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1년 동안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어제 지방분권토론회 하는데 참석하신 분 계세요?

참석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눈치나 보고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또는 감시감독을 받고 통제를 받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은 ‘그냥 아이고 마 지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가 다른 사회는 다 변하는데 공무원 사회만 안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를 적극적 진취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업무를 국민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럴 시대에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시행되어서 26년이 되었습니다. 광역시가 승격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2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경직된 사회,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그다음에 답습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행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울산이 행정을 잘 해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 했고 잘 했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잘했다가 아니고 시민이 울산시 행정 전체를 정말 부족함 없이 미흡함이 없이 잘 했느냐를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에는 최고가 없습니다. 1등 했으니까 최고다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은 있지만 최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민의 욕구라든지 또 시의 도시의 팽창이라든지 경제회생이나 이런 것때문에 재정의 규모가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 시정 전체를 다 행정을 좌우한다, 건설행정이든 복지든, 사회든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27.8%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30%라던데 그래서 오늘 저는 지방자치의 뿌리인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세가 울산에 있는 대형기업들이 본사가 전부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회사가 소재한 울산에서 납부 안 하고 전부 서울에 납부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세 총징수액이 우리나라에 233조 30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법인세가 52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가 전국민을 먹여 살리는 세수의 23.3%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거둬들이는 울산시에서 납부하는 법인세는 얼마냐 하면 전국의 0.3%인 6856억 원밖에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회사는 여기 있는데 고용되는 사람도 여기 있고 환경오염, 교통, 지장, 물류 온갖 고통은 울산시민이 다 감수하고 취득세는 어디 내느냐, 땀 흘려 일한 울산의 근로자, 울산시민의 몫은 하나도 없다, 다 서울 올라갔으니까, 그랬는데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그냥 중앙정부에 이것 이야기하면 손대면 법 개정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눈치나 보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 해야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중앙정부의 밑에 있는 하위기관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를, ‘고통은 우리 울산시민이 감래한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감래하니까 일정부분은 법인세를 지방법인세로 만들어라’ 왜 건의를 못하느냐,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광역시 승격 당시에 자체수입의 재정자립도가 87.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와서 얼마입니까? 57.8%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4.9%가 증가했어요. 세금은 4.9% 증가했다니까 그런데도 재정자립도는 29.6%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 우리 시가 튼튼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복지를 누리고 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체수입에다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22배나 증가했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에 우리가 의존재원 449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냐 하면 9920억 원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어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0세부터 낳으면 122만 9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1년에 예산규모는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1인당 200만 원쯤 돌아가니까 우리가 낸 세금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그나마 그래도 좋은 편인데 이걸 울산시 세수의 분포를 보면 취득세가 34%, 지방소득세가 25%, 지방소비세가 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산담당관이나 스마트시티나 정책기획관이나 법무통계담당관이나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이것만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수입이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나머지 부서가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세정과에 없으니까 신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봅시다. 하나는 시민에게 세금을 계속 많이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세수자체 세원의 룰을, 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틀을 바꿔야죠. 맞잖습니까? 국가와 지방이 예산의 비율을 보면 중앙에 있는 예산 쓰는 돈보다 지방의 17개 광역시·도에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4대6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8대2입니다. 중앙이 8을 가지고 있고 지방이 2를 갖고 있으니까 언밸런스죠. 언밸런스도 엄청난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가 처음에 당초에 5%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주택취득세 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배부를 6% 더 올려서 11%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5%에서 시작해서 11% 받았으니까 이제 가만있어도 되겠지’ 안 됩니다. 왜 지방소비세를 11%에서 그냥 있어야 되느냐, 30% 정도는 받아야 돼요.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에 의하면 30%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울산시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당초에는 부과세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시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명년도에도 늘어날 전망인데 약 3654억 원이 지방소득세니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율공제라든지 감면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수증대방안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부와 감사 전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121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법정기준의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75%까지 올리기는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 지방이 부담해야 되느냐, 지방이 어느 선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납의 균형이라든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보조율을 높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련 지방세 감소보전분도 왜냐하면 유가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왜 전국적으로 9830억 원만 딱 묶어놓고 고급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록대수에 따른 증가, 실제 세수의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을 안 하고 왜 고정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져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시간을 오버 안 할 계획인데, 기획조정실장님, 세수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세원을 다시 발굴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신설하거나 하면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가려면 기본적인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국세냐 지방세냐, 지방세를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많이 안 받으려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세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우리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의 로드맵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행으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시의 지방세 수입 확충에 대해서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제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내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적이, 실적이 높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적어도 산업수도면서 부자도시라는 그 외부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걸맞게 가려면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이 첫째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또는 예산담당관님 정말 명년도 예산 짜신다고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지 싶은데 스마트시티하고 서울사무소도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의 뿌리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개혁과 협치를 통해서 바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시가 외적으로 성장은 예산규모의 성장이지만 외적인 성장은 바로 살림살이가 얼마나 건전한가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고 사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