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목요일에 일괄 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경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겸손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시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울산시민의 생활의 질이 바뀌고 복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는 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폐수처리시설 1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폐수처리장의 시설물에 대해 점검한 실적하고 문제점,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관리대행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언양, 회야, 방어진 그리고 용암폐수처리장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리장 전반 실태를 연4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건을 개선 조치했고요. 그리고 하수도법에도 대행처리장에 대해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하수도처리장 운영 관리라든지 서비스의 질 등 3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대행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부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0점 이하로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점수 이하로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해지, 감액 등 아주 불이익 조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관리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적은 것입니다만 매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고장이나 문제 된 것은 2017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한두 가지가 보면, 적은 것이지만 언양하수처리시설에 보면 탈수케이크 건조파이프설비 안전 난간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어도 안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요즘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조건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없어도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사고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앞에는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조금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보면 관리동 화단 제초작업의 미비는 작년에도 미비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됐네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되게 소프트 한 건데요. 저희가 가보고, 보는 사람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각 처리장에 대해서 매분기, 매월 나가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작은 것인데 이런 것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소홀하다는 것은, 작년 지적사항이 올해 또 지적당한다면 다른 사항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만 더 크게 보면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 하수처리는 주위환경이나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경주에서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규모는 적지만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울산시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환경오염 예방에 책임을 지고 있는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들에 대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 계획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적용법과 내진등급은 어떻게 되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내진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강도에 5.7～6.1까지 견디는 내진 2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이라든가 그 실적은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총 10개 시설 중에 7곳은 이미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시설들이고요. 저희가 용연·온산·회야가 2016년도까지 안 돼 있었는데 2017년도에 회야·용연은 9억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내진보강을 완료했고요. 온산은 올해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진등급을 보강 할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만 하면 내진보강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소각로 기술진단을 위해서 2016년도 1회 추경시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술진단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소각로의 기술진단결과 향후 5년간 소각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술진단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이게 향후 5년간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5년 동안 운영하려면 설비에 14개 항목 정도 일부 경미한 것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8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서 하거나 BTO사업자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년 정도 앞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지나서 향후 5년 정도는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성능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재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 연차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해서 새로 재건립 하는 것으로 추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8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일단 20년까지 운영하는데 8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BTO사업자가 자기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사업자가 보수를 해서 5년간 돌리겠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출되는 것이 없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없고.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향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게 5년 정도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기준이 5년만 쓰는데 80억 원, 자기들이 들여가지고 돌려라.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돌리고, 이게 건립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5, 6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7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해 가지고 하면 2022년 정도 이후에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신명숙 위원입니다. 울산 시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영찬 국장님을 비롯한 각 사업소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8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의 설립배경과 목적 그리고 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용암공공폐수처리장은 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체의 폐수처리경감과 기업경쟁력 향상 및 울산 연안의 해수유지 또 수질과 생태가 결합된 처리시설 환경유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비 890억 원을 포함해서 1080억 원을 확보하여 1일 폐수처리량 8만 5000t 규모의 용암폐수처리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한 사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함으로써 여기에 위탁하게 되었고,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운영, 인건비 등 원인자부담에 따른 비용절감, 운영관리효율성, 운영 중의 탄력도 및 장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가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기관이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입주업체의 부담이라고 하지만 울산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하게 된 사유와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실은 저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하고는 달리 국가예산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업체가 직접 저희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기 돈 일부를 부담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많이 경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초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법적 위탁 근거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추진실태와 운영비 정산처리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산업단지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부분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저희는 각종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시행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점검에 있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위탁이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수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 자유재량 행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1쪽 사업장폐기물 발생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솜이나 주사바늘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내 관리대상 병·의원 현황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 현황은 종합병원 7개, 일반병원 41개 해서 1491개소가 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보관 및 수거 그리고 처리과정까지 밀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규모 의원의 경우 적정관리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병·의원 등의 의료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설명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나오면 처리는 밀폐용기, 환경부 폐기물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밀폐해 가지고 냉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량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전량 소각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병원을 방문 하는지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리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숙
신명숙위원
위탁을 하여서 감시·감독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만 소규모 병원에서는 정말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 병원을 다녀보지만 그 점이 정말 걱정스럽고, 또 2차 감염의 우려, 이것은 무서운 것인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은 정말 감시·감독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폐기물관리법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주관해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위반 건수 25건 정도를 구·군하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반건수를 그래 해 가지고 과태료도 25건 정도 부과하고,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에다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적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5건을 했고요. 올해는 구·군에서 자체 했는데 1건 위반이 있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1건 밖에…….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1건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균이 없도록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하겠지만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 없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에서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 BTO나, BTL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BTO사업이 4군데 정도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수슬러지하고 굴화·강동·농소, 이번에 한 농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해마다 분할해서 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BTO는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BTL이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용료든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주고 있는데 금액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76억 원 정도 하수슬러지 시설에, 사용료가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굴화·강동이 159억 원 그다음에 농소가 1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임금도 책정이 돼 있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BTO사업은 매년마다 3.5%죠? 매년마다 3.5%씩 인상해서 책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계치로 3.5%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는 전분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분기마다 그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물가상승률로 보고 3.5%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시설 BTO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6십 몇 분, 정확하게는 59분이네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59분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근무연수들이 많은 분들이 6년씩, 적은 분들은 1년 얼마 됐다 말입니다.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름대로의 임금이라든가 근로복지도 여기에 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해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 맡겨 두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실제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BTO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이지만 그 안에 인건비 등 각종 산출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약 맺을 때 기준치로 맺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BTL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를 줄 때 저희가 인건비와 같은 각종 항목들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임금부분이나 복지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서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나 사용료가, 특히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분명하게 인건비 포함해서 사용료를 줬는데 그 사용료가 직원들에게 지급이 안 된다면 어떤 시행사의 이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고, 나름대로 이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추후 제가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안 지켜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이득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행사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반드시 감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라면 내년에라도 정산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용연이나 온산이나 방어진, 용암을 제외하고 다들 우리가 위탁 준 것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언양, 회야, 방어진은 관리대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민간위탁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가 적정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가 관리·감독 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모든 것이 위탁 업체로 갈 소지가 많은 거죠. 분명히 시에서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종업원들의 복지임금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게 자칫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리·감독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점검 지침에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보통 천공이나 퇴적상태 점검을 시에서는 얼마 주기로 하시는 거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20년 이상된 관로를 노후관로로 보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관로 총 264km를 조사해서 현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하고 3단계 내년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는 현재 특히 매년 20년 초과된 관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로 US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을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누수율을 우리가 굳이 체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통계를, 인풋과 아웃풋을 알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측정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사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 설계하는 중·남구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유입 하수의 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은 관 지역에 인구단위, 원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당 하수배출량, 그 계산한 양하고 실제 그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지점에서 나오는 양, 이것을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잘라서요. 왜냐하면 하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수원은 나가는 물량이나 집에서 받아먹는 물량이 정확히 측정이 되기 때문에 유수율 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수는 나오는 물에 대한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각 배출해서 배출한, 그리고 또 상수원은 관 자체가 아주 내밀하게 돼있고 한데 하수는 아시다시피 맨홀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공사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현재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어떤 관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천공이 생기면 지하로 다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토양이 오염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는데,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하수관이 만관, 다 차 버리게 되면 CCTV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GPR 장비라고 지표탐사장비가 있습니다. 요번에 동구 솔밭삼거리 지반침하가 있었을 때 그 주변을 그 장비로 다 탐사해서 세 군데 이상 장소를 발견해서 다 보수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흄관 즉, 콘크리트관 매설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저희가 구입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장비 보유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부쳐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열악하게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도 이제는 하수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필요한 장비, 그래도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들은 시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하수관리도 철저하게 할 시기가 된 것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알 것입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로 가는 중계5펌프장, 이 펌프장 이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1% 정도 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지금 8월 22일에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게 착공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 지역에 보면 각종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간이펌프장 시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천배수장에서 나오는 침사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철거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두 번째는 땅을 파서하는 공법이 아니고 터널식으로 뚫고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저희가 특허로 채택을 했는데 그게 처음 공사 준비기간이 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계가 앉을 수 있는 큰 공터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장비를 밀어 넣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착이 되면 공정률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지금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올해 12월 16일에 도서관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실질적으로 이 펌프장을 옮기는 주목적은 도서관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준공되고도 우리가 펌프장 준공일은 ’19년도 8월이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이 펌프장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상당하게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공기를 한 달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 다 올 것인데 도서관 지어놓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못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을 투입을 더 많이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용연하수처리 중계5펌프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주변환경 개선도 있고 두 번째는 삼산지역이 현재 역구배가 되어 가지고 하수가 배수지로 유출된 사고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합해진 사업이고요. 저희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로사업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각종 국비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처럼 같이 시비로만 사업을 했다면 아마 빨리 시작 됐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국비재원 협의도 복잡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기간이후까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변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작업팀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투입해서 되도록 이면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당기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공단관리지역 하수관로유지 현황이 있던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안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현재 저희가 공단관리지역 하수관로를 작년도에 11월 19일까지 1차분은 준공을 했고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2차분 공사입니다. 공사가 지금 관로가 13km 교체하고 맨홀 211개소, 전체 부분 해 가지고 공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 큰 간선도로에는 워낙 많은 다른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그 간섭을 피해간다고 상당히 어렵고요. 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공사 진행속도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공단 안에 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공단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온산바이오, 지금 실태가 어떻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번 10월말까지 준설하고 시설개선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설계하고 선정기준에 충족을 못해 가지고 시에서 내년 9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운전기간을 더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시공사하고 운전기간을, 시설을 다시 개선하고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바이오가 벌써 준공 승인이 나서 시운전 들어간 기간이 벌써 3년째 되고 있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인수받기 전까지 충분하게 다 가동을 해 보고 100% 정확하게 운영 가능 할 때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야 앞으로 관리가 더 수월하게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보면 개선 안 해 보면 전에는 파쇄선별기가 3㎥ 짜리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2대를 다 받아야 처리하는데 지금 7㎥짜리로 2대를 넣어가지고 1대는 예비로 가고 1대는 한번씩 교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바이오가 운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폐기물 중에도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이 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라든지 사후 조치는 우리가 시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기존 폐기물의 매립량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부나 여러 가지 보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울산 관내에, 매립장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폐기물 관계는 전국적인 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업체가 ㈜이에스티하고 3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3개도 아마 사용연한이 평균 2.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남아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언론에 그렇게 하고 해서 처리업체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몇 회 해 가지고 ‘울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라.’ 해 주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업체도 감량을 하고 주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근에 경주에서 크게 매립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인근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협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문제인 것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도를 해서 우리가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환경자원기본법이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시행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부담금도 부과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사업장폐기물은 현재 우리가 보관을 안 하고 환경부에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구·군의 생활폐기물하고, 생폐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하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인증제, 자원순환성과관리제, 폐기물매립소각부담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침을 내렸잖아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안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같으면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한 달 남았는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행은 이런데 부과는 ’19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년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해서 ’19년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 업체라든지 이것을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감량을, 앞으로 재활용이라든지 감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폐기물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서 정말 폐기물을 감량도 하고 그런 조치를 반드시, 특히 우리 울산은 타 시·도보다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국가공단을 끼고 있고 또 산업단지를 보면 우리가 소각 가능한 것하고 매립 가능한 것을 보면 매립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감량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내역을 보면, 행감자료4-2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보면 그 업체가 연속적으로 계속 부과금을 받고 징계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 중에 보면 일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어떤 사후관리업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자기들이 매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 하면서 침출수라든지 여기에 어떤 그런 빗물배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했는데 다시 또 안하고 해 가지고 다시 재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시정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과태료라든지 고발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7년도, 안 그래도 작년에 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물론 다 개인사업체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단속뿐이거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환경적인 유해요인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치를 엄중하게, 만약에 2회, 3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종 매립장에 보면 삼산·온산매립장이 있는데 침출수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이 안 좋은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수시로 분기라든지 월 1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 거의 기준 내입니다. 정상인데 문제는 밑에 지하수 거기에 보면 여천천하고 검사정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도가, 염소가 여기도 그렇고 저쪽 지금 하는 성암소각매립장, 옛날 매립장 거기에도 밑에 쪽에 보면 이게 낮으니까 외항강 쪽에서 하고 이게 들어와서 좀 초과 되었습니다. 다른 오염이 된다든지 초과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삼산은 그게 제일 문제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70년도, 80년도부터 무작위로 매립을 해 오다 보니까, 엄두도 지금 현재 못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 시기든 간에.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수시로 검사를 해 가지고 몇 개 초과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후관리종료신고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침출수에 대해서, 지하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주변 방역에 대해서 43페이지에 보면 제초작업 또는 방역 3개소에 4개 매립장 이렇게 66회 정도 있는데 이 주위에 환경이 어떻습니까? 모기가 많은 쪽으로 해서 어느 한 때 엄청난 모기가 많이 끓는다는 그런 말썽이 난 적도 있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요즘은 모기하고 크게 없습니다. 기존매립장에는 우리가 위에 공사가 되어서 완전히 덮어진 상태이고 현재 우리 성암매립장도 당일, 당일, 오늘 매립하면 저녁에 마칠 때 되면 흙을 2, 3십㎝해서 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파리 같은 것도 요즘 가보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전혀 없어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요즘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초작업 예산 별도로 그다음에 방역예산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방역은 여름 같은 경우에 주1회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제초작업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389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 14만 2663㎡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초작업을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냥 1개 업체 용역계약을 해서 여름에 몇 회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침출수 오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침출수 염소이온기준이 원래 250mg/ℓ 맞아요? 표준을 어디서 잡는 거예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검사해서 정해놓은 이 기준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안에서 염소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옆에 여천천하고 바다쪽 가깝고 또 회야강 여기도 우리가 낮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오히려 들어와서 이 염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우리가 매립 여기에서 침출수 나오는 게 초과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보고 위반했다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수질기준으로 보면 염소이온이 200mg/ℓ 이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침출수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바닷물이 이쪽에 유입되었다는 영수증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바닷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검사정이, 보면 이것을 4군데 뚫어놓았습니다. 검사하는 물로 지하수하는, 이것이 30m 정도 지하에 뚫어놓았거든요. 여기에서 물을 떠서 검사하는데 그 깊이가 여천천 하상고도 밑에 다 내려가 있고 저기도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추측이지 그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소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천천 같은데 바로 붙어서 같이 그 안에 되어 있거든요. 여천천 도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옆이니까 바로 들어올 것이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이것도 2001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때 기술진단 한 번 했었는데 자기들도 그 당시에도 여기에 염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7, 48쪽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및 기존 징수된 하수도사용료 용처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하수도사용료는 받아서 저희가 하수장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사업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먼저 우리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및 기존 징수된 하수도사용료의 용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하수도에 관련한 것만 사용한다는 그 얘기시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은 99.6%, 과년도체납액이 15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2017년 9월 현재 징수율은 98.7%, 현년도체납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 여력도 안 되어서 지금 각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에서 체납 정리하고 저희 같이 체납정리 일제기간을 운영하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은 금액이 전달분이 납부 안 된 단순체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거의 다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고질체납자들은 일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부도라든지 행불 이런 사유들이고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는 최대한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결손처분하신다고요?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5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납률이 항상 표로 나타나 있어서 과감하게 결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및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사유 중 단순체납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에 발품 파는 체납액 징수대책이 꼭 실천하였음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가지만 언급할까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김정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8쪽 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25일 울산 동구 솔밭삼거리 일원을 비롯해서 올해만 해도 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 즉 2015년과 2016년 싱크홀 발생사고는 몇 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도로침하현황이 2014년도에 3건 하수관 파손했고요. 2015년에 1건도 하수관 파손했고요. 2016년도에 6건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 신축하면서 파손된 것, 하수관 파손, 우수관거 올해 3건은 하수관 파손이 2건이고 도시가스관이 1건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용역결과를 한번 훑어보니까 보수가 시급한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과 교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총 노후관로 대상을 264㎞ 조사하다보니까 총 111㎞를 보수해야 한다는 정밀조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려면 총 1400억 원, 약 1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료는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국비를 370억 원쯤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정밀히 세워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조기 확보해서 다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금 우려되는 사고가 없게끔 함몰예상 구간은 순찰도 하시고 점검 강화를 하셔서 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없는 안전한 우리 울산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부족한 공공처리시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감량사업 분야를 보면 세대별 종량제, 전자테그, 기입기기 그다음에 소규모 친환경처리기 설치 등이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43억 원 정도해서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동주택세대에 종량별 기기 2557대 보급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44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24곳에 1만 4230세대에 기기 258대를 보급해서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공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치가 다 완료된 겁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올해 계획이 258대거든요. 현재까지 26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37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가 16대, 북구 21대 이게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 나머지 37대는 올 연말까지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게 계획서에 보면 2021년도 이게 완전히 완료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296kg 정도 나오는데 50t 정도, 296t이네요. 50t 정도 아마 감량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연간처리비용이 24억 원 정도 절감될 거라 해 놓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해 보니까 ’16년도부터 설치했거든요. ’15년도 기준을 해 보니까 ’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1일 4t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1일?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우리가 9월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볼 때 1일 10t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구·군에다가 공동주택 70세대 이상, 새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여기에 의무적으로 이 기기를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시달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6년도를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40.6% 감량이 되더라.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감량되는 게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5년 기간으로 했는데 이 기간을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왜 의무설치를 들어갔느냐 하면 해 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족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배출하잖아요. 많이 배출하니까 자기가 배출을 많이 해도 똑같이 내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반대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구·군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아, 이것 안 되겠다. 신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가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먹고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순리적이지 않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더구나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설득력 있는 얘기이고 그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관계는 구·군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민부담률이 43% 정도 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환경부 권장수수료가 70%까지 아닙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70%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70%까지이면 더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정태
김정태위원
부산을 보니까 ’15년도에 구·군을 전부다 수수료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우리도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데를 보면 340억 원 되는데 시민이 부담하는 게 14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적자라면 그렇지만 시에서, 부산시에서 부담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울산도 이런 것을 한번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다 취합하면 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암소각장이 얼마 전에 노사가 임금협상 때문에 좀 있었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성암소각장 자체가 울산그린이거든요. 울산그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GS건설에서 하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한라에서 자기들이 하고 매립장은 GS에서 하고 있는데 소각장 여기가 문제입니다. 한라 자체가 몇 년 전에 한맥인가 저게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다 보니까 회사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노조 측에서는 처음에는 몇 십 만 원 기본금 인상했다가 지금 7만 원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가서 빨리 협상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기업자체가 어렵다보니까 협상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스팀판매가 제대로 안 되어서 수입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팀판매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스팀판매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기에 자기들 운영하는 우리가 사용료를 가지고 임금을 주고 이런 겁니다. 자기들 사용료를 가지고 임금 지급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용료가 늘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회사도 그러네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울산그린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조정한다든지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소각장의 역할도 울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정하게 나름대로의 노사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진행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울산그린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관리과장님, 노후관이라면 20년 이상이 되어야 노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이 356㎞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356㎞의 노후관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20년의 노후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하수관이 오수관로가 싱크홀도 일으키고 또 누수도 생기고 또 지표투과레이더 탐지기로 불량관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로 인입되는 오수관로가 문제가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 정도 공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2005년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12년 정도 되면 이게 노후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방어진 들어가는 동구 관로가 현재 작은 관은 피복파형강관이고 압송해 들어가는데는 즉, 압력이 들어서 시공하는 것은 주철관입니다. 자연유하 하나가 콘크리트PC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설계하면서, 이번에 사고난 지역은 PC관입니다. 흄관인데 그 지역의 토목적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고 흄관을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이 낙차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낙차가 심하다보니까 맨홀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스가 실은 그 흄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20년 미만된 관이라도 흄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간이조사를 했고요. 내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GPR 장비를 도입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정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오수간선관로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인입되는 부분이 연장이 5.98㎞입니다. 그중에 주철관이 3.67㎞이고 그다음 PC관 콘크리트관이 1.58㎞, 피복파형강관이 0.64㎞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PC관입니다.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콘크리트 PC관이 1.58㎞인데 이것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설계에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철관으로 전체적으로 다 관로를 까는 것이 맞았는데 실제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향후에 콘크리트 PC관 부분에 더 가스가 많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에 가까울수록 가스가 더 용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곳에다가 부식에 취약한 콘크리트 PC관을 설계에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 대책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구간은 실은 이번 지반침하 나와서도 그쪽 안에 각종 퇴적물도 많이 쌓여있고 한데 저희가 공사를 고려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 도로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반침하가 와서 짧은 구간인데도 공사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래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서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관이 부식이 이뤄지면 그 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단지로 지나가는데 수시로 하수관거에서 가스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민원이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앞전에 지반침하 나기 전에 냄새가 좀 난 부분을 하수관로 맨홀에서 옆에 있는 우수관로로 관을 따서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게 확산이 안 되고 다시 버스정류소앞 우수맨홀을 통해서 냄새가 나와서 다시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우수관로가 2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쪽으로, 그 우수라인에다가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환기구를 만들어 놓아도 어차피 악취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에다가 악취저감 설비를 현재 특허 받은 업체에서 하나 받아서 시험으로 설치해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 보고…….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환기구를 빼내어서 환기구를 뿜으면 역시 대기질로 악취가들어가니까 저감장치를 해서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험운전을 한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부분을 그 한 곳만 아니고 목재 앞에 그 부분도 역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목재사거리 거기에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관내에 노후관 중에 콘크리트 PC관이 지금 총 연장길이가 몇㎞ 되어 있습니까? 30㎞?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 정비가 111㎞ 정도에 15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정비계획에 있어서 이제 콘크리트관은 쓰면 안 되겠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지금 쓰지 않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제 안 씁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제 그러면 주철관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지금 압송으로 가는 지역, 압력이 들어가는 지역은 펌프를 주철관 쓰고요. 자연유하지역은 파형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어떤 거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파형강관, 주름 있는 강관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피복파형강관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주철관하고 쓰고 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콘크리트 PC관이 총 연장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역시도 방어진 관로와 함께 노후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4단계까지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어서 저 문제 때문에 4단계까지 1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우리가 오수관로가 사고가 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토양오염, 하천오염, 바다오염, 환경재앙에 이르기까지도 하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2차, 3차 뭔가 안전시스템을 좀 적용을 시킬 부분이 있어야 된다. 즉 펌프장과 펌프장 사이에 만약에 한 군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이중관로를 상수도를 깔아서 한 군데를 스톱을 시키고 다른 곳으로 상수를 보내는데 우리 관로는 이중관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다면 펌프장 내에 우리가 사고난 정비기간 동안에 오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을 검토한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태풍 차바 피해 났을 때 무거펌프장이 좀 많이 손상이 되었고 앞전에 서생펌프장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물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각 펌프장마다 펌프장 용량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시간당 어느 정도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외지역에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지가 있지만 시내지역 펌프장들은 현재 그런 부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만t의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할 여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는 가능한 지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로 인입되는 관로에 그런 시설하기가 힘들다면 콘크리트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차, 3차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어촌계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해결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로는 우리가 저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관로는 뭔가 더 좋은, 예산이 들더라도 관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어진순환도로에 하나유치원 앞에 가을철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침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침수현상이 일어나서 방어진순환도로가 울산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무분장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침수는 오수가 아닌 하수관로가 800mm로 순환도로에 묻혀있는 것이 옹벽을 타고 관거로 내려가는 부분에 600mm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다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니까 이번 조례 변경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하수과로 와 있더라고요. 그 업무분장이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제9조 5항에 보면 하수관리과장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3호에 우수관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리과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오수에 따르는 세입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분장만 오고 실제적으로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사무를 왜 받습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실은 우수라 하면 우수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관도 있을 것이고 복개박스도 있을 것이고 배수로 측구도 있고 우수저류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최초에 만들 때 만든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부속된 우수관거는 다 도로부서에서 만들었고 하천의 소하천관계는 다 하천부서에서 만들었고 또 저류조 같은 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우수관로라고 뭉뚱그려서 저희 하수과에 업무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기획관실하고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법이 여러 가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 갖다놓으면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할 것이고요. 자료를 정비해서 기획관실에 제출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런 업무를 내가 이 부분에 그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즉 침수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분장업무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하수관리과에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사무만 와서 일을 못하는 그런 지금 경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사무분장을 하려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무분장에 업무만 이렇게 와 있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업무분장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꾸면서 구두로만 ‘이것 업무 당신 것이고.’ 이것 나누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두로만 도로관리 우수관은 도로과에서 하고 재난관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난부서에서 하고 시행규칙도 없고 아무 명시도 없이 구두로만 그렇게 약속을 해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어차피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소요된 인력 예산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아무 데도 안 들어 있었는데 만약에 하수관리과에 분장했다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수행하려면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가 필요합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가 지금 사무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간단하게 이 사무 때문에 다시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산이 어떻게 되며, 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은 하수관리과가 많아요. 예산이 상수도는 1270억 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20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업무비중이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하수관리과가 164% 정도 되고 인력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가 259명이고 지금 하수도 관리하는 데가 117명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인력부분도 46%가 하수과가 업무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지금 현재 사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해소방법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검토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하수관리과의 업무가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상수하고 단순히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500억 원 가까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에는 사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시 전체의 인원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장이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이 시에만 인정을 해 버리고 또 그것을 이해를 해 버리면, 시의 현상을 이해를 해 버리면 이것은 요원합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제대로 하수과가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배치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시의 물론 그런 사항들을 하면 간주를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 이 부분보다는 일단 우리 조직이 우선이 되어서 일이 처리가 잘 되게끔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직원님들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이고 또 주민들의 바람이 다 묻어나 있는 겁니다.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