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및 기획재정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금번 7월 16일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백운기입니다. (인사) 먼저 제7대 평택시의회 개원 을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오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실천과제 상반기 추진실적,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언론홍보와 기획홍보 2개 팀이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81개사에 48명의 언론이 출입하고 있으며, 그중 신문사 60개사 방송통신이 21개사입니다. 홍보매체는 분야별 업무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홍보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새로운 도시이미지 홍보와 시정신문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홍보 전략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총 12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융화를 바탕으로 날로 변화하는 홍보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총 36건의 기획보도와 인터뷰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첨단산업도시, 교육 · 복지 분야, 평택항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선거로 인해 감안해서 기획보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 대신 시민홍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를 통해 총 533건을 보도하여 월평균 91건의 시정성과를 폭넓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보도편의를 위해 기사송고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운영은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통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신문도 매월 10만부를 발행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새로운 도시이미지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과 신문매체를 통한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기획홍보는 물론, 대규모사업 등 우리 시 비전에 대한 기획보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계획과 과정, 성과에 대한 소재를 1일 3건 이상 적극 발굴하여 홍보범위를 더욱 늘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체제도 긴밀히 유지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홍보가 되도록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10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철역사 5개소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장소 257개 아파트단지 3대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시정의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정성껏 제작하여 시민들께 배부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매년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이며 데일리뉴스, 명사특강, 평택 문화톡톡, 생활영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신문과 인터넷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우리 시 이미지 전략홍보입니다. 먼저 SNS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11일 블로그 시민기자단 38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평택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메일, 뉴스레이더, 문자서비스, 브랜드검색, 슈퍼오닝 키워드 검색광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티브로드 기남방송, YTN 등 케이블TV와 라디오를 통한 반복적인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서울역 광화문을 비롯한 관공서, 아파트, 시내버스, 극장과 전철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내외 우리 시 이미지와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다는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대외적으로 언론매체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문제 인원은 괜찮아요? 직원 수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 상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정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마다 하고 있지요?

네,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차죠?

13년도부터..

13년이라 지금 한 4년차.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전에 보니까 입찰이 1억이 넘어가다보니까 입찰을 하는데 거의 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외부 서울업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배려를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 정도 일선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 서로 같은 데도 구청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그리고 다시 순환적으로 몇 년 되면 다시 하는 것인데, 지금 관내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열악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지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능력이 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금액이 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푸는 것은 당연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것도.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수조의 사업을 몇 천억의 사업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관내 업체들은 그냥 처다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서는 1억 넘어가면 너네는 경기도, 2억 넘어가면 정보부.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해요?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해야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은 벌어서 외부로 가서 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왜 밖으로 유출시키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은 하고 밖으로 줄 것은 줘야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것을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놨어요. 50억 미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하지만, 그게 지금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관내업체들 도산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것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데에 그런 것을 잘못되지만, 그런 여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역을 줘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2006년, 07년, 08년 권한광고비가 20억이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줄면서 축소가 돼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도 야구를 좋아해서 잠실운동장 야구장에 포수 뒤에 전광판있는 데에 슈퍼오닝 들어가 있었지요?

네,

그때 그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야구 경기가 재미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만 효과 대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 것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평택시 이미지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자리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면 사라진 이후부터는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는 한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정착될 시기가 평택의 이미지를 확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연속성 있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블TV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나 고속도로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에는 지급된 돈이 있는데 앞에 보면 SNS나 ‘내생활의 플러스 이메일 뉴스레터’라든가 온라인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지급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기 38명이라는 인원이 SNS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 기간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인데 이분들에게는 홍보비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고 있나요.

기자단 위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2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48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없고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정도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백만 단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480만원이 지출이 됐으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확히 적어주셔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종학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이라 감사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종학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인사) 김재식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효율적 감사, 계약심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내부통제 강화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기능적 분할 수행으로 성과 감사를 지양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참여 확대와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총 38개 대상기관 중 징계시효 3년 주기를 감안하여 금년도 감사는 14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기관별 감사기관은 직 속기 관은 5일에서 7일, 사업소는 3일에서 5일, 출장소는 7일, 읍면은 4일, 동은 3일을 실시하고, 출연기관은 5일에서 7일을 실시합니다. 특정감사는 민원사무와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상·하반기 각 2회를 실시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은 연1회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등 6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8건을 지적하였고, 부당한 예산집행 25건, 5,600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감액한 바 있으며, 민원 특정감사는 4건의 주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를 내실화하고,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감사지적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감사결과 심의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처분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낭비요인 사전 예방입니다. 계약심사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가절감 및 시공,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2014년 6월 현재 109건에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11월 중에는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정책, 집행업무 및 계약의 방법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연 8회 정도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금년도 6월말 현재 공무원 품위 손상자 등 22명에 대하여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10명, 훈계 6명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비위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에 대해서는 상습 비위공무원 상시관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격주 문자메시지 발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13일 이후 적발자 8명에 대해서는 배낭여행과 산업시찰 배제 외에도 법인콘도 이용 1년간 배제, 성과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도 놓은 불이익 처분을 내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외부청렴도는 전국 1위, 내부청렴도는 전국 5위로 종합청렴도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 1월 20일에 신규자 5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연극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도 측정 이전에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여 청렴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금년에도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금년에 접수된 평택시 전체 민원은 3,474건이며, 감사관실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은 105건으로 전체 민원의 3% 정도입니다. 이는 각종 민원접수 내용 및 답변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리나 2차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예방과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인·허가 담당 및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연2회 고충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자율성, 책임성 강화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 스스로 행정착오 및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의 3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율적 내부 통제의 정착을 위하여 2014년 2월 4일 평택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였고, 지난 5월에는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타 시도 행정정보 시스템 및 금융기관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청백-e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일상화하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6월에는 분야별 맞춤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한 후 자기진단표를 작성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의 공직윤리를 개인별 실적화 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단 1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연중 감찰 실시와 공정한 감사로 깨끗하고 반듯한 평택시 공무원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20번, 30번, 40번씩.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것도 제가 옛날에 한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김재식 저희가 고질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은 거의 그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실 법적인 이런 거나, 다 민원사항이, 저희 행정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전혀 우리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 피해의식 때문에 내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종결민원으로 해 가지고, 종결민원은 법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통보해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상황에서 계속 혼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컴퓨터 검색을 해 봤고, 혹시 답변서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네요?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우리한테 인쇄물로 주실 수는 없으셔도 이 모니터에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혼자하시니까, 실지로 이것 보면서 그것 이해하면서, 예를 들자면 특히 9쪽 향후계획에 ‘부서장의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일상화’ 하면서,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 이런 말씀, 그러면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모니터에라도 저장이 돼 있으면, 저희가 답변서 들으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그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지요?

이종학 위원님 보충자료 같은 것은 위원님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의문이 나서 보충을 받겠다는 것보다, 감사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찾다가 시간이 가고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8페이지에 안전건설교통에 924건인데, 그러면 하루에 6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떠한 종류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김재식 민원조사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분야는 거의 다 버스 기사 불친절 및 주·정차 신호위반 같은 경우가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택시기사 불친절에 관해서 한 게 10% 정도, 다음에 불법주·정차 신고관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거의 과태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에 대한 것은 대충 어떤 민원이 있지요?

김재식 건설도시 쪽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불용지보상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것은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정도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경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계장님은 그 자리가 딱 어울리시네요.

이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삼 위원님이 얘기한, 반복적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딱 보셔도, ‘아, 이게 어떤 의도다.’ 라는 게 딱 보이거든? 3번 이상 오는 것은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거의 다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최고 힘든 것은 담당부서에요.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래도 상위 감사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답변을 줘도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서로가 알면서도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든 보고를 해서 답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5번 이상의 반복되는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답을 딱 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계속 받으면 담당부서로 이첩을 해 준다고. 이첩을 해 주니까 거기서는 또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민원을 낸 입장에서는 또 계속 며칠 단위로, 일주일 단위, 거의 1년 가는 것도 있고, 계속 해가 넘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돼요.

김재식 그래서 저희가 요즈음 체계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각 부서에다 냈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 감사부서에다 감사요구를 민원 진정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가·부를 내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니까 더 불만만 제기되니까, 요새 민원인은 과거보다는 더 저희한테... 그래서 105건이라는 게 감사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가·부 판명을 반드시 해 줘가지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감사원,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넘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한테 이첩이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갖고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라는 이야기를... “검토 중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가, 부를 분명히 표시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것 결정을, 행정상이나 법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그 분이 도나 감사원, 요즈음에는 신문고, 총리실, 청와대까지 다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근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질질 끄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역이, 워낙 혈연·학연·지연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뭐만 하면 바로 시장실로 가니까, “시장하고 통화했더니 시장은 해 준다는데 너네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왔는데 그것 갖고 시장님이 “안 된다”는 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일정감사, 읍면동이나 출장소간,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지적을 받아, 해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종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읍면에 발령돼 가지고 출장소로 발령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인데요. 거기에서 전임자들이나, 같은 동료들이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각 읍면동, 출장소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반복 실수 같은 게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받아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인데, 왜 이러냐 하면 업무 숙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인수인계 하시는 분은 그래도 4,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읍면동에 신규자들, 9급, 교육 받고 들어간 친구들이 가요. 그럼 아직도 업무숙지가 안 됐는데 인수인계 해 봐야 알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계속 반복적이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종학 그래서 이런 반복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이번 연초에 반복지적사례 사례집을 2월에 250부를 각 읍면동 출장소에 배포한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신규자가 교육을 몇 주 받지요?

이종학 3주입니다.

그러면 3주 하고 일선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직도 내가 일반 행정직이지만 9급 때는 행정 사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내가 어떤 파트에 갈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기본 소양교육이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선으로 내. 일선에 내면 옆에 공공근로, 사무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역할이 훨씬 나아요. 왜? 그 분들은 그래도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차라리 본청에서, 인원이 과다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부서에서 좀... 사람들을 익혀야 돼요, 사람들. 그리고 옆의 선배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배워서,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바로 읍면동에다 내려 보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다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수 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인 교육뿐이 아닌, 내가 업무를, 배치 할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또 있잖아요. 요즈음은 사람마다 개성들이 있어서, 또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민원실에다 배치하면 되는 거고, 또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람들을 일단 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배치를 합니다. 지금 워낙 결원이 많다보니까. 신규자를 처음부터 교육 3주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일선에다 보내는 것은 개선해야 돼요.

김정섭 네, 맞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신규자가 배치 받는 게 있어서 논의는 됐었습니다.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발들이 많아서 시설직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원할 때도 시설직을 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시설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읍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 관리감독을 본청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할 때 저도 계속 그 말씀만 드린 거예요. 그런 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감사만 하면 뭐할 거냐 이거야. 대안 이 있고 뭔가 변해야지.

이종학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더라도 지적을 하는 감사가 아니고 현장위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신규자들이나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업무를 습득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계약심사 같은, 계약심사를 하니까 이게 과다로 편성 됐는지 그런 것을 많이 잡아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대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위가 크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들어오는 것 보니까 ‘저게 너무 과다 계상됐다’, ‘저런 시설은 안 해도 되는데 특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왜 저런 것을 할까’, ‘저기에다는 좀 일반적인 걸로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건데’, 그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김정섭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냥 이미 설계를 해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위가 커요. 우리가 하는 1, 2억 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60억 단위다 보니까, 절감을 했다고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섭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차피 우리 돈이거든. 그런 게 너무 확연하게, 그쪽에는 특별한 이 공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최고의 공법이다. 라고 그게 되면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나 저거나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문제성은 있다.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그러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김정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평택 만들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현수막을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또 아니거든. 어제도 TV에 또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자꾸 그런 게 터지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둘째 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는 당연히 청렴해야지. 청렴하지 않으면 동삭동 가는데. 이것은 기본인데,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 평택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합니까? 무슨 사업이든 다 그렇잖아요. 지금 LG산단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하면서도 평택시의 뭔가 다른 문제까지 다 걸고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내 권리 내가 찾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왜? 우리 시민이니까. 그 분들이 타 지역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8쪽, 시민고충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 현안사항에서 개발이 안 돼서도 그렇고, 개발 진행,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하고 고소, 고발이 있어요.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민간개발이 됐든 시민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하고 문제가 된 것.

김정섭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개발, 브레인도 그런 문제 있었고, 지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하고 개발하시는 그 쪽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종학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고소, 고발 건이 있잖아요.

김정섭 그 부분은 정확히..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제 것도 조합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문제된 것이 있잖아요.

이종학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섭 파악해서 확인해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예전에 브레인시티 해서 문제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해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소 고소, 고발 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김정섭 신문 보도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결상으로는..

그런 것은 계속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섭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엄격한 문책기준 나와 있거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부담 공무위반 품위사유 그 부분들이 계속 겹치는 분들도 계시나요?

김재식 네.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겹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또 부패행위 음주운전자 불이익 처분 확대시행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지요?

김재식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제7대 평택시의회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번 제7대 평택시의회 첫 임시회 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명 세무과장이 세월호 관련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무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종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담당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는 시정운영 방향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과 소관 고품격 행정서비스 및 거버넌스 행정 실현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여 심의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2건을 선정하였고, 시민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방, 청소년 창의적 제안 및 ‘민선6기에 바란다.’ 제안 공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및 시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간담회 추진과 시정 현안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브레인이 되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기관 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국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경쟁력평가 전국3위,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기관 선정, 시·군 종합평가 도내 7위의 성적을 거둔 지난해보다 목표를 한 단계 상승시켜 금년도 생산성 대상평가, 시·군 종합평가, 공약이행평가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창구 다양화를 통한 업그레이드 평택시청 구현입니다. 본청, 출장소, 읍·면·동 간 시정 정보공유 정례화를 통해서 집단력, 대규모사업, 권역별 관심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제도 운영방법 개선, 제안 우수기관, 벤치마킹, 제안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제안 제도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펑택 지역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8조 8,000억 원, 2014년까지 국비 2,33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첨단 농업시범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을 모산골 평화공원, 서부 복지타운 이화~삼계 간 도로건설 평화 예술의전당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라 안성시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금년 2월에 생활권 사업을 신청한 결과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시와 협력이 필요한 생활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국비 5,514억을 신청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균형집행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한 3,735억 원을 집행하여 111.5%의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2015년도 예산편성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 지방채 관리강화입니다. 지방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 719억 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210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489억 원입니다. 또한 92억 원을 고금리 지방채에서 저금리로 차환하여 이자손실을 축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채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 통합 성과관리 부서평가를 통해 23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였고, 2014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컨설팅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성과관리 워크숍,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읍·면·동 종합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와 만족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278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하였고,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121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송무 담당 공무원교육, 자치법규 정비, 소송수행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지방 규제개혁 신문고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규제는 총 288건으로 2014년 10%, 2015년 10% 등록규제 감축을 목표로 주제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상위법령 47건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을 위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시스템개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위원 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국민생활 불편 및 불합리한 상위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4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9.7% 포인트 증가한 5,103억 원으로 시세 2,739억 원, 도세 2,364억 원입니다. 5월 말 징수액은 전년대비 19.8%를 증가한 1,848억 원이며, 하반기에도 법인 및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다양한 납세홍보와 독려활동 강화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세출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확충의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년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다시 금고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고지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도 심 의결 정하게 됩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차량 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부가액 2,706억 원 중 징수액은 2,085억 원이고 체납액은 621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이월 체납 목표액을 500억 원 이하로 설정하고 2015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억 원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임기제 3명, 기간제 2명이 포함된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징수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증대 도모입니다. 2011년부터 준비해 온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재정을 통한 전승활동 기준 공모규정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원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장으로 자리 매김한 웃다리문화촌 운영 등 지역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 사료 보전관리 방안강구, 전통 지화문화재 지원추진, 무형문화재 대중화, 안재홍 생가 역사공원 등 우리 문화자산의 효율적인 보전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78개의 문화유통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오염 대상 시설물인 영화상영관은 분기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등 기타 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속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수립 지원방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 계획했던 행사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대부분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품격 있는 기획공연, 시 예술단 활동지원 확대, 시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염원하고 있는 대표축제 추진은 지난 2013년 축제개발 추진팀을 운영하여 맛과 멋 축제와 실용음악 축 제안 을 도출하였으며,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용음악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 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기본구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문화체육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꼭 문화관광 경쟁력강화입니다. 지역문화교류 기반 구축사업과 평택~아산 간 지역연계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올 3월 팽성 아트캠프를 개관하였고, 이곳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아산 간 지역연계사업도 우리 시와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안정쇼핑몰 예술광장 조성사업, 팽성 아트캠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평택호 관광단지를 기점으로 한 평택 소리길 등 우리 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지난 6월 27일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SK 민간자업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별 목적별로 각각 운영중인 CCTV를 통합·관리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건축물을 지난 1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7월 21일 현재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시스템구축은 계약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지난 6월 주식회사 경봉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시험운영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와 소통이 함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의 비전 공유와 참여공간의 홈페이지운영을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노후된 웹 방화벽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속도개선을 위해 메모리를 증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이 자주 찾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고 민선6기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메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교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41회 5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 구축사업은 경기도와 통신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117대를 기증하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24대 접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교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전산망 불법접근을 통한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보완을 강화하는 사고로 상반기에는 서버 함100분 스위치 허브를 구축하여 고속의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마련하고 주 전산기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안 USB 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정부의 불법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보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평택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통계작성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조사요원을 채용 및 교육 후 9월, 10월 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2015년 2월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본청관할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43억 원이고, 이는 시 전체 목표액 5,103억 원 대비 32.2% 수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수시분 납기 내 납부 집중 동력,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를 통한 탈루세 방지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를 전국은행 어디에서나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지방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14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총 810억 원을 부과, 698억원을 정리하여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 체납자 납부안내문 발송,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행정제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확보입니다. 3개의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 시설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부관리 등 화장실 6개소 정비와 서부 노후 음향, 조명, 콘솔을 교체관리 하였으며, 무대시설 전기 안전검사 및 무대상부 철 구조물 구조해석 안전진단 결과 안전위험 지적받은 남부 대공연장의 노후 무대시설 구동부 44조물을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 돌출형으로 타 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을 지어야하는 음향반사판 교체 및 추락물 낙하방지 안전펜스 설치를 2억 원을 들여 시행하여 남부 대공연장 무대상부 철 구조물을 보강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9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3쪽 보면 기획예산과 정원에 계약직이 2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예요?

법률자문가 관련해서 변호사 한 분이 있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디 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로 계신 분이,.

네. 새로 채용이 돼서 여자 분이 하고 있습니다.

6급 T.O예요?

대우는 '가'급이기 때문에 사무관 대우를 합니다.

그분 활용이 어느 정도예요?

각 실과에서 하는 조례 규칙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매월 하는 법률 무료서비스 그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이 많잖아요.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직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7급상당분들이. 그분들이 이쪽에서 자문을 많이 해 주는 건가요?

자문형태는 거의 활성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의 행정심판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가 덜 있잖아요. 그게 또 한번 보직 받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

위 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큰데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사소송은 1건 결제를 했고,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직접적인 변호사한테 가는 것 보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사무장급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하면 변호사한테 직접 위에 가는 격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팀같이 운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제약받는 거지요?

인사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 가’급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급이나 계장급은 통상 거기에 들어가고, 7급 같은 경우에 7급 대우는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원하고는 별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6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원균장군 사당에 교지가 하나있고요,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이 있고, 심복사 좌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균장군 당에 교지 있고, 만기사에 철조여래좌상하고 심복사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가 굉장히 잘 돼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요즘에 와서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정도전 사당 여기에 지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기 출신 선생님들도 정도전에 대해서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쪽에 있는 문화재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리면 우리 평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도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동장을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모집을 해서 향토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참 좋았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향토사 연구사가 있거든요, 문화원에.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 부서로 있는 향토사연구소하고 각 읍·면·동하고 뜻을 같이 해서 우선 초·중·고 학생들이라도 향토순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기행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는 어차피 옛날부터 내려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만들잖아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개발논리 때문에 산업화에 뭔가 기업유치 이런 것이어야 하지만 충청만 가도 홍보할 것이 없으면 조그마한 거리만 있어도 이것을 극대화 시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평택에서 갈곶리 여기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태어난 곳이에요. 어사박문수 기념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장성인가?

장성, 안성도 하고,

거기 때미는 데가 장성인가요?

장성 맞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사박문수가 애를 낳은거야. 여기가 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본 것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향토문화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토유적이 8개가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완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정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사당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원균장군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이 많거든요. 이대원 장군인가? 곳곳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몰라요. 평택시민들부터 모르니 외부에서는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26쪽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문화재가 역사브랜드 인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우리 평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심은 문화원이나 평택시지부인데 이 시지부가 지금 8개죠?

네.

8개 산하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내부정리가 다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년에 소사벌 예술제는 예총 전체지부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예총 전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총 회장선거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째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뭔가 발전이 되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은 각자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시 집행부밖에.

예술인들이 워낙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지만 우리 시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됐든 설득시켜서 하나로 가야 예술제도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8개 지부가 다 참여하는 이런 형태에 예술제를 하고, 또 내년에 조직이 다시 재정비되고 하면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9쪽에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있어요. 이번 민선6기가 와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소통 의정활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통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처음 시작은 제가 미숙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뭐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이 되기 전에 이게 다 발생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한 권한은 총무국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다 없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다 없으시네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인사나 이런 것에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고 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우리하고 의회하고는 필연적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불기 전에 각 의회에 의장님한테 이렇게 해 주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2번 하고 있지만 없었어요. 초선 때도 담당국장님 지역 읍·면·동장 바뀔 때는 의원님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이라도 건넸다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미협력단에서 했던 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지역개발계획 전체는 기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고요,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사업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오셨지만 한미협력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젠가는 홀대받고 일이란 것이 계속 연속성이 있고, 중앙부처에 가려고 하면 보던 사람이 계속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 할 때 국방부까지 병행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업무적으로는 증빙사업비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방음사업비 같은 것이 큰 문제잖아요. 거의 1,700억 정도를 8년째 있는데도 20원인가? 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시간은 다 와 가는데 한미협력단 거기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총리실에서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했고요, 총리실 직원단도 방음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국방부 내에서도 같은 부 내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군소음법 」 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없는 법을 근거로 해서 볼모로 해서 못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주민편익사업 담당하는 데에서는 「군소음 법 」이 예정되어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군소음법」 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왔냐고요.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 있냐고요. 이게 오래된다고 하면 그것 나온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이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 계속 끌어갔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없는 법을 근거로 해서 먼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소음 법 」 상에 있는 필요경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돌려쓰자고 전 시장님도 건의를 했었고, 지금 시장님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단계에 와서까지 1,700억 이런 것을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것을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도 대상자예요. 제가 사는 곳이 이 대상지역. 그런데도 저한테 이 사업하라고 하면 한 700만원가지고 문틀 교체하려고 한다면 저는 안 해요. 그것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 군소음법 」 상 기준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것은 치유책이아니라 사후보상적인 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나 예방은 한계가 있고, 보상적으로 수리 내지는 1년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음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건위에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을 다루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다가 여기에 그 사업이 아닌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 총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오지만 그 사업은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서 일반사업으로 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1,700억이라고 하면 가용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5~6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3년 채우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시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결정 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중앙에 인맥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선거 때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서는 올해 7월 30일 보궐선거 끝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2명이 되니까 어떻게 됐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하실 일이예요. 그렇게 안하면 다음에 안 찍어주면 되니까.

당연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이게 예전같이 되지도 않는 첨단농업단지 800억인가? 아마 예산 잡았을 거예요.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499억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500억 이상은 아무리 특별법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면 해 주겠냐 이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800억 가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해서 첨단 농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꿈에 부풀었어요, 농민들. 그런데 지금 와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최종적으로 그것 아니에요? 어떻게 800억짜리가 그것도 백 몇 억하고 또 옆에 화력발전소 들어오니까 거기에 오는 것도 지원금 업 시켜서,

초창기에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했을 때 프로젝트 담당 이것 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하셨던 거예요.

승진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장 달면서 거기에서 승진해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이 모양 이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 것인데 워낙 별안간에 많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계획을 굉장히 크게 잡은 거거든요. 현실성 없게.

그 당시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평택 안성해서 생활권해서 평안 해오름길. 부락산 하고 덕암산, 고성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가면서 산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이 있으면 연결을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쪽 같은 경우에 부락산을 가다가 정도전 사당이나,

테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마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은 나온 건가요?

일단 기본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택을 해 준 것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했던 규모보다는 작아졌지만 일단 출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절된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남대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덕암산에서 고성산 넘어가는 것 단절되고,

그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있나요?

최대 60억 원인데, 엊그제 확정돼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국비가 27억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30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억이라는 게 많게 보이지만 얼마 안 돼요. 아마 여기에 굉장히 업을 시켜야 될 것이에요.

이 사업은 안성시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어차피 그쪽하고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는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구간이 떨어진 건데요,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롭게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각 과마다 국마다 한정된 실링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국이나 과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과에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실링에 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약사항이나 특별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실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곧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 사업 예산이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됐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배수로나 본예산 에 9억이 섰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십 몇 억이 서는 것이에요. 왜? 실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링,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공약상 약속한 사업,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끼워 넣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 계획했던 것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하반기,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성립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지금은 못 하잖아요. 예전같이 시장님이 9억 정도 해서 나중에 소소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장소장들도 4억 정도를 했었고, 읍면동장들도 1억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게 합쳐지면 한 30, 40억 됐었어요.

사실 이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써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상 그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안 되는 사업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안 좋은 것 한, 두개 보고나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아직은 이 예산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가 아닌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이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직접 이것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 지금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읍이나 면단위들은 1억 2,000만원인가 3,000만원까지 됐었고 동장들 같은 경우에 작으면 5,000만원에서 8~9,000만원까지 됐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사업해 주는 게 막말로 한 500만원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장님이 얘기했을 때 “바로 해드릴게요.”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한 2년 전까지 가능했다가 그 이후에는 못한 것 아니에요.

저도 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충분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시 보조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많을 때는 80%, 60%, 50% 이렇게 가다가 2010년 이후, 2011년도부터는 40%, 30% 이렇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도 욕먹어요. 2, 3년 전에 받았던 사람은 자부담이 500만 원 들어갔는데 나는 800만원내고 900만원 내요. 똑같은 것 지원받으면서. 그러면 받으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숫자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더 해 주면 축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비율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은 30%가 있고 어떤 것은 40%가 있어요. 평택시에 보조비율은 40이다, 50이다 뭐든지.

경기도의 재원이 자꾸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경기도에서 정해지고 국비에서 정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이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비도 30% 내려오다가 7, 8%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줄은 만큼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해 주고 도에서 안 해줬어, 시에서 안 해줬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하면 나중에 다 우리 몫이에요.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요, 부담이. 그런 것을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쪽,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추진상황에 ‘15년도 생활권사업 신청(15개 사업 4,74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개요라든가 상황을 제가 자료로 봤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 도비 중 어떤...

해오름 사업 같은 경우는...

해오름 전에...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권 사업.

그것은 신청한 내역이기 때문에 별도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처리시스템 이것 하나를 전담부서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본청에서 하는데, 뭘 하나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부서에서 다 못하잖아요. 환경도 해야 되지, 농지면 농림부서 가야지, 도로관리면 도로 쪽, 이런 게 다 복합으로 가다보니까, 인·허가라는 게 회람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5개 부서에다 의견을 돌렸어. 그럼 5개가 3일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곳은 들어왔는데 어떤 곳은 또 안 들어와 있어. 그게 5군데에서 다 취합이 돼야 주관부서에서 그것 결정을 해요. 얘기해 보면 “어디서 안 들어와서 안 된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인원들이, 결원도 있고, 휴가 이런 것도 있고, 교육 들어가고, 그 담당부서 직원이 없으면 또 그 부서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돼요. 남이 또 그것을 대리로 못하잖아요?

하여튼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처리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내 일처럼 하다보면 다 징계 먹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현실적인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일같이 막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징계 먹는다니까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일 많이 하면 징계 먹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결정 안 해. 옆에다 넘겨요. “나는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 줬다.” 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가 눈치만 보고, 먼저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법이란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일을 추진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 장치가 없는데. 막말로 능력 있고 뭔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직원은요, 징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이, 주변에서 “안성하고 우리하고 인·허가 같이 들어오면 안성은 되는데 우리 평택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민선6기도 됐고...

그것은 민선 5기가 됐고, 6기가 됐고, 7기가 됐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6기나 7기는, 4년 있다가 선택 못 받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사명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4년 후에도 거의 계실 거예요. 안 계실 분도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6기, 7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은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하여튼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 내 지역, 면단위 읍단위들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세 받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도시법상은 무슨 용도지역을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것을 정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못합니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받아가면서. 거기 옆에다 가로 열고 농지법 해 가지고 진흥지역, 농림진흥지역. 그러면 도시세를 받지 말아야죠. 아니, 도시세는 받아가면서, 아무런 행위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행위를 하는 것은 수용이나 당해야 되고...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돼서 부단체장 직 속기 구가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허가전담기구 설치 이런 것도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여기를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안행부에서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 평택시도 시가 된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송탄시 같은 경우 ‘81년도인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읍 단위들이 손해 보는 게, 군단위에서 계속 있어서, 시로 다니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군단위 내에 있는 면단위들, 읍단위들에 있는 도시계획지역은 지금도 농림지역이라는, 진흥지역이라는, 우량농지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합리하게 세금은 또 도시세를 거둬가. 아니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기반시설을 뭘 해 주든지, 용도지역으로 뭘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게 여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해 주겠지만, 농림부에서 농지 해제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평택시가 농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규제를 혁파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다보면,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지만, 우리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면서 상임위들이, 농림수산위에 계신 분들이 없으셔. 거기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농림부 차관이라도 불러다가 “지역 현안이 이렇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뭔가 불합리한 것은, 개발만 하면, 용도지역 변경하면 다 수용이에요. 그것 아닌 다음에는 농지가 풀릴 수 있는 게 없어. 6,000평 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2만 헤베 이하는, 어떻게든 자투리 개념으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풀리지만, 그 이상의, 6,000평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이런 걸로 해서 수용을 당해야만 바뀝니다.

그게 아주 핸디캡입니다.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누가 산업단지 공장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서 하면 용도 바뀌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제계획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중앙에 가서, 예전에 우리지역 출신이 농림부에도 있으셨잖아요. 얘기 듣기로는 그때는 그래도 유도리 있게 그 분이 많이 봐줬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지역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해 봐야 돼요. 이제. 막말로 미군기지 해 가지고 무슨 산업단지 들어오고 하면 뭐하냐 이거야. 우리 진위면 같은 데는 거의 다 온갖 규제에요. 하늘, 땅으로 다 있습니다. 있는 산 같은 것은 공원으로 다 묶어놓고, 위에는 또 상수도보호구역. 그런 게 진짜 규제거든요. 그리고 도시세는 거둬가면서 계속 그것은 놔 두냐 이거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예전에 한 두어 번 했는데, 그게 정치논리로 변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시장님, 국장님들, 이렇게 다 모일 때는 규칙 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평택 현안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잘 했네, 잘못했네,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꼬인 것을 풀려고 하는 거지, 거기는 진짜 정치논리는 배제한 순수 우리 평택의 현안사업만 갖고 하는 걸로 틀을 잡아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유영삼 입니다. 치아가 조금 안 좋아서 치료중이라 발음이 안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26쪽에 문화재 발굴 및 역사브랜드 개발에 ‘거북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나 시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1등을 했고, 10월 달에 전국 대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100여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곧 체육관 리모델링 때문에 쓸 수 없고 대게 에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문화재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평택 시민들이 모여서 평택 시민의 대표, 경기도의 대표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그곳에 여러 분들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개정적인 부분들도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매주 본인들이 와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거북놀이가 다른 것하고 틀리게 한 번에 참여하는 인원인 80명, 100명씩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물품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장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로 하시려면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이런 데에 가셔야되는데 그런 데가 확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 문제도 올해는 작년에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이후에 전국대회에 출전하실 수 있는 이것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은 대통령상을 타기 위한 거북놀이에 대한 학술적 용역 그것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대통령상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평택의 전통놀이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14페이지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이..

거기는 아까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한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해오름길이 최대 6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조성해서 하시겠다고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0억 원으로 반이 줄었어요. 금액이. 그러면 규모가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계획하신 것 하고 실제로 제가 자료 받은 것 하고.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최대 60억 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문 시달이 됐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국비가 27억 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안성시랑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국비를 더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도에서라도 지원요청을 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지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21쪽, 징수액이 19.8%가 늘었어요. 이게 서재나 대규모 개발, 이걸로 해서 늘은 겁니까?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2012년도 이후에 감소가 됐었는데, 건물의 과표 인상하고, 공동주택 입주하고, 어떤 소득세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세가 자연증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액을 말합니까?

이우선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봅니다.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지방세로,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이우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331억입니다. 그 중에서 168억입니다.

그럼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우선 333명에 449건입니다. 168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겠네? 최대가 얼마에요?

이우선 최대가 38억 1,700만원입니다. 정안C&;D(주)라고 민간개발시행사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그게 지금 어디 쪽에?

이우선 소사2지구의 민간개발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우선 네.

워낙은 이게, 예전에 개발부담이득금인가 이런 것 안 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는 되는 건가보죠?

이우선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가지고 민간시행사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소유권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가압류 된 거잖아요. 그것을 취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세무조사 추징금입니다.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우선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간 상태고...

돈은 다 넘어간 거고?

이우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 다 취득세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 금고 지정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위에서 권고라고 했다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건데요. 이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지금 현행대로 해도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했고요. 하여튼 시 금고를 3번에 걸쳐서 계약이 됐었는데, 첫 번째는 경합이 있었고, 두 번째부터는 단독으로 농협지부에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예상일뿐이고요. 하여튼 현행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우리 평택 현실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새롭게 그것을 지금 있는 것 내보내고 또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아마 타은행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충실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이것을 안 봐서 저기했지만, 저희들도 올해 저기된 것은 조례 올라와서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26쪽 지역문화 보존·발굴지원. 우리가 지역문화에서 보존하고 발굴하고 지원은, 거의 아마 보존해서 기존에 있던 것만 했지, 그렇게 발굴하려고 했던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개발논리에 그냥 해서, 거기에 밀렸던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평택 하면.

맞습니다. 계속 우리 평택이 개발되어 가면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자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향토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도 했고요. 아까 유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북놀이, 이것을 새로 발굴해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욕먹은 게 문화체육계입니다. 우리 평택은. 뭐든지 처음에 관심 있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보다는 해가 가면 갈수록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체계적인 육성이지. 그런데 어떤 때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보존하다보면 계속 그쪽은 활성화는 됩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우가 ‘가’급에서 ‘나’급으로 되고, ‘나’급에서 ‘다’급으로 돼. 그러면 그 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사항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당 받은 실링 이런 것에 한계도 좀 있고요. 또 단원의 등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시에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관리차원에서 등급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하고 나서 그렇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인정을 하겠냐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2011년도에 그렇게 짰다고 쳐요. 그러면 형평성이, 다른 것하고 다 동일시해야 돼. 그런데 유독 한 단지만 그런 거예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독 하나만 그런 것 아니야.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문화재단체에다 골고루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안 터져요. 그런데 유독 하나만 갖고 ‘아, 이것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진짜 이 계통에는 잘 한다.’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책정은 됐는데, 이게 한 2년 있다보니까, 그게 월급은 아니지만, 전통지원비 아닙니까.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 이거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단체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예산지원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운영하면서 어떤 분야다 하면 그 분야에 이 정도 인원이 꼭 있어야 이 문화가 계승 전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을 그냥 유지해 갖고 가는 거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지정을 할 때도, 의회에서는 ‘이것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조금 더 어느 정도 됐을 때 해 줘야 된다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보존해 주고, 이것은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 준 것 아니에요.

지적하신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육성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올라온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다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네가 수준에 안 맞으니까 밑으로 하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별안간에, 그 분이 다 그 분이었는데... 그게 큰 돈은 아니었었어요.

단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예술단 이런 것 만들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산업도시 같은데, 수원이나 울산 같은 데는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우리 기업체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해요.

우수한 향토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중견기업이.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서 스폰 같은 것을 받으면, 우리시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지만, 우리가 100억 들어갈 것 그런 데에서 협찬...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털 수도 있으니까.

재투자도 되고, 하여튼 우수한 향토기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데도 지원이 많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다,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다가 내가 지원을 100을 해줬는데 별안간에 1,000만 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한 100만 원을 해 주면 그 시대에 맞게. 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아직까지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0년도 2011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지역사람들이 그 문화를 전승하고 계속 배우는 거지, 배고픈데 뭘 하겠습니까? 다른데 지역에서 더 해 주는 데로 나가지. 그리고 평택농악 같은 데도 우리지역 출신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거의 보면 외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단원 선발도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심사가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들도,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오성중학교인가요? 거기는 농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농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10년 이후에는, 이런 친구들이 평택농악단원이 되면 계속 거기서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또 정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 구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그런 것을 좀 키워야 돼요. 특히 평택농악이라고 해서 평택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자원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활성화해서 키워줘야지요. 그러면 그게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구성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단원들이 기득권 의식을 계속 가지고 기량 양성 이런 쪽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연구조사용역이 완료됐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택이란, 역사적으로 따지면 백제권도 됐다가... 여기는 삼국시대에서도 신라까지 왔었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또 자연부락들 개념, 한 600년 이상씩 살던 씨족사회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향토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진위 그쪽에도 토성이 있는데, 그곳도 저희 어렸을 때 견산리 뒤쪽에 가면 아직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성아파트 개발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라는 개념보다는 사업해서 돈 벌려고 했던 시기고... 그런데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거든요. 동네 성황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연마을, 큰 마을들은 거의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되고 있는 곳은, 한 20, 30년 전에 농업을 주로 할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제를 지내다가,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지내고 또 격년으로 지내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돈이 드는 일이고, 또 그것을 지내려고 하면 산에 있는 그런 쪽까지 하다보니까 기력도 쇠하고, 동네에 기금이 없다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대동회, 원주민들만이 참여하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게 각 마을에 보면,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은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은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도 보면, 우리 무봉산 올라가는데 보면 봉남리 마을도 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기와였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70년대에 슬레이트로 한참 많이 할 때 슬레이트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보존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조상들이 살아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란 그런 것도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재현을 좀 해 줘야 돼요. 다시 기와로도 바꿔주고. 그런 것을 또 어르신들은 자기 마음이 좋으라고 청소까지 다 하셔요, 또.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당제를 포함해서 우리 평택에 있는 향토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지정을 하고, 보존할 필요 있는 것은 보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존하고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역사브랜드 개발이 있어요. 아까 유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북놀이가 맨 앞으로 왔네? 그리고 엄복동 자전거 길. 이게 언젠가는 “엄복동 자전거도로 길을 만든다.” 한참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모르겠어요, 그 전 정권에서 자전거도로를 한참 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쑥 들어가더니 엄복동이라는 것도 없어졌었는데...

평택에 있으면서 수원에 근무하면서 평택에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고... 이게 고증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이 분이 자전거 잘 타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평택 출신이시고. 우리가 이런 것은, 그때 누가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런 게 나왔잖아요. 거북놀이 송덕사 기와도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정도전은 예전부터 있던 저기고.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역사, 일제 치하 해 가지고... 지금도 팽성에 있다, 후손들이 “아, 이런 것도 다시 조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몇 분을...

네, 원심창 의사도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28쪽에, 예술단이나,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최대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하고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처음에 2010년도까지는 1,000만원씩 받았던 단체들이, 2011년에 다시 하다보니까 300만원,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렇게 해도 행사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축소된 것만큼 그 사업을 축소시킨 건지? 그것 평가해 보셨어요?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과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가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액수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시 보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그 전에는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부분들은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없이 온전하게 시보조금만 가지고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부담을 일정부분 시키는 쪽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단체가 어떤 단체는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했고 어떤 단체는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럼 과연 500만원 받아간 행사는 300만원 받아간 단체보다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저희한테 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정말 성과가 너무 없다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일정부분 제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은 보기 나름입니다. 옆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지금 그 평가는, 맞아요. 이게 1,000만원 짜리 행사나, 5,000만원 짜리 행사나,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은 1,000만 원 짜리가 내실 있는 것도 많아요.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볼거리가 되고 효과가 나아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그것을 한 번은 접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방치를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2010년도 그때 가면서 많이 예산도 절감됐지만 많이 정리도 된 것은 사실이에요. 좀 분란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는 진짜 정확히 해야 돼요. 거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가고 안 가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하자 없이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그렇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침을 주고 그런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좀더 치밀하고 객관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데에서는 참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관선시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단체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해야 되고, 그것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은, 그래도 정도껏은 해야 되는데 도가 지나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관심을 대로 갖고 잘 좀 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평택의 대표축제 때문에 아마 민간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들, 직능별로 여러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T-F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 놓은 게, 예산이 많죠. 우리 평택시에서 대표축제 한다고 하면 10억, 20억 정도는 가져야 뭐가 나와요. 작년에 우리가 ‘평택 백년사’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용인 이런 데도 계획을 한 것을 보니까 다 2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억 했다가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차피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5억 이상은 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춰서 일을 했으면 이런 것은 안 벌어지잖아요. 예측은 한 것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요. “아니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이상은 투·융자 하니까, 이것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핑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그런 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특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1달에 두 번씩 모여서 깊은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투·융자심사위원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축제 전문가가 가서 심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특수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 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요청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고 보충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평택군이 된 것도 올해로 100년사라고 해서 했고, 3개 시군이 워낙은 하나였었죠. 하나였다가 ‘81년도에 송탄시 빠져 나가고, ‘86년도에 평택읍이 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3개 시군으로 쪼개졌다가 ’94년도에 다시 합쳐진 건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성화를 못시킨 겁니다. 뭐가 중심 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중심 되는 게. 그리고 우리 평택시? 인구가 우리의 반도 안 되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바우덕이 축제’ 해 가지고, 그것 별 것 아니에요. 천 옆에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다못해 우리도 통복천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진위천을 활용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도 더 좋잖아요. 우리 평택 농악이 우수해요. 그런데 저쪽의 외줄타기에 밀려. 지금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선점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선점을 못했으면 그것을 보고 개선을 해 가지고 하면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먼저 앞서 나가다가 뒤에서 추월당하면 맥 빠져서 못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출발했을 때는 앞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바우덕이 축제처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간인 우리 평택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은 도에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 게 예전에는 이런 게 안 걸러졌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그냥 너도나도 선심성 일회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난립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야, 저것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규제 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5억? 2억, 3억 나눠버리면 돼요. 하려고만 그러면. 하려고만 그러면 이쪽에서 3억, 이쪽에서 4억해 가지고 하면 7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맞춰놓으면 되지. 개별적으로 하고,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우리가 토, 일요일날 행사하는 것 토요일은 평택에서 하고, 일요일은 평택호에서 하고, 월요일은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빛 축제 1억 5,000만원으로 평택호에서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 줄 때는, 저도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을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계획을 더 짜서 와라.”라고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그냥 물빛축제만 한 게 아니고, 선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다 뭔가 더 붙이라고 한 건데 그냥 이걸로 다 끝내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9월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는 축제를 해야 될 시기는 늦어도 11월 중에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기간, 협의기간,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10월, 11월에 축제하는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지난번에 확보해 주신 그 예산으로 하면서 본예산 에 보완된 계획서를 내서 본예산 에서...

본예산 에 하면 그것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할 생각만 있으면 이것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삼성, 착공식 그것 할 때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3억 짜리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기존에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입찰하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인·허가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지 있으면 그 날도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싸인, 굳이 내가 일주일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진짜 급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할 의지가 있으면 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파주시장인가 누가 이화대학교 온다니까 시장이 공문 오자마자 싸인 해 가지고 줬다는 것 아니에요. “빨리 추진하라”고. 되지도 않았지만. 하려고 할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냥 읽는 것 갖고만 하면 아무 탈은 없지만. 그렇다고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할 거냐? 내년에는 더 힘듭니다. 아니, 올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내년에는 그러면 더 크게 한 번 해 봐라.” 라고 하지. 올해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물빛축제만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년에도 그냥 여기서 좀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더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추진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못했다는 것을 근거라도 주시든지? 올 연말에 예산을 다시 하면서 “올해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대표축제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최종적으로 의견정리가 다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평택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좀 만들어 보자, 하고 5대, 6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하다가 축제 하고, 우리가 페스티벌 해 가지고 3억, 4억 해 가지고 계속 일회성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 이거야. 3, 4억 짜리나 5,000만원 해 가지고 락페스티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호응은 락페스티벌 5,000만원 짜리가 더 나았어요. 3, 4억짜리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맨날 겨울 10월만 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그것도 마라톤 대회 전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항마라톤대회 그것도 풀코스가 없어져서 국제대회도 딱 한 번 치르고 말고, 그 다음부터는 하프로 또 반토막 났는데, 평택항마라톤대회가 굉장히 활성화 될 찰나에 또 별안간에 반토막이 나고... 풀코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풀코스를 한 번 해봤잖아요. 외국에서 진짜 외국선수들 불러다가. 그런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한 번으로. 아마 그게 정착이 됐으면 우리도 중앙방송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29쪽 안정쇼핑몰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안정쇼핑몰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 평택-아산 창조관광활성화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창조 지역 만들기, 이게 3억짜리입니까?

네, 3억입니다.

이것은 안정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정리 하고 송탄관광특구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3억이요?

네.

그러면 1억 5,000만원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리지역 문화예술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해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준비하는 거니까요. 주 대상이 미군을 타켓으로 해서 송탄하고 안정리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리 쪽에 하는 것은 뭐고 이쪽 송탄 쪽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정리 쪽에 다문화마을 정원 만들기가 있고, 생활사 박물관 프로젝트, 동네 잡지 만들기, 안정리 가구골목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방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쪽에는?

송탄 쪽도 이런 사업들이 같이 추진됩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은 6월에 일부 시작된 사업도 있고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어느 단체하고 누구하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진행을 합니다.

송탄 쪽은 어느 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혼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현재는 송탄까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안정리 쪽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리에는 한미협력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진행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송탄까지 확대될 겁니다. 아직 송탄까지는 진행을 안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고 나가요. 그래놓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공모가 끝나고 그 사업이 끝난 이후부터는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림이나 몇 개, 뭐 하나 시설만 해 놓고는 그냥 끝이에요. 골목 만들기라고 하면 그 골목에 옛날에 있는 것을 개선해서 보수 좀 하고...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은 마중물로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건데, 목표는 그렇지만 그런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제중앙시장, 지금 얼마 들어간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창조지역만들기 사업이 3억원으로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선 안정리 쪽에 가구골목 프로젝트하고 마을정원 만들기하고 안정 에코 뮤지엄 이렇게 해가지고 3억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갔는데, 국제중앙시장에서 진행하던 사람이 안정리 예술단지의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네요?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스카웃이 돼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국제중앙시장, 개인 실명을 얘기해도 되기는 되지만, 거기 탤랜트 적인 상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교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여튼 국제중앙시장도 투자가 많이 돼서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라이트마켓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런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에서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나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중앙시장, 이 사업을 해 봤잖아요. 이것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예산 투입한 거예요. 그것도 결과물이 뭐가 나왔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비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일자리 창출밖에 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막말로 해 가지고 그 십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인건비로 반 나간 것 아니에요. 누구 하나 일 자리 해 주려고, 이런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 공모한 사업단의 그 사람 일자리 창출해 준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다보니까 그 사 업은 나중에 우리가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국제중앙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정리지역도 다문화하고 안정리 K-6 험프리 지역의 장교부인회 하고 교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 문화가정도 그렇고, 그러면서 거기 시장 상인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잡지도 만들고, 이러저러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외부로 표출해서 이것을 어떤 지역의 브랜드화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지켜보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지만 경험한 것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리나 우리 송탄 정문 앞에 있는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 평택시민들만 해 가지고 그것을 시킬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게 “행사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우리시에서 의지가 있고 우리지역에 거기하고 연관된 단체들이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해야죠, 외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것 한 번 해봅시다.”하는 공모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광주, 서울 구로, 서울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사한 형태들을 많이 가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방침, 지침,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 이 분들이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그 분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성과를 이어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남아버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계속 동참을 하고 상인들이 동참해서 끌어가는 지역들은 성과를 이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외부에서 저런 전문가들이 와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건비만 빼먹고 나가지 않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채근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게 차라리 한 3억이라면 1억 5,000만원은 거기에 건물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하고, 그런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남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막말로 한 10억짜리 공모로 해서 됐어. 그러면 5억은 우리가 필요로 한, 건물을 한 10평이라도, 살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나중에 떠나고 나도 땅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공모는 시설물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택호 관광단지. 본 위원이 봐서 30년 이상 해서 아무 진행이 없는데 피맥 결정 잘 나온다는 소리는 3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정이 되는 겁니까? 7월 말에?

그렇습니다. 8월 안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 되는 것으로 되면 그것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자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따라갈 것이고요, 민간 제안 사업이 적격성조사 통과가 되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민간 제안 들어온 것이 피맥에 와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80만평 가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대안 으로 21만평 그 주변만 하는 것이지요?

쉽게 따지면 횟집이 있는 지역하고 소리터까지.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경관이거든요. 평택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가요.

민 간사 업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민 간사 업자들이 자기 자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PF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서 PF가 잘 안되고 난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름 없는 시행사가 아니고 SK가 줄은 것 아니에요. SK가 우리나라 5대 대기업에 드는 회사인데.

SK가 제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기재부나 피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잠깐 설명드렸지만, 피맥이 적격성심사를 하는 과정에 피맥이라는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대입해서 이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지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단지 사업이 민간투자로 들어온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없습니다. 최초의 사례이고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했고, 상당부분 서로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인 한과장님이 하시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기술직이나 그런 분들 없잖아요.

이번에 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한 것은 한 8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행정직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가 할 것은 아니에요. 관광지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과하고 같이 해야 돼요. 별도로.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관광단지이지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 안 되면 자체로 20일만, 이것하면 안 되지만. 민간개발 80만평이 다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차선책을 할 때는 뭔가 나오는 PF팀이라도 만들어서 별도로 넘겨줘야 돼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적격성 통과되고 민투 심의 받고 할 때까지 저희가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실시계획 들어가고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전문 기술직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33쪽에 통합관제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도 조례 때문에 도서관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것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도서관은 받지도 못하고 시비를 한 58억 국·도비를 받지만 잘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이게 40만화소가 4, 5년전 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0만, 200만 했을 때 이게 5대 때도 어떤 문제냐면 서로가 연결시키는 것이 호환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나중에 화소 수를 올렸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호환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 1만 화소 이하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수용을 합니다. 일단은 하고요, 금년도부터 설계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요, 방범이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설계를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 상정 보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 저장장치라든가 통신장비에 맞춰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일단 수용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진척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고덕 국제화지구나 소사벌지구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지제역사 앞에 있는 쪽도 될 것이고 진위 같은 데도 될 것이고 청북도 계속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안중 쪽에도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센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부분이 CCTV 같은 경우는 카메라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종합관제센터에서는 저장장치 주 전산기 도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용량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많은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사용할 저장장치를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IT 사업은 몇 개월마다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 경우에도 200만 화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4,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게 돼서 아까도 저장장치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비싼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해놨어요. 예전에 어디에 했냐면 구도심에 했습니다. 신도시에는 좋은 것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못 따른 데가 있다, 그래서 못 달은 데를 다니까 개선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말로 80몇 억인데, 올해 1억 2,000만원에 했다고 하면 80분의 1인데 이것 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년에 10억씩 해도..

8년이고 1억씩 한다면 80년 걸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41만 화소 이하 카메라가 1,05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화소 이상 경찰에서 방범쪽이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가 교통 같은 경우에는 12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4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화질 41만 화소 이하입니다.

아마 이것을 계속 더 화질을 높여달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굉장히 이야기할 것인데, 자기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 터졌을 때 수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틀린 것이 있어요. 밝은 것이 필요한 것이 같은 지역이라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이 또 있잖아요. 특히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개선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부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몇 번이나 활용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저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을 왜 했는지. 그냥 떨어지니까 겉만 개선을 하지, 속을 왜 바꿔놓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거 활용했을 때 저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저도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처음에 애당초에 체육관의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공연장으로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저것이 처음에는 47억인가 얼마 잡아놨다가,

35억이요.

예산절감은 했어요. 저렇게 부족하게 했는데 왜 예산절감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투자를 더 해서 완전히 바꿔놓아야지. 그리고 공연장에 스탠드가 옆으로 있으면 공연은 어떻게 보라는 것이에요? 건물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지만, 그러면 다르게 개선을 해놓던지, 아니면 차라리 밑에를 그냥 이동식의자를 갖다 해놓고 그때에 맞게끔 해놓는 것이 낳은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른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붙박이랑 또 단차별로 놓으려면 높이 해놓던지, 한 20㎝ 되나요? 그것을 3단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고정식이예요. 사람들 앉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저것이 송탄시 문화계장이 89년, 90년도에 건립을 할 때 34억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으로 건립을 한 것인데요, 그때 벤치마킹을 하러 서울대학교 체육관, 한양대학교 체육관, 기아자동차, 농수산수리 사용하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체적으로 진단은 하는데, 대학생들이 쓸 때도 그 체육관에 이동식으로 접이식 기구로 단계별로 뭔가 왔다 갔다 하던 의자가 있었는데, 월드컵응원 할 때 해보니까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단을 높일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단을 높이고 아니면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일반인들도 시야가 방해되지 않고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가서 보면 맨 앞자리도 불편해요. 뒷자리는 안보여요. 딱 중간에 있는 자리는 딱 동선이 맞아요. 그런데 앞자리는 올려도 봐야 하고, 뒤에서는 두 번째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안보여요.

그러니까 1 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맨 앞 그룹, 중간그룹, 뒤 그룹 이렇게 해서 약간씩 높여놨는데 그렇게 되서는,

한 20㎝정도 단창을 해놓아서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의자 붙박이로 해놨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보지도 않고 했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예산은 십 몇 억씩 절감을 했어요. 왜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더 업을 시켰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는 과거에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공연도 하고, 체육운동 경비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개선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평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많이 여쭈어보셔서 저는 제가 여기 26페이지 역사문화자산에 가치증대 도모 여기에 보면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이 28억 7,000만 원이고요, 전통문화보존 가치 재발급 여기에서 11억 8,000만 원인데, 농악하고 민요하고 서각장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은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 포승에 있는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도성지화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택 수도사가 원효대사에 득도한 그곳이라고 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원효 술래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경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원효 술래길 사업이 다른 것은 다 중단이 됐고, 우리 시가 추진한 오도성지 체험관 사업만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 18억중에는 14억이 국비입니다.

14억이 원효대사 오도성지 술래길을,

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원구 성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었고, 8월 중에 시의원 간담회가 일정이 잡히면 그때 와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체계적 육성 진흥회 이 11억 8,800만 원은 우리 시에 유형문화재가 3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평택농악, 경기도지정문화재가 평택민요하고 서각장이 있습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에 대해서 월급형태로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공연비 이런 부분에서 세 분야에 지원되는 돈이 12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단원 당 지급은 월급처럼 지급됩니까?

네.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1명한테 지원이 되는데, 차등되어 있습니다. 보유자는 150억 ‘가’급 단원은 180만원 이내 ‘나’급은 1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민요보존에는 보유자가 2분 계신데, 이분은 80만원, 그리고 ‘가’급 단원은 150만원 이내 ‘나’급 단원은 70만원 이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 요는 몇 명이에요?

민요는 1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각장은 한 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굉장히 동감합니다. 물론 자꾸 매년 상승 더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단원들끼리도 서로 필요할 때는 자기들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적절히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예술단 같은 것은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의 수를 단원으로 다 등록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한 단원비라던가요?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대표축제 개발이라는데 보면 맛과 멋 축제 30억이지요? 이 30억이라는 숫자 금방 생각하기에는 ‘맛과 멋’ 축제가 말하자면 먹거리 하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맞나요?

네.

몇 회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최종목표입니다. 축제가 완성됐을 때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5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서,

1일 연회에 쓰는 금액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 축제가 완성이 되면 한 30억 정도,

몇 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TF팀에서 제안 했던 사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일반 축제에 갔을 때 흔히 보는 세계 길거리음식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국에 대표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 평택이 국제화도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국제화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평택의 음식만, 한국의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음식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5개년이면 연평균은 6억이잖아요. 30억이면. 매년 차등이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1년 예산으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3페이지인데요, 아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토지공사에 소사벌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통합관제센터를 건물을 짓고, 소사벌지구 안에 있는 방범 CCTV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기부채납 받을 건물의 연면적은 544평이고요, 사업비가 약 46억 정도 소요돼서 11월 22일까지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존에 저희 시청 본청 3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해서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제는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천안에 가보면 통합관제센터 잘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것 보면서 부러웠었는데 우리 평택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46억이라는 돈은 100% 다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구축 국비지원 사업해서 오산이 17억 170만원 국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13년도 예산이었고요, 통합관제센터 건물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로이월해서 일단 건물이 돼야만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월시켜서 국비를 7억 9,000만원으로 받아서 우리 시비랑 합해서 발주를 내서 현재 공정이 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2월 27일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건물이 완성이 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CCTV통합관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새로 설치되는 것도 모두 통합관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합적으로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동이나 다니면서 보면 CCTV가 참 열악하고 꼭 필요한 곳이 저는 송탄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좋지 않은데다가 밤에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위험한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쪽에 CCTV를 많이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송탄동에도 CCTV가 세워지면 다 통합관제가 되는 것이지요?

네. 방범용 CCTV는요, 지금 시 자치행정과하고 경찰서 방범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몇 대씩,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 예산이 안정되어 있어서 설치는 할 수가 없고요, 심의를 해서 연중으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운영 관제하는 시설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 관제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시면 송탄동에 시스템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제안 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17억을 1,700억이다 이렇게 말을 잘못했잖아요. 기획재정문화국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청에서 온 서류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천단위로 했고, 여기는 백만 단위로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을 몇 개 붙이고 하지만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 모두 똑같은 숫자 단위로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백만 단위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6쪽에 지역문화재 보전금 질의 인데, 객사리 짓고 있는 객사 있지요? 거기는 지역에서 굉장히 고도제한이나 건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향교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객사리 화장실을 지난번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읍사무소에 계속 잠겨져 있어서 과장님한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팽성 아트홀 센터.’ 지난번에 4억 들여서 개축을 했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시설 같은 것도 노인정하고 쓰면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안정3리하고, 5리하고, 10리 3개 부락이 쓰고 있거든요. 항목이 없어서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