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의 과장님,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일선소방서에서도 과장님 한두 분씩 오셨죠?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직이 계속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광역지자체별로 예산이라든지 특히 소방여건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복리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광역시·도 소방본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의 대우나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어떻든 간에 하향평준화가 없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장거리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직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공무원보다도 조직내부의 사기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화재라든지 사고라든지 재해는 늘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고들이 화재나 재해나 이런게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소방직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고요. 소방직공무원은 사고가 발생되었든 안 되었든 24시간 거의 출동대기의 긴장상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도 화재라든지 사고라든지 재해 등에 대해서 사후에 조치를 하는 업무를 정말 중요시하고 신속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 또는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 소위 말해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특히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울산의 120만 시민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소방직공무원만으로는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직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방관 역할을 좀 대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울산 소방본부가 시행한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정부3.0에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이 제안제도에 따라 실무에, 업무에 접목을 시킨게 뭐냐 하면 ‘전문대응 코드블루팀’입니다. 이것은 심장정지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생명, 주민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 된 사례다.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1일 70명 이상이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고 전국에는 2만 831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질환 돌연사는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자를 응급대응하고 조치를 최우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침묵의 살인자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이내 소생률을 높이는데 우리 전문대응 코드블루팀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현재 152개 팀 71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계속 확대를 해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각종 봉사활동 등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리가 가겠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 전체를 전문요원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심폐소생술 강사 그다음에 생활안전 강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등 총 151명을 양성해서 현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업무를 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전문강사요원을 대폭적으로 양성을 시켜서 우리 의용소방대원 전원이 만약 이러한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면 우리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심혈관 환자율이 높은, 우리 울산이 통계상으로 보면 심혈관질환 환자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생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소위 말해서 숭고의 어떤 희생정신이 따르는 것이고 또 이 업무는 바로 소방관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될 업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면 꼼꼼히 그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따져보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운영이 아닌 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유해화학물질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시민들이 가스관, 송유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이런 것들 발바닥 밑에는 항상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을 상시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화재의 물질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사고는 대단히 중요하고 신속한 응급과 구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 울산소방서가 특수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화학구조대가 실전능력배양을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업무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외훈련을 실시해서 국제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울산에는 대형원유저장탱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탱크에 대한 화재진압훈련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에 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잘 된 사례라고 해서 우리 울산 소방본부가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하다가 보면 애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하나 하나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랫동안 울산시업무평가위원을 죽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히 의협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표현력이나 적극적인 사고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 업무상 발생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제안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이 공직사회는 이제 열린사회로 가야 됩니다. 직급과 직위와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훌륭한 제안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업무에 접목이 된다면 소방본부의 본연의 임무로 가는 지름길로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사기앙양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직사회가 폐쇄가 되거나 또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화재라든지 재해라든지 사고에 일사분란하게 적응하는 것은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막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적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같이 토의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계속 연마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접목이 된다면 대단히 훌륭한 소방본부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용되면 계속 보강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찼을 때 바로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석곤 본부장님 별도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포함한 서장님 그리고 뒤에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어느 부서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지만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통해서 소방본부가 우뚝 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가직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잘 좀 수렴을 해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국가에 여러 가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만약 국가직으로 바뀌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각종 구조대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부서나 기구를 신설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부소방서 신설은 승인나 있죠?

개청할 거 아니가, 그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산악구조대라든지 고속도로구조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 이런 것 신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전부다 광역지자체장 소관 아니가?

중앙에서 승인을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하면, 왜 제가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우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규모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인구가 적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은 특수 여건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국가산단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울산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왜냐하면 국가가 ‘울산은 안 돼, 신설 안 돼, 보강 안 돼, 뭐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밀리고 다 밀린다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뭐냐 하면 하향평준화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슨 일이든지 그 당시에 가서 뭘 하려면 이미 그때는 때가 늦으니까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로는 2019년도에 확정된다니까 2018년도 중에 많은 부분이 토의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있을 때 그런 특수성을 잘 밑에서 기획보고서를 잘 짜가지고 울산의 특수 여건을 감안한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있는 전체 공무원들을 포함한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