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최영만,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병형,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수영,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상신 동시선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강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강남·강북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강남은 249쪽이고 강북은 86쪽, 학원·교습소 있죠? 울산에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학원·교습소 지도점검할 대상이 강남이 몇 군데이고 강북이 몇 군데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습소·학원·개인과외가 2739개소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2739개소, 그러면 강남에 점검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정규직 3명하고 공무직 1명 해서 전체 4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강북은 어떻게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4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총 대상지가?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504개 대상지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1504개 대상지이고 거기에 점검인원은?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인원은 4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강북이 2016년도에 37건, 2017년도에 20건 그래서 57건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2016년도 89건, 2017년도 86건 해서 총 175건입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보니까 대상지가 700군데 정도 강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강북하고 강남하고 보면 적발건수가 강남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인원수는 같고 대상지는 700군데 더, 3분의 1정도 많고, 적발건수도 더 많고, 이 결과치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실래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북교육청 관내에 소재한 학원들이 대부분 영세학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북구 쪽이나 동구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소규모이고 영세한 곳인데…….
식룡
변식룡위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거의 폐쇄 직전에 있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학원이 어렵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규로 정확하게 들이대서 단속하기보다는 현장지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남에 비해서 3배 정도…….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강북은 영세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현장지도 위주로 했고 그러면 강남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연초에 점검을 격년제로 해 나간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알리고 사전에 예고제를 해서 미리 학원에 필요한 전반 안내사항과 또 학원법을 숙지함으로써 학원 운영에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들에게 불안감이라든지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연초 계획을 주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기 1주일 전, 5일 전에는 SNS라든지 문자로 보내고 당일에는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북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감을 안 합니까? 행감을 하면 지원청은 며칠날 한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적어도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고요. 준비를 해서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또 나오거든요. 실제로 행감을 통해서 일부 위원들은 창이고 또 기관에서는 방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행감을 통해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또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결과를 죽 나열해서 보면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에 아까 강북교육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영세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예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바쁜 학원들이 자기들 행정을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건수는 강남도 보면 175건으로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임의변경이라든지 제장부 부실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체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사항이 안 나와도 될 것,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행정에 대해서 영 관심이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청에서 이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별 그게 없었는지 조금만 챙기면 적발 안 돼도 될 것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을 운영하는 자들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점검 이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배치해라’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보면 적발건수가 몇 백건씩 나오는데 보면 건수만 많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행정에 관한 의식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규의 이해부족이라든지 운영미숙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어가지고…….
식룡
변식룡위원
학원 운영하다 보면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적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울산의 한 5000개 되는 학원들이, 괜히 이런 것 하면 그 사람들 자긍심도 가지게 해 주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끝날 때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한 3분 더 하시면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강북교육청에 81쪽이고 강남에 244쪽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 현황 보면, 지금 울산에 지방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점검을 학교에는 영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들이 오면 여기에 보면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등급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C등급이 나온 건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음식물이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영양사들이 사전에 하고 또 무슨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 말고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점검결과가 보면 시설이 문제가 있다, 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못 해 줘서 오히려 그게 점검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식약처하고 구·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했을 때의 지적건이거든요. 그 안에 쳐다보면 단순업무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합동점검을 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식품 재료관리에, 보관의 위반문제가 아니고…….
식룡
변식룡위원
보니까 재료관리는 거의 없어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라 하더라도 트렌치 밑에 전처리장 밑에 있는 배관 있다 아닙니까? 그 위에 덮개가 약간 이물질이 끼었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시정명령이나 시설보수명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가끔 하도 안 나오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설덮개에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량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 두 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설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충망에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 정도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강남·강북 위생급식소는 잘 하고 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 8건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건, 3건 정도만 받아서 현격하게,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구·군에서 오시더라도 식품위생보건직이 오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식룡
변식룡위원
당부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뭐냐 하면 지난번 교육국할 때 잔반에 대해서 잔반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내가 행감하면서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11억 원 정도, t수로 한 8000t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도 너무 영양사들이 학교 영양에만 하다 보면 애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잔반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영양도 필요하지만 학생들 기호에 좀 맞춰서 잔반을 제로화는 안 되더라도 매주 수요일에 한번씩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더 이전에 잔반을 100% 제로화는 안 되겠지만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다문 내년도에는 10%, 20% 감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잔반 줄이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영양사가 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대부분 공무직으로 끝까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인사이동도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려고 더 노력을 하면 잔반도 적게 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영양사 기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영양사가 자기가 닭고기를 좋아하면 메뉴에 닭고기를 자주 넣고 자기가 돼지고기를 싫어하면 돼지고기를 잘 안 넣는 경향이 있어요. 영양사의 기준에서, 그래서 하여튼 위생안전점검은 잘 하고 있으니까 잔반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천기옥위원
강북·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쪽에 구본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43페이지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성중심 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2016년도에 ‘세대공감 부러버프로젝트’, ‘꽃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감동이 있는 인물여행 UCC 콘테스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사·체험·감성을 꽃피우는 강북 인성마을’, ‘꽃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우리고장 인물여행 UCC 콘테스트’를 운영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의 인성중심 교과교육과정 운영에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인성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중학교 쪽은 학력향상에 조금 비중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중점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로 꽃피우는, 체험으로 꽃피우는, 감성으로 꽃피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천 위원님 저희들 관내 학교에 가 보시게 되면 본관건물 있는 곳에 제비콩을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봤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전 학교에 식재해서 학교에 땅이 없어서 꽃을 못 피우는, 그리고 인성지도하는데 꽃을 이용한, 식물을 이용한 인성지도에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보고와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금년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콩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애들 급식에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선생님들이 차로도 끓여가지고 활용하는 학교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로 꽃피우는 강북 인성마을’에서는 당초에 20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희망교가 많아서 28개교를 선정해서 5개 학교는 시범학교로 운영을 해서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학교가 이렇게 인사하는…….
천기옥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인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물 식재를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마을로 나가서 인사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에 관련해서 인사교육, 동아리활동, 창의적인 인성교육이라든가 교과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이라든가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들 보고도 그냥 막 지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내에서 선생님께 인사 잘 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선·후배들 학교에서도 만나면 인사 잘 하는 것, 그리고 전화통화를 할 때 막말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통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게 어릴 때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정말 인사를 잘 해야 되고 또 전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부모님들께 전화통화를 할 때 예의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도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배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 나가가지고 다양한, 특히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속에 이게 녹아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것을, 중점을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UCC콘테스트도 역시 전 관내 초·중·고등학교 약 240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인물에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입상한 작품들을 유튜브 등에다가 탑재를 해 두고 학교행사 시에 또는 부모님들 교육 시에 이것을 잠시 짬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해본 바 1위에 입상한 학교는 1500건의 조회건수가 있고 그래서 총 10개의 입상한 작품들이 약 8000건 이상의 조회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사업들도 내년 사업들에 조금 변형을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인성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지식과 기술은 회사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잘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봉사·나눔·배려를 통해서 인성이 잘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배워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취업담당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회사에서 가르칠 테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좀 키워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걸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핵가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점점 더 가정교육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초·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예의 바르고 착한 어린이로 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강남교육지원청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치원돌봄교육 유아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강북은 관내 39개 공·사립유치원에 총 유아가 595명, 강남은 관내 45개 공·사립유치원에 635명의 유아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률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치원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돌봄교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률이 좀 낮은 것은 그대로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공립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수요 신청이 좀 적습니다. 안에 내용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에 계속 오랜 시간을, 8시간 이상을 아침·저녁으로 수업 외에 맡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는 그 인력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1만 원을 하면 7000원 정도 가고 나머지 3000원은 간식비라든지 그 외 전기세 같은 이런 걸 한다…….
천기옥위원
지금 우리 시간당 얼마씩 쳐 줍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맡기고 저녁반이 없는 이유는 유아들의 퇴원시간에 맞춰서 방과 후시간을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리고 가니까 저녁반이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사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했던 인건비가 좀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원아수가, 강남같은 경우는 7.2%에서 7.3%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저희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광역도시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천기옥위원
혹시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권장을 하고 있고요.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저녁시간대에는 보니까 사립은 오후 6시에서 9시이고 강남사립은 6시에서 10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의 차이도 좀 있기는 하던데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인원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에 의해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보니까 차이가 좀 들쑥날쑥한 경우들이 있던데 이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실은 강남보다는 이용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천기옥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강남이 높더라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통계로 보면 9시까지 정도로 운영되어지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부모님들 요구이고, 이것도 워낙 토요일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퇴근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되어진 걸로 봐집니다. 또 이용률도 2.1%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조금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워낙 수요자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천기옥위원
돌봄교실이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토요일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교육장님, 유치원돌봄교실 유아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통차량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전혀 안 되죠.
천기옥위원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안전은 최대 관심사라고 봅니다. 하루 종일 자녀를 맡겨놓고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봄서비스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강화를 좀 해 주시고 돌봄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도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아들에게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매년 국제결혼이나 중도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강북 관내에 다문화학생수가 2014년도에 555명에서 2017년도에는 1193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북 관내 학생수가 강남보다 더 많고 증가폭도 큰데 교육지원 현황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라는 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 지원사업 종류가 8개가 되는데 강북은 3개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그리고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아우르미 학습공동체 운영 및 두드림 학교 운영, 이 사업은 강북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강북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한꺼번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면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생기는 학업부진이 첫째 우선이 되고요.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나 원래 살았던 문화에서 오는 문화정체성의 혼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주위의 편견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부모님을 대상으로 한국어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이것은 향후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부부가 많은데요. 다문화가정자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나 돌봄교실 이용률은 어떤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수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지금 과장님들이 두분 다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이 지금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또 담당장학사님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하셨던 한국어수업을 위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부모님 대상의 수업이 있는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 대상 말씀이죠?
유경
최유경위원
예, 부모님이 한국어가 안 되면 자녀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한국어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함께 하는 수업이 있는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은 시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괄 하고 있는 부분을 최유경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 관내에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 이것은 다문화체험학교 두 군데씩 하고 있는 데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내황초등학교하고 옥성초등학교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강남교육장님 답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령 제도권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전입신고 중도입국자라든지 외국인가정이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구·군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알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결국에는 없는 거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향후 계획도 지금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학대상학생 확보만…….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우리가 평생문화, 평생교육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과학관에서도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죠? 지금 현실에서는 다문화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어떤 수업이 필요하다,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우리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 부모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고 향후 계획도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자녀 학력향상 프로그램하고 국제이해교육체험장 그리고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거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이 됐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좀 있으니까 답변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신 이후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문화자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나 돌봄교실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강북교육장님?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 말씀이시죠?
유경
최유경위원
예,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다문화가정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나 돌봄교실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지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는 사이에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자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을 대상으로 특별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특별학급에 혜택을 보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상당수 아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강북·강남 관내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혹시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비학급, 그래서 저희들 강남 같으면 온산, 야음, 남창중, 야음중…….
유경
최유경위원
예비학급이라는 수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한국어를 구사, 잘 하지는 못 하고 어느 정도의 말과 글을 6개월 정도를 구·군청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그 학급만 할 수 없는 것은 방과후에 그 아이들만 모아서 한국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유경
최유경위원
방과후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예비학교도 잘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처럼 특별학급 시범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시민이나 국민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도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도 지금 울주군이든 남구든 북구든 굉장히 많은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학급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조금 더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두 분 교육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본청과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되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지적하셨던 사업들이 저희들 표기에서는 우리 자체사업만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표기되었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급식비지원,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가 초등에 내황초하고 남목초 그리고 중등에 효정중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학교가 초등 3개교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사업에서는 빠져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표기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우르미 학습공동체나 두드림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아까 다문화부모님 대상으로 한국어수업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다른 제안내용과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요.이 부분이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나 돌봄교실 이용률은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되신다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께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남산초등학교에서 옐로우카펫 설치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라서 제가 칭찬도 많이 했고 울산시의 예결위 자리에서도 그랬고 울산교육청을 상대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3일 현대자동차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양정초, 매곡초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3곳에 옐로우카펫 설치행사를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17일까지 명촌초 등 6개 초등학교 주변에 교차로 등이나 교통안전취약지역 13곳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교육장님, 교육청과 울산시에서도 관심을 진짜 가져주시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울주군하고 남구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 기업체,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관내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취약부분을, 이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까지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좀 큰 기업에서 옐로우존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본청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저희들 의원들과의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서 제안할 거라든가 건의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옐로우카펫을 정말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옐로우카펫은 경찰청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경찰청과 또 기업과 지역에 함께 하시는 기관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주변에는 이 옐로우카펫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관 과는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를 분기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나 울주군하고, 그때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또 구청장님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게 저희들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최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선에 가보고 특히나 동구에 있는 동부경찰서장님이 지금 이런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여기에 수목전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장님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수목관리하시는 분들이 수목만 하는 게 아니고 배수로 청소도 하고 도장도 하고 책상도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육청마다 6명씩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 교육청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강남 6명, 강북 6명.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6명의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작업의 특성이 있어서 배수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6월에 우기 전에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책걸상 수리는 방학 전에, 개학하기 전에 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 수목전지는 나무가 성장을 좀 멈추었을 때 하다보니까 그때 적기에 투입을 하면…….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가하면 요즘 각 학교마다 명상숲 사업을 해서 수목관리가 종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마다 오래 된 학교는 가보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요즘 만들어진 학교, 지어진 학교 대부분 다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 가보면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다닌 학교도 가보면 고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수목관리만큼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목들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학교의 전통성과 아이들 정서함양,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전혀 어떤 건지 몰라도 특히 나무만큼은 기억에도 남고 나름대로의 그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 한번 정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게 좀 연계가 되도록, 죽 이어가도록 한다면 수목관리가 제대로, 다른 팀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책상도 하다가 하수구도 청소하고 다 되는데 이 수목관리만큼은 내가 보니까 학교를 둘러본 결과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6명의 실무원들은 관목 3m 이하 되는 조그마한 하단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을 전지하고 그다음 3m 이상은 시설유지관리로 해서 저희 강남 같으면 97개 학교에 200만 원씩 투자해서 격년제로 큰 나무 그러니까 고목, 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은 단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목이 짙은 학교에는 매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지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일선에 나가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 특히 명상숲 사업을 했던 학교도 가보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문성 부족도 있지만 인원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은 수목관리부분은 별도로 이게 수목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두어서 지속적으로 각 학교마다 관리를 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자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교감·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수목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기록해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신 바처럼, 또 교장선생님들도 하는 말씀들이 어떤 분들은 전지를, 나무를 자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나무 원형형태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그 부분들이 좀 그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관내에서는 또 신설된 학교에서 학교 교목이라든지 상징되는 나무들은 꾸준히 관리하도록 나무 수목할 때도 시설단을 통해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사후관리하고 또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인력,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을 수목관리에 만큼은 전문성 있게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의논을 좀 하셔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얼마 전에 울주군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줄을 똑바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끼뜀이나 얼차려를 시켰다 이래서 언론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그 언론을 보고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건경위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울주에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아동을 학대했다, 방임을 했다 이래서 그 학부모가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관하고 울주경찰서 경찰관 입회하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학지도라든지 민원해결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신문고와 언론보도와 112에 신고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삼산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판정이 내려지기를 그 담임선생님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단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면 아동학대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사례관리를 해야 되겠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학교 나름대로는 교권도, 선생님이 한 것을 여러 가지로 쉽게 풀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교섭 끝에 담임선생님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 전 직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그다음 당해 학반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 심리검사와 아울러서 상담치료를 저희 Wee센터에 가서 실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서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 그분이 교사경력이 16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 인근에 가보면 1학년 담임을 주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맡깁니다. 맡기는데 이게 1학년들에게는 좀 더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노련하고 또 어떤 사태에도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 편하게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1학년들한테는 적응이,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이런 것도 있을 거다, 그래서 교사의 경력보다는 배치를 시킬 때 아이들을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참 괜찮겠다, 이래서 아마 이제까지의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배정할 때 경력만으로 배정하지 말고 저학년에 대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로 배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신문을 보고 난 뒤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년 다 중요하지만 특히 1학년 첫 입문이기 때문에 교장회의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배정 고려사항을.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 본청 교육국 감사에서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현황에 따른 최근 2년간에 보면, 초등학교 보면 2016년도에 12건, ’17년도에 19건, 중학생은 ’16년도에 16건, ’17년도에 2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봤을 때 강남은 괜찮습니다. 보면 한건도 없는데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인해서 적발된 사건이 2017년도에 한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학원강사 중에서 학원에서 주로 실수가 많은 것이 강사채용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하는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해고통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게 많은 데 이럼과 동시에 채용할 때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우는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또 강사채용하고 난 다음에 채용통보를 안함과 동시에 저희들 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성범죄 조회를 안 해서 강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따르는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사는 바로 해임토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 해임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학원 안내와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발했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계속 소홀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사건을 만약에, 이게 또 사건화되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하고 관계 없이 저도 질의 하나 해 볼게요. 강남교육장님,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교육이 울산 관내에 23개 수영장에서 ’15년도에는 4800여명, ’16년도에는 2200여명 그리고 올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256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 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지는 수영장은 범서초등학교하고 스포츠중·고등학교 이것 2개 뿐이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강남 관내에는 범서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수영장의 물 교체기간이 평균 30일이라는 이런 수질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세번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은 있는데 물 교체횟수, 교체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범서초등학교 옛날에 교감도 했을 때 물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종래
김종래위원장
1년에 한번이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4일 정도 걸립니다. 물을 빼고 밑에 바닥청소하고 또 물을 받고 물을 데우고 염소 같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4일 걸리는데 거의 1년에 한번씩 정도는 완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1년에 한번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환경위생법에 의한 것은 그것은 크게 법에 위촉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먼저 언론에 났을 때 30일 만에 교체하는 것도 이게 좀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신 부분적으로 월1회, 30%를 교체합니다. 보통 우리 수영장에 가면 물이 철철 흘러넘치잖아요. 그 흘러넘치는 것은 부분교체를 넣고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분교체는 월1회씩 물을 교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교육하고 있는 외부 수영장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에 걸리기 때문에 틀림 없이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게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번…….
종래
김종래위원장
1년에 네번이라고 봐야 되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에 보니까 물의 탁도라든지 중성 정도 또 페하가 7.0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 그 안에 칼륨이라든지 알칼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되어서 그것을 수영장을 하는 곳은 학생이 이용하면 그 학교에 수질검사 내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검사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면 학생안전을 위해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이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부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설수영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서초등학교의 수영장은 수영관리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 척도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은 상세하게 매뉴얼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물 교체주기 그리고 검사주기 이런 기준 수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존수영 강습을 받는 외부 수영장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수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지원청 최영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 좀 관련이 있긴 한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보면 생후 36개월 미만 장애 영아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북이 5명, 강남이 12명으로 숫자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지,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장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순회교육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순회강사들이 장애 영·유아 순회교육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방문을 하고 또 거점치료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택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나 유치원의 담당자 연수 때, 원장님이나 원감님 연수 때 안내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담임이거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 교장선생님, 원감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통합학급 담임선생님 연수 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장애아 순회교육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강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일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통합학급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경증인…….
천기옥위원
몇 등급입니까?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학교의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또 우리 지원청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이 아이는 완전통합, 부분통합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 정도가 심한 학생은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증인 학생은 교실에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심하다 안 심하다를 어떻게…….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부모 신청과 또 학교에서 학교장 의견, 담임 의견, 특수교육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천기옥위원
급수는 없습니까? 몇 급, 몇 급 이런 급수는 없고요?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급수도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이 아이가 교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강북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천기옥위원
최대한 모든 특수아동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중3학년 때 대상으로 진단을 받을 때는 직업교육 같은 것은 특수 아이들에게는 어떠어떠한 것을 아이들에게는 지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이 강북 관내에 있으면 특수학생들이 123명 정도가 지금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받고 있습니까? 보통 이것은 주일에 몇 시간씩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수 부분은 저희들이 주당 하게 되어지는데 1일 6시간 정도를 가서…….
천기옥위원
해서 주 1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직업 부분은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중구, 동구, 북구 해서 4개 학교에서 과정들이 주로 보면 제과·제빵들이 조금 많고…….
천기옥위원
예, 제빵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무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도예, 원예, 공예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과정을 제과·제빵을 포함해서 5개 과정을 그리고 일산중학교 같으면 도예, 원예, 공예 세 과정을 지금 넣어서…….
천기옥위원
지금 일선에 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안에 나름대로 기구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추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얘들이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을 잘 해서 배운 교육만큼 취업률이 좋은 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주로 그것 할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할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특수학교의 취업과정을 통해서 진학하는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숫자 등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혜택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각별히 신경을 이런 아이들에게는 잘 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강북리더, 북리더’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교육계획에서 비재정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1쪽에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에는 편성이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청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경시대회라든지 또는 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그리고 학교의 우수사례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강북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이 없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강남에는 어쨌든 유사한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본청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많은 프레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잘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한 것은 예산 때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철저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