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학천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전창재,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학천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2차 질의시간에는 할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저는 일반적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에 보면 연구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항목 현황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안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보니까 검사항목은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10가지 외에 현재 우리가 타 시·도 또는 타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 검사항목이 있는 건가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별도로 타 시·도에 의뢰하는 것은 없고요. 생물테러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 실험실이 아직 완공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BL3 시스템이 있어서 환경 가검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뢰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다 검사를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보건이나 환경, 동물위생분야에 검사할 수는 법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저희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건연구부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BL3, 그러니까 메르스 등 검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다가 의뢰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BL3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BL3 시스템만 되면 울산 자체에서 타 시·도에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와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현황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자재 방출확인 시험을 받으려는 곳은 아래 15개 업체에 의뢰해야 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울산에서는 태성환경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시험기관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전창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검사기관들은 대개 보면 수질이든 대기든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이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기관에서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해서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각 민간검사기관에서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각 대기든 수질이든 분야에 검사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중앙부서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질이든 대기든 법정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부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정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과 좀 틀리는 것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말씀드리면 수질분야 쪽에도 원생동물 검사기관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통적이지 않은 특정한 분야에서는 각 기관에서 시설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챙겨서 우리도 등록이 될 수 있으면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실적, 59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매년 가로수에 농약을 방제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수관련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가로수 분야에 농약 잔류량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시에서 의뢰를 하지 않아서 안하는 것입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의뢰 된 적이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법적 근거법령이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원장님?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상이 제가 여태까지 봐 온 바로는 가로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기관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있어서는 잔류농약 얼마가 돼 있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골프장에 얼만큼 농약이 잔류가 돼 있는지 그렇게 써 있는데,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가로수에 은행이면 은행 그것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농약이 얼만큼 잔류가 돼 있다 이것을 조사한, 그렇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방제용으로는 농약을 어떻게 뿌려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농약을 어떻게 살포하는지는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상으로 보면 항상 가로수에 농약을 방제하고 난 후에 ‘우리가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농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중에서 뷰프로페진이라든가 아세페이트, 트리아디메폰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발암물질이 의심이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게 또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가 그게 검증된, 뭐라고 합니까? 공인된 농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농약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 방제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검증이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에 살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로수에 살포를 하고 난 후에 반드시 발암물질이 의심된다 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해 보자 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암 의심 농약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암 의심 농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의 다 보통 독성이 아니면 저독성 농약…….
정태
김정태위원
저독성으로 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저독성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류농약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작업자, 뿌리는 작업자들은 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작업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의뢰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가로수 쪽에도 나름대로 잔류농사 검사를 반드시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시든가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보고서상이라든가 어떤 데이터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산물 하면 농산물의 먹는 부분, 그다음에 골프장이면 골프장의 토양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로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잎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인지 토양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찾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기온이 상승하는 5월～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으로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 등이 상처에 스며들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브리오패혈증 조사실적 이런 것이, 935/400건(234%) 검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울러 감염 예방을 위해서 검사결과를 미연에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사전에 검사해서 이게 상당히 어떤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사업을 하면서 해수에서, 어차피 비브리오패혈증이 호염성균이다 보니까 바닷물에서 잠재를 하고 있다가 섭취하는 과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동해안이고 서해안이고 남해안에 조사사업을 합니다. 비브리오균이 나오는지, 그러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조심하라는 홍보나 그것으로서 하는 것이지 사전에 예측…….
영규
배영규위원
기온이 상승하면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비브리오균이 항상 출연을 했잖아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죽 하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어떤 스펙을 넘어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비브리오균이 저희들은 바닷물을 채취해 와 가지고 매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나왔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이나 지자체에 콜레라주의보 발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예방수칙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균이, 바다에 비브리오균이 5월부터 10월 사이에 균이 많이 번식을 해서 균이 발생했을 때에, 이게 균 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을 위하는 검사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균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바닷물에서 예측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오면 그것을 바다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알리고 우리 지자체 보건부서를 통해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패류에 있어서도 감염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 담수, 그러니까 수돗물로만 잘 씻어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먹거나 깨끗이 세척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방요령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을 때 시민홍보라든가 발령, 예를 들어서 위험수위의 균이 발생됐다면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섭취를 못하게 한다든지 익혀 먹어야 된다든지 빨리 홍보를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감염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울산지역 연안, 병원성 비브리오균이나 유행예측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이 균이 발생했을 때 여기 부적합 16건이 나왔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16건은 대부분 비브리오균, 비브리오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그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올해에는 콜레라나 패혈증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염비브리오만 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즉시 미리…….
영규
배영규위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균이 나왔으니까 절대 먹지마라고 하든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빨리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묻는 겁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차후 유행예측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하는데 특히 여기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잔류농약검사는 어떻게 하죠? 전수검사를 합니까? 샘플링 검사를 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검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2% 정도를 농수산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2%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은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하는데 농수산물시장에 미리 연락을 해서 예고를 합니까? 그냥 불시에 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농수산물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나가서 수거 해 와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농약잔류검사, 중금속, 방사능검사 중에서 세슘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농약검사를 언제, 언제, 언제 한다 라고 유통하는 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미리 얘기 해 주는 것은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달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원래 주 2회를 하는데 요일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요일을 바꾸든 날짜를 바꾸든 이게 수시검사나 불시검사를 해야지 몇 월 며칠 언제, 1년 검사 일정을 한다든지 한 달 매뉴얼을 정해 주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사능검사 239건 죽 있네요. 이런데 여기에 검사결과 농산물 부적합 1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부적합 한 게 15건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부적합 15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예고를 하고 예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판매업자나 또는 생산업자가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사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15건 부적합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나오면요. 저희가 식약처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 바로 연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재배한 업자에게 전국으로 다 알리게 되고, 그다음에 생산한 시·도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바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처분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처벌 양형기준이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농수산물은 모두 회수, 폐기가 되게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폐기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팔았다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심지어 어떻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하면요. 깻잎 같은 것은 오전에 생산지에서 농약을 쳐 가지고 오후에 따서 판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미리 조금씩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적합 농산물 중에 깻잎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정농산물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적합 이력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깻잎도 먹고 배추도 먹고 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불신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지속적인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롭게 검사를 좀 강화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양형기준도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양형기준은 식약처 소관이어서 그것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처리는 법 쪽에서 하겠지만 검사를 강화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이 2만 4354건이 되었다고 했고, 그중에 결핵병이 7366두 14농가 중에 86두가 발생이 되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진하고 앞으로 발생 된 결핵병 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먼저 결핵병에 대해서는 실제 젖소는 전 농가에 대해서 매년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육우도 매년 정기검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되는,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계속 증명서가 있는 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고, 발생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감염축은 전수 살처분이 됩니다. 살처분 조치는 구·군에 관련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농가는 두 번 연속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가축을 다른 데 출하를 할 수 없도록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 연속 음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진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 연속 음성판정이 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데 모든 조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으로 인해서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념이 되는 그런 겁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하고 사람에게 같이 올 수 있는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질병인데, 그러면 결핵병은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실제 예방은 주로 농가에 발생되는 원인이 감염된 가축을 구입하면서 통상적으로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입식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하고 농가에 입식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입식할 때부터 예방을 하지만 만약에 있는 소가 같이 발병이 되었을 때, 계속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떤 예방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자기 농가에 보통 유입이 되면 결국은 동거하는 소들끼리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옆으로 전파되는 것을 사실 막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두리가, 울타리가 한 마리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여러 마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니까 검사를 자주 하고 이상 있는 소를 살처분을 하든지 격리 도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86두는 다 살처분 했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14농가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다른 어떤 조치는 어떻게 됐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이 농가들은 12농가 78마리 감염축은 이미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일괄 다 했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됐고, 이 12농가 중에서, 이 12농가는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판정시까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농가는 12농가 중에서 5농가가, 7농가는 두 번 연속 음성판정 되거나 전두수가 처분되어 가지고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금 5농가를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우리 관내에도 발병이 되었는데 식용란, 계란 있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난 8월에 우리 지역에도 안타깝게도 두 농가에서 잔류농약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두 농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반출제한 이런 조치는 시, 구·군에서 조치를 하였고 저희들은 검사를 우리 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불검출 될 때까지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위반농가로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불검출 될 때까지 검사를 계속 매일하고, 불검출 이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규제검사를 해 가지고 전부 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이 나오고 나서 10월에 위반농가지정이 해제되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게 10월 되면 그 병 자체가 발병이 될 기온이 안 맞다 아닙니까? 주로 더울 때 7, 8월에.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AI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요. 잔류농약.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닭에 대한 살충제.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옛날에 DDT라고 하던가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농약을 치니까 잔류농약이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살충제.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은 특히 더운 시절에 살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아무래도 여름철에 진드기가 번식이 많이 되니까 그때 좀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 이후에 11월에도 다시 전수검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전 농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던데 시기상, 계절상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수산물이나 방사능 검사,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239건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가 단 한 건도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방사능검사하는 기기는 울산에도 있는가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기계를 언제 갖췄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춰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자동화기기를,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최근에 그것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물량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런 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꼭 농수산물이 아니더라도 대기에 대한 방사능도, 물론 거점별로 있기는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매몰 처분한 지역, 거기에 대한 오염원조사는 계속하고 있는가요? AI로 인해서 매몰지, 그다음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가 다 있을 건데.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2015년 이후로 올해까지 매몰지가 여섯 군데 있는데요. 저희 울산 관내의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이라서 지하수의 오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이 안 돼 가지고 구·군에서 의뢰 된 적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오래 된 매몰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2011년부터 ’14년까지 오래 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검사의뢰 되었는데 저희들 대장균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매몰지는 계속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아니면 그 매몰지를 다시 처분을 하는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지금 지침에 3년간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는데.
동영
한동영위원
3년 이후에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최근 이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된 것은 지금 분기별로 의뢰가 되었는데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어떤 살처분 한 매몰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구축 및 청사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시설, 아까 보고에도 증축중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정말 잘 되어서 이 고병원성 신·변종 원체 검사 기능인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행복지수 높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재난성 가축질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예찰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라북도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의사 한축이 발생하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매년 겨울철이면 전국적으로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도 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 우리 시에서 발생한 AI 발생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금년 6월에 토종닭에서 우리 지역에 AI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유입경로는 전북 군산하고 부산 기장에 역학관련 대상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파는 주로 전북 군산이나 부산 기장에 토종닭이 전통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검사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이내에 전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검사를 완료했는데 다행히 추가적인 확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어제 확진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우리 지역은 현재 역학적 관련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대책과 상시예찰검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은 비발생시에는 상시예찰검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업무가 검사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유입되는 것을 일단 조기에 찾아서 전파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야생조류 그리고 가금 중계상이나 이동하는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닭이나 오리 기타 가금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나 수시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상황실을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해서 24시간 긴급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겨울철 진객인 떼까마귀 10만 마리의 화려한 군무가 저녁노을과 어우러져 정말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국내외 참가자 600여 명이 동시에 탄성을 지르고 울산아시아버드페어는 성황리에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새도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자원입니다. 지금이 본격적인 철새 유입시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다지만 만약을 대비한 철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철저한 AI 검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사 및 예찰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조사 중 하천 및 해수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실태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실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최근 4대강에서 발생하여 문제 현상을 일으킨 녹조현상이 태화강에서는 어떤 상태로 나타났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녹조는 주로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 태화강 같은 경우에 올해는 녹조가 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봄철에 선바위 쪽에 녹색식물 번성에 의해서 한번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녹색식물은 대개 보면 조류가 부유조류가 있고 부착조류가 있는데 태화강 선바위 쪽에 번성된 해캄은 부유조류가 아니고 부착조류로서 그러니까 바위나 돌에 뿌리를 두고 번성하는 부착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수중에 있는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많이 번성이 되면 미관상 좋지 않고 해캄이라는 식물이 죽어서 다시 분해되면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태화강 수질은 주변에 낙동강이나 한강보다도 오히려 깨끗한 수질인 1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의 주요 하천인 태화강은 전국 주요 하천들의 수질상태를 비교하면 양호한 상태라는 얘기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은 우리 울산의 젖줄이며 상징적인 하천으로 지금의 태화강 주변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의 수질보전은 우리 울산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수역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검출 논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수 개월간 많은 시민들은 생리대 위해성물질 검출 논란으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9월에 생리대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성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생리대 안전성검사 능력을 확보함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올해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만 생리대 부분은 굉장히 일반 시민들에게 민감한 품목이어서 식약처에서 모든 창구를 식약처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국내나 수입제품 666개를 전부다 식약처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던 것이고, 현재 기준자체가 생리대에서는 VOCs와 관련된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해평가가 모두 다 끝나야지만 아마 식약처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험법도 만들어진 다음에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래도 울산시에도 이렇게 검사능력을 갖추었다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식약처 평가가 마무리 되고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선진 수준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 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검사실적이 2016년에 66건인데 부적합이 없었고요. 2017년 9월 30일 현재 50건을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2건인데 지금 보면 2016년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부적합 시설이 ’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데 울산이 8곳이 부적합해서 ‘개선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보면 농소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도서관, 삼호초등학교, 양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천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 도서관, 화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지리버아파트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지리버아파트에서 8곳으로 부적합 시설 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자료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부위원장님, 실내공기질 검사는 구‧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검사기관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공검사기관도 있고 또는 민간검사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의뢰된 건에 대해서 지금 통계조사를 하니까 올해 50건 의뢰가 됐었고 그중에 2건이 부적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작년에 2016년에…….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2016년에 말씀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16년에 지금 우리는 제로 아닙니까? 0건 아닙니까? 0건.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0건인데 지금 8건이 부적합 시설 현황으로 공시가 돼 있거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저희한테 의뢰된 의뢰건수는 ’16년에 66건이었고 그중에 최종 부적합 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고도 중요한데 뭐냐면 구‧군에서 실내공기질을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시로 안 오는 겁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시 환경녹지국이나 아니면 중앙부서로 이렇게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이런 통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토탈 집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군에서 검사를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통계수치라는 게 누가 울산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적에 구‧군에서 한 것은 구‧군의 실적으로 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양호하다고 거기에 공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8곳이 지금 ‘개선중’이라고 이게 지금 ’17년 9월 30일부로 얘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아무런 통계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구‧군것도 함께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도 사실 함께 하는 게 맞죠. 그죠? 구‧군에서 했는데 몇 가지가 부적합했고 시에서 한 것은 몇 가지가 부적합 안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는 이렇다고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공기질하고 건축자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태성ENG인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지역 해수욕장 및 해안관광지 백사장 모래의 안전성 평가인데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좀 프린터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조사근거는 연구원자체 수질조사로 조사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모든 해수욕장에 관련해서는 조사근거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결과 보고서는 연구원 자체 수질조사 계획으로 했더라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개장 전, 개장 중, 폐장 후 미생물검사라든지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 77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금속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세균 쪽을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됐는 거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추가를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다 포함을 해서 했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일산해수욕장관련해서는 데이터들이 다 제외된 거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지금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이 지정돼 있는 곳이 2개이고 그 외에 해양유원지로해서 울산에 세 군데 포함해서 총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사나 주전이나 산하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산해수욕장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일산·진하가 되어 있고 나사·주전·산하가 해안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조사를 한 부분이 나사하고 주전하고 산하 해변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와서 일산해수욕장이나 일반들은 지금 조사기관에서 빠져있는 거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나사하고 주전하고 산하만 이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일산·진하는 법정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이라서 저희들 개장 중에는 2주마다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기간이개장 전 5월부터 9월까지는 2주에 1회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게 되어 있고 개장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일산이나 우리가 일반 전하라든가 이런 데는 다 빠져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빠져있고 이 결과보고서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 군데도 나사나 주전이나 산하도 월 한 번으로만 한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2주에 한 번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보고서는 거기에 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체크 했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좀,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앞으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법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하고 진동 관련해서는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소음부분에는 소음측정망이라고 해서 지금 울산시 관내에 50개 지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분기 1회 주간, 야간 측정을 했었고 올해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하반기 연2회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데이터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데이터화 되어 있고 이것은 환경부 사이트에도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 사이트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울산이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거의 지금 2016년에 6000건 정도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환경전체 민원이 6000건 정도 되는데 소음·진동이 3184건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중에서 물론 해결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민원의 52%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 보고서라든가 여기에서는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계자료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 부분에 빠져있는 것은 내년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측정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민원건수는 민원인이 1차로 구‧군 환경부서로 연락을 하면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전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17년도 계획도 있고 ’17년도 계획에 울산시에서 방한벽을 6곳인가 7곳을 설치를 하겠다 까지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자료인데 뭐냐면 정작 우리 여기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소음과 진동 관련했던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걸핏하면 소음·진동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구부장님, 방금 질의한 부분 중에 해수욕장하고 백사장 안전성 평가부분은 기존 지금 현재 법적 지정을 받고 있는 해수욕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장에 관련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울산에서만 하는 연안 백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시하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것을 물론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잘못 우리가 전파가 된다면 해수욕장에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되짚어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에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 되고 있는 잠복결핵검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결핵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 확인검사는 무엇이죠? 잠복결핵 확인검사?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잠복결핵 확인검사는 결핵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 결핵감염을 진단하는 것인데요. 잠복결핵이라는 게 감염이 되어서 균이 체내에 존재는 하는데 임상증상이라든지 조직적 소견이 없어서 감염이 되지 않는 결핵을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결핵이 전염이 안 되는 결핵이란 말이에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내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얘가 활성을 못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우리 굉장히 후진국 병인데 옛날에 이거 폐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세분화 되어서 이렇게 현재 높은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염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염은 안 되지만요. 가지고 있는 잠복결핵자 중에서 10% 정도는 나중에 결핵이 발병을 할 수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복결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염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중에 10% 정도는 나중에…….
영규
배영규위원
균을 가지고 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핵으로 발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비활동성이지만 활동성으로 전환하기 이전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까지 추적이 돼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결핵면역학검사 1449건, 6371건 이것은 뭘 표기하는 거예요? 56페이지 이것은 뭘 표기한 거예요? 6371건, 1449건 감사자료에 56페이지 보세요. 결핵면역학검사 이것 보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56페이지에 보면 결핵면역학검사 1499건/6371건,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검사 13건/296건 이것은 뭘 표기 한 겁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이 검사는 계획된 물량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된 물량을 얘기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6371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1449건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맞습니다. 이게 6371건을 결핵면역학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449건이 양성으로 나왔던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감사를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이렇게 미리 의논했어요? 이렇게,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제대로 용어를 알아먹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1449건/6371건, 예를 들자면 6371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1449건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표기를 해 줘야지. 무슨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표기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미꾸라지 물 흔들어서 밑에 물 못 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원장님.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알아보라고, 뭘 알아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전부다 그래 놨어요.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239건/100건(239%) 뭘 의미하는 거예요? 239%나 이게 감염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표기가 이런 표기가 있나요. 588건/53건, 그러면 환경 및 보존식 등 식품검체가 검사를 해 보니까 588건에 53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표기인데 이게 보니까 맞아요? 이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못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아니, 뒤에 계시는 분 웃지 말고 이것 만든 사무관이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데 웃음이 어디서 나와요? 웃음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핵검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2017년 9월말 현재로 5040건을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이 1189건이 양성이었고…….
영규
배영규위원
몇 건 했다고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5040건을 검사를 했고요. 9월말현재 그다음에…….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5040건을 검사를 했다 말이에요. 검사실적이?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5040건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부터 통계가요.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9월까지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는 총 1331건을 검사를 했고 그다음 올해 9월까지는 504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6371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이 1449건이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449건 양성…….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올해만 따지면 양성자수는 1189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23% 정도가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 보건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약을 먹고 그다음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옛날에는 결핵에 감염되면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했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년, 2년 장기간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길어요. 치료기간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토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을 지속 복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이라는 게 후진국 병인데 이게 어찌 보면 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나라라는 이게 어떤 오명이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핵은 환자발견에서 치료까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특히 잠복결핵 확인검사로 결핵 발병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비활동성 결핵균을 가진 사람을 관리를 잘하면 활동성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신속한 진단으로 결핵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제재로 결정 나면서 조만간 중단된 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는 고리·월성 두 원자력발전소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방사능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울산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검사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유통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현재로는 239건을 방사능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음성이었어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39건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방사능검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고순도 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검사 239건, 성과가 100건, 239%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가 수거해 와서 검사한 건수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39건을 검사를 했는데 100건은 뭐예요. 그러면 239%?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계획된 실적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00건을 하려고 했는데 239건을 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세상 천지에 이런 표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239%나 더 했다. 문제는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 중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은 거의 대부분 다 검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 이렇게 한글로 써 놨으면 내가 잘 알아 볼 건데 239건/100건, 239% 누가 알아봅니까? 이것을.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된 적이 전혀 없다고 보면 이 검사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 안 됐다, 안심해야 되지 신뢰를 하고 이렇게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할아버지들 홈페이지 보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매번 시료가 들어올 때마다 몇 건 씩 몇 건 씩 들어올 때마다 홍보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해서 저희가 언론공개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방사능검사라든가 이런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검사하니까 방사능이라든가 이렇게 또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정할 것이고, 이것을 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좀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짜증나서 이런 보고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중 지하수도 먹는 물 관련 수질검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도 먹는 물과 관련 된 수질검사 대상과 수질검사 항목 및 수질검사 주기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는 5400여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에 따라서 공업용수를 이용하면 공업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나 음용수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검사항목이나 검사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를 총 216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10% 정도인 220건 정도가 부적합이 났고 부적합 내용 중에는 거의 84% 정도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등 미생물 부적합으로 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들이 용도에 따라서 개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세균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지하수 중에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음용으로 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만약에 재검사 등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미생물 같은 경우 에는 소독 처리나 아니면 끓여서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먹는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 후 다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음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일상에서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도 먹는 물과 관련한 수질검사는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장비 699대를 가지고 감염병 검사 외 9건의 주요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관 그다음에 사회단체, 회사, 개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죠? 검사 및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분포가 나와 있습니까? 비율이 기간이 몇%, 사회단체, 회사, 개인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시, 구‧군 그러니까 시청과 구‧군에서 의뢰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검사입니다. 그런데 민원검사 비율은 실제로 각 과마다 의뢰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딱 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비가 책정이 되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기관만 무상만 되고 기관 외에 검사비를 식약처에 의해서 식약처의 검사수수료 책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제가 좀 이 부분에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아쉬운데요. 즉 개인이 검사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검사의뢰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울산에서 개인 검사비를 어떻게 조금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즉, 우리가 기관에서만 의뢰하고 회사에서만 의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건환경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이 그때그때 의뢰하는 부분을 제때 분석을 해야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선의적인, 선 예방활동을 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의뢰가 극히 저조한 부분이다. 그것은 검사료수수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의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무상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역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수료를 받게 되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개인에 대한 의뢰부분을 수수료를 어떻게 좀 우리가 울산시에서 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야 되지 않는가, 타 지자체에는 지금 어떻게, 개인 수수료도 역시 식약처에 의해서 수수료 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수료 산정은 식약처나 아니면 환경부나 거기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그에 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일반 민간검사기관하고도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쪽만 이렇게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것을 하는 분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자체가 의뢰를 할 때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개인 개인마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 시‧도하고는 그렇게 개인한테 할인해 주거나 그렇게 해 준 것은 본 경우는 없는데 다만 시, 구‧군이나 이렇게 상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막연한 제 생각입니다만…….
학천
박학천위원장
검사수수료가 부담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사를 제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또한 개인이 공익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항목마다 물론 수수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수수료가 제법 고가는 2, 3십만 원 정도 하고 한 품목당, 물론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한 품목이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많다. 이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개선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놓고 수수료가 과연 어떻게 조금 높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어떻게 좀 보전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그것은 아마 상의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길이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개인이 그러면 각 구‧군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런 부분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구‧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받지는 않는데 다만 개인이 오거나 아니면 민원 업체가 스스로 온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큰 틀에 놓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큰 틀에서 이것 한번 검사도…….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검사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관, 개인, 회사, 사회단체 이렇게 검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어서 검사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나갔는가, 이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한테 특별하게 할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른 사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수감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정희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선서) (정책연구팀장 배미란, 경영지원팀장 허경희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정기간행물 ‘울산공감여성’과 ‘울산여성가족 브리프(BRIEF)’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도 ‘울산공감여성’ 발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령화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관련 이슈 및 정책에 관련한 논의를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울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방식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해서 ‘울산공감여성’이나 ‘울산여성가족 브리프(BRIEF)’ 발행부수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을 싣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부수가 적은 이유가 예산 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사실상 예산과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이런 사항들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행부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포가 되면 언론기관이나 또 저희들 서포터즈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SNS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BRIEF 관계는 온라인으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총 300부 발간했는데 100부를 더 발간할 예정입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공감여성’ 같은 경우 전년도에 200부 발간하다가 올해는 100부 정도 늘려서 300부 발간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요? 이번에 예산 6억 6000만 원인가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된다 말이죠. 부족하다는 말이죠?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부서는 어떤 무형의 효과에서 유형의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노력에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온라인 인쇄물이나 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기간행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발행부수를 늘리는 방향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늘려가고 내용도 좀 알차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9페이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가족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마련 과제 이렇게 해서 가족의 문화‧여가생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셨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사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죠?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여러 개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실제 울산 가족들이 문화나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냐 적으냐, 또 그렇다면 가족과 보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 운동을 즐기느냐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론 가족구성원 전체가 즐겁고 화목해야 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형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이런 것은 가족들이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이게 아마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문화생활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여가생활을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욕구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도 방향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죠? 취미생활이 뭔지,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체육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창출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1월 10일, 최종보고서는 23일, 발간은 11월 30일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네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발간되면 저도 한 부 주세요.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주세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관련 연구과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개발원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의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에 관한 연구사업은 없습니까? 다문화 외에.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2016년도에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과제로서 올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꼼지락 꼼知樂 프로젝트’라 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여대생들도 청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비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진로문제에 있어서 젠더의식을 함양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런 사업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8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특강도 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연세대 김현미 교수라든지 또 김&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계시는 권숙교 고문님을 직접 모셔서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 여대생들에게 앞으로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 한해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산한 계속 청년, 청소년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죠.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사실 청소년 비행이나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최근에 환경복지위원장님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 내에서 청소년 내지 청년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추진해 온 청소년 또는 청년관련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여기에 가족개발원이 앞장서서 청소년이나 우리 가족,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속적으로 좀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고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女·U·공감 서포터즈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서포터즈단 발대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도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관홍보와 시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스포츠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女·U·공감 서포터즈단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서포터즈단 규모와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실상 인지도가 많이 낮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女·U·공감 서포터즈단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난 5월에 12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울산 거주의 남녀 7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울산개발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울산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홍보하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에 서포터즈 단원들이 정책 제언을 총 6건을 받아서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하고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루어달라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캠페인 할 때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에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안 그래도 12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포터즈 단원과 함께 양성평등 캠페인 찾아가는 캠페인이라든지 또 여대생 커리어개발사업 중에 9월 9일 지난번에 울산대학에서 개최한 ‘꼼지락 꼼知樂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서포터즈 단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에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정책 제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해 달라는 주문을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에 女·U·공감 서포터즈단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늘 SNS 활동한 내용을 보고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울산여성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된 지 3년차이지만 아직도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꿈을 키우고 가족의 행복을 다하는 공감도시 울산건설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울산여성개발원이 되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범국가적으로 지금 일자리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여성인력 활용 증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니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울산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여성인력 활용 및 일자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관련 연구과제명을 봐도 그렇고 여성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울산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협조 없이는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 내 기업의 사업 참여 관심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2016년도와 또 올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저희 원에서는 향후에 가족친화기업인증컨설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친화기업인증과 관련해서 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기업 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상 기업 측에서는 필요성이나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시‧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울산지역 내에 기업 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친화기업인증의 필요성이나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의 독려 또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 우리 울산기업의 협조와 소통 채널 가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구사예정인 협조·독려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가부로부터 받습니다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일자리와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 여성가족개발원에 가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시죠? 준비 많이 해 오셨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쉬운 것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운영 관련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해서 보수인상 추진의 건이 나와 있는데 ’17년 1월부터 해서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완결’로 처리 결과가 돼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여기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당부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그중에 직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주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와 협의를 해서 임금을 10%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임금이 그나마 보수가 낮은 것을 조금 상향조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자격기준이 직급별로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임용자격기준은 높고 보수나 이런 것들은 좀 낮고 체계가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의 활용이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임용자격기준을 일정부분을 한 단계를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지난 7월에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하튼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근무 직원들의 복리증진은 원장님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근무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원장님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연구원, 사무원 전체가 다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밖에 운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아직 인력이 우리 여기 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인력이 약간은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단은 계약직으로 업무성과나 업무추진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무직도 그렇고 연구직도 그렇지만 2년 계약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이 되면 계약직 말고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아직까지는 일반직에 대한 그런 정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년간 계약을 해 놨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장님도 참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죠? 제가 2년만 있다가 다른 데 또 이직 할 수도 있는 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 4급직이 연구과제 5건 정도를 수행을 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사실상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1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연구과제가 많은 게 좋은 건지 또는 그 연구과제가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연구과제를 줄여주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효과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이런데다가 지금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을 지원하는 시 산하단체 기관에 시에서 파견하는 근무자가 있는 데가 여성개발원 말고 또 있나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도 하고 있고 또 출연기관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이 거의 근무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와서 지금 제가 경영지원팀 해서 업무를 보니까 업무가 다 일반적인 업무에요. 이게, 일반적인 업무고 또 여기에 파견 나가 있다가 1년 만에 들어오면 들어오시는 분도 어정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경영지원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 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경영지원팀장도 외부에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개원한 지가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초보단계도 아니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여성개발원 자체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1년 있다가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경영원칙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만2년 8개월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안정화가 더뎌진 게 원장 공백이 6개월 정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1일자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여기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만 1년이 안 되는, 이직이 좀 많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정책 연구하는 연구기능은 연구원들 석‧박사급들이 이렇게 하지만 경영지원팀의 행정업무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노하우를 좀 건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빨리 정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교 역할이라든지 우리 행정기반이 또 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초에 처음 만들 때 해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연구원에 들어와 있는 사무직 이런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직 조금 걸음마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견팀장이 와서 많은 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파견 나가시는 분도 그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손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우리가 5급이 가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급이 여기에 가서 얼마만큼 어떤 성과를 내서 이분들도 다 승진해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다 해서 원장님이 경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계약직부터해서 전반적인 인원의 근무형태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올해 안에 뭔가 나름대로, 올해 안에는 안 되겠다. 그죠? 내년에라도 시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여성개발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지금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여성개발원의 연구수행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려면 유연근무제를 채택을 해서 진짜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우수한 분들 해서 유연제근무를 시켜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할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장래에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또 있는 게 일반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이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다른 연구원에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하는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것 또한 위탁을 2016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은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또 기대효과가 2016년도 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사업실적 역시도 지금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 더 투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조금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향상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 이전에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2016년도부터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왔는데 인력이 사실상 그때부터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이…….
학천
박학천위원장
인력은 2017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은데…….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올해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한명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저희들 주 되게 하는 게 제공기관 인력들 그다음에 제공기관장 그다음에 이용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분들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연간 하고 있는데 교육을 그 전년도에는 기본적인 이런 교육에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산모신생아 제공 인력들에게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 놓은 게 교육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보면 교육후기에 굉장히 교육의 효과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 좋았다는 그런 좋은 평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말 실질적인, 효과적인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저희들 연구원이 현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두 가지 올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개선이 많이 됐다.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만큼 예산 우리가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보고서로만 보면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수치는 그럴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인정을 하고 향후에 검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한번 가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 추진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