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위해서 설치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송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박광진 부위원장님, 이병열ㆍ임종성 간사님을 포함한 규제개혁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분야와 관련해서 최형근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협의 때문에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2청의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주로 군사와 관련된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자연보전권역의 물 규제 완화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래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제는 이한규 정책심의관이 총괄하고 있고 그 실무적인 뒷받침을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규제와 관련해서, 기업의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농지ㆍ산지에 대한 개선방안은 농정국 그다음에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은 도시주택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에서는 주로 접경지역과 군사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든지 군사밀집지역에 대한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청 기획행정실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규제와 관련해서 그 규제 완화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저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그동안 일차적으로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다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결의대회라든지 결의문 채택 또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중앙정부 또는 관련된 부처, 국회 뭐 요로요로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일차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린벨트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9월에 발표해서 현재 그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0월 30일에 수도권 규제의 가장 핵심사항인 수도권 대기업 공장, 이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을 산업단지 내에서는 전면적으로,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또 대기업의 기존 공장은 일부 부분적으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과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을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대체물량을 추가로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일부 발표를 한 사항이 있고요.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물 규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던 자연보전권역의 관광단지 조성, 물류단지 그다음에 폐수 비발생 공장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심의관이 제 보고에 이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10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저희가 7개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했었습니다. 7대 개혁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문제, 군사 문제, 대학규제, 공장 기업규제, 산지ㆍ농지 규제, 그린벨트 포함해서 7대 규제개혁을 주장했습니다만 정부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저희 경기도가 요구한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4개 군지역과 접경지역 또 팔당 물 규제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지역, 4개 군과 1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도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범위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 공업용지 물량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물량을 더 주거나 특정지역에 대해서 배제하는 선이 아닌 아예 공업용지 물량제도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물량규제가 결국은 공업용지 물량이 없으면 산업단지 조성도 안 되고 결국은 공장도 들어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공업용지 물량을 충분히 준다 하더라도 물량을 받는 시간이 1년,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다가 기업들이 다 투자기회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경쟁기업과의 싸움에서 어떤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 물량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의 관광지, 물류단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공장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고 발표가 됐지만 대학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공장인 경우는 기존공장에 한해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안에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종전에 발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추가로 규제완화 부분이 이번에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군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몇십 년간 군사시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전합니다만 일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또 군산사격장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3,000억 이상 국가가 지원하고 그러는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그동안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가 요구한 규제개혁의 반 정도도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평가고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인 경우는 2004년도 정부가 국가균형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특히 과천의 11개 행정기관을 충남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고 특히 경기도에 있는 45개의 공공기관을 13개 시도에 분산이전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최소한 2012년까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최근에 의회와 함께 중국에 실태조사 갔다 왔습니다만 최근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우리 국내에 이전하는 숫자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숫자가 중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발표된 내용이라도 일차적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또 법률인 경우는 내년 6월까지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또 정치권, 국회 모든 요로요로에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마저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을 상당부분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지방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아예 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게 법으로 아예 이것을 대못질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수정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행인 것이 이런 시점에 저희 도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특히 의장님께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도와 도의회가 혼연일체가 되고 도내 정치권 또 도 단위의 각종 경제인이나 이해관계 당사자, 관련된 모든 분야 또 시장ㆍ군수 또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발표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본적으로 반영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 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발전정책을 병행해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달 말 정도에 정부는 지방발전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 정부가 지방발전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얻어지는 국가의 세수증대를 지방발전정책으로 환원을 하겠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시 약 4조 정도의 국세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지방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지방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조기에 도입해서 지방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도세에 해당되는데 당초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 21%의 지방소비세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반 정도 줄여서 지원하고 그 대신에 지방인 경우 특히 도 단위, 광역시는 별 차이가 없고 도 단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의 27.8%를 8개 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배 정도 늘려서 54.5% 수준으로 지방소비세를 8개 도에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늘려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에 대해서 저희 도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다만 저희 경기도의 접경지역이나 팔당수계의 지역인 경우는 서울과 같을 수도 없고 또 지방차원에서 봐도 울산이나 이런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접경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시군인 경우에는 상당히 삶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도입할 때 도 평균보다도 추가로 더 세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원칙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정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정예산을 내면서 특히 SOC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SOC투자 수정예산 내용의 90%를 지방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방과 같이 상생협력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저희 경기도와 지방과의 상생발전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의 어떤 반발을 이해시켜 가면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풀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송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도 도의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규제개혁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드리는 중간에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상세한 사항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상황이 이번 10월 30일 정부 조치와 관련돼서 우리 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내용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처음부터 우리 수도권 내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해졌는데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해진 것은 아니고 특히 산업단지 내의 과밀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만 대기업 신설ㆍ증설이, 이전까지 다 가능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대기업 신설 또 증설이 안 되는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조치에 의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산업단지 외에서는 첨단업종의 경우에 96개 전 업종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간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지역의 공업지역 내에서 첨단업종의 경우 일부만 증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6개 전 업종으로 증설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증설이 허용되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이번 기업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정부의 10월 30일 조치는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국내기업도 또 외투기업도 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 중에서 또 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역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공업용지 물량이라는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산업자원부로부터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야만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 단위로 주는 산업단지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이 대략 한 3년에 우리한테 주는 게 140만 ㎡ 정도 되는데 실제 전체수요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어도 총량규제로 인한 문제로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드렸지만 공업용지 물량 즉,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공업용지 물량이 다 풀린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물량을 정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을 한 경우에도 공업용지 물량이 없으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단지를 이런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지 물량을 받지 않아도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됐고 이런 지역에 대기업의 신설ㆍ증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군반환공여구역, 미군이 주둔했다가 이전하는 그 지역에도 공업용지 물량 없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해서 미군반환공여지역의 주변지 중에 100만 평 이상을 정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그 지역을 지원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지원도시 내에서도 공업용지 물량 없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주ㆍ동두천 국제자유도시처럼 100만 평 이상 개발되는, 이런 개발계획이 있는 이런 지역도 국가로 부터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산업단지 조성이 임의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에는 여전히 6만 ㎡ 이하의 산단조성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대학, 연수시설, 개발사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5대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학이었는데 이번에 대학에 관한 내용은 규제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또한 연수시설과 개발사업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억제권역에서는 개발사업도 이번에 규제 완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하고 관련돼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일부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간 팔당 7개 시군과 그리고 용인의 일부 해 가지고 8개 시군이 지금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많은 시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규제가 완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도시지역개발사업은 현재 6만 ㎡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자연보전권역의 8개 시군에서는 6만 ㎡ 이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한데 실제로 6만 ㎡라고 하면 2만 평도 안 되는 소규모입니다. 이런 규모로는 관광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천에 있었던 레고랜드 같은 경우, 이미 이천에는 과거에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독일에 세워져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레고랜드 같은 대규모 관광지들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앞으로 허용이 되게 됩니다. 대형 건축물도 지금까지는 금지돼 있었는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금지돼 있었는데 향후에는 입지가 허용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당권역에 있는 7개 시군이라든가 용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마트같이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폐수가 비발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규모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전히 6만 ㎡ 이내의 소규모로만 개발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향후 정부에서 2010년도까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4군 1시, 동두천과 4개 군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내용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문구가 정부 발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타 규제의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구를 근거로 해서 4군 1시에 대한 이런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고요. 다만 8페이지에 농지ㆍ산지 개선방안입니다. 농지ㆍ산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가 그동안 계속 건의해 왔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지 규제완화와 산지 규제완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농민 같은 경우에 농지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유라든지 매매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를 통해서 농지 규제완화 부분은 평균 경사율, 9페이지 도표가 되겠습니다.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경우에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또한 1㏊ 미만 소규모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 하단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내용은 이미 정부의 9월 발표를 통해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와 영향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수도권 범위조정, 군사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등 누락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첨단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 확대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국가의 동반성장이 예상됩니다. 13페이지의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후속 이행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입법과정 중에 지방의 반발 등에 따른 이번 10월 30일 조치의 정상추진 여부라든지 축소, 지연 등이 우려가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을 해나가고 또 한시적으로 기업의 입지를 안내하기 위한 산업용 부동산 종합컨설팅지원센터도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반영이 된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됐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 차원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부 발표에 대한 영향, 그리고 후속조치까지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선 추진상황보고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심의관이나 참석하신 해당 실국장께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정책기획심의관과 관련 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게 돼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과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규제개혁특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조야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야의 구별이 없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안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지방으로 분배, 분산하자는 그런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법 제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라ㆍ경상ㆍ충청ㆍ강원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많은 세수가 걷히면 그것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걷어서 각 시군에 몇 십억씩 이렇게 교부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인 그런 이익을, 세금 이런 것을 각 지방으로 교부금을 주는 형식으로 취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정책심의관 나오셔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으로써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없고요. 다만 세원의 재분배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것을 시군에 지금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5대 광역시하고 경기도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나는 세원을 이전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비세라든가 소득세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광역소비세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세원을 우리가 이양받는 방법하고 받아놓은 세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원 이양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에 이 소비세가 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소비세 부분을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제도 한나라당에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도 지방의 산업단지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만들어 달라, 또 인프라를 깔아 달라. 지난 한나라당 주재 정책간담회에서도 주된 내용이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를 되돌리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산업단지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고요.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지방에는 정말 무상에 가깝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또 대규모 관광개발 같은 것들은 인접 시군 같은 경우하고도 같이 또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충남하고 하는 산업단지 조성처럼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애로사항도 있지만 공동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문제, 대규모 관광지 조성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원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GDP가 충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민은 1인당 GDP가 1만 5,000불이라면 지방의 경우 오히려 2만 불을 상회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라ㆍ경상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세원을 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또 맞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앞으로 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우리 재정에서 직접 전라도 어디 해안가를 관광개발한다든가······. (전진규 위원, 핸드폰 진동 울림) 이럴 때 또 전화가. 잠깐만요. (전진규 위원, 질의 계속) 그리고 이제 관광개발 같은 것도 그쪽에다가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광교테크노밸리에 우리가 막대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한 게 많습니다. 나노, R＆D 투자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경투위원회에서 보니까 몇 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몫을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우리 재원을 가지고 지방에 충청도나 전라도, 강원도의 유력한 데에 우리가 우리 재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방법이.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혀 고려하지······.

그런 방법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또 직접적인······.

아니, 뒤에서 뭐라고 어드바이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정책기획심의관에게 개별설명)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었고요,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없었고 또 이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까?

네.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밖에 두는 범위는 가능합니다. 가령 화장장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경기도에 있듯이 이런 정도의 재산소유 정도는 가능한데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할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연수원 같은 거, 우리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을 전남 나주에 지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이 낙후돼 있는 지역을 골라서, 전망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간관계상 길게 가지는 못하고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비상대책회의 때도 발언시간이 안 주어져서 그걸 못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연찬을 지방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부산, 강원도로 가는데 “앞으로는 전부 도내에서만 하라.” 이런 일부 지침이 서고 그러더라고요, 지침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자꾸만 지방에 가서 또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도 자꾸만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래서 우리의 재화를 또 거기에 풀어주는 것이 서로 교류도 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특히 도의회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어떤 예산낭비 차원이다. 왜 도내에서 해야지 도의 시설을 놔두고 자꾸만 나가느냐, 그런 단편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의 갈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이런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자꾸만 지방에 나가서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것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더 길게 질의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화순 실장님이 계신데 실장님 소관 같은데 토지용도지역을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용도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전, 토지에 대한, 여기 어디 나오는데······. 그 토지제도에 대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41페이지 그런 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3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15페이지에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8차 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던 부분이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7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30쪽을 보면 용도지역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태까지는 이 지역ㆍ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도 다른 이름으로 지정돼서 쓰이고 있었고 일부는 이름만 있고 활용도 안 되는 그런 지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목적이 유사한 그런 부분은 좀 통합을 해서 단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변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비슷한 목적인데도 따로 되는 부분을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단순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생태계 보전 또 산림보전, 문화재보전지구 뭐 이러한 지역ㆍ지구들을 이 유사한 목적들을 또 통폐합해서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ㆍ지구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처별로도 또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농림부, 산림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부처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6월까지 입법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1페이지를 보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을 여기 보면 블랙색깔로 된 부분이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바꾸고, 분류하고 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 등을 유보용도로 하고 이렇게 내년에 전부 제도가 바뀐다는 건가요?

네, 내년까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정에 대한 부분이 41쪽에 그러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걸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농지이용규제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32페이지에.

네.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에 게재해 놓으신 거죠?

네. 그것도 내년도에 6월까지, 내년도의 일정들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개선 같은 것은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정은 조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부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투기지역하고······.

특히 한시적으로 내년, 내년 5월 말까지가 원래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5월 말 이후에 토지거래구역,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게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면 토지거래를 완화시켜 줘야 이 모든 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자료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 위주로 돼 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11월 3일에 별도로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중에서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기도 전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시점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현재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책기획심의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에서, 특히 지방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하고 관련된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듣다 보니까 ‘아,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갖는데 또 이게 실상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더 완화가 된 것이냐 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또 생기거든요.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보니까 용도지역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물량으로 규제하고, 오염총량제로, 이게 세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 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등 이 지역은 공업용지 물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염총량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별개 사항이고요. 거기에 산업단지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면적의 20% 이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데 이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발표된 내용에도 근본적으로 20%에 대한 건 그대로 남겨두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물량을 계산할 때 계산에 넣지 않겠다, 별도로 배정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일부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오염총량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염총량제는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정 요건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해서 지경부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국가에서 정해집니다.

국가에서요. 임의대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가는 것도 사실 어렵겠네요?

저희가 현재는 평택 포승하고 화성의 향남지구가 경기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 개발전략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돼야 된다는 게 저희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한 산업입지를 제대로 유치하려면 그러한 방법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정부에서 늘 규제 해제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해 보려 하면 다른 게 또 걸려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아, 이제는 어떤 행위가 되는구나.’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수도법이 걸려서 안 된다 또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설명 자체대로라면 많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또 뒤에 가로 걸리는 여러 가지 규제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 설명하신 이후에 다른 규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이나 아니면 북부지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일부분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적용받는 건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체감 완화는 조금…….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적인 얘기지, 타 법에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타 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하는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로 토지거래허가나 이러한 규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토지 거래가 빈번하다든지 뭐 이유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무슨 상수도보호구역 또 그린벨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 거래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잡히는 바람에 아주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배제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지정목적하고 상관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 그전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고 준 게 있거든요, 조정가능지역이라고.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 물량을 줬는데 그 물량을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인데, 목적은. 국가목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물량이 다 뺏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물량은 다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그러한 것을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부분은 국가 물량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로 잘못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도 보면 실제로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나 불법 공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다시 활용하는 차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물량은 10～31㎢밖에 안 되고 국가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서민보금자리주택 용지가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집만 계속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줘야지 임대주택만 막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경기도 입장을 건의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게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조사된 부분이 있나요? 면적이라든가 국가에서 한 사업이라든가. 아직 없죠?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국민임대사업은 처음부터 어디어디에다가 얼마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물량을 100만평 줬다고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것을 거의 국가에서 지었단 말이죠. 사실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1/10도 안 되는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물량도 뺏기고 또 서울의 빈민이 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질서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산업단지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배제하고 임대주택만 갖다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임대주택만 지어대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준 물량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허가에서부터 개발까지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다시 9월 30일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서민보금자리주택이라고 전에는 임대주택을 30년 임대 이렇게 차등화해서 임대주택만 했는데 서민보금자리주택에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소형분양주택을 포함하고 영구임대까지 여러 유형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짓는 서민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면적이 물류복합단지보다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중앙정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면서 조금씩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또 서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우리 경기도에서 보장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개선해 가지고 허용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리 수질개선본부장님.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현행 규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총제 완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법이나 각종 악법에 의해서 경기도 같으면 솔직히 이중삼중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총제 완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이번 규제로 완화 혜택을 보는 곳이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저희가 7개 시군이 주로 자연보전권역에 해당이 돼서 실제 택지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기타 이런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용된 사항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이 지역에 대학과 그다음에 연수시설 그다음에 6만㎡ 이상의 산업단지가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배출공장이 1,000㎡ 미만만 허용이 되는 이외에 기타 사항은 전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수물량을 받아야지만 800㎡ 이상을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염총량제는 지금 팔당수질 목표를 Ⅰa로 보고 그 수질목표를 달성하는 기준하에 지금 각 지천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해서, 각 개별 지역별로 오염부하량을 산정을 해서 배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800㎡ 이상을 건축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근생도요?

네.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1,000㎡ 이상 규모제한이 없고 대형건축물도 전혀 규모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도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닐 텐데요?

아니,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해서 지방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다들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글로벌시대에 하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도 글로벌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글로벌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금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이번에 규제가 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지금 3쪽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해서 대기업이 1,000㎡에서 200% 정도, 두 배 정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5쪽의 과밀억제권역에 보면 대학이라든가 연수시설, 개발사업 등에 보면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저 역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든 세계가 지금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든 지방에서 하든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방에서 뭐 경기도가 잘났네, 지방이 잘났네, 심지어 지방에서는 보면 장남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줬더니만 이번에 나머지 남은 재산 몽땅 다 장남한테 상속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거시적인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 밥그릇만 이렇게 조그마한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없겠다.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 2009년도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에 예상이 한 3%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또 3% 성장을 해야 하는 거지 결과는 2009년 후반기 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도권 규제를 가지고 지방에서 너무 떠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풀어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면 당연히 세수가 지방으로 또 재분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데 너무 지방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한규 정책심의관께 큰 범위에서 요약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중앙정부에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일천일백만 도민은 물론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는 괜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눈물겹게 최선을 다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규 정책심의관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않다면 앞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난 민선4기 이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 게 모두 100회입니다. 그리고 가짓수로 따지면 한 200건을 건의를 했고요. 도지사가 직접 청와대 인수위원회, 중앙부처 장관을 만난 게 50회입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할 때는 거의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경기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이런 총체적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성명서 발표에 있었지만 “당연한 결과고 앞으로 더해야 된다. 그리고 원천적인 규제법의 원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 기업들이 이걸 보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풀린다고 해 가지고 다른 규제가 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요. 결국은 여기저기 나중에 가서 끝에 가보면 국가가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이런 미로와 같은 퍼즐 맞추기 식의 규제 완화를 해 놓으면 과연 이런 위험한 법을 믿고 어느 기업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규제의 원천법을 없애는, 삭제하는 그리고 대체입법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입지를 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대체입법을 만들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부족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 그 산업단지 물량을 지금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물량이 없으면 지금 있는 이런 규제들도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 대기업들이 입지하는 것도 공업용지 물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업용지 물량을 푸는 것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푸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번에 미흡한 점이고요. 또 4군 1시에 대한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의 적용 배제 이런 네 가지 측면이 크게 봐서 미흡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계속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할 겁니다. 이번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요. 이것을 지키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규 심의관님 발언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께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있듯이 어제 바로 11월 10일이죠.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각 시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날카로운 공방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도권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에 앞서 추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또 어떠한 그러한 강력한 투쟁을 하실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구체적인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반영된 과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지금 이게 다 된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년도 3월 또는 길게는 4월까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지방의 반발이 굉장할 겁니다. 어제 시도지사 한나라당 주재 정책협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그런 규제개선의 논리를 보강해서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라든지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 배제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특히 무방류 시설에 대한 구리공정에 대한 증설문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외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업용지의 범위를 정부의 연구 후에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전문가 참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 이번에 낙후지역에 대한 것들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11월 27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낙후 시군, 동두천과 4개 군에 대한 것은 이때 지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원천적인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폐지문제를 포함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든지 다양한 것은 지금 도내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안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할 수 있도록 지금 의원 한 분당 법률 하나 또는 이렇게 발의의원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포천 출신의 김영우 국회의원께서도 군사밀집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발의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도내 국회의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반영 과제들도 정부차원에서 대응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추가 완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표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답변을 통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로와 같은 규제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규제,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완화가 아닌 철폐에 가까운 그런, 또 철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돼서 도 세수도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 속에서 토지거래허가 해지가 안 되면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정책심의관님께서 이미 건의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추후에 대책으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및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및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감사준비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