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역할과 임무가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기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방관할 수 없는 긴급한 변동사항으로 오늘 회의를 갖게 됐음을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다루어질 안건은 제29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일단은 이 의사일정 변경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유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일정변경의건부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좌두행 위원입니다.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해서 본회의에 그 안건을 부의한 다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의사일정이 결정됐는데 변경건이 상정된 것은 좋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정기회 의사일정을 꼭 변경해야 될 그런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지금 좌두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5일 정기회 의사일정은 이미 다 계획대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긴급한 사항은 지금 바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시키고 거기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지요.

아니 지금 좌두행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이 긴급을 요한다는데 긴급사항이 뭐냐 이거에요. 무슨 천재지변이 났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인명피해가 있습니까? 긴급이라 하면 비상을 뜻하는 것인데 무슨 사항이 발생했길래 이 안건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부터를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그 긴급한 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단 오늘 본회의를 앞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를 걸러야 되고 이 문제를 걸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대문구의회 의사일정을 상정 시킵시다. 그리고나서 그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지요.

발언 있습니다.

예,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소집 결정 전에 그것이 긴급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알지도 못하고 일개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만 다시 말해서 어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만 긴급 사항이고 아니고를 판단하지, 회의소집 자체를 지금 긴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소집해 놨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회의소집배경을 일단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과장이 사안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순서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말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회운영위원은 본회의에 앞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사전에 회의를 자여야만 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12조에 의거해서 휴회 중이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구청장의 요구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소집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의사일정이 확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될 만큼 필요를 느끼는 사항인가를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논해야 될 것이지만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를 25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7일의 의결은 뒤늦게 않느냐 라고 해서 당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꼭 팔아야 될 어떤 법적규정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시행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5개국 전부터 결정돼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4년 7월 1일부터 95년 1월 1일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이 예고되어 알고 왔었는데 이렇게 긴급히 해야될 것인가. 두 번째는 5일전, 4일전이지요. 4일전에 이미 예산통과 사항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94년 12월 21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도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하루 이틀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이 행정에 구의회는 춤을 춰야 될 것이냐, 속된 표현으로요. 그런 점에 우려를 가지면서 긴급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것을 희망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평락 위원이 여기 긴급을 요하는 배경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듣자는 제안이시지요?

예.

좌두행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 상정 됐는데 변경의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현재 정기회를 집행하기 위해서 정기회 기간 중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써 현재 회기중입니다. 구의회 관계법규 제12조는 휴회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즉 일반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 수도 없거니와 휴회때도 아닌 정기회때 소집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변경의건 상정이나 변경에 따른 임시회 소집을 한다는 것은 의회 기능상 위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하실 위원들께서는 가능한 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

잠깐만요. 변경의건에 대한... 일단 청장님의 경위설명을 들어 보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지요. 김원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원주 위원입니다. 정기회 회기를 35일로 현재 하고 있는 회기 중에 어떻게 해서 긴급을 요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임시회를 열자고 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청장께서 꼭 긴급을 요하니까 임시회를 열어 주시오 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연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구청장께서 임시회 요구서를 보내온 게 사실입니까?

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확실히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합시다.

일단 발언을 자제하시고 일단 구청장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고 나서 발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임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자꾸 논의만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와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긴급을 요해서 소집을 했다 설명을 듣고 논하도록 합시다. 가부간에 그걸 결정을 짓도록 해야지 자꾸 시간만 끌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은 구청장의 경위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변경의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회의소집을 요구하도록 말씀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정부가 단순히 일관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경제 내지는 사회발전에 현 단계에서 또 국가 경영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는 그냥 재래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종량제, 양에 따라서 쓰레기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로 빨리 전환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 같은 것도 완전히 물을 제거하고 말려서 처리하는 정도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 뒷받침이 먼저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 시행을 끌어 가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만 먼저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그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또 번잡스럽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면서 이것을 하루 이틀 사이인데 먼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월 18일에 의회에 제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25일부터는 규격봉투를 비롯해서 판매소 지정이라든지 또 규격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적 근거없는 행정을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행정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고충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끌고 나가려면 25일부터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리고 업소를 지정하고 또 봉투에 따른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등 법적 근거없이 행정관청의 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못할 일일 뿐 아니라 너무나 순리에 맞지 않고 바꾸어 뒤집어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만약에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 쪽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법적 근거없는 행정사무를 집행한다고 날카로운 지적과 질책의 말씀을 바로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이와 같이 조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간곡한 말씀을 수용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하나만!

잠깐만요. 기왕에 구청장님이 변경의 건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경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몇 분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평락 위원.

구청장님의 배경설명은 납득은 갑니다. 하나 94년 12월 25일부터 판매를 하게 되면 괜찮고 9년 12월 27일 이후에 하면 안된다는 것이 2일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당겨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동사무소 게시판에는 판매소와 가격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은 것은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요 지시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붙게 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질의해서 같이 합니까, 개개인 답변을..

아니, 구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가 계시면 제가 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니, 일문일답 하세요. 일문일답.

지금 김평락 위원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얘기된 내용인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그건 총무위원회 위원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지금 방금 김평락 위원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께서 두 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27일에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조례를 가결해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틀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미 각 동에 봉투 가격과 지정업소 등을 이미 게첨을 했는데 이것은 임의행위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면피용으로 한다면 94년 12월 27일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고 94년 12월 28일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에서 모두가 25일부터 업소를 지정하고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유독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조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틀간 늦어지고 3일간 늦어져서 2, 3일 사이에 북새통을 떨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적으로 이 날이 안 되면 꼭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기 보다는 우리 전시의차원인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하루라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불편을 덜어 드리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고. 두 번째, 각 동에 이미 게첨되어 있는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을 게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 예고된 봉투의 가격을 미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첨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재환 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안을 법적으로 94년 12월 25일까지 하여야 된다는 것을 어제 그저께 안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달돼서 94년 12월 25일까지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 올리면 이미 일정상 시의 방침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는 조례로 통과시켜야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장 책임이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이틀간이면 별 문제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 운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저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려를 갖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방침과 의지에 따라서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잘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꾸 시간을 가지고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안은 본회의에서도 오늘 의회에 관한 사항이 아마 많은 질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 청취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소모성이라고 생각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변경안대로 저 개인의 생각은 우리 의사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다시 사정을 드는 것이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변경의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죠, 구청장님께 질의가 있는데 왜 그래요, 질의 있다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