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문식 의원 발언
문식
정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도 마지막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내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1억 원에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5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시도 자기 지역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을 위해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과 도지사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직 목표한 성과를 모두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이므로 지난 2007년 8월 구성된 이후의 활동사항을 담은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입니다. 2008년 9월 29일 정문식 의원님 등 20명에 의하여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0월 16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 10월 15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임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문식 위원, 부위원장 최용길 위원, 간사 김제연ㆍ임종성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한규택ㆍ김학진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동의안이 2009년 10월 6일 제2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회의 5회, 간담회 8회, 연찬회 2회, 공청회 1회, 연구용역보고회ㆍ세미나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는 2008년 10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의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을 논의하였고 2009년 2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의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19일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담은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과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환경 및 장사시설 소관 실국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9년 6월 8일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공문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09년 1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간담회는 2009년 1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협력방안을 토론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 20일에는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및 절차와 간담회 계획안 수립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9년 7월 22일에는 경기도 비선호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 집행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17일에는 도지사와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및 자문위원단 활동사항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10일과 2010년 3월 9일에는 각각 경기개발연구원과 파주시 광탄면에서 주민기피시설 주민피해 실태와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찬회는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연찬회에서는 고양ㆍ파주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환경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분쟁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타 지역의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연찬회에서는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자문위원단의 활동과 정책방향, 주민기피시설 관련 갈등 및 활동방향과 홍보전략에 관한 특강을 청취하고 토론하였으며 서울 탄천물재생센터와 이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2009년 5월 15일에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희망제작소와 경인일보사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주민지원 정책방향 및 입법안에 대한 합리적 기준점을 모색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2일에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연구를 통한 경기도의 대응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성과품의 보고회를 가져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8월 28일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기도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정 조례안의 체계 및 법리, 자구수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결과보고서 중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잘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한 부분하고 서장은 정무부시장 면담한 부분하고 지금 서울시나 고양시나 경기도에서 우리 특위로 인해서 연구용역 중인,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 중인 진행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 중에 좀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방송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처럼 서울시장 면담, 정무부시장 면담, 자치단체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누락사항을 더 추가로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7대 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대 의회에서도 구성원들은 바뀌더라도 미완의 문제인 우리 특위의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구성되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의 노하우와 성과가 연속성 있게 이어질 것이고 그 혜택이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바람직한 발전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꼭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특위 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