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임상진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영부장 김종경, 급수부장 이채수, 시설관리부장 임광윤, 회야정수사업소장 손해봉, 천상정수사업소장 서권수, 수질연구소장 박선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진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임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순으로 하고 1차에 1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2차 추가 질의는 배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전 지역에 고도정수처리된 맑은물 공급에 수고하시는 임상진 본부장님, 경영부장님, 급수부장님, 시설부장님, 각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울산시의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 현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천상정수장에서 처리하는 수돗물 전량을 낙동강 원수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2920만 7000t 그리고 이 원수비용이 68억 15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 엄청난 경비가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지구온난화에 기인하여 더 심각해 질 것이라니 정말 걱정입니다. 또 물 문제가 갈수록 악화된다는 가정 하에 수원확보 문제는 이제라도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시가 수립한 수원 확보계획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숙 위원님, 울산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하루 35만t 정도이고 원수는 모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동강 물을 지난 7월 20일부터 계속 받아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저희 시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 확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국가의 맑은 물 공급 계획에 우리 시의 원수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이 계획에 의하면 2025년 기준 울산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을 39만t으로 산정한 후에 자체 수원인 회야댐에서 12만t, 사연댐에서 15만t, 운문댐에서 7만t, 대암댐을 식수댐으로 용도 전환해 5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 문제 중심에 사연댐의 수위조절 문제가 현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60m에서 48m로 낮춰 사실상 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위조절로 인해 줄어든 물의 양은 얼마이며 이로 인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경제적부담도 수질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명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수평위원으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식수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도 사연댐의 수위를 낮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연댐 수위를 60m로 유지할 경우에 1950만t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수위를 52m로 낮추면 668만t, 48m로 낮추면 232만t으로 유효저수율이 낮아지게 되어 총 유효저수량은 11.9%에 불과합니다. 수위조절로 사라진 물의 양이 1718만t으로 이는 천상정수장에서 하루평균 생산한 18만t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 95일치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물을 사용함으로서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적 측면도 매우 큰데 1t당 17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낙동강의 수질은 2급수 수준이고 이 물을 우리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낙동강 물의 수질이 예전에 구미공단에서 페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이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계의 모든 지역에서 엄청난 식수대란이 일어났고 또 낙동강 수질이 일부 나빠질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낙동강 물을 전량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연댐과 대곡댐에 20일 정도는 물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맑은 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정부가 마련한 물 공급계획이 우리 시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와서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아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갈등 조정 해소 차원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에는 행정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이게 생태제방안을 빨리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간에 수위를 낮춘 부분을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제가 박맹우 의원님께 국정감사 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토부 감사를 할 때에 울산의 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실제 국정감사 국토부 마지막 날에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했습니다. 울산이 안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울산의 물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이 마련되고 사연댐 수위가 원상으로 회복되어도 여전히 물 부족 문제는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사연댐 수위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운문댐 물과 밀양댐 물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여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물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기관련 매뉴얼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5.4 포항 지진에 전국이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도 흔들렸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형재난 공포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부상자가 72명 그리고 이재민이 1700명이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또 나왔습니다. 주택파손이 1만 2000세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회야댐을 비롯한 수원정수시설, 정수장 및 상수도 관로가 이상은 없는지 걱정입니다. 피해는 없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바로 점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 그리고 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데 지진에 대처한 매뉴얼과 같은 위기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런 유형의 매뉴얼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한번 일본을 상수도 관련해서 시찰을 했더니 일본은 지진에 대한 모든 비상응급, 급수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금방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닥쳤거든요. 가까운 포항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 이 점은 더욱더 유의하여서, 지금도 제일 시급한 것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물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디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면 어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진발생의 위험요소, 긴급점검은 언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우리 내진보강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2에 따르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12개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도 온산가압장 등 14개소, 2019년도에는 웅촌가압장 등 1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진성능평가 후 2개소는 방어진1가압장과 연암가압장이 되겠습니다만 보강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선암배수지, 2019년도 이후에는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것이 낫다는 선인들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여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상황종료 시까지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중 송수관 파손으로 인한 급수 중단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두왕사거리에서 발생한 송수관 파손으로 인한 회야정수장 가동중단으로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든 물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책임자인 제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모두 28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부분별로는 요금감면 151건, 저수조 청소 67건, 영업배상 37건, 세탁물 등 기타가 25건입니다. 요금감면 151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금액은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영업배상 등 129건 중에서 81건은 손해사정이 완료되었고 이 가운데 47건에 대한 1700만 원은 어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시공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이고 또 맑은 물은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건강과 직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앞에 계시는 전체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바른 자세로 관리를 해 주셔야 깨끗한 물을 우리 울산시민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 전자해서 겸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부 소관입니다. 상수도관련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선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부터 1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천상정수장에서 문수고등학교까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현재 11월에 완료되었습니까?

99%, 지금 통수하고 마무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러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전체96.6km 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에 천상정수장에서 문수고등학교까지 구간은 4.5km에 불과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km 정도의 구간을 시설을 하는데 약 4년 걸렸는데, 이게 나머지 92.1km 정도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까, 급수부장님?

예.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언제 다 합니까?)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대충 우리가 추산을 해 보건데 120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 시급한 것,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을 내년에 좀 무리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물론 우리가 돈을 빌려서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건데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좀 무리해서라도 빨리 하자.’

내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우선 내년에 이중에서 제일 시급한 구간이 두왕사거리∼명촌교 북단까지 7.65km이고, 그다음에 문수고∼약사배수지 입구까지 7km 정도 해서 14.65km입니다.

총계,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돈이 39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지원이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돈을 빌려서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웠는데 이게 4년 걸려서 4.5km 하는데 몇 십 년 걸려야 다 하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복선화 계획이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발누수가 잦은 구간부터 차곡차곡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1, 2백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에는 수많은 내선 망들과 공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굉장히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원인이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질의할 내용을 부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가장 시급한 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봐야 되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 거기서부터 빨리 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불편부터 해소가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방사성물질 검사 장비를 신규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있는지, 방사성 검사 기계 두 기가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마핵종분석기하고 액체섬광계수기를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야 원·정수하고 천상 원수, 정수 등 10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요오드 131 그리고 세슘 134, 137, 코발트 60, 세슘 그리고 리튬 192, 라듐 등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원·정수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 보니까 불검출로 그렇게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방사성물질에 대해가지고 상수도에서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사성물질이 우라늄, 플루토늄 이렇게, 세슘이 가장 위험한 거고 이거 맨 끝에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방사성물질은,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요원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저희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다. 현재 그 스펙 안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예, 맞습니다. 전량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다 불검출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방사성물질은, 그죠?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수시로 원인조사도 해야 되고 이건 정말 자주, 아무리 자주 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히, 수돗물은 조금 수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방사성물질은 정말 잘못되면 이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대형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히 사업본부장님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질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전부 다 연구사 16명이고, 그다음에 관련분야에 석‧박사 학위가 다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매일 시민들의 물과 관련된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부 소관입니다. 자료 150페이지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보급률이 2016년도 말 기준으로 98.2%인데 울주군은 농촌지역이 많아서 91.5%, 그다음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북구지역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울주군지역입니다. 143개 마을이 상수도 미공급지역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여름철 가뭄이 심할 경우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은 식수 이용에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북구 대안동 어전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 계곡수, 간이상수도에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마저도 물의 양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어전마을에는 물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혹시 무엇인지? 급수부장님?

우선 먼저 어전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전마을은 아시다시피 북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소요되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사유지라서 사유지에 관을 매설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서 그래서 경주 신대리에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해오름동맹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의제로 넣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장님이 1차적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신대리에 공급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어전마을은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사실 우리 울주군을 위주로 북구도 좀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의 상수도는 상당히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공급률도 좀 낮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3～4개 마을, 많을 때는 5～6개 마을까지 정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계속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6년에도 저희가 8개 마을에 33억 원을 들여서 공급을 했고요. 올해도 3개 마을에 31억 원을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 외곽지역에 상수도 공급 안 되는 지역도 저희가 끊임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전마을은 경주시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협의가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진행은, 집행은 언제쯤?

그거는 지금 이미 기관간의 협의는 다 되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해오름동맹에 공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이건 좋은 선례로,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을, 비용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이미 그 경계지역까지 수돗물을 보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본부하고 북구에 직원들이 같이 경주시에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가야된다고요?

가서 실무적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다만 우리는 우리 구간 내에 그 인입하는 배수관로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북구지역에 아직까지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에 8건 정도, 북구 같은 경우는 어물동, 황토전마을하고, 대안에 상대안마을 이런 마을들은 내년도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공급지역 이렇게 어전마을 같은데 이런 데 아까도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인접한 경우에는 수도공급의 어떤 그런 접근성을 고려해서 상호 협력해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경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울산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협력해서 이런 숙제는 지혜롭게 풀어가는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명숙 위원님.

경영부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8쪽,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오포세대의 등장 등 저출산의 기조 확산에 따라 우리 울산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그중 하나는 셋째자녀 출산가정에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현황과 실제 체감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이 시책은 인구감소와 관련된 그런 시책으로 우선은 시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 시켜주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돈을 우리에게 충당해 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는 세대 당 월 15t 정도를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켜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달에 1만 7000원 정도고 연간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충북이 사용요금의 10%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아주 금액생색내기 차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2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울산광역시는 그래도 이렇게 연 20만 원을 해 주고 한 달에 1만 7000원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제도운영은 당사자의 신청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기요금같이 세대원 동의가 없으면 수혜를 못 보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해 주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몇 차례씩 주민등록상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매달 나가는 고지서에도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100% 다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더러 개인사정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16년도 2월 1일부터 출산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부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기준과 징수된 상수도 사용료 용처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매월 가정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이렇게 업종을 세 분류를 해서 매월 계량기에 의한 측정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고 요금 사용처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9.37%, 과년도체납액은 1억 3300만 원이고 2017년 9월현재 징수율은 99.17%, 현년도체납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상수도요금에, 물론 그 안에는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징수율이 99.9%를 넘어가는 양호한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대책을 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징수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처분이라든지 직권폐전이라든지 또 고질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행불이나 부도 등 징수 애로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46%를 점하는 7억 3300만 원의 단순체납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은 어떠하신가요?

하여튼 저희들도 단순체납 그다음 영업부진 이런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의 실적을 보면 상반기 징수실적은 7억 6000만 원 정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 기간입니다만 10월말현재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의 기본적인 유지 관리 및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사용 중 강수체납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에 발품 파는 체납액 징수대책이 꼭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5t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평균 20t 미만으로 쓰는데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15t을 해 주니까 거의 많이 해 준 달은 80%이상 감면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수돗물이 깨끗하려면 첫째 원수가 청정수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우리 원수 공급하는 각 댐에 조류, 녹조 같은 게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됐죠? 집계 된 것 있어요?

조류경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류경보제는 작년에도 저희들 회야댐에도 발생 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 조류경보제는 발령이 안 됐습니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은 남조류 같은 경우에 1000이상이 되었을 때 발령이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 회야댐에는 발령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건수와 그다음에 기간이 있잖아요. 죽 이렇게 연도별로 그것 집계 안 해 봤나요?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아까 수질연구소장이 이야기 하신 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물 일정량 안에 조류가, 녹조가 발생한 그 개체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게 1000이상 되면 우리 주의…….

작년에는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왜요? 녹조 때문에 매스컴타고 난리가 났잖아요.

회야댐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전체 우리 원수공급 댐 전체기준으로…….

사연댐에는 여름에 한번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시와 비교해서 원수 질이 어때요? 우리 울산시의 수돗물 공급원수, 수질이? 그렇게 안 좋죠?

지금 현재 회야댐수질은 11월 13일 기준입니다. TOC 기준으로 해가지고 3.2ppm입니다.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 이하는 맞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원수 질이 어때요?

현재로서는 거의 양호한 편입니다. 조류라든지 TOC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하고 구미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부분 낙동강 원수를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수질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직접 본부장에게 알아봤더니 우리 취수 하는 거 하고 거의 수치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납디다.

그건 낙동강 원수일 거고, 현재 우리 사연댐, 회야댐 이렇게 죽 있잖아요. 여기에 수질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까?

그런데 회야댐하고 사연댐 여기에는 낙동강 원수보다는 수질상태가 더 좋고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원수 수질이 어떠냐, 그러면 원수 수질에 비교해서 우리 수돗물 제조원가는 다른 시·도와 비교, 분석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원수 질이 나쁘면 제조원가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약품투입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맑고 깨끗한 원수 확보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북, 대구,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그래서 여기에 운문댐, 밀양댐, 영천댐 물을 조기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울산 수돗물 제조원가라든가 수돗물 원수공급에, 지금 1일 12만t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픽스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걸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녹조라든가 그다음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또 하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운문댐이나 밀양댐, 영천댐에 어떤 물 양, 그래서 이게 거의 운문댐이나 영천댐은 경북 쪽에 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북에 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여유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해 봤어요?

예, 그런 거 다 파악되어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수치로 바로 바로 이렇게 제시를 못할 따름인데 나중에 양해 주시면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해 주시면…….

다시 운문댐하고 영천댐을 물어봐야 되겠구마는.

아닙니다.

파악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운문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거기 하루에 취수량이 운문댐의 30만t을 취수를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물어서 12만t밖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18만t이라는 물이 부족해서 자기들도 결국은 그만큼은 낙동강 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잘못 잡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심이 물 인심이 제일 후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여기 경북 쪽에 물을 먹고 남는 물이 있어야 “너거 물 좀 두가.” 해서 물 안 주면 인심 사나운 사람들이 되는데 자기들도 모자란다고 파악해 놓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영천댐하고 이거 여기 물 달라고 계획 세워놓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하면 대구, 경북에서 그 물을 쓰던 것을 낙동강 상류 쪽으로 옮기면 그걸 가지고 커버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 경산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양만 운문댐으로 하고 거기에 남는 것을 울산으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수돗물 제조원가를 왜 비교해 봤는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경쟁력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의 수돗물 제조원가, 무조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수돗물 잘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조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수돗물 잡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 보고 청도 운문댐 같은 데는 물이 어느 정도,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1급수 아닙니까? 굉장히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좀 공급받으면 대단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이 먹고 어느 정도 남는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돗물 제조원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나중에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 좀 수질이 나쁜 걸 제조를 하려 하니까 이렇게 힘든데 운문댐에서 남는 물 버리지 말고 남는 물 우리 좀 줘. 같이 먹고 살자. 똑같은 국민 아니가’라고 하는 게 맞다.

지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은 거의 37만 6000t 정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가 약 30만t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경산, 영천, 청도 뭐 이렇게 죽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만t이 왜 자꾸 대구하고 구미가 나오느냐 하면 대구취수장을 구미 상류로 올리는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되면 잔여 물량을 저희가 7만t을 운문댐에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협의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영천댐 이야기는 영천댐에 배후댐이, 다시 말하면 임아댐입니다. 임아댐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물량을 좀 조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임아댐은 크기는 하지만 임아댐에 배후댐이 다시 안동댐입니다. 그래서 서로 루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결코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물이 수리권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또 이 계획이 우리 시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국가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물량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초기에도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밀양댐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죠?

우리 울산에서 내린 비가 밀양댐에 들어가는 양이 밀양댐 전체의 약 35%입니다. 그러니까 수계가 우리 지역이 밀양댐 전체 보면 35%는 우리 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와야 되겠구만요.

밀양댐은 규모도 작고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수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하루 12만t이 모자라면 앞으로 자연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게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다면 정말 이거만큼 더 큰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