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신명숙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간담회와 개별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강종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억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영숙,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식의약안전과장 김홍식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순서는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순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1차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2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서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성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인데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단체 지원이 올해에 6만 원에서 8월에 10만 원으로 계속 인상되어서 지급되고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이 아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은 다 되었겠지만 이것을 보면 인근 부산이죠. 여기는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부산 기장하고 경남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부산, 경남은 울산하고 인근도시다보니까 올해 조금 인상은 했지만 그래도 수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올해 인상했다 해도 내년에 인상 못할 부분은 아니니까, 특히 6·25나 월남참전유공자는 인원수가 확대될 수가 없거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특히 6·25 참전하신 분들은 연령이 거의 다 85세 이상 다 되는데 이 분들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니까 이분들 공로는 수당 얼마가지고 다 예우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안보교육장을 현충탑하고 하겠다는데 현충탑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현충탑에는 상설안보교육장으로서 활용하고 있고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좀 줘서 초등학교에 순회하면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떤 분들이 학교에가서 어떻게 하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 때 3.1절이나 현충일날 하는 연극 그 말입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어떤 연극형태도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보교육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념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념무장이, 그래서 현충탑도 중요하지만 제일 현실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울주군 두서에 가면 일가4형제 묘비에 가보면 한 일가가 옛날에는 물론 다 가족이었는데 그렇다보니까 4형제가 다 전사장은 틀리지만 전사한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관리주체가 구든 시든 떠나서 우리 시 전체 개념으로 보고 그런 부분은 안보교육장으로 활용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산 현장이니까, 현충탑도 물론 현장이지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하게 더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울산이 계속적으로 출산인구가 줄어나는 추세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히 급속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가 합계출산율하고 조출생률을 나누는데 합계출생률은 가임여성이 15세에서 49세에 자기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말하고 조출생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1000명당 출생자수를 말하는데 저희들이 1.42명이 합계출산율이 그리고 조출생률은 9.4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광역시보다는, 특·광역시 합쳐서 다 1위입니다. 아직까지 1위는 하고 있는데 전국이 1.17명 정도 되는데 출산이 저희들도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이고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혼 남녀결혼장려차원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혼자 임신·출산, 다자녀 우대시책으로 둘째아부터 앞서 국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만 장려금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해부터 확대를 했고, 다 공히 지급되겠습니다마는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부담을 경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청년정책담당팀을 신설해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울산이 젊은 도시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은 도시를 뺏기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이미 성혼세대 이런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서야만이 애를 출산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도, 요즘은 결혼한다 해서 애 낳는 부부가 잘 없어요. 그런 애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췄을 때 애를 낳자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울산에서 낳으면 앞으로 성장하는 양육비 정책을 잘 펴고 그다음에 이 애가 졸업하고 대학까지 그다음에 사회 직장까지 다닐 수 있는, 애들도 우리 울산에서 낳아서 배워서 다른 시·도에 가면 안 되거든요. 직장 때문에, 같이 울산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앞으로 복지가 가야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수립해서 우리 울산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류도 여러 분류가 있지만 좀 사회적인 약자가 장애인이 맞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가보면 뭔가 조금 비장애인보다는 생활하는 게 불편함이 많이 있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개선대책은 느끼는 것이 없는가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차별 없는 시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각종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육안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시설에 가보면 뭔가 조금 비장애인들 생활하고 장애인들 생활하는 것 집단에서 시설에서 하는 것 보면 뭔가 좀 보살핌을 더 해 줘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울산에서는 극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립지원 52억 원하고 여러 사업이 있던데 한부모가정, 편모가정이 많이 있는데 34페이지입니다. 이런 데는 뭔가 우리가 지원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막상 그분들의 삶에 가면 한부모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가보면 뭔가 그 사람들은 바쁘다, 애를 볼 시간이 없고 애 또한 부모들하고 같이 부딪힐 시간이 없고 생활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진다면 어떤 게 있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국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 과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도 국공립, 민간·가정·직장·법인 있는데 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또 민간 이렇게 수준의 형평에 보면 지원책은 각자 다 달라요. 정책이 틀리는데, 시설에 가 보면 느낌이 벌써 ‘아 여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거구나. 민간이나 국공립에서 하는 영역이 이런 거구나’ 느끼는데 어린이들은 똑같거든요. 단지 분류상 그렇게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보육정책을 펼 때 뭔가 우리가 느낌을 그렇게 받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쪽의 애로사항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만나보면 민간도 애로사항이 있고 애로점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열악하구나.’ 그러면 지원정책도 다 수급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책을 좀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보육료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현재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 시만 조금 차이나게 하는 것도 있는데 7개 사업에 50억 5000만 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영유아반, 장애반 지원해 주는 것, 보육교사수당 등 7개 사업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또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요청하지만 일부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에도 원장이 소규모니까 겸직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속자수당도 저희들이 500명 정도 밖에 예산을 지원 못 했거든요. 수당을 받을 사람은 8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도 이번 에 예산도 확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은 흡족하지 않겠지만 나름 분야별로 어린이집의 분과에 맡게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분과마다 애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물론 밖에 언론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폭력 이런 게 있다지만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더 많거든요.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을 좀 더 잘 펴고 지원도 형평에 우리가 밖에서 느꼈을 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구나.’, 물론 수혜자는 우리 지역의 울산어린이들입니다. 교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또 플러스 되겠지만 물론 끝내는 수혜자는 어린이거든요. 그 어린이가 가정에 있든 민간에 있든 국공립에 있든 어떻든 간에 똑같은 수혜자로 똑같은 배움의 터를 갖은 양식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훈관련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예산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11개에 단체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훈처 예산은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제고 및 의료복지서비스 향상과 나라사랑 정신, 국립묘지 안장 등 우리호국선양사업 활성화 및 다양화 등 재향군인회, 사회복지 지원사업 간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기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참전유공자수당을 우리 시에서 8월부터 아까 한동영 위원님 질의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금 5083명입니다. 고령자라고 볼 수 있죠. 고령자 사망으로 인해서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지만 일반복지예산은 대상자가 유년층부터 시작함으로서 수요가 폭증한다고 볼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인 예우를 보다 한층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와 거기에 어려운 보훈가족 집수리하는 것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서 그분들을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라든지 위안행사라든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경남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올리는 바람에 저희들하고 격차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만 원을 더 올려서 1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맞추었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80세 이상 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국가유공자는 조국이 위난에 처했을 적에 목숨 걸고 싸운 현격한 전공을 세웠거나 평생을 국가안보에 투신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었던 호국의 용사이며 누구보다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지키고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평소에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적극적인 보훈단체 관리와 예산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노인인구는 9월말현재 11만 4014명으로 울산시 전체 인구의 9.9% 우리 시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입소현황 그리고 우리 시의 지원예산은 어떠한 지 답변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노인인구가 급격히 많아져서 전체인구에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예산지원을 떠나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26개 수행기관에 133개 정도의 사업단을 운영해서 일자리를8000개 정도를 노인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8개소에 입소자가 노인복지시설에 1700여 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노인인구현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일자리라든지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투여한 것을 보면 2017년도에도 182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예산도 노인사업 전체가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와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은 지방비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노인요양시설현황과 입소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말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이 31개소가 있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개소까지 해서 총 4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전체 정원이 1698명 중에서 현재 1477명이 입소를 하고 있어 정원 대비해서 87%가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치매책임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공시설 신축을 통한다든지 해서 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우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요양시설 확대가 계속 지원을 하신다니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 요양시설의 추가시설계획은 혹시 없는지, 확대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 요양시설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나눠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현황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노인시설을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도 계속 늘어나 지금 요양시설을 찾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노인시설의 확대 설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34쪽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라 사회적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친인척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은 물론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타인에게 성매매 시키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엽기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기에 거부한 어금니아빠사건 정말 아빠라는 아름다운 용어를 절대 이곳에 쓰고 싶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붓 할아버지 폭행으로 두 아이를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 관계가 깨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보복이 무서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아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수사와 함께 처벌은 가능해졌다지만 이 역시 친고가 없으면 범죄사실 인지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성폭력 피해 지원 및 구제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3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거주지원을 위해 있고 징검다리하고 성폭력 생활지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을 인지해 있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거의 대부분은 성폭력사업은 국가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어떤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비가 연간 보면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교육도 공모를 통해서 연간 200명 20회 정도하고 그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제가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이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4억 5500만 원 편성된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피해여성 프로그램은 구제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자 치료를 위해서 구·군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고 입소자징검다리를 운영해서 시설운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 치료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성폭력여성 구제를 위해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생활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자립자활 교육실시 및 법률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보면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여기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이라든지 의료비, 직업훈련비, 간병비로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에도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성폭력 이런 피해사건들은 어떤 사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제대로 된 성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피해자 지원대책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서는 저희들이 성폭력 장애인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 극단을 공모를 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 내 각종 학대사건도 확대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초기해결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해당자의 무지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사건을 확대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이 건실히 운영이 우선이고 이후의 피해자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자료를 빼다보니까 겹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8쪽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시·구 단위행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일부단체나 시민만이 동참하는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올해 양성평등주간행사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여가부에서 법으로 일정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그 내용과 어떤 시기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법에 명시된 내용은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포함한 포상을 포함한 기념행사하고 연구발표행사 또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행사 그 외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행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는 9개 사업을 했는데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구분해 있고 지정공모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도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성질의, 공공성이 강한 것은 지정공모를 해서 자부담을 조금 면제를 시켜 주고 자유공모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되거나 사업성격상 자부담을 해도 무방한 사업은 자유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정공모에는 기념식이나 언론 홍보라든지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시의 여성관련 기관에서 컨소시엄, 여성관련기관의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어차피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면제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받고 그 외 문화행사나 학술행사, 교육사업 등은 자부담을 분담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기념행사와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학술행사와 교육행사를 밀도 있게 운영하였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내년도 행사 운영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해에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의견을 들어서 구분을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아 소시민 자격으로 지역여성 신문지상에 수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양성평등행사의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육은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대한 어떤 투자입니다.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5년간 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확률은 7%, 2017년 9월말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 13%대, 7대 광역시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유가 뭐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당초에는 5개 설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추가로 8월에 또 5개 더 확보를 해서 10개를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8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 신청을 하면 내년 3월까지 개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되면 49개 정도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전국의 최하위다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국회의원 윤소하 의원 정의당 소속인데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으면서 편집을 잘못해서 저희 시가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확충률로 보면 광역시 중에 4위 정도 됩니다. 최근 확충 11개를 확보를 했고 지금 어린이집 이용률은 광역시 중에 3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숫자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적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적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낮지는 않고, 저희들도 정부기조에 맞춰서 40%까지 하려면 지금 신규 신축하는 것은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집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보충…….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질의를 왜 이렇게 전국 평균 13%인데 7대 광역시 중에도 9%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 시가 특·광역시 중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서울이 보면 이용률이 20%입니다. 서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특·광역시 평균은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서울이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7%대로 잡혀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서울이 너무 많으니까 평균 비율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서울, 부산, 인천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집중…….
영규
배영규위원
숫자에 대비해서 이렇다 말이에요. 울산이?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당초계획 대비 2배소 확대해서 전국 360개소 확충 계획이지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편중돼 있고 지자체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 올해 추진계획이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올해 당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지금 5개소하려고 했는데 8개소로 확대, 내년에 개원한다는 뜻이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총…….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49개소. 이용률 40%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도에 이렇게 됐는데 신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무상임대나 영구임대를 관리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신축을 하면 1개 어린이집을 짓는데 30인 기준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은 4억 19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관리동이나 무상임대나 영구임대를 해서 우선 그 확충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개소 정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재정부담은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재정부담은 정부에서 국공립 신축지원을 영구임대나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비만 들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고 경비도 적게 1억 몇 천만 원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늘릴 계획이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보육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구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애를 낳고 싶어도,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 걸 참 보기 힘들어요. 정말 임산부를 보면 심지어 지금은 위대하기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애를 낳고 싶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음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그동안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개편 등 복지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장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자리사업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추경편성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2억 5000만 원 2회 추경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긴급복지 지원 실적은 뭐 뭐가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긴급복지 실적으로 저소득위기가정에 대해서 국비 포함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 2개 하는 게 있는데 공동모금회하고 복지사협회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현재 9월까지 6774건에 42억 3500만 원을 추경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한 현황이 있는데 작년 대비 대폭으로 생계지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사실은 긴급복지나 지원을 해도 최대 긴급복지 지원하면 생계비 같으면 6개월까지 풀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전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정부에서도 11월부터 생계급여 기준도 완화해서 지금 현재 9월말까지는 한 2629건의 긴급지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위기가정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31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의 사업발굴을 위해서,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라고 읍·면·동별로 십 수 명씩 해서 983명이 활동하고 있고 복지 통·이장 제도를 해서 1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맞춤복지팀을 신설해서 작년도 10개 팀을 신설했고 올해 6개 팀을 추가로 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주거지원이 작년에 6건인데 시비로, 올해 14건이네요? 100%이상 늘어났는데, 주거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주거지원은 중위소득 53%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임대료? 임대료를 가구당 얼마씩 정도?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주거지원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6회에 7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 잘 살면 좋은데 정말 소외되는 어떤 그런 쪽에는 우리 시나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같이 고통 안 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2015년 7월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급여로 개편,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고 다층화하는 등 복지제도에 지속적인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 및 양극화 심화 등 빈곤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1단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시행내용은 어떤 게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3915가구에 1만 8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9% 되는데 저희들은 1.61%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 시행되는 기초의무자 기준완화는 수급자 가구가 만65세 이상 도래자이거나 등록장애인이 1에서 3급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양자가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일 때는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됐는데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한 예로 아들이 있고 부양할 딸이 다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올해 11월부터 노인,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19년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전체를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월부터 노인포함 전체가구를 이렇게 확대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이 1단계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 상에 가능대상자가, 이렇게 1단계 완화되면 우리가 260명 정도 되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된 이런 사람들 대상, 이 사람하고…….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기준입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015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로 ‘당신들은 이것 신청할 수 있다.’고 개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홍보를 다하고 그다음에 구·군 담당자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해서 홍보물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을 하지 않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안 했을 때 그래서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이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정말 부양을 할 수 있는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누구나 다 늙잖아요. 생로병사의 원칙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늙으면 고생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말 앞서가서 우리 시에서 먼저 좀 체계적이고 제도화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과장님.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최고로 어려운 부서가 복지여성국 같습니다. 전부다 달라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고 그죠? 저희들도 답답한 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뭐 많이 주라고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저희들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갑갑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고자료 안 보셔도 아까 정책과장님도 얘기하시던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떻게 됐든 간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나오지 않게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학씨를 보면 여중생 살해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허점이 2007년도부터 장애인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합해서 월 160만 원씩을 계속 수급을 받고 있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의 제도적인 맹점이 되겠죠. 그죠? 어떻든 정부로서는 실질적인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한도에 따라서 지급이 됐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빙자해서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지 않았냐 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지금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9월 30일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 1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이 해당되는 사람은 1만 9000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 3.09에 비해서 우리가 1.61%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이게 울산이 결과적으로 잘 살아서, 잘 사는 도시라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새정부가 부양의무기준을 좀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 명 정도를 올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울산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아까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1단계 지금 2, 3단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얼마 정도…….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1단계는 다 수급자도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의무자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260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정태
김정태위원
260명이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행복e음시스템 상에 돌려보니까 한 260명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령연금을 받든지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냐하면 사회가 이런 복지시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정수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대책도 함께 논의가 돼야만 그 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자 올해 울산시의 환수율을 보면 지금 전국에 우리가 2만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환수금액이 보면 143억 원 정도, 그런데 울산은 지금 보면 258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수결정금액이 1억 4800만 원 이중에서 환수금액이 9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수율로 보면 62.7%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38%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울산은 환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하지만 7800만 원 정도가 미환수다. 그러면 이게 전국의 환수율로 보면 이것 또한 뭐냐면 울산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환수율도 높다고 가정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부정수급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부정수급자가 적어야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환수율 자체가 높은 것도 좋지만, 뭐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환수율을 높였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부정수급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를 하면서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전수조사 방법이 어떤 거죠?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주가 근로소득 미신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료에 의해서 차후에 밝혀지게 돼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성적으로 수입이 생기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금니아빠처럼 그것은 사실상 밖에서는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전산망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수입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재산변동신고 이것은 단기조사라 해서 매월 1회씩으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가지고 매월 한 달에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인조사라고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또 연2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것 말고는 저희들이 누락자는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정수급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신고를 받는 체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미환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기간이나 따라서 나중에 뭐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이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미환수금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환수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라도 상환을 받습니다. 분할상환을 받고, 그런데 보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해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에 비해서 환수는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에 잡히나요? 우리 세입에 부정수급환수금에 대해서…….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잡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잡히고 있나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복지분야가 자꾸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분야에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산관련해서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부처에서 보통 보면 보건복지부에서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던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 뭐 이런 부분,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한부모가족, 양육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지금 올해 우리도 예산을 보면 8214억 원 정도가 복지여성국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보육지원사업이 248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51억 원,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38억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출산장려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해에 1만 1000명 정도 되죠. 울산에 지금 출산하고 있는 사람이.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38억 원 정도의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임산부들은 실질적인 피부적인 체감을 못 느끼고 있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저출산 현상이 자꾸 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혹시 임산부들하고의 시하고의 어떤 많은 분기별로 대화를 해 본다든가, 왜 출산을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산부들을 우리 시청에 모시고 어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 보고 그런 게 반영된 정책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모시고는 제가 와서는 해온 기억이 없고요. 지금 인구복지협회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적령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의 날 행사나 이런 데에 또 행사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일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인구의 날 기념해서 다자녀출산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물론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게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임산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산부들하고의 많은 대화를 해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우리 시에서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 임산부들하고 분기별로든 어떻게 해서든 그런 대화의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울산에 양로원, 요양원 포함해서 113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카드가 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하든 다른 요양원이든 아니면 양로원이든 간에 우리 전체적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복지시설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편하거든요. 어르신들도 사실상 현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카드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안 돼 있다면 울산시에 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독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된 것은 없지만 현재 모든 시설은 대부분 대다수가 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카드를 안 쓰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기관들은 카드를 써야 되고 우리가 양로원이나 이런 데도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다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혹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1시간 30분이 경과됐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 사업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6개 단체에서 9개 사업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지원 홍보사업, 인구의 날 기념문화사업 그리고 경상일보사에서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출산장려 관련 복지증진사업에서도 출산장려 공모사업이 6개 사업이나 있었습니다. 단체지원 현황에 의하면 출산장려 공모사업에 2016년도에 81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485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출산친화적 사내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 사업의 간단한 개요설명과 함께 지원 사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을 2016년도 7개 단체 13개 사업, 2017년도 6개 단체 1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본청 대강당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행사와 육아특강, 뮤지컬 등 어린이를 동반한 임산부들 500명이 참석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 하면서 뮤지컬까지 해서 올해는 대성황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는 매년 10월 10일 기념해서 경상일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14일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실시했으며 600여 명이 참석해서 다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등 매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수혜자들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출산용품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고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물지원에 비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제고는 기대되는 바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과 저희들 정책방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현물지원은 저희들이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를 2016년까지 30만 원에서 2017년 5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 셋째자녀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울산시가 특별하게 재정적인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다자녀우대사업으로 셋째자녀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감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일부 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t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월 1만 6950원씩 해서 9월현재 5778가구에 11억 7500만 원을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안전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해서 산후조리, 출산하고 나면 한약할인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이런 재정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상수도나 여러 가지 두 군데 혜택을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디 출산정책의 문구에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2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을 돌볼 부모나 그리고 가족이 없어져버리면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고 일 자체가 상당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자리 장애인 취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6개 유형에 총 43억 1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약 45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등해서 6개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저희 울산시에서 특화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이의 설명과 함께 향후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 계획이 있다면 추가답변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지방사업이라고 전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앞으로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두 배로 내년에는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공백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신청대기자 명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형별 직무개발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유관기관에 충분히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증가는 물론이고 욕구유형도 다양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건의사항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사무관님, 담당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의 소관 담당은 철저하게 각인을 좀 하시고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누구나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년을 기대하지만 불황으로 인한 소득감소, 가족 간 갈등,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학대 사회로 내몰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총 4280건이었으며 그중 울산시는 106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으며 학대행위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 노노학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전문기관의 운영현황과 지원사항 그다음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비율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중구 태화동에 사무실이 소재해 있고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는 8명 정도가 있으며, 하는 일은 노인학대신고접수라든지 현장조사 그다음에 응급구호, 상담, 예방교육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약 3억 3500만 원 정도를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에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 처음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인학대 상담과 노인교육 그다음에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노인보호에 대한 대시민 관심도를 높이는데 저희 시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특별히 다른 시와 좀 틀리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인보호에 대해서 독거·가출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별도로 뭐 이렇게 할 그런 것은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 이거 역시 통도사자비원에서 하고 있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렇게 보면 통도사자비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3억 3500만 원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쉼터라고 해서 1억 7900만 원 통합 5억 14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쉽게 이원화 돼 있지만 역시 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노인쉼터는 부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보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부설이든 어떤 한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자세는 얼마나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그러한 관리체크리스트나 뭐 이런 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보름에 한번 한다든지.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재 보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전문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위탁이죠. 위탁사업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래 울산시에서 국비,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 놓고 있잖아요. 위탁업소가 여기 아닙니까, 자비원?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 시가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관리하는 데는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러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접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탁관리기관이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거기의 매뉴얼대로 하고 있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고 이 스펙 안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당연히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책대로 매뉴얼대로 하지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일을 일단 시켜도 오너가 보고 있는 것하고 ‘그냥 너 일해’ 하는 것하고 틀려요. 이렇게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들고 갈 수 있어요. ‘너 뭐하느냐?’ 이러면 ‘일 안 합니까. 일 합니다.’ 그래요. 하나 들고 가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 특별히 관리를, 위탁사업은 특별히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쪽입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노인시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고 오늘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받는 노인이 많잖아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등록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이용대상자는 1· 2급 장애인과 동반가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이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그다음에 충족여부와 이용대상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는 현재 법정대수는 50대로 보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이 51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콜택시, 일반택시도 활용하고 개인택시도 활용하잖아요, 부르미도 있고 그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배영규위원
있는데 이게 전체 103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장애인의 운송택시 요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시는 저희들이 영진택시라고 37대를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32%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원 같으면 100원이 나오면 32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8원은 시가 부담하는 그렇게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가 부담하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얼마나 잘 써서 했는지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콜이라고 하여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부산은 40분 전에, 대구는 1시간 전, 인천 2시간 전, 광주와 울산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참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요금현황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부산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부산보다도 우리 비싸네요. 5㎞에 1800원, 이게 다른 시는 다 틀려요. 인천 1200원, 대전 1000원, 대구 1000원, 광주 660원.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5㎞에, 기본 5㎞ 외에 417m당 100원씩 추가로 요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100초당 100원씩 과장님,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시내에 최고요금이 얼마까지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내에 최고요금이라면 기본요금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배영규위원
예, 상한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내 상한액이 저희들이 기본요금은 18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시내는 저희들이 상한액을 4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영규
배영규위원
시외에는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외의 군지역은 9000원.
영규
배영규위원
9000원이죠?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이게 관리인데 지금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3300원, 시외 6600원이에요.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어느 시·도보다도 이렇게 비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울산택시는 가스 안 먹고 다른 거 먹어요?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요금관계에 대해서 개선의 어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높거나 그런 것보다는 적정수준이라고 현재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쪽입니다. 이게 그냥 제도만 만들어놓고 ‘장애인 운송수단에 문제가 없소.’ 라고 하지 말고 이게 요금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친절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은 써주시라는 겁니다.
억렬
박억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복지는 정책만 잘되면 관계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처우개선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울산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처우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례 5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포함한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22일 그다음에 8월 9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단체들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태조사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겁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14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언제 했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14년도.
정태
김정태위원
’14년.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14년도에 해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15년도 추경에 30억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딱 맞추고 그다음에 국비는 국비 중앙지침에 따라 하고, 그다음에 국비시설에 인건비가, 국비시설이 우리 시비지원 시설보다 적거든요. 적은데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지급하고 자격수당도 했고 2017년도는 저희들이 3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12월 되면 처우개선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책자가 12월 정도 되면…….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12월 정도 되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실태조사 그 대상,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임금, 처우개선, 계층별로 다 조사를 해서 거의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나중에 12월에 자료가 나온다니까 그때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한번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위원회 개최는 몇 번 정도 했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올해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우개선의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를 할 계획인데 조사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떤 안건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시에서 어떤 일이,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지금 사실상 시의 위원회 중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체로 보면 연도 업무보고한다고 위원회 한 번 개최하고 그다음에는 개최를 다 안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여성국 정도 되면 모든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여성국 위원회들은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바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정말 복지여성국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얘기를 청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면 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나름대로 평상시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 복지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복지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도 않고 실태조사를 자체에서 했다. 이렇게 하니까 복지위원회가 사실상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안 됩니까?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사들도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또 이분들의 복지도 향상이 돼야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요구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 강원 등 전국에서 발생한 10대 폭력사건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건이 대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우리 울산지역에 초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230명 그다음에 중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154명,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의외로 413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0명이 작년에 학교를 그만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든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사각지대라는 거죠. 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이 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청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사업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뭔가를 확실한 정책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혹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각 시를 포함한 구·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저희들이 조치를 학교를, 학교 복귀와 어떤 사회진입쪽으로 어떤 자기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를 만약에 그만두고 나면 사회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관계없는 학생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복귀할 때 까지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울산시의 책임이거든요?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 다른 어떤 큰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청소년 지원방안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235쪽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보면 남자 중장기, 남자 단기, 여자 중장기, 여자 단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운영이 울주군청하고 북구청, 남구청밖에 안 돼 있던데 중구나 동구는 여기서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쉼터를, 청소년 이 시설은 구청시설이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구청시설인데 구·군에서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쉼터는 시에서 일단 국가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일시쉼터를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입소정원들을 보면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10명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정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원이 10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명인데 ’15년도, ’16년도 보면 최대가 단기쉼터 1일에 하루에 8.9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 10명이 정원인데 8.9명 같으면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이 쉼터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이 쉼터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구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시 전체로 보면 쉼터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쉼터를 설치하기보다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정원을 지금 10명 돼 있는데, 타 시·도는 10명보다 많은 정원을 보유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이 정원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가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 하나 개소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정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정원을 늘리기보다 시설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정원이 적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시가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어떤 손익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저것이 된다면 큰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전체적으로 쉼터시설은 부족하다.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과장님이 구·군하고 협의를 하든 국가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든 울산시는 하루빨리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가 참 힘들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내년 또 예산 역시도 예산안인데 28조 원 정도 국가복지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복지예산도 증액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하는데 인력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또한 우리 복지시스템은 물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물론 그와중에 편법을 쓴다든가 그것을 악이용하는 수요자는 있지만 그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관리인력 또한 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인력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여성국의 공무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근무연수도 많이 보면 보직변경이 되어서 전·출입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가 최근 3년 통계를 내보면 행정 5급이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 6명이고 복지 5급이 4명이나 되고 행정 6급이 12명이고 복지 6급이 4명, 행정 7급이 11명, 복지 7급이 2명입니다.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출입이 되면 뭔가 복지도 하나의 전문직이라 봐지는데 어떻게 이런 복지수요를 다 감당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인력부분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봐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우리 국이 인력 한 명 충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한 명 더 충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이동하게 되는 것은 5급 같은 경우는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 교육을 갔다 와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승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직급이 불부합한 데는 직급을 불부합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주 이루어졌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들이 베이비부머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승진 수요가 많습니다. 승진 수요가 많으니까 승진하면서도 타 부서로 이동해가는 경우 그래서 잦은 이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도 복지분야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인원도 증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원인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대책이 없잖아요. 즉 뭔가 시스템에 있어서 인사이동은 여성복지국이 공무원들 승진자리입니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잦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와가지고 승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주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은 너무 자주 보직변경이 되고 전·출입이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관리·감독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중간간부급에서 일을 뭔가 제대로 해야 할 그런 중간간부가 보직이 자주 변경이 되고 전·출입이 잦아지면 이 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가 선행적인 복지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후행적으로 즉 대상자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반영하기 바빠요. 특히 우리 울산이 복지가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면 선행적인 걸로 우리가 반영을 시키는 복지가 아니고 대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반영하는 그런 복지가 되니까 자꾸 복지가 늦어지고 뭔가 제대로 복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사체계부터 좀 개선을 하고 또한 우리 복지관련 부분의 종사자분들 복지사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할 적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12월에 그게 된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이 수요가 늘어난 부분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이런 시기 정도도 우리가 뭔가 좀 산출을 잘해서 그러면 내년에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염두에 두고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면 언제 반영됩니까? 2019년도 반영됩니까? 그러면 2018년도 조사해 가지고 2019년도 반영을 시키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좀 서둘러 했는 게 8월까지 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둘러 했습니다. 그래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12월에 결과 나온다며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실제 예산…….
학천
박학천위원장
좀 반영이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실제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되었는데 복지시설마다 차이가 너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은 수당을 받고 있고 어떤 시설은 수당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가족수당인상이라든지 자격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 지급하는 시설이 있고 미지급하는 시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정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수당 이런 부분도 보면 인건비가 극히 낮은 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보면 인건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건비를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 복지사들의 위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도 봐집니다마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동반자적인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울산의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가 따뜻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구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일자리나 안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 순위이고, 두 번째 순위가 보육정책부분이었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육정책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이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기존은 무상보육인데 실질적인 무상보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 지금 국가정책에는 전번 정부에서 국가정책에는 무상보육으로 선언을 해서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데 지금 3세에서 5세까지는 무상보육이 안 되고 학부모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것 완전 차별한 정책이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부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무상보육 기조로 나갔었는데 그게 지금 0∼2세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고 있고 3∼5세까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죠. 무상보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아동수당 또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복지정책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보육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책임을 못 지면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추진해 볼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강원도 내년도 전체적으로 다 무상보육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에서 보전을 해 가지고 무상보육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지방에도 50% 안 그러면 5만 1000원에서 7만 몇 천원까지 보전, 우리가 자부담 하는 걸 7만 1000원에서 5만 5000원 학부모 자부담하는 것을 50% 보전을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이 부분에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 것이다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저는 당초 기조로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시에서도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더러 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면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 또 일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일부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자부담 부분입니다. 학부모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2만 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의장한테도 전달이 되고 시에도 전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느 것이 문제인가를 보고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동수당 그러면 못 받겠다, 우리 아동수당 대신에 자부담 이것을 해 줘야 하겠다, 이런 차별화된 정책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는 보육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고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예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자부담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보면 3세를 기준으로 하면 4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5500원이 올랐어요. 8000원 또 올랐어요. 2016년도에 8000원 또 올라가지고 6만 3000원입니다. 또 2017년도에 얼마 올랐습니까? 또 8000원 올라가지고 7만 1000원입니다. 자, 이래 3년 사이에 보육료 인상부분을 자부담으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2만 4000원, 그것도 희한하게 8000원씩 딱딱 올라갑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보육료 인상부분을 물론 0세에서 2세까지는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 줬는데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 인상부분을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갔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 좀 안 됩니까? 우리 의지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뭔가 올해 지금 현재 이게 반영이 안 됐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고 갈 겁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 내년에는 셋째자녀까지는 부모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점차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지, 한꺼번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셋째자녀까지는 부담하는 걸로.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 다자녀가구부터 하겠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다자녀가구는 이미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 들어갔어요. 다자녀는 우선순위로 해서 다 들어가고 몇 사람 안 되는 그것부터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진정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 하게 되면 591명이 혜택 보게 돼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거야 해봤자 돈 5, 6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과감하게 3, 4백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계속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더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더 보전을 할 것이다. 답변이 이루어졌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상당히 원활하게 잘 합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의결이 있을 때마다 상황에 따라 잘하는데 문제는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심의가 2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내려와야 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요. 상당히 지금 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미스매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미스매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육사업계획서가 2017년도 보육사업계획서가 2월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 모집하고 뭔가 준비하는 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는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와 원과의 신뢰관계에 의해가지고 어떤 보육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원아모집을 하면 향후에 가면 그러면 2월에 이 부분이 결정이 나면 3월부터 개원이 되면 모든 것이 뒤틀려가지고 다시 사무를 보고 또 학부모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와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당해연도 즉 2018년도 그러면 보육사업계획을 11월이나 12월 적어도 해줘야 됩니다. 2월에 해가지고 3월 개원하는데 2월에 보육정책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지침을 내려주면 원에서는 어떻게 일하라고 그럽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안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 그 계획을 늦어도 12월안에는 보내 달라. 그래야만 첫째 반편성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맞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반편성부터 문제 생기면서 보육단가 인상부터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2월에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반편성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려오면 반편성 조차도 못하도록 막아놓고는 거기에 계획서를 시달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8월부터 금년에는 12월까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그 부분도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반편성에서부터 또 한 가지 문제가 초과보육허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보육허용권이 처음에 원아모집 할 당시부터 안 되니까 3월에 이미 원아들이 다른 유치원을 다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원으로 다 가고 난 뒤에 초과모집한다고 그게 들어옵니까? 이 완전히 행정이 후순위 행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말씀 공감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되겠죠. 이것 뭐 정부하고 진짜 담판을 잡든지 지자체 부분에 지방정부 보육관계자들이 협의를 같이해서 건의문을 작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의 행정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청 행정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개선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육이 최고로 지금 현재 관심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면 향후에 보육대란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에는 또한 최저임금비까지 지금 걸려있습니다. 최저임금비가 정부에서는 7.2% 정도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입니다. 그러면 8%에 대한 문제는 또 어디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은 보육료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 부분을 보육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한다. 이 정책이 맞습니까? 최저임금 정책 이게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최저임금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놔놓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공공기관에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공공기관부분은 정부에서 보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됩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상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보니까 사기업까지는 3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미달 경우에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30인 이하를 1년에 한시적으로 1인당 십 몇 만 원 지급을 해 준다. 또한 경비원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에도 30인 이상이라도 이것은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러면 공공부분도 그렇게 가야죠. 이것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이것을 떠넘기고 또 학부모들한테 떠넘깁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부분은 또한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장단점에 대해서 구분을 했겠지만 본 위원은 장점은 수요자 즉 필요로 한 사람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시설부분도 보면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부족한 점이 더러 많습니다. 시각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한 후에 우선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분은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꼭 좀 필요한 시설이다. 효율적으로 더 운영의 묘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한군데 종합적으로 업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중시설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자꾸 검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자도서관 부분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줄기차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로 추경에다가 점자도서관을 이전해주려고 57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의가 지금 사무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시설이 되다보니까 사무실을 구하기가 실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해지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난 뒤에 그쪽에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참 재밌는 상황이요. 점자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전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에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이래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 과를 바꿔 달라, 인재교육과로 좀 바꿔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점자도서관이 우리가 일반도서관 내에 있으면 더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공용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같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상당히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도서관 건립이 안 되면 인재교육과로 가서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좀 만들어달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울산에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닙디다. 즉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있는 환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점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점자도서, 음성도서, 전자도서, 묵점자혼용도서, 큰글자도서, 촉각 및 입체도서, 그밖에 많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은 5000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비장애인 중에서도 독서에 취약한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거의가 울산의 인구 10%가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안 해요? 우리가 복지도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 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복지수요를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열악한 현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안 합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시립도서관 건립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점자도서관까지도 같이 들어가 줬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한 것 같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중부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도 우리가 점자도서관을 좀 넣자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고, 우선에 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시각장애인협회를 이관,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장소나마 우선적으로 점자도서관을 확장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사무관님,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인력 재배치나 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연계를 잘해서 진짜 따뜻한 울산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 뜻을 좀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의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