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꾸 감사관님에게만 질의가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감사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70년,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부정의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측면을 새로운 로드맵을 짜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정립할 때도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자체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적발하고 신분상이나 금전상 제재를 가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죠. 지나가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속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정을 중요한 업무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적절한가, 예산은 적절하게 세워졌는가,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성과는 있는가, 앞으로 파급효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형태로 해야지 전부 일 다 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후업무를 감사하면서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면서 아무 것도 적발을 안 하면 부실감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이 조직의 내부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데 왜 안 맡기느냐, 120만 시민의 행정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 자체가 안 합니다. 시 자체가 안 한다니까요?

구·군 각 사업소에는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 본청 사무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능력도 책임도 없으니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좀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감사관님들 맞습니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새로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모든 중앙권한을 다 내려준다는데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또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볼 시대도 이제는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지 마세요.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울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내부적인 우리 행정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감사가 아닌 소위 말해서 중요한 업무와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었든 계속추진사업이 되었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든 그다음에 시민의 지대한 심대한 관심있는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정밀분석을 해보고 또 성과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해보고 하는 그런 감사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가는 감사야말로 사전예방적, 생산적 그리고 울산광역시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감사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정말 내가 소신있게 말해서 원칙으로 하면 각 공기업이나 공직사회의 감사관실은 폐기되어야 되는게 맞다. 왜 감사관실이 내부조직의 부정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계속 지적하는 시대가 이대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속되어야 되느냐, 왜 청렴행정을 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시대가 못 오느냐, 아니 공감 안하세요?

왜 밖에서 공직사회를 부정의 집단이나 무슨 다른 어떤 형태로 그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뭐 있어요. 범죄집단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자꾸 광역시 503억 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는 줄 압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자기가 503억 원을 잘못 썼으니까 그것은 외국을 가든 멀리 추방해야 돼요. 500만 원도 잘못 집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금전적 변상을 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법규라든지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 이전에 교육 자체부터 잘못된, 자질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 아까 감사관님이 신상적인 제재를 했다는데 과연 파면이나 해임, 금전적 추징 소위 말해서 법규 등 관련규정을 잘못해서 변상하는 것들이 나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으로 감사관님이 보고를 하는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중징계가 파면이나 해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혹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야! 너희 뭐 그거 잘한다고 감사를 너희 자체에서 가져가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중앙과 각 17개 광역시·도와 연계해서 꼭 이것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어제 아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22명의 의원이 6, 7천명이 수행한 방대한 업무를 14일 동안에 다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사업소를 포함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울산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그 선택과 집중의 업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의회의 감사기능, 행정 스스로의 자정노력 그다음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우는데 가장 알맞은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부터 7항까지 되어 있는 밑에다가 8항을 신설할 것을 앞으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특별감사권 및 조사권 해서 14일 이외에 만약에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가 있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계속해서 부진사업이나 하는 등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서 특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논란의 거리가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어떤 감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강 집행부 소 의회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관님 말고 또 감사관실 말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각종 사업들이 내가 우리집에서 살림을 사는데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이 적절한가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스스로 생각 해보는게 되어야 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관님들이 적발위주의 감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울산시 행정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한부분이 있더라, 숨은 울산시민의 일꾼이 있더라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감사를 일선 시, 군이나 시·도에 감사를 나가서 절대로 적발해 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적발해 오는 직원은 감사관실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잘하는 사항을 전부다 가져와서 그것을 전파 좀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오면 숨기고 잘못된 것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게 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자체 기획감사 기능을 반드시 신설을 하고 나중에 사후감사를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의 감사로드맵을 정해서 앞으로 정말 사전예방적, 생산적 울산의 모든 종합행정의 미래발전적 지향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자료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공보관님도 공감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