안, 그죠?

예.

불편한 부분에 대한 민원신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분들이 일정한 소양교육도 동반이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그런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전체 내용을 보면 올해 위촉이 언제 되었죠?

올해 위촉이…….

2월인가 3월에 되었죠. 그죠?

3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면 전체 워크숍 한 번 하고 모니터링 45명 한 번 한 게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석이에요. 이게 또 내용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스운 게 있습니다. 9월까지 170명이 정책제안한 것은 1628건, 불편신고 687건, 전체 2315건. 170명이 한 거고, 줄였다 했죠? 23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정책제안을 한 게 1106건, 불편신고 1456건을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한 것보다 6개월 동안 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적은 인원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겠죠? 859건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5기 때 활동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제외를 했고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활동력이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를 통해서 받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받겠죠. 올리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실적이 없었던 것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의도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담당공무원 참 욕보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정책이 전문성을 높이고 정예화해서 시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정책도 참여하게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수당도 좀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행정지원국 전체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세입예산은 징수율이 104%를 초과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무단점유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와 2017년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016년도는 특별조사 말고 정기실태조사만 말씀 드릴게요. 무단점유가 45건에 95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올해는 건수는 조금 늘었네요. 49건에 93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기실태조사이고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하는 특별조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수치는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예,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유지 사용료 부과 건 그다음 에 대부료 부과 건은 굉장히 높은 징수율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무단점유에 대한 것도 사실 건수로 보면 86%에 육박해요. 그런데 되게 큰 건수가 있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징수금액을 보면 40% 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49건 중에 42건을 징수했는데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대부료에서는 건수는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했는데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는 상당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특별조사에서 나온 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북구 매곡동에 가시면 고물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물상 금액만 4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분이 지금 안 내고 버티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들 재산압류도 할 것이고 독촉도 할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한 건이 전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86% 건수를 해도 그만큼 큰 게 남아있는 징수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시인한 내용이고 저희들 계속 부과독촉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연도 말까지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 재산압류를 하든지 저희들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변상금이나 연체료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제80조나 82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또 조금 다르게 보면 지방재정법 82조 소멸시효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96조는 결손처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5년이죠?

예, 5년입니다.

5년 내에 이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멸되는 게 이 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노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거둬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무단점유권은 징수율을 좀 빨리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의 비위 공무원들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2.5배가 지금 늘은 건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결과거든요. 인사위원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이하의 중징계를 하고 중징계에 대한 결과물이고 또 구·군은 사무관이죠? 사무관급 이상이죠?

예.

그래서 집계를 낸 것이잖아요?

구·군에, 우리 시 전체 것 하고.

그러니까 시하고 구·군에는 사무관?

예, 사무관 이상은 다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6급 이상은 중징계 건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들하고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건은 4건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4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개월치만 내놓은 거잖아요. 2개월 치만.

맞습니다.

1년치를 다 해버리면 그것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료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만 가지고 중징계 건이죠. 가지고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아는데 특히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징계 건이 많아요. 특히 파면이나 해임이 4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울산에 어떤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 수 대비해서 징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퍼센티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이것도 다 경고나 현장시정조치 다 빼버리고 견책부터 시작해서 파면까지, 중징계를 보니까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광주, 대전, 울산 이런데 비교해서 보면 이것도 꽤 많은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주나 이런 부분보다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인구 대비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중징계 건이 많다. 그죠?

예, 적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작년에 제가 칭찬을 좀 했어요. 어떤 칭찬을 했는가 하면 2015년도에 중징계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는 아마 30건 넘을 겁니다.

34건이에요. 34건에서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이게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튼 내부에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다, 그 원인분석이 분명히 돼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한 개 더 질의할게요.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분으로 해서 지금 2012년도까지, 자료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개인에게 전부 돌려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법에 원칙이거든요.

맞습니다.

법에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어려운 동료 돕기라든지 특히 작년에 차바 성금도 내셨고 그다음에 또 하계휴양시설에 대한 임차도 좀 하셨고 참 좋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하고 싶은 게 이게 비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개인들의 의견도 수렴했을 것이고 특히 후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시·도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칙에 조금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월에 우리 울산시에 카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자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이 이렇게 좋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는 재평가를 주로 3, 4년, 짧게는 2, 3년마다 계속 해왔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제가 해수로 따져보니까 2006년도인가 부터해서.

2006년도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11년간 한 번도 재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왔던 부분이에요. 그게 꼭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제법 많아요. 5군데를 빼고는 다 재평가를 했는데 울산이 거기에 끼어있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런가하면 재평가를 했을 때 뭔가 좀 더 복지에 대한 어떤 측면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안 있겠나 하는 마음에서 각 시·도마다 재평가가 다 이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복지기금이기때문에 어떤 세입조치를 또 하는 데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또 세입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것도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원칙에서 뭐든지 벗어나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 세입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이 건을 정리하자면 세입부분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재평가하는 부분도 일정기간 했을 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곳이 더 많이 있어요. 3분의 2이상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시에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건수가, 이게 울산시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만 받아서, 이게 지금 하는 데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입니다.

아니, 자료를 지금 받는 게 어디 행안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죠?

컨트롤하고 중앙정책도 모니터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울산 것만 이야기 합시다. 감사요구자료 76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2300여 건이 있어요. 그 중에 제안이 1600건이고 불편신고가 700여건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여기 보니까 정책제안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의한 정책제안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계속 물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민원의 차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안은 놔 놓읍시다. 왜 내가 놔놓는가 하면 앞에 시민참여예산부분을 내가 물으면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갖다가 마치 시민참여예산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건 놔놓고 그러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신고가 687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해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628건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3.9%가 채택되었습니다. 226건 채택되었는데 생활불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통합처리 됩니다. 통합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전부 다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느냐고 내가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없네요?

행안부에서도 이 자료 부분들은 자기 개별기관부서마다 개별 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위원님 말씀은 시의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 어떻든 간에 하든 못하든 시민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맞잖아요?

개별 답은 해버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 프로냐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모니터단들이 이런 이런 요소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소를 해줬는가가 저희들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행정지원국에 당면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시민의 욕구, 다양한 민원욕구도 많을 거니까 민원도 수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또 업무에 대한 지식이 다양해야 되고 또 업무 유형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세분화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특기랄까 자기의 전공이랄까 이런 것을 살려서 적재적소에서 시민의 욕구나 또 민원에 대응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교육원이 없는 광역시가 울산시죠? 그죠,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 공무원 교육원이 필요 없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립하는데 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5년 동안에 12만 5130명의 공무원이 각종 교육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대충 짐작해도 1만 5000명 정도가 갔어요. 갔는데 그게 보니까 시 본청을 포함해서 시 산하에 있는 사람이 50.7%, 구·군에 있는 공무원이 49.7%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가 165억 7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국에서 내준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집계를 놓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교육을 죽 훑어보니까 최장 2년이 있고, 해외교육도 있고 2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하루를 할 수도 있고 3일을 할 수도 있고 죽 이렇게 유형별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육을 가면 어떤 형태로든 2주나 3주 이상을 가면 교육수료를 하면 평가를 합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을 했든 어떻든 마치면 평가를 합니까?

예, 교육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종합평가를 합니까?

예.

그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성적우수자나 품행우수자에게 시상을 합니까?

교육 운영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자면 신규임용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해서 우수자 표창을 주는데 교육과정마다 조금 조금씩 다를 것 입니다.

다르죠?

예.

그런데 교육 우수자나 또는 모범된 사람이 여기에 다시 귀대해서 돌아오면 인사상 우대해 주는 제도는 지금 없잖아요?

교육받고 오면 그 교육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인사할 때 참고해서 배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 우수자 이런 분들은 또 국제교류나 투자분야에 근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 완전히 종합적으로 다 해서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6급 공무원들이 울산대학교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교육은 교대로 받아야 하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 차출형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에 뜻있는 대학교수나 학자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공무원 자체도 교육을 꺼려한다는 좀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교육을 갔다 오면 신분상 또는 자기의 적성업무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일부가 있다,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일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단기교육이든 장기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특수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훈련에 많은 예산이, 해외에 2년간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인재를 자기의 능력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건데 이게 교육원이 없다보니까 더부살이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전문강사 확보도 어렵고 요사이는 교육하는 곳이 최상의 시설과 장비와 재료를 다 구비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냥 가서 강의만 받고 앉아, 딱딱하게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국장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공무원 교육만이 아니고 많은 혁신도시에 국가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기 우리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기업체 임직원 그다음에 뜻있는 시민 이런 분들이 전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산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경제수준이 높고 산업수도인 울산에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 기능인도 와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산업과 관련해서는 유니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들을 조금씩 할애를 받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장님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5년 동안에 교육을 받는데 165억 원이 들었다면 500억 원 들어가는 게 그게 일시에 큰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을 양성하고 우수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죽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우리 120만 시민과 더불어서 정말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그다음에 행정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종합전당으로서 인재개발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를 좀 드립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외부적으로 용역을 하든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은 하시죠, 그죠?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근대화 이룬 걸 살펴보면 우리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대화까지 이뤄냈는데 결국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공무원 교육을 포함해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논리이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대학에 위탁해서 또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또 교육의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종합적인 교육기관보다는 현재 대학에 위탁하는 교육,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분산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종합교육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게 나은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시에 여러 가지 분산된 교육,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립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답변인데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상설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공간이 없으면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울산대학교 가야되고 어디 위탁하면 가야되고 우리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면 굳이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른 데 안 가도 되고, 맞잖아요?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장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술과 장비와 모든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의 틀에서 변화를 안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려면 행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이 생각할 때 ‘저런 생각을 왜 하지?’ 할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개혁과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요. 공직사회도 그런 변화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유심히 보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역사적인 시립도서관이 지금 거의 준공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의 도서관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도서관은 단순히 가서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용자 편의중심의 평생교육공간, 문화휴식공간 거기 가서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산책공간도 있어야 되고 공연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어떤 소위말해서 멀티플렉스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일원화 되어 서 시민들 생활 속으로 도서관이 시민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문화휴식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좀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를 잘 하시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정말 울산 전체 120만 시민의 정보 획득은 물론이고 문화휴식공간으로 태어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개관 이전까지 거기에 근사한 그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가장 내실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을 보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도 증액이 되고 참여기업수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울산이 426개 기업체, 2016년 462개, 2017년은 또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1392개, 아, 갯수가 틀렸습니다. 33개, 32개, 34개, 해마다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대로 우리가 계획하는만큼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뒷페이지 105페이지 에 마을기업 선정현황을 보면 35개 기업에 5억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정 건수를 보면 선정 건수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건수의 편차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재선정되는 마을기업수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근본목적과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마을기업은 사실상 지역 자원을 가지고 다섯개면 이상 대상자들이 지역 자원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연도별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마을기업이 한창 성행했을 당시에는 선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됐고 또 저희들 많이 지정을 하고 싶어도 지특회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신규 9건과 재지정을 1건 해서 전체 10건으로 지정이 된 상태로 있고요.

결론적으로 재지정이 1건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마을기업 재지정 시에는 지역의 운영내용에 따라서 사업실적평가를 다시 합니다. 해서 재지정 신청을 일단 받은 후에 사업 지정을 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적평가를 해마다 하시는데 실적평가를 하는 과정까지 거기에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일련의 과정동안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합니다.

실태점검?

예, 그렇습니다. 실태점검을 해서 행안부에 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고 봐야한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상 마을기업이 마을 내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하다?

예, 빈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35개의 기업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영 실적이 없어서 사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찌됐든 마을기업들이 1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제대로 활성이 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전담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발전과 라는 것을 계에서 과로 격상을 시켜서 업무를 담당하는만큼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좀 더 나아져야 된다, 그렇게 과를 격상시킨 것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를 격상을 시킨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들도 1년이 지나서 업무실태파악도 하시고 또 실적평가를 하시겠지만 재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위원님 지적대로 재선정이 되고 신규마을기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과장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재교육과에 1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들,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전문교육원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위탁이나 자체운영을 해서 핵심리더도 양성을 하고 또 공직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참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외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6명이 나갔어요? 지난해에.

예.

올해 3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 국외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발과정이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상 선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인원선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KDI나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어학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먼저 서류전형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당기관, KDI 같으면 KDI 교육기관에서 또 별도로 어학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선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끝나고 돌아오면 그 해당부서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당부서에 배치를 합니까?

예.

지금 신청접수를 받을 때 올해 세 분이 가셨고 지난해 여섯 분이 가셨는데 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좀 많나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적정한 어학능력이나 평가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세 분 가셨는데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이번에 5명이 신청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게 자기 기준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올라왔다든지 본청에서 왔다든지 나름대로의 부서의 기여도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또 선발하게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적정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해외에 훈련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자원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교육인원 선발할 때 앞으로 자기들 장래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일이 사무관 같으면 사무관한테 일일이 해당,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가려나 안 가려나,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가고 싶어도 또 어학능력이 안 되니까 또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어학능력이 되는 사람은 업무에 하거나 아니면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2중 3중으로 KDI가고 많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 현재 5급, 6급 인원의 한계이고 그 밑에 9급, 8급, 7급 정도는 어학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런 교육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훈련생들 또 교육생들 선발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국외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추진단장님, 아까도 언급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도서관의 실제 역할이 도서열람이나 대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문화 또 교육프로그램 또 복합교육공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사실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가 도서열람, 대출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도서관 개관장서 규모가 14만 5000권?

예, 그렇습니다.

단행물 14만, 간행물 2000, 디지털자료 4만 80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당히 이게 많은 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장서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서를 수집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의 도서관 개관장서를 14만 5000권으로 정했는데 이 과정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울산도서관 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서 우리 개관도서는 14만 5000권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고요. 저희들 도서 보관능력은 31만 5000권인데 저희들이 개관장서는 14만 5000권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 분류내용에도 단행본 14만 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간행물 200종, 디지털자료 4800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목록은 1차 용역결과에서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그 내용이 중복된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없는 자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관장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련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또 각 복권이라든지 정리가 잘못된 부분을 추려서 그 내용을 다시 저희 도서관추진단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도서관 목록을 작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일선 구·군에 가면 기존에 도서관들 다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들 이것 다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거와는 별개로 그것을 무시하고 장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각 구·군에 있는 도서관의 그 목록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예.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그와 별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당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줄게요. “인류는 한 명이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 긴 시간을 축적해 놓은 인류의 힘과 에너지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에너지가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세상이 멸망해도 1억 8000만 권의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만 건재하다고 하면 인류의 문명재건은 시간문제다.” 대단한 경구라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울산의 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또 다양한 장서를 확보해서 구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이라 해서 지금 30만 명 목표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만 명이 넘어가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가 나름대로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분야별로 보니까 전문봉사단, 재난전문봉사단 또 대학생봉사단이 있던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울산을 어떻게 보면 아주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자발적이 되다보니까 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단체보다,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 강화가 이제는 진짜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문봉사, 재난전문봉사는 하나의 분류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교육이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아마 필요할 겁니다.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이 조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울산시의 어떤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베스트울산이라고 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반대급부는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봉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상해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그 업소를 이용할 때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업소 이용할 때 최대 5%에서 30%까지 할인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도서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이 동구에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동구도서관하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구의원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그마한 주민센터를 비롯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겠지만 도서관이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예산 자체도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북구·울주군·남구에 비하면 예산이 무려 2배, 3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의 작은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인재교육과장님, 이번에 주요업무평가를 제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할 때입니다. 기획조정실하면서 업무평가를 죽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이라서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평가에서 유독 인재교육과가 성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인재교육과에 대해서 해놨는데 평가점수가 92.52라 해 가지고 다 저조한, 5개 분야가 전부다 저조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엊그제 기획조정실 담당자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서 이걸 죽 보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요. 부진사유가 뭐냐, 왜 다른 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재교육과만 이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고유지표를 선정하는데 인재교육과에서 2016년도 목표는 3개를 해 놓고 2개만 달성했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죠. 이걸 30%로 하겠다고 해 놓고 25%만 달성하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점수를 주다보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2.5가 100점 만점에 높은 점수가 아니고 91점이 꼴찌라니까요. 최하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나는 업무부서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런가 하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부서를 평가를 해요. 하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런 점수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기획 쪽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 과별로 목표를 다 낮게 잡겠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부서평가라고 한다면 부서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불이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점수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1년 내내 그 업무에 대해서 계시면 다행인데 전자가 그걸 목표로 설정해 놓고 후자가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면 혜택이고 불이익이면 불이익이고 그걸 받고 되는 그런 상황을 뭔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인재교육과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목표량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을, 무슨 말인고 하면 성과지표를 가져와봐라 하니까 5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교육과정개발실적에 보면 목표는 9건인데 11건을 했어요. 그럼 130%가 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단설립추진율을 100% 하겠다, 재단을 했으니까 100%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참여율을 220%로 목표로 잡으라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340%를 한 거예요. 이것 다 오버된 거죠. 오버된 것은 40점이 만점이면 끝나요. 50점 안 준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울산시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30% 목표 잡았다가 25%하면 또 이렇게 점수가 80점대로 내려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 특히 우리가 인재교육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부서장님이 일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일을 해야 전체 과에 평가점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산하기관장님들이 거의 100% 가까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퇴직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전문가집단에서도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퇴직공무원이라고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관리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단체나 또 그런 기관들에도 전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5개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뭔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능력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공직자가 외부기관에 이렇게 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기관에 공직에 예를 들면 3급 이상 같으면 중앙공직자관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심사를 받으면 대체적으로 많이, 얼마 전에 항만공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출할 수 있는 걸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진출할 수 없게 된 형평이고, 왜 그러면 공무원이 그런 기관에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사실은 정확하게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하는 성격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공공기관인 시나 구·군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가다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예를 들자면 도시관리공단, 주로 구청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업무 성격자체가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보니까 위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들께서 사람을 선발할 때는 누가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걸로 보는데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윤리위원회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정말 창의력을 요구하고 그런 기관에는 그런 전문가가 기관장을 맡는 부분이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 더 편중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정말 울산지역에 전문가나 인재를 영입해서 새로운 일을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따뜻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열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이 곧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