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울산발전연구원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략기획실장 이상현, 정책연구실장 변일용, 행정사무국장 황윤국, 공공투자센터장 이은규,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평생교육센터장 신기왕 동시선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오정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7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정택 신임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금요일에 부임하셨네요?

지난 금요일 11월 17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며 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외부적으로 직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울산발전연구원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뒤에 오신 분들도 전부 박사님이신가요?

예.

오래 계시던 박사님들 존함을 들먹여서 뭐한데 오래 되신 강영훈 박사님, 권창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직이 없어서 안 오셨네요?

예.

먼저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16년이 됐죠? 2001년도 개원했죠. 개원해서 1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더부살이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정말 질 높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변에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새로 독립청사를 마련해서 이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전략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과 그리고 연구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곳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실장님 모든 업무관장을 연구정책실에서 다 하나요?

전략기획실에서 하고요. 연구 관련해서는 정책실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이사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고 유일하게 이 박사님이 연구원 개원 이래로 계속 계셨나, 혼자죠?

지금 상태로는 행정직 한 분 계시고 연구직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렇죠. 황윤국 행정사무국장님은 시에서 파견근무 나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 지방공기업인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복무규정이 있죠?

예.

복무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을 내나요?

예.

출장을 내고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도 줍니까?

출장과제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그렇게 출장비를 줍니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출장을 가서 심의, 회의, 심포지엄 그다음에 강의, 강의는 특강을 포함해서 그런 걸 다 하면 수당을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지급출장이라고 해서 그쪽 참석하는 쪽에서는 받고 우리 연구원으로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 나가는 사람에게 발전연구원에서 돈을 주면 되는가 봉급을 받는데, 거기서 받는 것은 소득신고를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득신고를 해요?

예.

발전연구원에서요. 제가 4년 6개월 동안에 외부로 강의 등 나간 횟수를 보니까 881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억 6000여 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발전연구원에서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정책과 기획과제중심으로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정책에 반영하는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전체 울산발전연구원이 1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여 연 연구인원은 16년 몇 개월 동안에 2625명이 참여했고 1년 평균 65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연구원 1명이 1년에 약 2건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책과제, 기획과제는 1111건 중에서 딱 100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고작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정현안과제도 281건으로 25.3%에 거칩니다. 나머지 65.7%인 730건은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수탁과제, 협약과제, 기본연구과제, 기타 등이 거의 과반수인 45.3%를 차지합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앞서가는 선진정책의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발전연구원장님을 포함하여 전체 연구원들이 누구보다도 울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주의식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울산의 실정을 잘 아는,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울산발전연구원은 주민등록만 울산에 옮겨놓고 지금도 경산이나 부산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연구원 박사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대답할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장전입 했죠?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주민등록은 울산에 해놓고 울산에 안 사는데, 정말요. 아까 원장님이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데 싱크탱크 역할은 뭐냐하면 요. 창의성이 풍부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바람을,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바람을 미래비전으로 담아내는 울산의 정책적 뿌리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과연 그런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백마디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울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울산을 누구보다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간날 때마다 울산의 현안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산업수도 울산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서 기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거의 어느 한 쪽은 회생불능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안들을 정말 속속들이 깊이 있게 경영인도 만나고 근로자도 만나고 지역주민도 만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회생시킬 수 있는가를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면 찾아가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울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위에 각 지방산업단지가 과연 그 위치에서 제대로 산업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현안들을 파헤쳐서 우리 울산의 경제발전에 산업수도 울산의 면모를 되짚어보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대안과 여러 가지 연구한 과제들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연구과제는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보고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행하는 과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공기업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년이 경과된 울산발전연구원의 현 주소는 과연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전체가 되짚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것은 이미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는 과연 28명의 연구원들이 이 산적한 120만 시민을 위한 현안들과 정책과 기획과제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게 주된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고 회의에 가고 심사하고 심포지엄 나가고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지 주된 업무와 종된 업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연구원의 이름은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외부에 강의 또는 외부에 가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그 복무규정에 준해서 나갔는지 황윤국 사무국장이 복무규정대로 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가 이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 볼거예요. 출장간 출장명령부라든지 다 한번 훑어 볼거예요. 적어도 박사님으로서 사회인에게 존경받고 또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제안하는 정말 존경받아야 될 우리 박사님들께서 과연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되짚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결속하고 서로 연구원들끼리 자기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박사들끼리의 고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에게, 울산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은 없는지, 외부의 강의나 회의시간보다 는 울산의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예술계,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발전연구원에 불러 모아서 이러이러한 연구과제를 우리가 수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귀담아 듣지는 아니하고 외부강의만, 외부 회의에만 몰두한다면 과연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2001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제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과제부터 그런데 제목을 아무리 훑어봐도 여기에 있는 연구과제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냥 연구과제가 연구로서 보고로서 끝나고 접목이 실질적으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박사님들이 또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혼이 담긴, 혼을 담아서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연구를 해야 그게 바로 시민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에 계시는 발전연구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인이라는 애향심을 가지고 철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울산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울산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울산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그리고 산적한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소 저의 이야기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몇날 며칠을 분석을 해보고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발전연구원이 본래의 설립목적과 과연 부합되는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아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오정택 원장님의 취임과 더 불어서 지난날 우리가 미흡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개선하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고쳐서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체 연구원님과 사무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령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이틀 정도 밖에 안 됐지만 답변을,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나 그 존립목적이나 설립취지에 걸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않을 때 기관의 존재이유나 가치는 소멸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의성 있는 싱크탱크 또 울산시민의 바람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의 업무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연구원들 내부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보고서가 울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울산의 발전,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저희 행감 때, 예산 심의 때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또 여러 채널로 울산 2040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 집단 또 의회나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도 원체 과제도 많고 출장도 가고 방만하게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령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 하시고 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다 하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울산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발전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오정택 신임원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울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신청사는 사실 건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물매입비 50억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연구원이 울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제2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한 해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연구원이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연구원의 역할인 울산시의 싱크탱크 역할 이게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며 칠 전에 오정택 원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오신 만큼 앞으로 발전연구원의 미래에 대한 그런 각오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의 목적은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도 있겠지만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시정에 자문을 하고 관련정책을 창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청사진이 내실있는 강소형조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상에 내용을 보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울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싱크탱크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152건이죠. 그리고 기본과제 17건, 기획과제 2건, 현안과제 6건, 수탁과제 20건, 협약과제 17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할 겁니다. 지적하는데 지적을 했던 수탁과제는 지난해와 비교하니까 절반가량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반면에 계속 지적했던 본연의 업무인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지난해보다 나아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겠죠.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저조하다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시죠.

저희 연구원의 기획 및 정책과제는 매년 연구자 1인당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도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기본정책과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고 또 보고회도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공무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글레이딩을 다 합니다. 하고 정책반영률이 있어야만이 개개인 연구자들에게 평가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연구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질의 내용부분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책반영률이 높은 연구보고서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개선되고 해서 사실 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작년보다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발전연구원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과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구성과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활용실적을 보면요. 41건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76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책반영률로 보면 50%밖에 안 돼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발전연구원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작년에 아마 기본과제 숫자가 저희들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숫자 차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정책반영률이 기본이 정책과제일 수도 있고 수탁과제일 수도 있고 현안과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반영률에 대한 부분인데 또 정책반영률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화된 것은 공무원들의 평가로만 저희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그만큼 1년 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가 주로 있다 보니까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여건 아닙니까? 지난해 에 76건인데 왜 올해 사례가 절반수준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조직의 운영방향이나 정책운영방향이 과연 맞는가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된만큼 반드시 이런 핵심역량을 강화해서 기대에 정말 부합되는 발전연구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저희 쪽에서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논문에 따라 전체 다는 아니던데 각 논문에 따라서 시민연구원모집 란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는 이걸 적용해서 시민연구원모집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 분야에 다 합니다.

전 분야에 다 합니까?

예, 전 분야에 다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 4건, 8월에 쏠려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접수완료 된 것도 있고 2건은 접수완료 되었고 2건은 접수가 진행 중이던데 이걸 하시면서 신청률이나 호응도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이 싱크탱크다 보니까 시민제안하고 시민연구원제도 두 가지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은 시민들께서 우리 연구원이나 아니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안서 형태로 주면 그것이 채택이 되면 일정부분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시민연구원제도는 시민들이 몇 명 해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런데 그걸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연구원들이 컨설팅을 같이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되다보니까 보고서 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도나 호응도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더 들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몇 분이 참여했는지 이런 게 확인은 안 되던데, 이게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잘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각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2015년 정도까지는 보니까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해 8건, 올해 4건 해마다 2015년부터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이게 활용의 의지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시민연구원들에게 저희들이 연구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민연구원제도가 나오고 나면 그 내용을 보고는 크게 저희들이 반영한다거나 이런 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울산비전 2030과 관련된 일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민원성관련 연구들보다는 정책연구 쪽으로 집중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실 있고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걸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효과가 좀 클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오정택 신임원장님 7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거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울발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앞에 했던 부분들은 다 놔놓고,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울발연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혹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문화재센터나 사무직인력을 좀 제외하면 박사급 상임직이 스무 분 된다고 했는데 특히 오늘은 4개 분야가 우리 울발연에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 문화사회, 환경안전, 도시공간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경제산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분야에 전문가가 전체 20명 중에 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5%를 차지하는데 저는 연구원 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야가 경제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죽 연구 결과물을 보니까 16년간입니다. 개원 16년이니까 16년간을 죽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분야는 소위 말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뭔가 히트가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별되는 게 많이 보여요. 환경분야 쪽은 또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든지 특히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민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데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 울산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기업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하다 또 울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정책의 논리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또 자문하는 수준에 그쳐왔더라,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연구원내에 수탁연구로 인한 재정기여도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2017년도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임직 1인당 수탁연구비가 환경안전 쪽은 1억 6000만 원이대요. 문화사회죠. 관광까지 해서 보니까 약 9800만 원, 도시계획이나 교통 쪽은 4500만 원, 경제산업분야가 51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재정기여도 부분에서도 많이 역할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울산시의 정책수립에 대한 기여도도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울산시에서 연구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가 경제교육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행사 2000여만 원,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에 16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업성이잖아요. 쉽게 말해 행사성 과제인데 이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본연의 업무, 신성장 산업발굴, 일자리 창출 이런 연구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실정이다,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중에 충분하게 제게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반론 제기하면 제가 답변을 또 할테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울발연 뿐만 아니고요. 잘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그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원전센터 유치 등등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울산에 정보산업진흥원이죠. 또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에서 지금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 울발연에 특히 경제분야의 역할이 이런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 없더라, 미흡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편하게 누군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정책연구를 그동안 계속 해 오셨던 분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변일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성 위주의 사업들이 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사업성 계획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잠깐,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상이하면 안 되니까 2016년도에 사업성, 경제산업분야에 3건, 문화사회분야에 3건, 도시공간에 1건 총 7건, 2017년도 이게 자료가 9월 30일까지죠? 그럼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경제산업분야에는 작년보다 1건 더 늘어서 4건, 문화사회는 1건 줄어서 2건, 환경안전은 1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간 없어요. 실장님, 똑같이 7건인데 줄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음을 이야기 해주세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추진하던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행사용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기본정책과제가 우선이지 수탁이나 협약과제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거의 일관된 쉽게 말하면 사업성, 행사성하는 게 이게 앞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대별되게 이것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하다보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에 대한 부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줄여서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경제산업분야에 뭔가 울산경제정책에 기여한 게 제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말이 맞습니까? 맞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에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경제산업분야는 단기간에 어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정책분야에서 반영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산업 쪽에서는 민간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6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 4, 5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단기적인 것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경제부분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16년 된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같은 분야에 있는 환경까지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읍시다. 그다음에 작년에 수탁, 협약 이런 과제를 많이 줄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제가 어제 저녁에 전체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한 번 내봤습니다. 전체를 보고 또 파트별로 전부 다 한 번 내봤는데 2016년도에는 87건, 2017년도에는 64건 현재까지겠죠? 그래서 네 파트를 죽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경제산업분야가 수탁, 협약 건이 52건으로 전체입니다. 전체로 작년에 문화, 사회, 환경, 안전 다 해서 86건 중에 52건이라는 이야기죠. 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60%가 나와요. 60%, 그럼 올해는 얼마나 줄었는가 보니까 9월 말 현재 같은데, 이것도 기록을 하세요. 그냥 2017년 하면 안 되고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지 딱 그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주면 안 돼요. 201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64건인데 이 4개 분야에 수탁, 협약 건은 전체 29건으로 45.3%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러면 몇 프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로 보면 7% 정도가 줄었네요. 그런데 도시공간분야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6년도에 수탁, 협약이 전체 24건 중에 16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수탁이 6건 해서 43%니까 23%가 줄었어요. 제일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데 대한,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경제산업분야, 오늘 자꾸 경제산업분야만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산업분야가 최고 폭이 작아요. 7% 밖에 안 돼요. 7%, 작년에 수탁, 협약이 8건, 8건 16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탁 2건, 협약 8건 10건 그래서 줄어든 퍼센티지가 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줄여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위원회 참여를 참 많이 해요. 자료를 죽 다 분석을 해 보니까 132개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 우리 박사님들 23명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위원회에 우리 박사님들하고 한 번 나눠보니까 평균 6건 정도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되는데 심지어 위원회에 11개 위원회, 13곳 그러니까 평균 6건을 넘어서 참여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 무려 9명이나 있다, 너무 편중되게 있다, 어떤 분들은 한두 건이고 어떤 분들은 11건, 13건 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오래되신 분 또 좀 늦게 오신 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맞춰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용역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는 일반용역 위탁이 19건에서 재위탁 된 게 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일반용역 위탁이 60건인데 재위탁된 게 19건이다, 전혀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건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회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요. 자꾸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게 지금 울산대학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유니스트 밖에 없기 때문에 또 광역시 규모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참여도 하고 자문도 하니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허령위원님께서 1억 6000만 원 정도, 복무기강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행동강령으로 규정을 해서 울산시라 든가 중앙정부 외에는 한 달에 3건 이상은 못하게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시니어하고 주니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재위탁 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매년 루틴한 과제가 아니고 새롭게 나오는 과제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분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앞서 말했지만 20명의 연구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특정분야는 다른 기관이나 재위탁을 줘서 협업체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장 올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차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서너 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런 어떤 상존해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적인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 울산시의 정책이나 울산시의 현안과제 등을 제외한 또는 타 광역시·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적인 측면을 제외한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원들이 출장을 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외부강의, 회의 등 참석을 출장을 다 득하고 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외부강의, 회의 등 참석 출장명령 근거서류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의 수당에 대한 신고를 다 했다는데 신고한 증빙자료 이 세 가지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현 실장님, 우리 허령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재센터장님, 지금 현재 문화재 시·발굴 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 큰 사업으로는 부여에 지금 1건 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시에서 진행하던 산업로부분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공사와 진행 예정인 율동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재센터 말고 언양에 올라가다 보면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있던데 개인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은 개인 사설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연구원은 순수하게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걸 의뢰를 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연구원은 아무도 누가 제재를 하거나 또는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사에 앞서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시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나 구·군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라는 곳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어있고요. 그 사설기관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없네요?

문화재청에서.

자기 독자적으로 하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인데요. 이걸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재의 시·발굴 업무는 그 문화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어떤 신빙성, 세밀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주택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일상생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곳에서 문화재가 출토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문화재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기 상시적인 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영업을 했든 뭘 하든 업을 하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도감독하고 감시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전부 문화재청에다가 애로나 이런 걸 호소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센터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특히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단기간에 조사를 완료해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를 하시게 되면 최소 3, 4일 이내에는 완료를 해 드리고 있는 데요. 의외로 또 기타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는.

아,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설계를 하는 설계사나 설계 무슨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빨리 진행을 해 드리겠다고 건축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에 86페이지를 보면 언론기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실장님, 기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기고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지명을 해서 이렇게 기고를 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울산일간지하고 기고하는 게 있는 데요. 신문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신문사에서 분야별로 필진을 요청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진이 오게 되면 그 분야에 맞게 필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리면 그 필진에 따라서 기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형태의 기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비전 2040같은 큰 플랜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기고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2건 연구자료를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과제 중에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산권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계획이나 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브리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 없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것인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50건, 40건, 35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필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6번에서 7번 정도로 한정돼서 이 분들이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과제 수행을 하실 때 보면 담당분야가 다 틀린데 이렇게 6번, 7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들이 사실은 울산시정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과 지식도 공유하고 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울산발전연구원의 성과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진들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지적되고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 참 의문이 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울발연은 잘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이 많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신문기고에 또 각종위원회 참여, 출장에, 강의에 이 외부활동이 이렇게 많은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까, 또 기본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을 항상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새로 우리 오정택 신임원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문화재센터장님이 지적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용역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그것 단순업무거든요. 경동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조사하는 지표조사 이런 부분은 울발연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정말 울산지역발전 또 중장기계획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정말 해야 됩니다. 신임 연구원장님 취임과 더불어 울산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과 중장기정책 방향도 활발히 제시하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시민의 뜻과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부장 신원수, 운영지원실장 백경현, 종합운동장단장 이봉형, 울산대공원단장 최규식, 문수경기장단장 서지동 동시선서)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간부직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최병권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신 최병권 이사장님 그리고 신원수 본부장님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 수탁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물을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업무는 대단히 어려운 업무고 이게 현장업무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는 무한대로 계속 높아지고 거기에 따르려면 육체적 또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상을 우리 시설공단이 전국에서 너무 휩쓸어서 다른 데서 사기가 떨어지겠습니다. 다른 데도 하나씩 나눠주고 이래야 될 텐데 상을 너무 휩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시설공단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면 참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소위말해서 문화, 체육, 건강, 교양, 취미, 자연치유, 휴식 이런 것들을 통 틀어서 힐링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만족 소위 말해서 감동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어차피 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조직운영관리의 모든 시설을 무한대로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사정이라든지 전국적인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경영과 고객의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아가야 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수체육공원하고 대공원 또는 이런 곳에 전부 다 주차를 유료화했습니다. 그죠? 유료화하니까 무료화를 그대로 하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무료화를 이렇게 악용을 해서 장기주차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근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혹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유료화한다는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까 이야기하는 경영과 서비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수영장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너무 싸게 받으니까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정원 352명 중에서 42%가 업무직인데 이 업무직은 근무형태라든지 또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해마다 업무직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선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업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직은 신분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그야말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 또 지극히 전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업무직 중에서 안내직이 있습니다. 안내하고 또 주차관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체육직 체육강사들 그 사람들은 또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기계, 전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근로를 하면서 특정분야에 특정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4대보험을 포함해서 퇴직 후에 퇴직금이나 이런 제도는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로녹지가 20m 이상의 도로건설은 시가 담당하고 20m이하는 구·군이 관리를 하는데 380.71㎞면 대단히 긴 거리입니다. 그죠? 국도는 관리를 안 하죠?

예.

아마 국도는 관리 안 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국도는 관리 안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가로수를 포함해서 가로정비라든지 이게 참 잘되는데 국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니까 미처 손이 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때 정비를 한다든지 또 농작물이나 기타 인근에 있는 건물들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안 하다보니까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오느냐면 시로 오는 겁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국도, 시도, 군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국도에 가면 주로 뭐냐 하면 메타세콰이아처럼 아주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농작물 각종 농기계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시사철 계속 그늘이 져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을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단 서포터즈 발대식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참 톡톡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500명에 가까운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도 200명 이상이 아마 탈락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 공단 서포터즈 500명의 역할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신청하는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1000명을 하고 2000명을 한다고 해서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확대를 해나감으로 인해서 공단의 간접적인 홍보는 곧 시정의 홍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늘공원 있잖아요. 하늘공원.

예.

이 하늘공원이 2014년도에 공원개장 당시에는 28.5%정도 수지밖에 안되어서 아주 낮았는데 올해는 아마 9월말까지 66.7%면 수입·지출이 같이, 9월말이니까 3개월 것만 더 보태면 같이 갈 수도 있는 수입과 지출이 똔똔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하늘공원에 있는 수익사업은 보삼마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직접하지 않는 이상은 100%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지출은 억제하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현실화해서 최대로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3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를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민간이 하다가 결국은 공단이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시와 보삼마을 또 우리 공단이 협조를 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와 떨어진 원거리에 있고 경사도가 심하면서 겨울철에는 날씨가 아주 차가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의 열처리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상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상가의 입장에서 보면 원거리까지 조문을 오게 하는 그런 미안함 이런게 있어서 아직도 이용률이 많은 낮아요. 그죠?

예.

이용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울산시민들은 싼 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장사시설의 어떤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이나 또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하늘공원의 이용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은 아니고 이왕에 돌아가신 분들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싼 가격으로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고인의 넋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문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대시설로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설공단은 어쨌든 간에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시의 얼굴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의 모든 살아감에 있어서의 삶의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 근로를 주로 하는 현장, 현업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수탁 받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장사시설 또 가로녹지시설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 모든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올해는 보니까 행안부 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또 감사원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입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이게 참 돋보이던데요. 전국 341개 공기업 중에 서비스만족도, 우리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1위의 최우수 성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니까 공단의 체질개선과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공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더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지난해 이게 상급기관감사 또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또 그 앞전에 201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요 상급기관감사에 2건, 자체감사에 31건 이게 지적 적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기능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까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지적된 사항은 또 시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우리 공단의 행정이 바로 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자체나 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영혁신적인 차원에서 감사기능을 강화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업무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요 상급기관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본청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입니까, 행안부입니까?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경력직 계약직원에 대한 부정, 결과적으로 보니까 징계를 했던데 직원이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몰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는 퇴사를 시켰습니다. 담당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누수가 있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급감사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까지 없었던 자체감사에도 31건 지적이 되었는데 이 지적된 내용도 보면 중요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사항까지 전부 종합해서 31건이나 됩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분들이 공기업인 시설공단의 인사기준에 따라서 채용된 공직자라 봐야죠. 공직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부합한 윤리와 마인드를 가지도록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시설공단의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다. 또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언론 지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성희롱까지 해서 3명이 중징계처분을 받은 내용까지 나오고 일련의 이런 사례들 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이 평가를 보면 시설공단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봉사, 신뢰, 신속, 주인의식 이런 지향가치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서 능력도 배양하셔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하늘공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공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만큼 큰 성과도 있었다 그렇게 보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기업의 특성상 당연히 기업적인 차원의 수익, 이윤추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이나 또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꼭 경영수지에만 그렇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추석맞이 추모음악회 이게 상당히 저는 기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셨죠?

금년에 처음 했는데 추석에 오는 추모객들은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찾아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래도 추모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맞춰주자 그래서 전시회도 했고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옆에 공간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처음에 다과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처음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외에서 하자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고 추모하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지금까지 이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이 왜 중요한 사업이냐면 화장개념의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서 보면 대단한 기획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울산의 화장률이 지금 87%인가요? 그 정도 되죠? 87%.

예.

87%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앞으로 하늘공원을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야 되고,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갈 때 멀었어요.

저도 가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후손들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될 자리 또 우리 후손들이 가야될 자리, 우리 부모가 가야될 자리를 혐오시설로 만들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삼동면에서 하늘공원 입지선정을 할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삼동면에서 하늘공원이 보입니까? 몇 ㎞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데 그것도 약속했던 도로개설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개설 지연된다고 해서 차를 들이대서 돌발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장례문화의 현실입니다.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후진국들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혐오시설로 만드는 장례문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는데 대해서 이런 행사가 정말 크나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추석에 국한할 게 아니고 의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휴식하고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추모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칭찬받을 일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공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는 매년 경영수지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올해도 먼저 경영수지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을 죽 하다보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9월말까지가 아니고 그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예상수지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 56%에서 2017년도는 52.5%다. 수지율이 작년과 동일하게 거의 50%대 수준이고 전체로 따지면 3.5%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수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게 종합운동장입니다. 83.9%에서 올해는 9월말까지 현재는 28.7%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예상수지를 받아보니까 60.5%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60.5% 맞죠? 그래도 작년과 대비하면 23.4%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는 문수축구경기장이 18.4%가 하락되었고 울산대공원이 2.7% 하락됐고 동천종합체육관이 2.4%로 하락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수지상승률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6.6% 상승폭을 드러내고 그다음으로 하늘공원이 4.5%입니다. 59.4%에서 올해는 63.9%고 마지막으로 문수실내수영장 외에 7개 시설이 1.7%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작년과 대비하면 수지율이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얼마만큼, 아무리 공단이라 할지라도 수익창출은 없으면 안 되죠. 수익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돼야죠. 수익창출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복지가 가는게 그게 맞습니다. 시민들 복지한다고 수익창출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먼저 수지율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유로 해서 수지율 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해서 또 자료를 제가 두 번째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역시 수지율 상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기발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삼산공영주차장 신규수탁,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의 추첨제도를 폐지하면서 회원등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들어왔고 하늘공원은 우리가 잘 알죠. 수목장 개장, 화장시설증가라든지 그다음 자연장지 이용대상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지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MBC컨벤션의 임대료 감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감소가 되어 있고 본부장님, 종합운동장의 수지율 감소가 지금 9월말까지가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24, 25%가 떨어진 겁니다.

5월말까지가 사용부가기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연도별 자료를 보면 23%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2017년도의 수지율을 높인 신규 사업을 죽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단경영의 수지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 수지율 향상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수익률 제고에도 시민들 정서하고 충돌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수익사업이다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각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좀 더 수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감사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감사원 상급기관의 감사가 3건 정도 해서 나오는데 특히 자체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 상급기관의 감사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자체감사든 감사의 유형을 죽 분석을 한번 해 보면 특히 자체감사가 33건 정도가 돼요.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이 됨으로 해서 또 더 높은, 더 나은 시설공단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감사원의 지적이나 우리 시의 지적에서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말이 나오면 안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 채용하면서 특히 인사분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지적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다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에도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가 특·광역시 중에 굉장히 저조하다는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전체기관을 가지고 보면 우리 시설공단이 이번에 자체감사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살다보면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인사분야,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을 시민의 뜻과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