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최수미, 환경보전과장 이규홍, 하수관리과장 김지태, 자원순환과장 윤규태, 녹지공원과장 이상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환경녹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질의순서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추가 2차 질의는 10분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더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가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1개월간 국가산업단지 내에 벤젠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해서 9곳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를 했죠? 이번에 조사대상이 16곳인데 유해화학물질 생산 또는 원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제조 사업장들인데 이 사업장들이2015년도 우리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보면 이번 조사대상 16개 사업장이 연 4만 600kg, 이게 전국 벤젠배출량의 3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번에조사대상 16곳 외에는 벤젠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더 없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규홍입니다. 일단 점검을 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전동측정소가 벤젠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울산에서 벤젠을 취급하거나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런 업체는 총 80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다른 배출업소 또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6개 업체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80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벤젠량이 33%를 넘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조금 더 상회한다고는 봐지는데 16개 업체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업체는 일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미미한 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언론 자료에 보면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이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특별환경관리 실태 점검은 어떤 데 하는 거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을 때 단기간 내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특별점검 외에는 우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단속이.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특별점검 외에는 우리가 점검하는 게 시에서 임의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각 기업체에 등급을 사전에 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활권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사업장 그렇게 해서 점점을 한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벤젠이 80개 업체 중에 16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생활권역이 가장 가깝다고 해서 했는데 벤젠이 인체에 좀 무해하려면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벤젠이 누출이 되고 비산이 되었을 때 어떤 그것이 희석개념도 따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는 것은 연구라든가 문헌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발암물질이 울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뭐냐 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 자료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보고서 보신 적은 있겠죠.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산단에 위치한 도시의 연간 사망자는 2만 3129명이거든요. 이중에서 지금 1861명은 산단의 유해물질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 43개 정도의 산단지가 있는데 이게 울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보면 사망 비율을 전국으로 봤을 때 1로 본다면 산단지역 중에서 포항이 1.37이고요. 그다음에 여수가 1.22이고 울산이 1.18이거든요. 산단 43개 중에 울산이 세 번째라는 거죠. 사망률이, 산단의 유해물질로 인해서 암발병률이, 암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국적으로 이게 세 번째 정도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해물질의 배출의 경우 울산은 납과 벤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비소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산단주변에 있는 주민들, 우리가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건강검진을 해 봤다든가 그런 적은 없는 거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 일부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인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벤젠이라든가 이렇게 울산산단지역 내에 시민들이 사망률이 높다면 근본적인, 만약에 벤젠도 아까 말씀처럼 거리하고 관계없고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울산시에서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벤젠부분은 특히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어떤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따져보면 1급 발암물질이 사용량이나 취급량은 그렇게 많지만 배출되는 양은 지금 85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양이 다른 지역의, 전국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이라는 부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암발생률이라든지 이런 조사한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의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시도 어떤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벤젠이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어떻든 이것은 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인근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 악취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울산지역 공단에서도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과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동구 꽃바위문화관, 울주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포함해서 11월까지 시청하고 남구 장생포 119안전센터에 실시하기로 되었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동구 꽃바위문화관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전반기에 설치를 했고 지금 시청하고 장생포일부 센터에는 11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이 설치가 되고 나면 9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전 시스템들은 지금 측정기능만 있고 포집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6년도에 설치한 기 측정기도 포집기능이 없는데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포집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기존 여기에 기능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지난 번 17일 온산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에 한 위원님께서 여기에 포집기능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3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부다 완료를?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전부다는 하지 않고 화산리만 우선적으로 다른 비용을 좀 해서 거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포집기능까지 갖출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나머지 부분도 포집기능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악취 지정한 곳이 네 군데 아닙니까? 울산미포국가산단하고 온산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보면 삼동면 하잠리하고 삼동면 조일리가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삼동면에는 가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가축에 대해서는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삼동면은 양돈조합 주변 대건자원화(주),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악취가 좀 나서 그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가에 올리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구·군에서 우리 광역시에 지역 건의를 하면 광역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지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악취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런 경우에는 허용기준자체가 배로 강화되는, 그리고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되면 개선명령을 하는데 비관리지역은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개선명령을 하는데 제 말은 그것들이 체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런 지역은 주변에 악취관리시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포집시설이?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포집시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정식입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고정식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고정식으로.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구에 악취사업장이 울산전체 보면 423군데 정도 되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동구는 10개밖에 없더라고요. 악취시설사업장이.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보면 민원은 동구가 92건 정도 돼요. 악취사업장에 비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이 민원은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군 때문에 동구쪽으로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금년도 6월에 동구 꽃바위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분석결과 또 풍량·풍속이라든가 습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동구지역은 90% 정도가 풍향이 서풍, 또 서풍이 남서풍, 서풍이 불었을 때 주오염원으로 이번에 밝혀졌고 그런 걸로 봐서는 남구지역에서 동구지역으로 악취가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울산전체가 악취관리구역이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공단지역만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울산전체가 보면 공단지역해서 되는데 바람에 따라서 동구로 갈 수도 있고 북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울산의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이번에 11월까지 시청까지 다 설치해도 9곳밖에 안 되잖아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면적에 비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 기계가, 설치 한 곳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5기를 최신형 기기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화학물질 이동식측정장비를 사서 우리가 악취민원이 발생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동식은 민원이 있든 신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 고정식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울산의 어떤 역량으로 봐서는 울산시가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악취는 사실 하루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공단이 발생된 이후에 악취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악취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업무를 계속해 온 입장에서는 악취의 오염물질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악취라는 물질이 어떤 법적인 기준은 있지만 이게 개인의 감정상태라든지하는 주관적으로 판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악취라는 물질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A라는 악취물질을 잡고나면 숨어있던 B라는 악취물질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9개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5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특히, 내년에는 이동식 유해화학물질 측정차량을 구비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울산시민들이 악취민원이 대폭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어떤 기준보다는 같이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윤영찬 국장님께서는 태화강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잘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녹지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60페이지 보면 쿨루프(Cool Roof)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 응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및 장애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쿨루프 조성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사업으로서 쿨루프 조성사업이 무엇인지와 그 조성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쿨루프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올해 쿨루프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시설은 어디 어디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쿨루프는 말 그대로 건물 옥상에서 흡수되는 태양열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특별한 횐색의 차열 페인트를 시공한 건물지붕을 말을 합니다. 이런 흰색으로서 차열페인트를 시공을 하게 되면 특히나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폭염에 따른 실내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온열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을 함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로 공공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문수실버복지관이라든가 도산노인복지관 또 장애인총연합회관 이런 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 외 경로당 포함해서 3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중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총연합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8·9월하고 작년 7·8·9월 대비 전기 절감량을 보면 실제로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문수실버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울산장애인총연합회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 어떤 시설을 했죠? 차광막을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이 열선차단효과를 내는 거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비표를 해 놓았는데 문수실버노인복지관은 3420kwh를 절감했다.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밑에 4924kwh를 했는데 여기 쿨루프 사업 예산이 얼마쯤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쿨루프 사업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하고 시설비 1000만 원 정도해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약 4000만 원?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절약된 전기가 3400kwh, 예를 들어 문수실버노인복지관에 3420kwh 절감한 금액을 환산해 보셨나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금액환산은 아직 저희가 안 해봤고요. 그냥 절감량 kwh 수로만 해 봤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 사업에 여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러면 대비표를 빼봐야, 대비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물론 전기절감 효과도 큰 효과입니다. 효과인데 실제로 온도가 1℃ 실내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인체가 느끼는 실제로 쾌적함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설치 안 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게 맞죠. 맞는데 금액 대비 우리가 사업금액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항상 관리자는 관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실내온도 같은 경우는 4℃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통상 그러면 쿨루프 자체는 차광막으로 보면 되나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페인트를 칠해 주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페인트?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특별히 특허를 받은 흰색을.
영규
배영규위원
색깔을 예를 들어 흰색이라든지, 열반사?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특허 받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일회용은 아니네요.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장기용으로 볼 수도 있네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차광막 설치, 예를 들어 이렇게 페인트 설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주로 페인트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표를해서 여름에 특히,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굉장히 덥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지난 6월에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9월 26일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현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도 미세먼지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미세먼지오염도를 보면 2000년대 이후 다소 개선되었지만 국외 영향의 취약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다양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울산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우리 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2008년도에 54㎍/㎥ 정도 되는데 그리고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3으로 대폭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미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9월 26일 전체 정부합동으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후속으로 지난 10월 31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제철, 석유정제, 시멘트 이 4개 업종에 대해서만 먼지하고 아황산, 질소산화물을 1.6배에서 2배 정도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먼지 다량배출업소 약 3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체 개선계획 MOU을 내년 2월경쯤 되어서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외 영향에 의한 어떤 그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 국한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석탄, 우리 석탄은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석탄 몇 개 업소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량이라든지 경유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을 울산시는 유일하게 공해가 많은 도시로 전국 국민들 인식에 울산은 공해도시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식을 시키자면 울산시 안에 외부에서 중국발 황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공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든지 2000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173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공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에, 전기자동차는 240대 우리가 보급되어 있나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240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석면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요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오래 전부터 건축물 지붕, 천장마감재와 자동차브레이크 등에 널리 사용된 석면을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북유럽을 시작으로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고 세계 54개국에서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금지되어 현재 2012년 학교, 학원, 대형건물 등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이후에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석면질환피해자는 2334명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부산지역에서 석면방직공장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 남성이 석면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석면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올해 여름방학동안 전국 1280여개 초·중·고등학교 1389개 건물에서 석면철거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완료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어서 허술한 뒤처리로 학생, 교직원들은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다. 맞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석면 이 사용된 흐름을 고려하면 석면질환자 발생은 2030년 이후 급증할 것이라는 현재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의 석면공장이나 석면으로 지어진 공장에서 근무하거나 인근학교에 다니는 등 직업적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잠재적 환자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요인인 석면은 잠복기간이 10년에서 40년으로 환자조차도 석면으로 인한 질환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명확히 알기 힘든 상황으로 2030년 이후 석면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리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석면이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철거라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아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우려하는 작업을 할 때 방독면으로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최수미 과장님이 보전과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영규
배영규위원
석면관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현장 관리가 안 된다면 서요. 맞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때 실제 우리 공 단 안에 대단위 석면공장이 많다. 석면으로 보온된, 지어진 공장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공장을 지을 때는 석면의 어떤 위험도를 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온에만 신경을 썼는데 실제 공장현장에 가보면 석면이 떨어진 것이 더러 있어요. 실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기간이 원체 길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을 해서 밖에 나와서 무슨 병으로 왜 이렇게 걸린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때 최수미 과장님한테 이것은 위로 정부측이나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단 같은 데는 울산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면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조사현황에 보면 2344명 지자체별 로 석면피해자현황이 충남이 이렇게 있고 울산도 앞으로 대단히 높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이것은 깊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민간 학교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산업체에서 어떤 공장 이런 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석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공단주변에,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하셔야 된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석면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사실 고용노동부가 석면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라든지 그리고 피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제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석면관리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슬 레이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석면을 조기에 철거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석면 구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방어진제철소라든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이런 분들이라든지 석면 구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석면관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석면을 채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는 없나요?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섭외를 하셔서 예를 들어 공장을 직접 우리가 관리는 못하더라도 인근에 석면이 날아오는 석면 성분이 채집이 된다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울산시에 이렇게 공장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쪽으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석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품목이고요. 과거에 건물이라든지.
영규
배영규위원
과거에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과거에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면 되는데 실제 고용노동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되어 있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석면의 처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든지 한 번 더 찾아보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윤영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29억 원 들여서 1일 200t 이상 산단에 설치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산단이 해당되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상 산업단지가 5개의 산업단지가 해당이 되고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산업단지에 하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지역구로 나누어서 6개 정도 분구가 나눠지고 온산은 4개 정도 분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총 13개가 울산에서.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상지가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13개 하는데 329억 원이면.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13개 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 울산미포국가산단의 분구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329억 원입니다. 한 군데에.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그게 울산미포산단에 하는 데가 몇 개소죠?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상되는 분구가 전체 6개 분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총 13개 중에 329억원이 울산미포산단에 6개?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중에 한군데.
동영
한동영위원
중에 한군데?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3개를 하려 하면 300억 원 같으면 곱하기 13개?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56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장기간으로 앞에 책정이 된다봐야 되는데.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국비가 몇 프로 내려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국비가 70% 정도 시비가 30% 정도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정도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는가요? 어떻게 13개소를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부터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은?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전체 대상 사업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 있고.
동영
한동영위원
나머지 12개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과다 하게 소요되다보니까 사고발생이라든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굉장히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서는 이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니까 어떤 계획을 정말 세밀하게 세워서 조속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인김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환경보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벤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울산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2년도에서부터만 자료가 나와 있지 그 이전에도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과장님 어떤 자료를 한 번 보셨는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봤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전에는 어떻던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 전에는 ’10년도는 초과가 되고 ’11년도 초과 안 되고 ’12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초과되어 왔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10년도부터 아마 벤젠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와서 국회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벤젠기준을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울산이 제일 큰 어떤 산업단지 속에서 추가원인이 높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초과되는 측정소가 여천측정소입니다. 여천측정소이고 울산에 지금 벤젠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는 여천측정소 주변에 영향이 있다고, 풍향·풍속이라든가 온도·습도 이런 것을 파악을 했을 때는 주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 개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배출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장시설 경우에는 벤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어떤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글쎄 물론 지난 9월부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단속이나 지도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단 환경부에 건의만 했지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 정보를 봐서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겠다는.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못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시에서는 못하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도개선 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특히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가요?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벤젠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1급 인체 발암물질로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백혈병이나 신경계까지도 아마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울산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제일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어서 대한유화 플레어스택매연사고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사고 이후에 두 차례나 대한유화에서 6월부터 9월에도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업체는 최초에 ’90년도 3월에 폴로필렌, 에틸렌 이런 공장을 47만t의 허가를 받아서 지난 6월 30일 80만t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부재 되는 플레어스택을 증설을 하지 않은 바람에 어떤 공장이 트러블이 났을 때 소화를 못하는,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6월 13일부터 28일 23일간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9월 5일, 9월 8일, 9월 13일 세 차례의 초과가 세 번이나 더 발생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개선명령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차적으로 경고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2차에서는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을 하는 그런 어떤 벌칙을 줬고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도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위반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17일 위원님들이 우리 화산리에 현장 오신 날 그날은 7개의 기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였고 그 이후에 6월 19일은 산업안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날 17일에 함께 못해서 이틀 이후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 아까 그런 어떤 처음 6월에 장기적으로 플레어스택이 화염이 발생하고 매연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우리울산시 전체에는 플레어스택 개수로 보면 28개 업체에 56개 플레어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총 10개 업체가 플레어스택 가동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야간에 플레어스택을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주간에 시작을 해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10개 업체가 이제까지 그런 가동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불꽃이 올라가거나 매연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포털룸에 가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울산이 매연으로 또 화염으로 인해서 전국 뉴스로 보도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연찮게 어떤 회사적인 수순이지만 우리가 시민들이나 다른 의회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다면 사전에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대한유화의 플레어스택 매연사고 이런 부분의, 특히 우리 울산은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안 가지면 항상 다시 제2의,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져주시고 잘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산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대기측정망 악취 포집기 설치를 하셨다 하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동시스템을 앞으로 더 구축을 해서 정말 시민이 악취를 느끼지 못하도록 배출업소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소화를 다 시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국가산단 완충녹지가 현재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4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와서 지난해까지 한 35% 사업을 진행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년까지인가 ’22년까지는 완충녹지조성계획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될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주변 완충녹지가 지금 거의 우리 시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하면 42% 정도는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고 일부 임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야는 토지매입만 하면 조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북구청, 지금 북구지역에 농경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특히 우리 동해남부선이 이설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완충녹지가 조성이 돼야만이 공단과 우리 시민의 공간이 조금은 차단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대운산 울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아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주민들 당초에는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은 없고요. 토지보상도 거의 다 찾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공부상은 안 찾아간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부간이고 한 사람은 우리 만보농장인데 지금 우리가 국토부 사업승인 고시도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11월 3일자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 1월쯤에는 토지수용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18년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꼭 조속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민원도 많았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산업 건물의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전력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과거 2년 간의 사용 대비 연간 감축량을 산정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현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이 9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4% 실적을 거양하는 것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를 개별세대와 아파트세대로 구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반기별로 저희가 1회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016년 하반기까지 현재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전체로 8% 정도 절감을 하면 단지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개별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세대별로 인센티브 실적을 평가를 해서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아까 15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전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단계별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직접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업무는 우리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잘 운영되길 바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의 확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북부순환도로의 도로확장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가로수 이식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북부순환도로에 보면 기존 가로수는 이식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등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이식하고 다시 심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다시 심은 가로수로서 규격이 당초 크기에 비해 너무 왜소합니다. 당연히 당초 크기의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훨씬 작은 나무를 심은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이것은 지금 기존 가로수 나무가 두께가 조금 굵은 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이유인지 공사를 하고난 뒤에 아주 왜소한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가로수를 훼손한 자는 가로수를 원상복귀에 필요한 훼손자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실 때 이것 제가 어제 북부순환도로에 가서 사진을 한 번 찍어와 본 거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이것 사업시행자는 누구이며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북부순환도로에 심어진 나무가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LH울산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서동교차로라든가 중구청주변 지하차도주변 그다음에 성안 올라가는 고가도로 성안 진입도로 그다음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부분 우정동에, 그 네 지역에 대해서 많이 나무가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식을 하면서 기존있는 나무는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태화저수지주변, 입화산 야영장주변, 울산대공원, 선바위 이런 데에 이식을 다했습니다. 이식을 하고 재활용을 했고, 나무를 지금 좀 작은 나무를 심은 이유는 지금 진입도로 가감차선을 내다보면 현재 보도가 당초 도로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m 이내로, 그러다보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보도가.
명숙
신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분을 뜰 때 근원직경의 4배 정도 뜹니다. 그러면 심는 나무가 30cm면 분뜨기가 1m 20cm가 되어야 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보도부분도 다 파내고 나무만 심으면 다 끝인데 자전거라든가 사람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나무와 거의 수형이 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울산시 녹지공원과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게 이해를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이게 왜 심었는지, 주변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혹시 원상복귀는 할 수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현장을 보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재활용 묘목은 시에서 활용을 다 했고 또, LH에서는 추가로 심은 부분의 비용은 자기들이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여건상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쉽게 이야기 하면.
명숙
신명숙위원
아직 이 도로는 지금 저희가 준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공 시에 면밀히 다시금 한번 검토하여서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업무처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다각도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저희들이 십리대숲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태화강공원 내에 자리한 대나무 숲으로 도심 속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십리대숲 산책로 구간 중간에 70m의 거리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시간대에 대숲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어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대숲을 산책하다 은하수 조명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하늘을 쳐다보니 별빛으로 수놓은 동심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잠시나마 발목을 한 번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십리대숲 은하수 조명 설치사업은 가성비가 아주 높고 그리고 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울산 시민들이나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라도 추가로 구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한 고민은 없으신지,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올해 1월에 사업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70m 정도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각종 페이스북이나 SNS에 다수 소개가 되고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를 해서 여전히 지난 10월 같은 경우 1만 7000명 정도가 이곳에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달 이렇게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추경이라도 꼭 편성하여 울산시민들에게 명품 십리대숲 은하수 조명을 볼 수 있다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십리대숲 생태환경 인프라 확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료 88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다 아시다시피 죽음의 강에서 생태적으로 복원된 아마 세계 최초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울산의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울산이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가 패턴이 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공약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일단 제안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본격화되어서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현안과제를 울산발전연구원에 지난 5월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또 시의회에서는 7월에 지정촉구 결의안도 발의되었고 또 김정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7월말에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가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될 계획에 있고요. 9월에는 국가정원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균형발전 비서관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예정지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9월 25일에 보고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0월 24일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그에 따른 지원을 계속하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일단은 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위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하천점용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11월 중에 저희가 지방정원을 신청을 해서 지방정원은 시장이 일단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지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4월 중에 국가정원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가정원 신청을 위해서 국가정원 수준에 맞는 정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다수의 정원을 조성을 하고 내년 4월 중에 국가정원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봤을 적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울산시민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재 울산대공원, 태화강대공원 자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국가정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자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정원 지정에 관한 정책자문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관련 교수님들하고 정원 디자이너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보시기에 현지 여건들은 충분하나 정원으로서의, 예를 들면 현재 국가정원 1호가 되어 있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가 만든 호수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 정도의 어떤 태화강만의 특별한 정원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의견은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면 어차피 대통령 공약으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5월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방 전문등록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굳이 11월까지 있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지방정원을 신청을 하려면 현재 도서라든지 관련 현황 자료라든지 또 신청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에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보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정원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어서 곧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걸로 본다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 법제처에 넘긴 상태죠?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산림청이 생각하는 것은 빠르면 ’18년 6월 늦으면 10월에 이게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안점의 내용은 뭐냐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즉 그것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고 난 후 3년간 정도를 너희가 지방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그 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내년 6월에 만약에 빨라서 내년 6월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울산시가 생각하는 국가정원 지정하고는 아주 상반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게 국가정원지정법이 되기 전 6월 이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울산시는 국가정원으로서의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모든 게 보면 울산시가 하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녹지공원과가 일부분 하고 있는 거죠. 이 업무?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대선공약으로 선정 5월 이후에 정말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원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방정원도 저희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정원 등록도 어떤 지정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추는데 이때까지 갖추는데 준비기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금 현재.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사실상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이슈화 되다보니까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산림청이 나름대로의 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빠지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사실은 산림청의 법 개정 문제는 저희도 작년 상반기에 이미 입법예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선공약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산림청에서 입법을 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 상반기부터 산림청에서는 지방정원 등록 이후에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3년의 운영경과를 보고 국가정원을 등록하겠다는 방침은 작년 상반기에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거기 에 맞춰서 내년 6월 안에 가급적이면 지방정원 등록 국가정원까지 등록절차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 중에 작년에 만약에 산림청에 입법이 예고돼 있었으면 우리가 더 빨리 서둘러야 했죠.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가정원 지정도 울산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담TF팀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6월 이전에 이것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의 역할은 오로지 내년 6월까지 국가정원 지정하는 데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TF팀의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해서 꼭 국가정원이 내년 6월 이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 사항, 이것은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태화강에 삼호섬 아시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삼호섬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시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1912년도에 이 삼호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는 무거동과 다운동 사이에 삼호섬이 있었는데 이 행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운동 쪽으로 삼호섬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 그 당시에 다운동으로 속했고 구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중구로 편입이 됐는데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우리가 태화강의 골재채취라든가 또는 홍수로 인해서 지금은 삼호섬이 남구 삼호동으로 아주 치우쳐버렸어요. 중구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남구민들이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울산시가 2004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숲 체험길, 조류 관찰대, 습지생태 또 약간의 체육시설 등을 다 조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후의 관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남구민이 이용하고 행정구역은 중구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망가지면 이 삼호주민센터나 남구청에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구청이나 삼호주민센터에서는 행정구역이 우리가 아니라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태화강관리팀에 아마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현재 태화강관리팀이 하는 역할은 데크관리라든가 나머지 숲 관리 이 정도 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뭔가 삼호섬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그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 철새공원과 같이 어떤 관광벨트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구역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든가 체육시설이고 조명이고 어떻든 그 관련된 모든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환경녹지국에서 하든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남구로 이관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사실 삼호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삼호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적도를 떼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남구인줄 알고 남구 쪽에 지적도를 뗐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중구를 떼보니까 중구 쪽에 나오더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생태공원조성 이후에 삼호섬에 대한 모든 대숲관리라든지 산책로 관리라든지 데크관리라든지 생태습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환경정책과 태화강관리팀에서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관계가, 사실은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구·군에서 전부다 하다보니까 당초 중구에서 한다든지 남구에서 한다든지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체육시설이 조금 그런 구청과 구청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남구시민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체육시설 자체가 삼호섬의 행정구역상 중구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구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남구와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남구지역에 삼호교 신삼호교 하단부로 옮기든지 하는 부분은 한 번 의논을 해 보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고 거론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이나 관련부서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이 아주 오래되어서, 저도 얼마 전에 가봤지만 오래되어서 그걸 어느 분한테 얘기하니까 체육시설을 없앨까요?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없앤다는 것은 괜히 행정이 욕 듣는 일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를 하든 재설치를 하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체육시설이 당초에 태화강관리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하천하고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하다 보니까 녹이 자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조금 바깥쪽에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남구로 이관을 해서 남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가니까 시민분이 우리 시보고 아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의원이 왔다하니까 저보고 지금까지 못했던 말씀을 다 하시던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았으면 또 관리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업무보고서 4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소나무 수난이라.’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소나무재선충이잖아요. 재선충, 이것은 어찌 보면 소나무 암이라고도 얘기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디스토마다 병충해니까. 그래서 이것을 향후 이대로 가다가는 소나무가 전체 없어질 그런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나무가 이미 마르기 시작해서 붉은색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재선충이 있을 리 만무하거든요. 다 빨아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 그래서 재선충을 처음 감염됐을 때 그것을 빨리 식별해서 제거를 해 줘야지 벌겋게 되면 이미 오염이 전염되어서 재선충이 전염됐다고 보면 때가 늦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긴 찍어 놓았는데 제가 인화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9월에 항공예찰 시, 구·군, 국유림관리소 모니터링 합동을 해서 다시 제대로 10월 10일 피해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항공촬영을 해 본 것인가요? 과장님.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항공촬영이요?
영규
배영규위원
항공예찰 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항공예찰은 해 봤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했어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항공기에서 밑에 제대로 정확히.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높이뜨는 건 아니고 우리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전체에서 보면 붉은 점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다 조사돼서 들어갔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보다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드론도 띄워봤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거보다는 정말 소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금방 가도 이렇게 식별이 되더라니까요. 이미 붉으면 제가 봤을 때는 벨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바싹 말라서 충은 다른 곳으로 전염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끝잎이 살짝살짝 마를 때 그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아예 감염되었다하면 그때부터 잘라내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붉으면 지금 재선충 방제하는 부분에 가보면 벌겋게 된 것은 안 잘라내는 거예요. 완전 말라 죽은 것만 잘라내지.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애국가에도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했는데 까딱하면 애국가를 바꿔야 할 판이에요. 남산위에 저 소나무 다 죽고 나면 애국가를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걸 그냥 우리 추경에 98억 원이나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980억 원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국가를 바꿔야 되는 형편에 와 있는데, 그러니 이런 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간부공무원 외에라도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나무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 소나무는 거의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다. 지구온난화보다는, 나는 이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데 디스토마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재선충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재선충이 산에 벌겋게 나타나는 나무는 지금 현재는 재선충이 나무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선충이 나무에 들어 있다가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기존 죽은 나무에서 부화가 되어 나옵니다. 다시 번집니다. 다른 나무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매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피해목이 나타나는 나무는 전량 다 벤다, 의심목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나무에는 재선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이, 병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산림청도 그렇고 전국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주도는 4월까지 전량 제거를 하고 내륙지방은 3월까지 전량 제거를 해야 나무에 들어 있는 병원균이 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은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벌채를 하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단목으로 벌채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소나무 제거작업을 하는 팀이 있고 예찰하는 팀이 있고 그렇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별도로 추경 때 제가 질의 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예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재선충을 조사를 하고 설계하는 팀들은 다 어떤 산림법이나 산림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고 사실 지상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공과 드론을 같이 지상 3개 합동작전을 해서 나무가 어느 지역에 죽었다는 표식을 해서 제거를 하는 사업이지 지상에서는 다 보지도 못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산불감시단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저희 과 녹지공원과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같이 돼 있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산불감시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거든요. 맞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산불감시단 발대식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대단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불감시단도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지형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또 산불감시단을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산지대에서 초소를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토바이 타고 기동대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선충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깊은 산 속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항공예찰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들이 그 일부 부분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골짜기 골짜기, 그래서 한때 향토예비군이 지역에는 현역보다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잘 볼 수 있다는 게 향토예비군 설치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산불감시단을 잘 활용하면 이미 벌거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감염되었을 때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산불감시단의 주업무가 아니지만 나무 10그루 이상 오면 예를 들어 2cr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나무재선충은 빨리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소나무는 없어질 가능이 있다. 저기 어떤데 가보면 기하급수로 한 나무 감염이 되었는데 몇 달 있다 보면 그 주위에 꽉, 지금 정자 올라가는 구 도로에 올라가면 소나무 거의 다 감염이 돼 있거든요. 벌겋거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옆에 옆에 빨리 급속도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직감을 하셔서 빨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계속 하다보면 죽을 놈 다 죽어버렸고 감염돼 있으면 틀림없이 죽게 돼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한 23%가 줄었습니다. 재선충 전체 피해목을 조사를 해 보니 줄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일부구간은 조사는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올 봄 대비 2, 3십% 정도는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전국적으로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7%가 줄어든 반면에 줄어든 도시도 있고 또 신규발생 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봤을 때는 그런 실태입니다. 우리 지역도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고, 한 40% 줄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 북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하면 내년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울산시도 한 4, 5십%는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녹지공원과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차단녹지하고 있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요?
영규
배영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하셨는데, 지금 효문역 위로 아래로 그것은 폐선부지 쪽, 앞으로 철도가 이설되면 폐선부지 쪽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위로는 폐선부지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도 하나하나 다 둘러본 게 있는데 폐선부지가 옮기고 난 후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차단녹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폐선부지가 활용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완전 웅덩이던데 푹 들어갔던데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전번 11월 2일에 동구 현대호텔에서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했고요. 녹색포럼에서도 이런 분야도 했고 지금 우리 3개 시·도가 또 상생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기존 철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문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하고 우리 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변여건 그다음에 3개 시·도의 연계성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현재 폐선부지 옆에 차단녹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밑에 동네가 있고 이러니까 길보다도 오히려 낮게 조성이 돼 있는데.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연안부락.
영규
배영규위원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죠. 폐선부지가 정리가 되면 같이 올라와야 될 그런 상황이던데.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폐선부지가 양쪽 완충녹지보다 높이 있습니다. 양쪽보다는, 양쪽에 폐선부지가 있고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푹 꺼져 웅덩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이게 엄청 높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다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철도폐선부지를 좀 낮춘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의 이용상태에 따라서.
영규
배영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차단녹지조성을 조금 밀었다가 폐선부지가 철도가 가고 난 후에 이게 제대로 조성이 되면 높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될 건데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은 만약에 폐선부지가 옮기고 난 후에 그게 활용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저 밑에 웅덩이고 폐선부지 활용 높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폐선부지가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한다면 우리가 도시공원을 결정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도시시설을 결정을 하고 이용할 때 검토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어차피 폐선부지를 활용한다면 나중에 가서 하면 공시지가 많이 오르고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나무를 또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뜻입니다. 완충녹지를 하면 목적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왜 안 심냐는 그런 반론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 태화강둔치 주변 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존재가치는 태화강의 기적과 뗄 수 없습니다. 최근 태화강둔치 및 대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다양한 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행사 시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지만 행사장 내 쓰레기만 행사의 주최측 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행사장 인근의 쓰레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 9월까지 쓰레기처리량이 205t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사 건수 대비 쓰레기 자체수급 미이행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미수거사항 시 부여하는 행정 패널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연간 태화강일원에서 행사가 200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태화강대공원과 둔치를 사용하는 행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매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면 그 쓰레기는 수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자체는 실제로 구·군 청소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는 행사가 몇 건인가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행사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런 부분의 조건을 준수하는 여부는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는 강제하는지 여부와 함께, 혹여나 강제를 한다면 분리수거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쓰레기 분리수거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수거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분리가 안 되고 버리는 부분에서는 구·군 조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화강 둔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충 어떤 종류이며, 쓰레기 처리과정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보신바대로 9월말까지 205t 정도를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국가하천 구간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둔치쓰레기도 있고 수중·수변쓰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거계획은 우리가 400t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천하고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연간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쓰레기뿐만 아니라 태화강 안에 있는 퇴적돼 있는 오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니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736t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화강둔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소중한 울산시민의 안식처라는 생각입니다. 생태도시이미지 제고, 생명력 넘치는 태화강 보전을 위해서라도 태화강주변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이 체감하는 멋진 태화강 보전을 위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0쪽 암나무 은행나무 수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악취는 다른 동물이나 곤충에서의 보호본능의 일종이고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57쪽을 보면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 정말 향후 몇 년 후면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암나무 및 열매 수거현항을 보면 수거량이 무려 4495kg이나 됩니다. 암나무 열매 채취는 누가 어떻게 하며, 수거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가을만 되면 우리 시도 시이지만 전국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수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구·군에서도 별도로 녹지작업단이라든가 시민들의 봉사활동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하고 있네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물량을 수거해 가지고 판매 기타 내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날 당일 수거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나 개인이 일부 가져가고 남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착과를 해 가지고 열매를 까서 노인들 복지회관 같은 데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가을이면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지만 도심의 애물단지로 불리는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실상 낙엽을 채집해서 수거해서 하기는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구·군의 청소인부들이 수거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낙엽은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엽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합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부터 32쪽 먹는 물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에 간단히 운동을 즐긴 후 목 마르면 시원한 물 한잔을 들이키는 것이 동네 약수터의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추억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약수터를 불신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생수병을 휴대해야만이 아침운동의 일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약수터 현황에 의하면 우려지역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약수터는 총 8개 곳이 있습니다. 남구에 1개, 동구에 4개, 북구 2개 이렇게 해서 8개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지역의 물들이 4개 곳이 대장균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기준초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의 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된 지역을 보면 작년 ’16년도 4/4분기에는 동축사, 무지골, 산록에 2회씩 위반이 되었고 금년 3분기에는 큰골하고 산록에 세 번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여건 부분이 비가 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은 그대로지만 수량 자체가 적다보니까 초과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동구에 두 곳이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이 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먹는 물 제조업체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먹는 물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연간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수터와 먹는 물 제조업체 관리는 정말 이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약수터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료 준비한 부분에 질의를 못 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보면 2016년도에 우리가 유료관람객이 약 30만 명, 2017년도에는 한 24만 명으로 무려 6만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행사 예산액은 똑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셨나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원인분석을 조금 해 봤습니다. 사실 금년 장미축제 5월 기간이 기후가 낮에는 좀 폭염이 많았고 밤에는 저온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어떤 울산시 전체에 대한 경기침체라할까 지역경제가 그런 것도 발생된 것 같고, 행사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시가지 퍼레이드에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사실상 질높은 공연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만 명이 줄었다고 보고 앞으로 야간개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일모레 개장하는 대공원 빛 축제하고도 야간의 조명이라든가 불빛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비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작았지 않겠나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울산에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6만 명 정도가 줄었다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들로, 그런 이유들이 해마다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경기가 썩 좋아진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날씨도 그렇다고 해서 저거하지 않은데 그러면 24만 명 중에서 외지에서는 얼마 정도 왔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외지가 64%정도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외지가 더 많나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외지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울산시민들은 어찌 보면 갈수록 한 번 와 본 사람들은 잘 안 오십니다. 한 번 와보고 또 계속 오는 것은 거의 없고 외지사람들은 내가 와 보고 나는 안 와도 다음 사람한테 홍보가 돼서 다른 사람이 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대표축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결국 울산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민들은 그렇게 호응을 안 하고 외지사람들은 사실상 장미보기도 쉽지는 않은데 외지에서가 더 호응이 많고 한다는 것은, 혹시 왜 안 오고 울산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랄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하고 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장미축제 3주 전부터 축제 2주 후까지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중으로 봤을 때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는 지역경제는 조금 상승이 되었다는 게 나타나고 또 매출액의 50%가 외부방문객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더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울산시민들이 110만이지만 거의가 다 대부분 장미축제를 와서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봤다. 그래서 봤을 때 시민들이 ‘작년에 내가 가봤으니 올해 가봤자 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심리에서 안 오는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외부사람도 외부사람이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가 여름에 더울 때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한 번 와서 봤을 때는 한 번은 오지만 두 번 이상 오지 않는 것 같더라, 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미축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해마다 되지만 별로 변화하는 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소가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처음으로 시가지 퍼레이드를 하다보니까 밤에 야간공연의 질이 좀 낮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조수미씨라든가 폴포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젊은 세대 가수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왔다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년층 이상이 오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오는 것과 좀 다르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울산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별로 없다. 이것도 울산이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용문화제라든가 장미축제가 제대로 울산시민들로부터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설문조사를 하든 개개인을 만나보든 나름대로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미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 저런 데는 아주, 정말 시 전체의 축제 아닙니까? 그때 되면,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어디서 한다고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6만 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죠. 그럼 6만 명이나 줄었다는 것을 그냥 통계상으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왜 줄었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축제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정말 우리가 장미축제를 할 때는 울산시 전체가 시민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애들부터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나아간다는 부분도 결국은 울산시민들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한 축제로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시민들이 저는 축제기간에 좀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축제기간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기간을 통해서 다 참석을 하고 축제기간에는 아마 외지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봄꽃대향연이라든지 가을국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욱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같이 함께 저희들도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도 되어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태양광은 아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빗물이용시설은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시가어떻게든 태양광도 저게 남향으로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저도 지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시민들에게 태양광 설치해서 저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 절약하자고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빗물의 시설 재활용이라든가 저런 태양광 설치로 해서 우리가 시도 얼마만큼의 절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탄소포인트는 부족하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방을 하면서 아마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증축되는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울산도 탄소포인트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야 되는 건데 그것도 큰 절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상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제6대 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울산은 이제 생태환경도시로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기질 부분에 많은 질의가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과에서 선행적인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이나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꾸준한 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이 대기질오염물질 배출하는 곳이 587곳이고 또 악취배출사업장이 423군데가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대기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그 부분에 행정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민원악취신고를 받고 한번 환경보전과에 적극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방어진에 겨울철, 여름철에 계속적인 악취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원인을 못 찾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해배출부분이 민간기업이 다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공기업이 그 부분에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부분에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원인자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황산화물계통 부분 때문에 방어진 지역은 악취오염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이 부분에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역추적 조사과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원인행위를 했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년 7월 20일에 동구 주전초등학교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동구청, 시청 또 해서 총 3개 기관이 20여 명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아황산가스의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결과 방어진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 어떤 기상여건, 풍향·풍속이라든가 습도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황 계통이기 때문에 주전하고 동서발전을 우리가 타깃으로 먼저 봤습니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가동할 때 고농도로 배출이 되어도 환경부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9시간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동서발전에 TMS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동서발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는 환경부에, 타 회사들은 0.3%의 저황유를 사용을 하는데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2.59%의 고황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0.3%로 바꿔달라는 고시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타 회사에는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기준이 80인데 동서발전은 150입니다. 또 질소산화물도 동서발전은 150이고 타 회사는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등원리에 의해서 같이 해 달라는 어떤 부분, 또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가동하는 시간이 9시간 정도 초과가 되더라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정시간도 폐지를 해 달라는 개선 건의를 했고 그 내용 중에 환경부에서는 이 대부분을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구두로는 받은 상태이고 또 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0.3%로 사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몇 번은 만나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고 거부도 많이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바이오디젤을 3분의 1 정도 쓰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평등하게 전량 0.3%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피력을 하고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해서 동구 주변에 아황산가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현재 악취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없는 입장이 지금 환경부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동종업종보다도 더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환경부시행령에 지금 현재 우리 동서발전소에서 지금 기력발전소 3기가 벙커C유 이 부분에 고유황이 포함돼 있다, 그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저황유를 쓰려면 0.3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고황유로 2.59를 쓰고 있다. 또한 그 부분에 배출허용기준도 황산화물이 지금 현재 동종규모의 업체에는 80ppm인데 여기는 150ppm을 하고 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또 질소산화물이 역시 동종규모로는 90ppm인데 1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그러면 이번에 악취부분에150ppm 이상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이번에 TMS 검사결과는 황산화물이 300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300 정도 왔는데 그 부분이 또한 규제완화가 된 부분이 재가동이나 초기가동 시 1.5배에서 또 2배로, 이미 동종업체에서 150ppm을 지금 90ppm으로 80ppm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력발전소에는 150ppm을 완화시켜 줬는데도 또 재가동이나 초기가동에는 또 이것을 1.5배에서 2배로 늘려난 부분입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초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초과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9시간 정도의 초기가동이나 재가동을 할 때 여유시간을 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즉 9시간 이상 뭔가 150ppm 이상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그런 재가동을 하면서 항시 동서발전은 타 회사보다는 오염 물질이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 시행령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그 개선하는 동안에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기력으로 쓰는 4호기, 5호기, 6호기는 아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수급이 많을 때 예비용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재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 과연 이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재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현재 1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을 3분의 1정도를 사용하겠다고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가급적이면 좀 당길 수 있는, 1월 1일도 시설내부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 가급적이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실제적으로 환경부분은공기업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사업부나 산업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시민의 건강권을 뭔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것은 진짜 특혜 아닙니까? 심각한 특혜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더 필요하다, 전기를 더 쓰면 누진세로 전기세를 더 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기가 더 수급이 보전하고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세는 더 거둬가면서 왜 환경쪽으로는 투자를 안 합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기업에서, 이것 강력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령을 검토해 보겠다 이야기는 합니다만 구두상의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환경부 그 다음에 국회, 총리실 그다음에 발전소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다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대기질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이 대기질 때문에 지금 현재 생태울산을 망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역학조사 즉 역추적 해 가지고 원인 분석한 것만으로도 큰일 하셨습니다. 진짜 또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잘못, 모순적인 그런 부분을 뭔가 우리가 찾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는 그 행정에 내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래도 향후 더 대책이 중요하다. 올 겨울에 단기적인 대책부터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 확실하게 국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대기질 개선에 좀 힘을 보탭시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다만 이게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들이 그동안 개정이 되면서 아마 이게 환경부도 그렇고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4·5·6호기와 관련해서 4호기는 바이오 중류로 1월 1일부터 변경을 하게 되면 황성분이 2.59%에서 0.03%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수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 4호기를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가동을 하게 하고 5호기나 6호기 같은 경우에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사전신고를 통해서 우리 시가 9시간의 여유가동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로서는 원자력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가 우리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책에 있어서 고황유 사용 폐지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갖다가 150ppm에서 동종업종과 같이 80ppm에서 90ppm으로 분명히 낮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재가동, 초기가동 시 추가 허용기준 1.5배에서 2.5배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초기가동하면 더 좋은 연료를 써야죠. 저유황유를 써가지고 이 부분이 오염배출이 안 나오게끔 해야죠. 그다음에 시간조정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NG 쓰는 부분에 복합기가 8기 있죠?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복합기도 역시 지금 현재 1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0ppm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번에 개선할 때 이것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보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함께 울산의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공단전출금이 19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부분 나가는 것이 문화공원, 울산대공원 그다음에 태화강역광장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9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전출금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예산 올라오는 부분을.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현재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원관리는 전문부분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사업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임사업을 주면 그 관리공단에 과연 이 전출금이 적절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12억6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만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12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검토에 의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 우리 인원이 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 3명 쓰고 있고 기간제가 4명 쓰고 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문화공원 플러스 태화강역광장까지 관리를 다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역광장은 또 예산이 별도 추경에 있어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역광장에는 기간제근로는 있는데 정규직 직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것은 이 정규직은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물론 6억 26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많이 들어 가는 것이 문화공원은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승강기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물론 주차장에 우리가 수입이 또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문화공원이 울산시 지정공원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대왕암공원은 울산시 지정공원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대왕암공원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직접하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관리는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관리는 동구에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도 기관이고 동구청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대왕암공원에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대왕암공원에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공원전체 관리로 해서 우리 시비 30%, 구비 70% 해서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부분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 대왕암공원에 약 90만㎡가 됩니다. 56만㎡와 90만㎡의 그 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 80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동구에 5개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대왕암공원과 포함해서 이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이 그 큰 대왕암공원도 지금 관광객이 미어터지는 그 공원도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원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에 기관으로서 경상전출금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1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을 면적단위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면적대로 안 본다고 치자, 그러면 이 부분에 동구청에서 그러면 대왕암공원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왕암공원의 주차장 플러스 오토캠핌장 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죠? 10억 원 정도.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우리 세입도 1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세입 50%를 동구에서 갖고 갑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화공원도세입이 역시 우리 시로 들어오고 대왕암공원을 운영하면 또 세입이 들어오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우리 시로 다 안 들어옵니다. 50%밖에 안 들어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가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상전출금이 문화공원이 12억 6800만 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대왕암공원의 관리비가 울산시로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들어간다. 안 그러면 이게 문화공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따지고 보면 대왕암공원은 사실 동구청에서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우리 시에서 시설 다 해주고 동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부분적으로.
학천
박학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문화공원, 대공원 이런 데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출자본금, 전출자본금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시설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것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맞지 않는 운영이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또한 우리가 공원을 여러 가지 공원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스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상전출금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승강기, 무인경비 그다음에 지문인식, 청소용역, 분수청소, 경비용역 다 여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인력은 6억 26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시설공단에 1차 밴드로 나갑니다. 우리가 위임을 해서 나갑니다. 2차적으로 또 여기에 위탁관리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적이다 또 여기에다가 간접경비가 만약에 문화공원을 보면 1억 8500만 원이 간접경비에 들어갑니다. 이 간접경비가 뭐냐 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간접경비로 지원합니다. 이 간접경비는 어떤 데에 씁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간접경비는 시설관리공단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경영팀에서 운영을 하는 경비를 각 시 사업부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시 사업부에서 이런 부담을 하면 1억 8500만 원,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간접경비가 22억 89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학천
박학천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공원이다 어디 시설물을 관리할 때 거기에 맞는 시설관리 간접경비를 물론 산출해서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과다계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시 올라올 때 경상전출금 그다음에 간접경비, 자본전출금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본전출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 같으면 동산자산이면 자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나가는 이 부분에 자산이 목록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자본전출금은 어떤 장비를 사는 것도 있겠지만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대형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것도 있겠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동산 같으면 자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연년이 감가상각을 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부분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산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 주는 부서에서 이것 감사를 하든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산서 부기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공원과 대왕암공원과의 형평성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공원의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공원의 단순한 면적만 가지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부분에 실제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구청에서 관리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우리가 다른 공원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하고 차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동구청에서 동구청 구비로 실제적으로 시 공원을 10억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위임사업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한 공원 안에 어찌 보면 관리주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테마파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왕암공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관리주체가 두 개가 됩니다.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선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주민의 뜻이고 또 주민의 바람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