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선서) (공보담당관 현태준, 감사관 김정홍, 총무과장 정민치, 행정과장 심이택, 재정과장 송종일, 학교시설단장 김광수 동시선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과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현태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울산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 감사관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반갑습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60페이지를 보시면 작년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제기했었습니다. 구 언양초와 울산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상 및 매각이 지금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상 추정금액이 구 언양초가 120억 원이 되고 울산초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울산초는 건물 부분을 보상 받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토지 부분만 남아있다는 건데 얼마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180억 원.
유경
최유경위원
180억 원, 그러면 합해서 300억 원이네요? 언양초 이전은 2015년 3월이니까 2년이 됐고요. 지금 구 울산초 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니까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언제 보상이 될지 굉장히 오리무중인데 어떻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울주군에도 몇 번 찾아가고 문화재청도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문화재 보상해 줄 건수도 많고 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몇 번째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울주군 자체예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난번에 울주군 자체에서 시행을 했는데 군의회에서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언양초는 그렇고 울산초 같은 경우는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울산초는 조합에서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면 거기에서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재개발사업 진행속도가 현재 어떻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내년 정도 하는 것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재개발 승인은 났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학교보상에 대한 것은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현재 상반기에 주택재개발사업 인가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습니까? 주택재개발사업 인가가 나면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액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정해지는 시기가 언제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인가가 되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합해서 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학교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 니다. 지금 행감자료 294페이지를 보시면,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인데요.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별 지적건수가 38곳인데 10곳은 완료되었고 12곳은 향후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해빙기가 보통 겨울을 지나고 2월에서 4월에 해빙기에 들어가는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안전사고 대비해서 조치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 38건이 현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콜센터나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31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7건이 확보되었었는데 6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남았는데 1건은 어디냐면 학생교육원 비탈면에 사면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부터 먼저 거치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비를 내년 본예산에다 지금 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별 건수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C등급 학교를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7곳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학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5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가 C등급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반시민들이나 저 또한 15년밖에 안 되는 곳이 C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부실공사와 어떤 공사비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C등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학교 중에서 세인고등학교는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1989년도에 처음 지은 건물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 삼정초등학교하고 방기초등학교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삼정초등학교나 방기초등학교의 경우 당초에는 상태별은 지금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하면 건물 전체에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이유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콘크리트에 건물의 외형상 그런 건 아니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읽어 봤거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중성화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작업환경에 따라서 중성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성화가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구조에는 지금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시로 주의관찰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곳에 중앙고, 중앙여고, 문현고, 울산여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단에서는 어느 학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은 지금 울산관내 학교 중에서 울산여고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1970년도 지은 건물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69년이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69년도 시작해서 ’70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울산여고가 좀 안전에 취약하지 않나.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여고는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는 울산여고가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밀점검한 결과에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개축을 하는 것보다도 심의위원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 당시에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슬라브라든가 탄소섬유보강을 해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수·보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D등급에서 다시 등급판정을 C등급으로 등급판정을 심의위원들을 거쳐서 받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울산여고는 지난번 지진 날 때도 학부모들한테서 불안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엄청 받았던 학교잖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보수·보강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지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장탈락 부분 때문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안해 했었는데 금년에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완료가 됩니다. 석면천장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학부형들도 크게 염려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거의 안전하게 조치가 되는 것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보수·보강은 다 됐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마다 4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밀점검을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빙기 학교에 관해서 내용을 보니까 동천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안전점검에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승강기 고장으로 사용불가 및 주변 바닥 침하가 1건이고 체육관 기둥 지진으로 인한 균열발생 1건, 맞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지금 지난 2016년 9월 지진을 말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우리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당시에는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벽체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다 했었고요. 승강기라든가체육관 기둥 부분은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었고요. 그 뒤에 정밀안전점검 때 발견이 되어서 강북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맡겼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승강기하고 체육관 기둥 1개소가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밀점검에서 나타나서 안전진단결과에 지금 현재 예산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되면 끝나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들 체육관은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체육관은 지금 현재 맨 끝기둥 하나만, 옥외계단 올라가는 쪽에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현재도 체육관을 사용하고는 있네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복구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시설단장님, 제가 학교시설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예정가격에 관계 없이 공사용 자재는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이번에 우레탄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 마스(MAS) 2단계로 계약을 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이렇게 왔다갔다 아무때 나 이렇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위원님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달청에다가 일반입찰로 의뢰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의뢰를 했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조달청 G2B로 이용을 합니다. 입찰을, 조달청에서 보고 조달청 G2B 등록을 안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잠시만요. 조달청에 등록이 된 제품이고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받았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공문을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제3자단가나 우수제품을 구매해야 되지 이것은 조달청 입찰로서는 안 된다고.
성룡
이성룡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받았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2017년 5월 10일에 공개입찰하지 말고 조달로 구매하라고 공문을 받았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면 2017년 8월 21일자 제일일보에 보면 교체관련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기사가 났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2017년 동년 5월 10일 조달청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하지 마라고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5월 15일에 긴급하게 2단계로 구매를 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마스(MAS)입찰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왜 8월 21자에는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까? 공개경쟁입찰했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사가 잘못…….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기사를 낼 때…….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기사가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맨 처음에 저희들 의도는 전체 우리 울산교육청의 관급자재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마…….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4년 8월 22일자에 청렴시설공사추진대책을 세웠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렴대책에 문제점이 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했을 때 문제가 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몇 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정한 어떤 자재의 단가를 1만 원이라는 단가를 할 것 같으면 입찰을 볼 때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단장님, 공무원은 법규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모든 물품은 조달법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단, 조달에 규격이 없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왜 법령을 위반하고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서까지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문제점을 그때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문제점,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자재질이 저하도 되고 외부청렴도 점수도 낮게 나오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감독이 특정업체의 자재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가진 사례가 있었고 시공업으로부터 공사지연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것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특정업체를 쓴다든가 외부에 자재업체들이 특정업체만 밀어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불만을 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아마 그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보완이 잘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지정해서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그게 보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청렴대책 이것을 해서 추진대책 수립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가 5위였는데 이것을 실시하고부터는 13위, 12위 청렴도가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공사 부분은 청렴도가 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리 교육청 전체 부분이고요. 공사 부분은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청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무원들은 법규와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법령은 저희들이 어겼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요.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법령을 왜, 조달법을 왜 어기지 않았습니까? 조달법에 공문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제품사양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사양이 똑같은 제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얘기했고요. 다른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사양을 조달청에 특정제품이 되어 있는 사양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규격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0개 업체 같으면 20개 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특정한 자재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저희들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시설단으로 조달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것을 해서 구매하라.’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우레탄에 한해서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있는 부분들은 규격이 있는 부분을 조달로 구매해야 되는데 왜 공개경쟁입찰로 하냐는 말이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레탄은 규격이…….
성룡
이성룡위원
우레탄이든 또 지금 하고 있는 LED조명 있죠? 50W 실내조명, 이것도 조달에 있는 물품인데 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왜 이걸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조달청에한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설단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달에 있는 물품인데, LED실내조명등 50W가, 이것을 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조달청에서 있는 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격이 다양합니다. 50W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성룡
이성룡위원
50W라도 다양하면 조달물품을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스(MAS) 2단계랑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우리 시설단에서는 일반입찰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계약팀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LED등은 2단계 마스(MAS)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렴시설추진대책 이것을 만들어서 저도 이것을 죽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만들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육청은 어떤 것은 조달로 하고 조달청에서 알아서 공문을 받으면 할 수 없이 경고를 받으면 마스(MAS) 2단계로 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렴하게 하려면 다 그렇게 하든지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울산교육청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어디 하는데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곳은 우리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조달법을 어겼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방금 이야기한 조달청 정해져있는 규격에 한해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조달청에 없는 물건이 콘크리트파일밖에 없고 다 규격이 있습니다. KS로 다 되어 있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또 이 부분 가지고 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조달법에 보면 조달청에서 다 검증해서 조달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수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라는 것이 자기들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여태까지 죽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013년도에 이게 조달청 등록된 업체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청탁하고 조달등록된 특정제품을 쓰고 하다보니까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자재는 입찰로 하자 한건데 사실은 거기 입찰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공개경쟁입찰을 해와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갈 안전난간대니 어떤 제품이라도 어떤 물건이라도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가격으로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제품질이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조달에 있는 물건은 KS물건인데다가 전국 교육청에서는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 울산교육청만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조달청에서도 자기들제품을 쓰지 왜 입찰을 하느냐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저희들 청렴 그 부분, 사건·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공무원들은 법규와 법령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뒤에 다시 추가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립학교 비리교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해도 학교법인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예 징계를하지 않거나 징계수위가 교육청이 요구한 양정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과도한 학생지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SNS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또 얼마 전에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성추행사건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에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SNS로 확산되고 했던 것들은 일단 자체학교에서 징계를 하라고해서, 물론 사학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요구만 하지 저희들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학에서 적절하게 징계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학원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교장선생님건은 그 문제가 불거지고 검찰 조사결과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학의 자체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보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전에 그 2000만 원에 대한 건이 나왔기 때문에 재징계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아마 사학에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따라주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까지 사학은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징계요구한 대로 징계의결을 해서 올라오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징계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번 더 재심의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은 하는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공립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다 따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닙니다. 공립은 저희 교육청 또는 초·중은 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고 징계를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로 요구하면 자체에서 하는데 사학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법인에서 자체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를 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있습니다.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요구한 대로는 재심의 요구를 하거나 하면 대부분 수용은 되는데 100% 되지는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밖에서볼 때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감사관실에서 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저희들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공립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도 제 소관이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경징계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권한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제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지않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시설단장님께 BTL학교 시설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BTL학교가 56개 학교 정도 되어 있고 인조잔디가 10개 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내구연한을보니까 7년에서 9년 정도 되던데 BTL학교시작한 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됐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처음 고시는 2005년도에 했고 공사를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를 깔은 데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데가 많겠네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내구연한은 사실 저희들 업체에서 공개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태를 보고 내구연한을정하지 인조잔디를 5년, 7년, 10년만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할 시기가 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실시협약서에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를 교육청에서도 원하지는 않죠? 지금 거의 교체하는 실정이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 기조가 운동장은 흙운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부라든가 선수용 말고는 지금 현재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용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의 다 되어 가는 학교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인조잔디 같으면 인조잔디로 교체했을 때만 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던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를 마사토구장으로 바꿀 경우에, 교체할 경우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만약에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할 경우에 비용부담은 저희들 당초에 협약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마사토로 갈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마사토로 할 어떤 용의가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저희들 이야기해 보면, 그런데 지금 몇몇 학교는 당초에는 마사토로 저희들한테 설계제안된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원해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해서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차후에 교체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에듀맥이라고 협약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 물어본 질의, 응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주무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다른 시설물은 당초에 변경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만약에 지금 인조잔디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협약상대자한테 돈 안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인조잔디를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바꾸거나 다시 인조잔디를 교체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사 보고 해 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20년 동안 관리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일반적인 것은 2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마사토 말고 인조잔디 말고 다른 것,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사토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원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운영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를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당초에 10개 학교가 거의 다가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4개 학교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6개 학교에는 거기에서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6개 학교에는 BTL업체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5개 학교는 범서고등학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별도로 뒤에 추가를 했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4개건 5개건 6개건 그것보다도…….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5개는 시공사에서 운영사에서 교체를 나중에 하게, 이거 왜 이러냐면 20년 후에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8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을 인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제품이 인조잔디가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되어서 저희들한테 납품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에서 9년을 쓰는데 20년 동안 쓸 수는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지금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거의가 다 마사토구장으로 바꾸는데 마사토구장으로 바꿨을 때 BTL업체에서 해 주냐 그 말인 거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마사토 교체하는 부분은 운영사에서 할 어떤 용의가 있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용의가 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되어야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아마…….
치락
정치락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운영사에서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운영사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 할 어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협약서상에 상세한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까지 부담을 안 할 수 있도록 단장님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6페이지, 이것 재정과에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2년, 3년 전부터 전기료 울산시민과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 기자회견,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여름에 찜통교실, 겨울에 애들 추운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은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전기료가 365일 중에 제일 전기료 많이 쓰는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거의 졸업식 날 이런 때 많이 써서 그것을 360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했고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 체계가 작년 12월에 바뀌었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역할 내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 내지는 여러 가지 역할도 있었고 또 국가의 흐름도 이렇게 와서 일단은 10% 이상 감면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요금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시 연중 가장 높은 최대 수요전력을 적용하던 종전과는 달리 당월 최대 수요전력을 적용해서 봄, 가을 기본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하계 냉·난방 사용 전력량 할인율이 종전 15%에서 50%로 대폭 할인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다시 정확하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할인율이 종전 15%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15%에서 50% 할인됐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206페이지 이후에 죽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제일 마지막에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8페이지 보면 1월에서 8월까지 전기사용요금 납부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용량이 총 389만 1000㎾입니다. 거기 사용량 제일 밑에 줄에 보면 389만 1000㎾이고,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4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학교 평균 225만 원 정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맞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보통 1월하고 2월하고 7월,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추울 때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든 학교도 있다 이거죠. 왜? 사용량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 사용량이, 돈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결국 다른 데 투입했다는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애들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데는 확실히 좀 쓰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쾌적한 어떤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용량을 줄였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가 면밀하게 자료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오류가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오류입니까, 뭡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일부 오류가 있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것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다. 줄어든 학교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삼동초등학교 부분은.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사용량이 줄어든 학교가 삼동초 차바 때문에 학교를 이전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온양초 하고 여러 학교 중에서 7월, 8월에 석면제거 공사를 했거든요.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바람에 냉·난방과 체육관 행사를 못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를 해서 전기효율이 좋아져서 사용량이 줄어든 학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교체 공사를 해서 난방비가 줄어들어서 사용량이 줄어든 학교도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급수 감소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에 야간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 자율화로 사용량이 줄어든 학교도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 해 주면 좋겠습니다. 218페이지 동평중학교 한번 봐보세요. 동평중학교 8월 전기사용량이 26만 7000㎾입니다. 8월에 26만 7000㎾에 4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가 세밀하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취합을 하면서.
식룡
변식룡위원
간단하게 답만 하세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동평중학교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오류입니까? 그러면 227쪽도 한번 봐보세요. 227쪽 보면 울산고 1월 한번 봐보세요.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4만㎾ 줄었어요. 울산고등학교, 그런데 요금은 오히려 67만 원 증가했단 말이죠. 2월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또?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검토를 다 못 했어요. 검토를 다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면 교육청에서 시의회 업무자료요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학교 내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자료도 부실하게 올렸고 또 교육청에서 점검도 안 했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 행감자료로 그냥 낸 거예요. 내다보니까 우리는 이것 맞춘다고 계속 수치보고, 지금 이것 뭡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까? 이 자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체 250개 학교를 하면서 오류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 이 전기료뿐만 아니고 지금 감사에 올라오는 교육청의 수치자료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오후에 계속 제가 자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밝혀 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이 많은 자료를 주면서 이것들을, 이 자료를 교육청 자료를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치가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정리하지도 않고 누군가 챙기지도 않고 올라온 것 그대로 취합해서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 보라고, 그리고 또 오후에 지금 시간이 되면 내가 출석요구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원장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엉터리 자료도 막 올립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 감사를 자료를 정확하게 주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국뿐만 아니라 교육국도 마찬가지고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없어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못 올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학교에 이런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오늘 저도 보고 왜 이렇게 0이 하나 더 붙었다든지 숫자가 틀린 부분 저희들도 봤는데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적어도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감사 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지 누가 그런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우리 한 학교뿐만 아니고 이것 몇 페이지 입니까? 전기료만 해도 10페이지도 넘는 이 많은 숫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당국에서나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이 10페이지 중에 오류가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지금 10개도 넘는데 이 감사자료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추가질의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추가질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준데 대해서 허위자료는 아닙니다. 허위자료는 아니고 너무나 자료 수치나 이런 것들이 불성실 내지는 부실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를 포함한 모든 과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재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전체 얘기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주도해서 지금 잘못된 오류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변식룡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감사자료 요구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각자 잠자지 않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을 오전, 오후 하면서 뒤에서 한 말씀도 안하고 앉아 계신 분들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잠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행감을 해서 1년 동안 업무에 대해서 한층 더 챙겨보기도 하고 서로가 점검도 하고 또 이 행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더 발전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청을 믿고 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감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수치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오류인 것인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 잘못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행정국뿐만 아니고 교육국 전체입니다. 교육국 전체에 대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래
김종래위원장
공개적으로 지금 제가 어디에 오류 있는 걸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것은 자료요청을 좀 해서 일단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내일 또 행정국이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식룡
변식룡위원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시려면 위원장님, 이 전체 수치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틀린지, 내가 10장 되는 이중에도 4개, 5개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발견한 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국에서 지금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계나 과에서 알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알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왔겠죠. 몰라서 그냥 올라오죠.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 같으면 알면서도 수치를 잘못해 오면…….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학교에 대해서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전기료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수치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과장님께 뭐라는 게 아니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 내지는 그것을 지적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각 과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어디가, 이것 전체가 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내일 행정국이 또 이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루만에 어떻게 합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치고 오후에 또 밤에 야간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은, 내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 것이고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다시 학교에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제출하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오늘 오후부터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셔서 행정국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것을 일일이 점검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위계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이 누가 개별적으로 하든 이렇게 하든 일선학교장이 시설장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자료는 이상 없도록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단순히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향후에도 자료제출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챙겨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일단은 내일 행정국이 이어질 때 최대한 오류 발생된 부분은 잘, 오늘 저녁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대해서, 일방적인 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교육청에서 보상금 113억 원을 수령해서 우리 동구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교육감님이 공약한 대로 교육연수원동구 이전이 완료되리라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2013년 9월과 2014년 2월 화장장 일원에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했으나 부결, 상정 보류되어서 부지를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2015년 5월 시에서 직접 나서서 교육청에 새로운 부지를 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3월 교육청에서 스스로 제안한 부지도 결정을 못 해서 미루어 오다가 결국 지난해 6월에 동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알리고 지난 9월 27일 강동중학교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알렸다라는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구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으시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감님은 교육연수원 대상 부지를 울산 전역으로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약속,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왔던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연수원 이전부지를 타지역으로 확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들로 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 부지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전약정 준수 촉구를 위해서 기관장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동구청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 간담회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부결되고 상정 보류된 구 화장장부지 외의 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약정서를 파기한 적이 없는데 파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은 사전협의 없이 동구청이 일방적으로 화장장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한 것에 협약파기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복합문화관 건립을 중단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이제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약정에 따라서 동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전을 해야 하나 일방적으로 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약정파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동건립 제안을 교육청에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복합문화관과 연수원을 같이 짓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약정파기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기관마다 할 이야기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또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동구지역에 연수원을 이전하기로 한 MOU가 제대로 이행이, 누가 잘못했든 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합문화관하고 연수원하고 공동건립제안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공동건립 부분을 일단 동구청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은 복합문화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제안을 한 것이고 공동제안한 부분도 또 동구청에서는 월봉사 부지가 좀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때문에 저희들도 월봉사 부지가 편입이 되면 같이 공동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서로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건립은…….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신중하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공동건립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 기간 중에 아마 울산시 도시국에서도 중재를 해서 저도 갔었고 동구에 부구청장하고도 다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건립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좀 여러 가지로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연수원 이전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몇 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재정여건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조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부득이 부지를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동구청의 잘못으로만 일관을 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청의 사정을 동구청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의 권고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 권고사항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는 수시로 그 내용을 동구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얼마든지 협의를 했고 모르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그 각 기관에서 서로가 미루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이 고 이종산 선생님께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방어진 수산중학교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이종산 선생님의 뜻과 다른 목적으로 땅과 건물을 그동안 사용을 했고 그 땅과 건물을 팔아서 113억 원의 보상금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보상금은 이종산 선생님께서 동구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증한 땅과 건물로 부터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동구 주민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에서는 학교를 제외한 그 어떠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연수원 이전이 다른 지역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동구 주민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울산교육청 관내 전 교직원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후시설, 연수원 때문에 이전도 못 하고 근 10년 동안 연수를 한다고 고생한 부분도 저희들도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동구에 부지를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양 기관에서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교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구지역에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동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잘못을 핑계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이 당초에 아마 올라올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예산 통과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교육국장님 제가 계속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일까지 이 수치를 다 맞춘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국에서도 내일 감사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데 이 숫자 맞추다 보면 내일 감사 자체도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교육감 권한대행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서 일선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다시 한번 이러한 수치나 부실한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강력한 회의 결과라든지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것 내일까지 수치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 여건 되는 대로.
식룡
변식룡위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되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저희들 전체 회의할 때 한번 공개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요. 또 저희들 저녁에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내일 제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우리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좀, 내일 우선은 좀 보이고 발견되는 부분만 해 주시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가능한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또 다가오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왜 고등학교 선발고사이야기를 꺼내는 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사실확인을 대충 하자면 수험생 370명에게 수험표가 전날 부여가 잘못됐고 또 감독관들이 OMR카드가 든 봉투를 열었는데 답안지 마킹하는 공간이 없었고 또 학교별 OMR카드로 대체했는데 그게 번호가 일반 우리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연합고사시험의 체계가 달랐고 그리고 고사장의 시간이 고사장마다 달랐고, 굉장히 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교육청 관리책임자부터, 높은 분부터 누가 어떻게 체계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물어 봤었는데 부교육감과 교육국장과 또 어떻게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교육과정운영과장 그다음 밑에 팀장, 장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요. 교육과정운영과 경고와 담당 실무장학사 견책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체 수험표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관의 어떤 실수라는 것을 보고 여기에 조치를 취했는데 답안지오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도 지금은 다 현장에 안 계시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저희들 감사를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험번호 중복된 분야하고 그다음에 OMR카드 답란 없는 것 배부된 그것을 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고사장의 시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건 어차피 그날 그렇게 일이 벌어져서 15분하고 차이가 나고 했던 것은 하고 난 이후에 고사가 어쨌든 치러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교육국에서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그 앞에 절차에 대한…….
유경
최유경위원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더 이상의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고사장마다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 시험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많이 아쉽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고교선발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어떤 감사결과도 제가 조금 경미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선발고사만큼은 어떠한 오차도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원래는 시험을 없애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은 교육국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여쭤보셔서 감사원에서 할 계획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구두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감사로 와서 성격이 틀려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그다음 조치로 교육부에다가 요청도 하고 제가 회의 갔을 때 얘기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았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감사를 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자체감사 한 차례로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고사이지 않습니까,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사가 안 됐다라는 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만 어차피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선발고사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어떠한 실수가 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월 중학생 2명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수사 결과에 두 사건 전부 다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송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수사와 상관 없이 교육청 자체감사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 기본적인 자료수집하고 감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만 어차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가 오면 병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릴 계획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검찰에서 언제까지의 통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옵니다. 오면 통상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병합처리해서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검찰 범죄사실 통보는 어떤 구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범죄사실 통보만 오면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른 내용들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통상적으로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송중에 이 사건도 범죄사실 통보가 오기 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가 힘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니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 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경찰에서부터 잘 안 들어온 분야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교장선생님이나 밑에 선생님들에 대한 사안들이 오면.
유경
최유경위원
경찰조사로 충분하지가 않나 보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통상적으로 검찰결과를 다 보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음주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처리를 하고 나면 또 소송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다른 건도 검찰결과를 보고 다 처리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통상적인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갑질사례 공개방이 있어요. 지난 11월 9일에 ‘제 마음을 읽어 주세요.’라는 글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잘 못 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요약을 해 보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고요. 교장선생님에게 당한 갑질사례를 올렸는데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학교이름까지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가셔서 꼭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확인하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익명센터 운영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청이 반영한 것이라서 매번 행감 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들여다 보는데 이게 지금 레드휘슬이라는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이 되고부터, 어떤 내용들이 신고되고 조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직영을 해서 제가 신고내용하고 조치내용하고 참고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니 그런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작년이 아니고 매년 외부업체에 위탁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원래 업체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레드휘슬이 아니고 회사가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데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계약을 하다보니까 1년치를…….
유경
최유경위원
회사가 바뀌면서 어떤 운영하는 방식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뭔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 보통 얼마간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1년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년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해야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운영을 그렇게 해야 서버가 추적도 안 되고 그런 보안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몇 년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2015년도 후반기부터 한 것 같습니다. ’15년 후반기니까 지금 세번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계속 위탁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최근에 볼 수 없게 됐는지 그게 제가 좀 당황했었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게 열어볼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고한 내용들을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원래 제기한 분은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의 과정하고 비교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계속해서 아까 드렸던 질의,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조달법 위반이 아니 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그리고 일반단가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돼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조달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지 말고 조달법에 따라 구매하라고 공문이 와서 이렇게 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에서 공문 온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레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신문에까지 그렇게 냈는데…….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 냈었는데 그래서 공문을, 맨 처음에 계획은 공개구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성룡
이성룡위원
공문이 와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은 법규와 법령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조달법을 위반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문제점들이 입찰시방서의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의 불만으로 자재가 특정업체 제품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 이게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 구매로 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관급자재가 품질저하가 되고 또 시공업체가 아닌 면허만 가진 업체가 낙찰되어 재하도급 사례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낙찰업체의 생산능력 및 시공 미흡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또 관리 및 감독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또 품목별 3000만 원 미만 자재 중 일부 자재의 경우 사급으로 구매 시 소량일 경우에는 기피한다, 조달로 구매를 하면 한개든 세개든 간에 바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를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빼고 다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왜 울산만 청렴 이것을 만들어서 청렴도가 5위에서 13위, 12위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리가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하게 된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성룡
이성룡위원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청렴도가 그러면 더 청렴해져야 되고 청렴순위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관계는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하거나 이런 제품을 쓰다보면 업체하고 결탁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실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 보고 그때는 청렴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급자재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없지 않아 충분하게 입찰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또 이번 관련해서도 사립학교에도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하라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사립학교를 종래들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공사를 할 때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법인이나 직접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교부금은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사립도 처음부터 학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공사 마칠 때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정리를, 모든 것을 사립에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공사를 해서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죠?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를 다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아마 사립학교의 재산이 사학이기 때문에 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가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성룡
이성룡위원
원칙에 안 맞는 일을 교육청에서 자꾸 그렇게 지시하고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라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공문을 지시를 한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또 신문에서는 단장님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일일보에 8월 21일자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는 공·사립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정 및 관리·감독을 통해 설계 및 건설공사 전 과정에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 교육수요자에게 질 좋은 시설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보도자료 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근에 5년 동안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일 있기 전에 저희들은 사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이 부분은 더 강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것은 너무 억지이고 단장님, 그런데 이제까지 5년 동안 그런 일도 없고 이제까지 크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립은 그런 회계원칙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육청에서 해 주시든지 그러지 않을 바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하고 저희 시설단하고 재정과하고 이 부분을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학교시설단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설단장님 혹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석면공사 기간에 교직원과 학생은 그 공사기간에 출입해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작업장에 출입은 안 됩니다. 작업장 외에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화장실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입해도 되냐 이거죠. 바로 옆에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폐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인근에 발암물질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진마스크나 여러 가지 이런 조치사항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공사를 할 때에 그냥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밀폐시키고 그다음에 또 안에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압진공청소기로 청소를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음압기를 설치해서 압을 낮추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안 되었다면, 현장에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식룡
변식룡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봤습니까? 지금 이 현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석면에 전부 다 감리를 주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 감리 지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죠?
식룡
변식룡위원
지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벌점을, 징계를 준다든가 해야 될 어떤 분이겠죠.
식룡
변식룡위원
이미 그런 미세먼지 자체가 그냥 막 날아다니고 안전의식 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애들이나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조치하면 뭐 합니까? 노출되기 전에 방어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아마 공사할 때…….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1항에 의하면 석면해 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그다음에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호구를 취해라, 어떻게 하라 전부 다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무시하고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강행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공사기간을 피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어떤 보충수업을 애들하고 실시를 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그 실이 아마 분리를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픈을 안 하고 폐쇄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석면공사해도 수업 다 해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바로 이웃한 교실은 안 되겠지만 일정거리 떨어져서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2층에서 공사하면 1층에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조치했다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물론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울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일부 학교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충수업 시간에 이 석면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한 학교는 본 위원이 자료받을 때 보충수업 미실시라고 이 자료에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이 석면공사 할 때는 보충수업을 안 한다고 자료를 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분명히 그 공사기간에는 보충수업을 안 한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정통신문에 인터넷 다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성광여고, 학성고, 효정고, 현대고, 현대공고, 성신고, 삼일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학교통신문을 찾았어요. 보니까 이 통신문 속에 지금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공사를 안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통신문에 보면 이미 그날 몇 월 며칠부터 이 공사하는 기간에 애들 학습비 다 받아서 수업도 하고 공사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의회에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보충수업 안 했다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 관리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 석면철거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 전반기간 동안에 석면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철거기간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100% 다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실시했다고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정고등학교는 본 위원한테 자료 줄 때는 효정고등학교에서 미실시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석면철거공사가 준비가 잘 됐든 못 됐든 그것을 떠나서 이미 보충수업을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다른 학교는 석면교체공사할 때 이미 지금 시설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해 놓고 또 수업을 안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데 효정고등학교도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안 한다고, 미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을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 자료를 정확하게 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지금 효정고등학교도 보면 자료요구를 위원들한테 거짓보고한 데 대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보고, 허위보고. 공사하고 안 하고 그것은 현장에 맞게끔 하면 되고 방금 시설단장처럼 그런 완벽한 조치를 하면 되고 그런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해체공사 때는 애들 수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는데 효정고등학교는 수업을 해 놓고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안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했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냥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아까 재정과장님할 때 전기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들도 많고 여러 학교들이 복잡하고 이래서 때로는 수치를 흘려들을 수 있고, 수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은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서 거짓보고를 하고 거짓서류를 지금 보낸 겁니다. 이것 지금 단장님 답변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할 겁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업을 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확인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효정고등학교, 일부학교에서 수업을…….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고등학교 전체 확인했는데 효정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효정고등학교…….
식룡
변식룡위원
왜냐하면 가정통신문에 보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애들 수업한다고 돈을 전부 다 온라인 입금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애들 돈 다 냈어요. 그날 그 사이에 수업을 한다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래서 효정…….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수업을 안 했으면 돈을 내줘야지, 내준 사실도 없고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업을 한 거예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수업여부, 보충수업비 관계, 전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조치를 해서 내일 감사 마치기 전까지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허위사실, 그다음에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수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확인부터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다음에…….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다음에 또 하세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기옥위원
김정홍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감사요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실시 현황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예고 등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일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엉망이고 엉터리회계로 예산횡령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그나마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특정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재정조치한 건수가 2건이 있고 특히 2016년도에 유치원 운영 실태 감사에서는 5개 유치원에 재정조치 건수가 14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액이 1억 2957만 원이 됩니다. 유치원의 회계관리가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조치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16년도에 5개 유치원 한 것은 총리실 부패척결단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을 하라고 해서 그중에 저희들은 5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 내용이 겸임을 할 수 없는 분한테 겸임을 한 명목으로 인건비가 나간 것, 그다음에…….
천기옥위원
중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또 재산세, 차량 같은 등록을 유치원으로 해 놓고 개인이 쓰고 있다든지 물품대금 과다지급, 퇴직금수당 과다지급 등등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위원님께서 보신 이것은 총리실에서 하라고 한 특정감사 내용이고 올해까지 해서 4년 동안 120개 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다 종료를 올해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안이고요. 사실은 회계 쪽에 많은 분야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4년 동안은 컨설팅 위주로 하루씩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저희 감사관들을 파견 보내서 기법도 좀 연수 중에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부서에 부탁을 해서 컨설팅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지적이 우선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회계 쪽에 너무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병행해서…….
천기옥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지금 조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이렇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천기옥위원
훨씬 많은 걸로…….
정홍
김정홍감사관
공립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날 정도로 모르는 분야가, 무지한 게 많아서 그것은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워닝(Warning)을 줬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체계를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유치원의 신분조치 또한 32명에 행정조치 9건인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분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홍
김정홍감사관
주로 유치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학교에는 사학법인이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징계요구를 해도 징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셀프징계라고 해서 본인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고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고 또 심하게 하면 행정조치를 하면 학급수를 감축한다든지 그런 패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한 컨설팅감사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행정조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기타 지원에 패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도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앞으로 유치원 감사에서 재정적 처분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를 각별히 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회계컨설팅과 감사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추가해서 올해도 감사를 하면서 너무 회계 쪽이 안 돼 있어서 관련부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한번 회계연수를 하려고 공문도 다 보내고 했는데 그 때 유치원연합회 휴원관련해서 거의 신청한 유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도 회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과의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는 교육을 좀 특별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총무과 정민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 관련해서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5건인데 비해서 올해는 16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용을 보면 민원요구사항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산교육청이 이러한 복잡·다양한 민원집단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나름대로 있겠지만 민원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사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예년대비 올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1차 답변에 대해서 추가답변이 필요한지 여부도 직접 전화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차 추가답변, 3차 추가답변까지 그렇게 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만족도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88.1%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족도 비율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육청에서 교육청 답변에 대해 만족으로 표시해 달라고 전화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답변을 하고 나면 어떤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추가답변을 올린 후에 그래도 답변이 부족하신지 또 추가답변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여쭈다 보면 본인의 요구가 또 관철되지 않으면 2차 불만요인이 또 평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2차로 답변을 올리고 3차까지 올리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만족을 억지로 하라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답변의 만족도 정도는 민원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든 3차적으로 하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만족으로 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고충스럽고 답답하면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현재의 법이나 제도상으로 절대 수용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처리과정에서 항상 신속하고 좀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특정감사 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 기숙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4개 학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안 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특정감사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부족한 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야를 저희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16년도에는, 그전에는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도 따로 감사를 안 했고 그냥 종합감사기간 중에 그 학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실시를 했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올해는 없고, 그럼 울산에 지금 기숙사 운영 중인 그런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16개 학교 정도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기숙사 운영 중인 데가 16개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없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감사 실시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때는 기숙사 들어오는 입사생들 선정절차 또 운영계획 수립여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여부 또 기숙사 사감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16년도에 실시한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 기숙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지정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기숙사 생활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들이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습경험을 터득하는 그런 공간으로 어떤 학습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숙학교가,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나, 특히나 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동생활하는 기숙사, 어떤 학습공간과 사회생활의 장으로 좋은 순기능도 있겠지만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문제라든지 감염병문제라든지 이러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가 역시 기숙사가 아닌가, 그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숙사 운영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감독 총괄하는 부서가 없죠. 지금?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학부모들이 기숙사에 보낼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우선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랬을 때 24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안전을 보장하는 부서가 없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자체에서도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종래
김종래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청에는 안전관련 총괄팀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어떠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것을 관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기숙사 운영, 지도·감독, 안전사고에 좀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실 사감이라고 하나요? 사감도 계약직 이런 분들이 가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서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사감으로 가겠지만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미리 예방해야지 큰 사고 터지고 나서 뒤에 막으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룡
이성룡위원
행정국장님, 제2송정초 건축설계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쯤에 협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7년 7월에 학교시설단에서는 ’17년 1회 추경예산에 송정초 신축설계용역비를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 할 때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기부채납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이중으로 편성…….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때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추경예산에다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이중으로 9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아까 2017년 6월 20일 보니까, 서류를 제가 준 것 중에서 보니까 착공이 벌써 이렇게 시공업체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7년 7월 19일 설계비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어요. 행정과장님,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협의를 서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설계와 같은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이중으로 잡혀서,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이것을 삭감도 안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도 사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부서 간에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학교 안전난간대 미설치 현황 사유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다 100% 학교 안전난간대는 설치가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 보고받기를 100%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것 보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설치를 다 한 거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운고라든지 세인고, 울산중, 울산고 등은 아직까지 난간대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울산고 부분은 울산중학교하고 이설 때문에 울산고가 울산중학교로 옮기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중학교 말고 중학교 이설을 하더라도 곧 이설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아니 울산중학교를 지금 이설하니까, 울산고에 있는 애들이 울산중으로 옮기니까 울산중학교는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청운고, 세인고, 경의고 이런 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예산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예산은 나갔는데 지금 설치가 아직까지…….
성룡
이성룡위원
무슨 예산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초·중학교 안전난간대 예산 중에 총 6억 5000만 원을 삭감했죠. 그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삭감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학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안 된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보고 받기를 사립·공립할 것 없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그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보고가 그 당시에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저희들 고의로 그 학교를 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안전난간대 같은 경우에는 공립에는 100%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사립에만 다 빼놓고 100% 다 설치됐다 이러고 6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단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16년 7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시설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공무원의 금품·향응 제공 및 간접경험 항목에 긍정대답이 3.8%입니다. 아직도 보면 시설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가 많이 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좀 조용히 합시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물론 100%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 자체에서 직원들이 e-mail이나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단에 특히 이런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뭘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유경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이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하셔서 시설 분야 답변이 많도록 하려고 e-mail도 하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60%밖에 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그렇게 제가 자신할 정도가 안 돼서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 외부업체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도 좀…….
성룡
이성룡위원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여기 보면 전화 모니터링 결과에 운동부와 방과후도 아직 금품·향응·편의제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0.8%, 0.2%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권익위에서 하는 조사내용에도 이게 100% 나오진 않습니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기관장들이나 학교에 가서 관련연수를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도 이게 우리 교육청에 누군가는 이렇게 요구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누군가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올해도 우리 울산교육청이 청렴도 부분에서는 순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관님,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청렴한 울산교육청 이래서 순위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올해 12월에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사를 실시함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설단장님, 지난번에 효정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때 크레인 넘어간 것 알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때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위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 크레인이 붐이 넘어져 있는데도 거기에 안전모 하나 안 쓰고 왔다갔다 하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제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하고 교직원 등·하교 시에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나 이런 것을 착용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복도에 우리가 석면교체공사나 교실에 수업을 했을 경우에 너무나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까 효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 내일 하라 했지만,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허위자료를 보내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게 맞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석면해체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청소를 안 합니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미세먼지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석면분진이 남아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고 있다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교시설단장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것 좀 불러드릴까요? 지금 단장님은 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비산먼지검사 실시여부 거의 80%, 90%가 미실시라고 지금 단장님이 저한테 보낸 자료인데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면적당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면적당 500㎡든 100㎡든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행감하면서 이런 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슬래이트지붕 있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에 불 피워서 고기 구우면 굉장히 맛있게, 모를 때는 슬레이트지붕에 엄청 구워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슬레이트지붕에는 엄청난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슬레이트지붕에 아무도 안 구워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행감을 오든 어떻게 하든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 줘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질의할 수 있고, 행정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한 20개 중에 전체 다는 제가 보여드리기 그렇고 이 20개 중에 7개는 실시하고 13개는 안 했습니다. 죽 더 있겠죠. 일일이 시간제약상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 하고 실제로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직원의 환경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명확히 확인해 오셔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료도 좀 주시고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효정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석면관련 미세먼지 부분은 요즘 교육부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안 가도록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지난 교육부·환경부 합동조사에서도 다른 시·도는 석면조각들이 나오고 이래서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학생들한테 위해한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내일 안 나오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식룡
변식룡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6쪽 보면 우리가 간부공무원 청렴도 2017년도 평가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가 9.91, 굉장히 청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청렴도도 9.76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7년도 와서는 우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6년도 혹시 자료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제가 해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교육청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나 학교장 청렴도는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청의 내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3등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렴도 간에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수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용역을 준 것,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장님의 청렴도나 간부들 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A라는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상위 그다음에 동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런데 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내부청렴도가 우리 울산 전체 150명,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되는 전체 학교에 1명 정도가 권익위 설문지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 이게 우리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구나’ 인지를 하고 선생님들이 답을 하시는 거고 권익위에서 오는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학교에 오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울산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대부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지금 물론 이 신뢰도가 교장선생님, 고위공직자 우리 자체평가한 게 점수가 높다고 저는 절대 만족은 하지 않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청 부서장만 하다가 작년에는 학교장까지, 올해는 사립학교장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간부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청렴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징계현황을 보면 일부 몇 명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교육공무원, 종사자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지는데 그건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외국인투자자의 관심도가 26% 높아진다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GNP가 25% 상승한다, 이 정도로 청렴도하고 경쟁력이 이렇게 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은 실제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청렴도가 극소수 빼고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일부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울산교육의 좋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더 잘 한다기보다도 이것 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까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올해 연말에 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다시 좋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이것은 행정국에 질의를 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학교법인 현대학원학교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구지역 학교법인 현대학원학교인 현대청운고, 현대고,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가 요즘 조선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학교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과정운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구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 동구 학교에 지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학교지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사립이라서 지원순위에 밀리는 게 있는지, 사립에 차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하실 랍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립법인이나 재단 또는 학교에 재정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관계법령,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까지 이런 데 근거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한다거나 특히 더 적게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더 많이 지원하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다가 기업이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학생들에게까지 굳이 피해가 안 가면 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자면 청운중학교 본관동 같은 경우에 이중창이 늘 떨어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979년 5월에 준공해서 아마 2000년도 전후로 해서 1차 개선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업 중에 창틀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열의 문제점, 방음의 문제점, 비가 오면 창틀 사이로 비도 새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단장님께.
천기옥위원
예, 시설단장님.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할 때는 시설에 대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립의 점수나 공립의 점수나 점수가 같은 정도의 어떤 학교에 투자를 하지 사립학교라고 배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대청운중학교 이중창 부분은 위원님 여러 차례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바로 조만간에 그 부분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창틀이 그냥 있는데도 떨어질 정도 같으면 좀 심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장에 저도 가봤고 그런데 다른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현대청운중학교가 노후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은 점수가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사업대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서 왔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심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이 된다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정과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남목중학교에 지킴이실이 없어서 외부인 통제가 좀 불가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동구 소재 남목중학교에 지킴이실이 지금 없다보니까 무단출입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일부 수업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킴이실이 없는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학교지킴이시설 부분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없는 학교가 몇 개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남목중학교 부분은 아마 지금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람만 무단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농기계가 학교 쪽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나 외부차량들이 많이 대기도 하고 유기견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적합한 절차를 잘 해서…….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학교에, 강대길 위원님이 한번 학교에 방문하셔서 학생생활교육과 직원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