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정책과장 곽병주, 재난관리과장 김정익,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엄주권, 민생사법경찰과장 성모인 동시선서)

정진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어제 발생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생한 포항지진 발생에 관한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발생상황을 보면 진원시간이 어제 14시 29분으로 진앙지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입니다.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로 규모는 두 차례 여진과 본진이, 14시 29분에 5.4의 본진이 발생하고 오늘 아침 9시 47분 진도 2.1까지 총 41회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 장기발표 예보에 의하면 향후 여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14시 30분에 지진상황전파와 피해상황파악조치 등 지진행동매뉴얼에 따른 시장님의 조치지시가 있어서 곧바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전직원 비상근무 소집을 하고 재대본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14시 50분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상청 지진문자 외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추가문자를 보낸 것은 기상청 지진문자를 인식 못한 우리지역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여진·옥외대피 등을 위해서 추가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 이번에 구축된 스마트재난상황정보 전파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역방송사, 대표홈페이지, 자체문자, 재난예경보방송, 전자팩스,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NDMS을 통해서 구·군을 통해서 각종 피해 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 소관별 각 사항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 여부 현장확인과 피해상황 파악제출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밤 9시까지 전직원 비상근무 조치 지시를 내렸고, 8시 30분 시장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다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민들이 아직까지 밖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귀가통보 여부 및 지진매뉴얼사항을 정비해서 통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부시장님께서 외벽타일 탈락에 따른 행인피해 등이 우려되니까 거기도 점검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아침 지시사항에 위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해오름 동맹 도시인 포항의 지진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사항도 검토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피해상황입니다. 다행히 울산은 현재까지 피해와 큰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동 중인 12개 원자력발전소도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고 한전 및 가스, 통신망, 공항 철도, 국가 및 일반산단, 건축물 교량, 상수도시설, 병원, 저수지, 농업기반시설 등 현 시각까지는 피해상황과 신고상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청 학교시설 중에서 노후화된 남구 중앙중에서 천장텍스 일부 처짐이 발생하였고, 북구 강동초등학교 화장실 타일 일부가 탈락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추가지진 발생상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시설물 이상여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중앙대책본부 운영과 연계해서 상황종료 시까지 13개 협업부서 36명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해야 할 일 같은데 제가 오늘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된다, 빨리하라 이런 촉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간 우리 울산시민안전실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엄주권 원자력안전과장님의 큰 노력으로, 집행부의 큰 노력으로 20억 원이 소위원회를 통과를 한 상태였다, 그래서 거의 희망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설계비가 8억 원 정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해명보도자료를 가지 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니까 20분 정도 이렇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현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지진문자는 기상청에서 보내고 일반재해문자는 행안부에서 보내는데 저희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추가로 어제 2시 51분에 보낸 것은 아까 제가 상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우리 지역주민이 추가로도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인지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보낸 것이지 그걸 꼭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재난문자 발송하는 게 기상청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시간에 맞게 보내졌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낸 게 20분 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보내는 것도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재빠르게 상황판단해서 조금 더 빨리 보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해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늘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이 아니니까.

각 지역별로 발송현황을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울산은 그래도 최고 빨리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 늦은 것은 사실이니까 오십보백보의 논리지 이것은 1등하나 꼴찌하나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운영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한번쯤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내놓고 보니까 1, 2분이라도 3분이라도 빨리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이왕 보낼 것 같았으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산건위에서 조금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공시설부분의 내진보강율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을 하는, 내진을 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제가 나름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율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뭔가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리를 하면 내진확보의 유무,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기에 어떤 확인이 거쳐지고 난 뒤에 이게 실시를 바로 해 버리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획자체수립이 지난 지진 일어난 후에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저희도 진도를 좀 더 뺄수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됐나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시설물이 1000개가 있다면 미리 다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내리면 사실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진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부터해서 최대한 예산을 도입해서 진도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막대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의 어떤 추진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쉽다.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보면 대단합니다. 건축물이나 도로 8개 분야에 총 1084개소를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욕심이죠. 1, 2, 3단계를 분석을 죽 다 해 보면 2017년 지금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1단계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액수로 따지면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를 보니까 54% 정도 내진율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빨리 내진율을 높이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진성능평가가 우선으로 되면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질 것 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중간까지 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2, 3단계 전체를 합해 보니까 320개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약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이런 2단계 말, 3단계 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뭔가 일의 효율성을 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액을 분석을 해 보면 100%에서 130, 140%까지 갑니다. 그만큼 민선6기에 와서는 굉장히 적립금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따진다는 말은 법적 어떤 적립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시가 확보율이 73%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민선6기에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일단은 쉽게 말하면 전국에 14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확보 된 금액이 법적으로 40여억 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특광역시가 굉장히 열악해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특광역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또 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법정적립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재해구호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금액의 0.5%를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재해구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93, 94% 정도해서 미확보액이 20억 원 정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니까 평균적립액이 105%를 넘은 거예요. 전체 시·도를 해 보니까 105% 넘으니까 93%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하고 똑같이 최하위권인 14위를 하고 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확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정적립금액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법에서 정한 적립금은 채워야 된다는 것은 맞고 그런데 가능한한 시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하지도 DB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특히 국가산단 지하배관을 보면 11월까지 미구축된 420㎞가 구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산단같은 경우는 주로 화학관, 가스관 이런 부분들이 다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하지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90% 정도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화학물질이나 고압가스, 송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하면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산단과 같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2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가로 나머지 420㎞에 대한 DB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2월 되면 국가산단에 대한 총 170㎞에 대한 지하배관지도는 다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국가산단지하배관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의 국가산단지하배관관리센터가 금년에 예산반영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체에서 상당하게 미온적이다고 해서 기업체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이런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나오면 산업자원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가산단지하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잖아요. 3개 중에 1개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2개는 추진 중이잖아요?

예.

이것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체가 마무리단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마무리 했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센터건립은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이게 170㎞에 대한 국가산단지하배관이 마무리가 내년 2월에 되고 난 뒤에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관리센터 건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 의미가 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시장님이, 대선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국가산단지하배관관리센터 건립이 어차피 시장 공약이었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낙관적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특히 원자력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센터건립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어제 발생된 지진 사후조치라든지 대처에 먼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5.4의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3시에 시청대강당에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참석한 분들이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피요령에 대한 생활화 그리고 신속한 대피를 통한 대피소 확보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신고가 없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아직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재해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전에 실시간별로 예측을 충분히 해서 통보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작년도 차바 태풍이 1, 2% 남았다고 하는데 교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복구가 되고 있고 그 악몽에 아직도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반천 현대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중구에 태화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민안전실 업무에 보니까 참 이것은 권장할 만하다, 다른 광역시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업무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전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아마 지난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광역단위로서는 최초로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6월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홍수가 발생할 때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통보를 해서 단계별로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단계별로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면 투자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국가하천인 태화강을 비롯해서 동천, 청량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유실이라든지 가옥 그다음에 차량침수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가하천인 태화강을 도시의 중앙에 양쪽으로 두고 있는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국가하천 지정을 염두에 두고 전 시민이 뜻을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홍수에 대한 재해관리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차바 태풍 내습시처럼 엄청난 재산피해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홍수재해를 교훈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처음 단계부터 완료할 때까지 세심한 주의와 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차피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할 부분이, 검증을 거쳐서 시행을 할 부분이 아니고 많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조그마한 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상청,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유관기관 그리고 구·군까지 배수펌프장이나 육갑문을 연계모니터링시스템까지 다 이렇게 아울려서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정말 이걸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우리 시의 행정으로선 대단히 큰 사업이다, 비록 예산이 15억 2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데가 거기에 수위관측설비라든지 우량관측설비라든지 또 육갑문에 대한 영상감시시설이라든지 기존 영상설비에다가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다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숫자도 많고 또 각 유관기관별로 연계를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사업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다가 이렇게 시공사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최고의 시스템이 되어서 다른 광역시·도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기초에서 한두 군데, 여러 군데에서 하긴 했지만 광역단위 자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초반에는 사실은 기관간의 협의부분이나 정부와의 협의부분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 협의가 잘 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명년도 집중호우 발생 하절기 이전에 완벽하게 체계가, 정비시스템이 구축되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시기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실장님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시민들이 재해안전에 대한 시의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변환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을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산단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120만 시민이 정말 발 밑에 위험배관을 밟고 있는데 우리 시가 주체적인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그것은 성과가 당초에 의도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까지도 국가산단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소위 말해서 안전사고라든지 화재가 났는데 우리 시의 소방본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전부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면으로 보면 말만 지방분권, 지방분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지자체에다가 모든 권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이양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예방대책수립부터 시작해서 초동조치나 사후수습 등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시민안전에서 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가산단 3대 취약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울산광역시가 되지 아니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당연히 관리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산단 두 개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특히 우리 울산은 국가산단 두 곳에 약 1200개소의 기업체가 있고 또 그중에서 약 244개 업체가 석유화학 관련업체니까 더더욱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1990년도 이전에 27년 이상 노후된 배관시설물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전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송유관이라든지 화학관이라든지 가스관이 전체 지하배관시설물의 약 57.3%인 2709m 안에 있다, 이렇게 많은 거미줄처럼 가스관이나 화학관이나 또 송유관이 묻혀있는데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전부다 위험물질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단지 면적의 약 반을 울산이 차지하고 있고 저장액체위험물도 약 반쯤 있고 그다음에 유독물질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공단을 관리하고 공단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놔도 별 성과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가 정말 국가산단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하나 업무분야를 점검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국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산단을 일괄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지역특성이라든지 울산시민의 정서를 어떻게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울산시민의 정서라든지 두 개의 국가산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울산시는 잘 아는 것처럼 그 실정이나 모든 특성을 잘 아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심히 점검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꼭 이 부분만은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라든지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안전실은 120만의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대단히 격무부서면서도 노력한 만큼 업무에 대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불안해하는 그런 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안전실이 12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준비에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어제 또 지진이 와서, 그죠? 어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로 수능도 일주일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데 지난번에 학계에서 발표한 울산이 양산단층에 포함이 되고 활성단층이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이번에 분석에 따르면 양산단층 끝자락에서 사실 되었기 때문에…….

활성단층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울산도 진원지가 될 수 있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울산이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센터 계획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유니스트에 또 의뢰를 해놓고 석유화학 지하배관 통합기구 설립계획도 추진을 하고 국가산단 안전마스터플랜 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긴급재난문자송출권 이양, 각종 협의회 스마트 재난상황전보·전파시스템 또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또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세제혜택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울산은 화학물질 지하배관, 고압가스처럼 위험성이 내포된 이런 배관이 울산에 1500㎞ 그중에 30년 넘는,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지하배관이 74km 12%나 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진보강,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전체 1084개의 내진보강 대상 건물 중에 54%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46%가 아직까지 내진보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도 중에 대전 다음으로 낮은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적 여건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바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 어제 포항지진을 계기로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도 아직까지 지진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철저한 사전대비와 준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의식고취와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대피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반드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피훈련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는 이런 정책들 강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재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앞으로 닥쳐올 우리나라의 재난이나 재앙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험부분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하면 또 어제 닥쳤으니까 그런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느껴보니까 가장 불확실하고 우리가 또 대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 느낀 게 지진이 아닐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나마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은 그나마 지금 현시스템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데 지진은 어제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안전실은 정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띈 부분입니다. 그런 재난과 재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제 지진이 왔다고 해서 지진 한 군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가장 첫 번째 재앙, 재난은 전쟁이다.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세계 최초로 자연소멸되는 국가다. 두 번째는 인구절벽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세 번째는 기후변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기후 변화되고 있죠? 폭염, 폭우 이것 기후변화에 의한 것 아닙니까? 또 지진, 지진은 제쳐놓더라도, 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재난 굉장히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닥쳐올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8월말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그때 미사일이 핑핑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교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강대국이고 세계패권국가인 미국도 수천 ㎞ 떨어진 하와이에서 주민이주훈련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국민보호를 위해서 교포를 상대로 이주훈련도 하고 대피훈련도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 있었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나흘간 방위협의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좀 심각하다. 이게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안전불감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네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 단편적인 것 같고, 물론 우리는 을지연습을 통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늘 저 공무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 전쟁대비는 중앙에서만 하는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를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되면요. 전쟁 공격대상이 군이 아닙니다. 산업시설입니다. 그 산업시설로 보면 첫 번째가 울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울산시민의 의식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심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예.

안전정책과장님.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고건수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2016년에 350%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민원 건수인데 이게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아니면 민원처리가 잘되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신고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건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안전신문고가 2017년 11월 현재 신고건수가 6069건이 됩니다.

작년하고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평상시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안전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분야에 관심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울산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인지 파악되고 또 취합을 하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회원 가입수는 24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에 가입된 수를 파악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구·군별로는 안 합니다.

그래 구·군별 통합하면 울산시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신고자 수에 보니까 회원가입 된 회원도 신고를 많이 하지만 비회원도 자기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드시 울산에 관련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울산의 민원건수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에 대한, 안전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이 건수가 많았을 때 이미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건수나 취합하고 통계도 나오고 그 통계에 의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싱크홀, 도로함몰 관련해서 질의를 시에 하니까 이게 물론 광범위하죠. 도로니까 건설도로과고 하수관이 터졌으니까 하수관리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인데 질의를 하니까 ‘우리과 아니다, 우리과 아니다,’ 돌고 돌아서 건설도로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제 부족한 제 소견입니다마는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수습대책반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울산시에서 올해 7건이죠? 작년에 6건, 2015년도 1건, 6건, 7건 이렇게 발생건수가 많아지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 매뉴얼을 이렇게 최근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적어도 도로함몰이 발생됐을 때 대응계획을 논의를 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서 보니까 동구에서 지금 두 번이 났단 말이죠? 그 현장을 안 가보면 저도 과연 이런 말씀을 집행부 앞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빴죠. 토요일 저녁이었고 주말이었고 시간대도 자정이었고 등등, 그런데 포크레인 한 대가 오는데 4시간이 넘어 걸린다, 그것도 단가계약을 한 우리 시 도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동구청에서 보다보다 못해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서 제가 사고 대비한 긴급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출동반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이 매뉴얼을 보니까 참 꼼꼼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인명사고와는 관계가 없이 도로복구에 초점이 70%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어차피 책임이 우리 시로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도로함몰 건에 대한 4년간 1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는 굉장히 밀착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노후화 된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정비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것 해야 됩니다. 노후화 됐고 지금 싱크홀의 80%가 전부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입니다. 직접 가보면 하수관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압력 압력, 그리고 또 지금은 굉장히 재질이 좋은 관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다 그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죠? 아무튼 관은 아니에요. 전부다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시에서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시, 구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통제해야되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민간구조 전문반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떤 일련의 사고, 도로함몰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요인이 많으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울산대광역시에서, 두 번이나 제가 현장에 가있어 보면서 ‘아,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면 이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건설도로과에서 옵니다. 어디서 났는가, 설계도가 없어요. 물은 나오는데, 꺼졌는데, 그러면 또 하수관리과에서 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괄되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더 큰 시간이 지체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로함몰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당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적어도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긴급출동반을 구성해 줄 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해·재난 위기대응능력을 키운다는 것 이것 참 어렵죠. 재난관리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재해·재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유형별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보니까 30명 구성을 했고요. 또 재해·재난에 대비한 전문직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구성해서 또 어떻게 활용을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전문직 채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연초에 안 그래도 위원님 그때 전문가 풀을 구성하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자료대로 지금 30여 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각종 용역과 저희가 정책수립과정에서 계속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별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이든지 어떤 설계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전문직 채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 초에 저희 과에서 지진관련 박사급으로 해서 전문직 한 명이 고용됐고, 원자력산업과 쪽에는 방사능사고 관련해서 계약직 두 명이 체결돼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거나 전문직 채용 우리 울산시의 재해·재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풀을 구성을 하고 이런 전문직을 채용을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긴급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나 상황판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재해·재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서른 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확대해 가셔야 된다. 그래서 풀을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부산에 재난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수백 명이 돼요. 이게 성과도 크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도시들, 우리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타 도시들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제대로 된 전문직 인력풀을 구성해서 재난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고요,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질의를 한 번도 하시는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풍수해 운영실적 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 보험가입자 누계로 보면 올해까지 3만 7897건, 올해 가입자 건수가 1만 5957건이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걸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대통령상도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지난해 울산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태풍 차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입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질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게 해마다 가입자 수가 늘어가는 편인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험상품들이 매우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1년짜리 가입하는 경우도,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1년에서 3년짜리.

예.

그럼 가입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통은 1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3년 정도 가입을 하면 일정부분 할인혜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 때, 우리 일반사람들이 보험을 들 때 제약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나 간질환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데 이게 특히나 상습피해우려지역이나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에서 제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내 재산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전액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의 70%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만큼 보상받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료는 이만큼 부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약으로 볼 수는 좀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 때…….

예, 그렇습니다.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실비보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차바를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주택들을 포함해서 특히나 상습피해지역 이런 데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입을 유도하고 이분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 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려면 좀 빠르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또 정비하는 계획인데 지난 12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태풍피해조사 및 또 선정된 위험후보지 재검토 반영을 하라는 보완요구에 따라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고 1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태풍 차바 오기 전에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실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면서 기존에 예측 못했던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비하라는, 그 당시에는 국민안전처입니다. 안전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용역사업 기간도 1년 또 연장이 되고 사업비도 증액이 돼있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돼있어서 보강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하면 올 연말에, 연초 쯤 되면 계략적인 초안이 나오고요. 그 과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서 의회에 직접 보고도 한번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로 보완요구가 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위험한 지역이 선정되고 그 위험한 지역에 위험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작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수립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된다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울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안전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환경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최근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봐왔지만 울산시민들이 좀 불안하다, 울산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작년 차바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또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이 고리원전하고 월성원자력에 가운데 끼여있는 이런 도시 지정학적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정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진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런 대응이라든가 행동요령, 홍보를 이것은 수없이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그런 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임현철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그다음에 실제 훈련, 실제 훈련을 조금 귀찮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관리훈련을 확대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들었고 그와 아울러서 안전에 대한 교육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짜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각종 사업들을 조금 더 빨리 시기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 돈이 드는 사업 이런 것도 시기를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장님, 울산에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이 있지만 시민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배정을 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정말 울산이 산업공단을 또 끼고 있고 원전을 끼고 있고 또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고 차바로 인한 풍수해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중점 연구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자력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이 국가산업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도 노후화 됐고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2014년도에 75건, 2015년도 57건, 2016년도 57건, 2017년도 현재 4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한유화의 플라스틱은 울산시민들이 다 보면서 ‘저게 뭐냐?’ 이렇게 불안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울산이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좀 불안하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안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주민소계 이런 부분도 훈련을 좀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산업재해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

지금의 하청업체들이 원청은 지금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울산 대기업에서 정규직은 줄이고 모든 걸 하청으로 돌리다보니까 현장을 잘 모릅니다. 일일공들은 그 현장에 무슨 위험요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이렇게 작업이 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최근 5년간 사고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안전관리실이나 전체를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근절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우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회사규모는 작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2013년도에 2건, 2015년에 1건, 2016년도에 또 1건, 2017년에도 2건의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도 온산국가산업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사고를 내는, 화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지금 사고가 연거푸 세 차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폐기물업체다 보니까 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사법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작업자들이 일용들이 많다보니까 일이 또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업원이 11명에서 많을 때는 50명인데 매년 사고가 한 두건씩 나는 부분은 그것도 화재사고입니다. 왜 작은 회사의 화재사고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온산국가산업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아마 밀수품 이런 것도 소각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민생사법경찰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화재를 내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사법조치 중이고 벌금 맞고 공장 가동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근절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지도와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바로 인해 정말 울산이 엄청나게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정태화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와 원인규명을 해라, 또 그쪽에서 피해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LH혁신도시로 인해서 피해가 났으니까 LH에서 피해보상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피해현장에도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정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건데는 LH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정말 피해가 가중됐다, 과거에 물론 폭우가 왔기 때문에 시간당 139㎜가 왔다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수방대책에 여러 가지 설계미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혁신도시 최고강우량 대비 수로 그 부분은 50년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약사천, 복산천, 명정천 그 부분은 강우대비 30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상 보면 상위도시에 도시가 건설되면 하위에 있는 하천이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20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년 설계를 왜 했느냐,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명정천하고 약사천, 복산천은 하수구다.’ ‘그게 어떻게 하수구냐?’ ‘우리 지방하천으로 돼 있다.’ ‘왜 하수구냐?’ ‘일부 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수구로 보고 설계를 했다.’ 그게 설계미스입니다. 그 부분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아까 우리 박영철 위원님 질의할 때 시에서 475억 원을 해서 유수지에 2개, 배수펌프 국비가 100억 원 오면 시비, 국비 매칭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우정, 태화, 명정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구관로가 50㎝, 60㎝ 엄청나게 작은 하수관리인데 그 위에는 정말 혁신도시 옛날에 저장하던 물이 전부 도로로 다 바뀌어서 급격하게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잠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대책을 안 세웁니다. 대책을 안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전문가와, 우리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도 다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대책과 대안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하수관로든 설계기준들이 시설별 또는 상류 또는 하류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거와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물과의 사실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었으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좀 안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부분이나 주된 피해요인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현재 LH용역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도 용역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일정부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하천 그쪽에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미덥지 않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0㎝에서 60㎝ 정도 되는 하수관거가 차바 오기 전에 혁신도시의 토사가, 건축 안 된 나대지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3분의 1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황토물이 내려오면서 거의 다 막혔습니다. 하수관거는 물이 못 내려오고 전부 위로 다 이렇게 왔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류조입니다. 저류조, 저류조가 지금 혁신도시에 8개가 설치되어 있죠? 저류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저류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거론되고 있는 의견들이 제가 기술직은 아니지만 제가 듣고 이해한 바를 말씀만 드리면 물이 저류조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첨두 홍수 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물이 하류까지 직접적으로 속도감 있게 붙지 않는, 그래서 하류의 침수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일부 구조상이나 설계과정상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H에서 시공한 5개 저류조는 이게 온라인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바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바 태풍 때는 5군데 다 물이 한 개도 안 고였습니다. 정말 10%도 안 고였고 바로 나갔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속이 빨라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차바 같은 태풍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설계가 미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LH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뒤에 소방방재청에서 230억 원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노력해서 받아와서 3개 지은 것은 온라인방식이라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LH에서 4개 저류조는 바닥도 포장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완전 뻘밭이고 거기는 모기서식장이 지금 돼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거를 다 다시 온라인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바 오기 전에 시에서 혁신도시특별위원회 만들자, 이 문제가 많다, 시민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의회에서 잘 안 되어서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라도 인수인계가 완료됐니, 안 됐니, 저는 뭐 조경이 잘못됐고 일부 시설물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부분이 시민안전에 대해서 저류조 부분이나 또 치수관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아까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태화강으로 수로변경을 한다든지 동천강으로 뺀다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폭우만 오면 잠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시간당 139㎜ 와서 다행이지 100㎜만 더 왔으면 울산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산업도시가 다 침수가 되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저류조 재시공 또 LH에서 잘못한 최고강우 대비, 하수관거 확장, 물이 유량이 많이 나오면 강폭을 넓히든지 저장을 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한개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하수관거도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저류조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혁신도시 인수인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있지만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정말 도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해결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해도 홍수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장님, 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저류지 재시공, 하수관거 확장, 취수관계 재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인수인계 받을 때도 이런 사항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호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설계미스기 때문에 LH에 우리 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님들 명부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여기에 내로라하는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규명을 하고 또 LH가 자체 계산으로 울산혁신도시에만 3800억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시공을 해서 시민이 불안하게 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LH가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원인규명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이 곧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