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24차 태풍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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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정현완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리고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공무 중에 바쁘실텐데 오늘 의회가 주관하는 특별위원회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시공사, 감리사, 또 감독공무원 여러분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태풍 루사가 큰 피해를 낸 이후로 총력을 다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계, 감리, 시공, 또 계약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회사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다만 견실시공을 통해서 앞으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을 예방하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장기간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공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견실시공이 마지막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리단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때로는 과연 감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지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문제점을 보고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감리단이 그것을 지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공사를 할 때 감리가 필요있는가 하는 문제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단들께서도 감리단은 시공자의 입장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을 맡아서 감독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인정이나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는 우리 14만 시민이 낸 엄청난 세금이 이 공사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에서 항상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완벽시공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들은 그 공사나 이런데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하는 공사 시공과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적을 받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정품을 안쓰고, 규격미달을 사용을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않고, 물량을 줄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공사과정을 보면 우리 규정이나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사 업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다 돼 있습니다.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단에게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보장이 돼 있고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견실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또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발생된다고 봅니다. 오늘 특위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조사하고 문제점을 돌출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가장 모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사, 감리단, 우리 감독공무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간사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실시에 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인사드리기 전에 자리를 좀 정돈을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24일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고 있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가 수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다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부실시공 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선서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회사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일엔지니어링 문신 감리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신명 엔지니어링 박종범 감리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남엔지니어링 홍병찬 감리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공회사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주종합건설 김학채 관리이사, 이정재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 분.

죄송합니다. 김학채가 아니고 이학채입니까?

죄송합니다. 도광건설 최용혜 대표와 조익환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동광건설 김인기 기술이사와 조익환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태산 김현우 대표와 한선재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태산

한선재 사장님이 안오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대명건설 고재길 대표와 조영민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중앙건설 박관근 대표와 이형철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건설

중앙건설

이형철 혼자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남선 종합건설 박창연 대표와 박종선 현장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삼안종합건설 안용주 대표와 박종선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용주 대표는 안오셨습니까?

성일종합건설 손병길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석건설 박혁근 대표와 최규근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건설

주석건설

최규근 예. 최규근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혁근 대표는 참석 못하시고요?

건설

주석건설

최규근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남경건설 남대원 대표와 남은오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광양산림조합장과 탁한종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산림종합개발 정현욱 대표와 진인철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항만도시국장께서, 감리회사를 대표해서 남일엔지니어링 문신 감리단장께서, 시공회사를 대표해서 한주종합건설 이정재 현장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대표자와 같이 오른손으르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아울러 선서 대표자가 선서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은 후에는 차례로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광양시 항만도시국장 김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남일엔지니어링 문신 감리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주종합건설 이정재 현장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시공사를 대표해서 선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주종합건설, 중앙건설, 삼안종합건설, 주석건설, 이 4 회사는 대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회사 대표에게만 선서를 받고, 이 회사에는 별도 추후 지정을 하든지, 오후 보고에서 뒤 끝순위로 미뤘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일단은 이정재 현장대리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신 이후에 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위원장!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한주종합건설은 대표이사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부분을 본다면, 선서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로 대신 대표선서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다시 선서대표자를 호명을 하겠습니다. 도광건설 최용혜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공회사 관계자들께서는 의원사무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0시 3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22 조사중지) (10:38 조사계속) 2. 보고 청취 및 증인 신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대로 오늘 불참한 한주종합건설 대표 등 4인에 대해서는 별도 출석요구하여 증인 신문토록 하고, 다음에도 불참할 경우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공사비 지급중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신문은 맨 뒤로 미루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대표이사께서 참석을 안할 때는 그 해당회사는 차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참고인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결과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일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하고, 해당 피해복구공사의 관계공무원과 감리회사,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을 모두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임원들이 대상자를 지명하여 개별적으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계약부분 수해복구공사 추가공사 발주 등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서천 상봉지구, 구서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봉강면 서천 상봉지구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245만 6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공사개요입니다. 촉제공이 1,418미터, 호안공이 16,447평방미터, 보설치 1개소,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축제가 1,418미터, 호안공이 14,308평방미터, 보설치 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안공과 호안공 2,139평방미터를 앞으로 추진하고, 시공 완료는 7월 5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서천 구서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공이 1,380미터입니다. 호안공도 1,380미터, 사업비는 9억 1,106만 4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2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축제 1,380미터, 면고르기 40,000평방미터, 구조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할 사업으로 돌망태 설치가 14,000평방미터, 전석쌓기가 2,500평방미터, 줄떼붙임이 1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이 회사가 원래 광양에 있던 회사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부분.

경식

서경식의원

방금 상봉지구. 모르시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원래 회사가 우리 광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쭉 수해복구를 다니면서 봤지마는, 원래 광양에 있던 회사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감독을 하고 또 일하시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광양에 있었고, 또 이 회사가 언제 우리 광양에 왔고, 최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우리 광양에 있는지도 모르고, 답변도 못해 주면 과연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는데, 이런 걸 주의깊게 관찰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야 감독이 되고 파악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위원장!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상봉지구 설계변경 있었죠? 공사비 증감 요인이 사토, 돌망태 조립, 그 다음에 취입보, 유형성토 이래서 약 5,600만원 정도가 증감했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총괄 감독인 제가 부분적으로 변경된 물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야기 하기가 조금 난하겠습니다. 감독이 답변을 하는 것이.....

철재

이철재의원

얼마 증감 요인이 있었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감독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설계변경해 갖고 공사 증감요인이 얼마 있었어요?

그러면 전혀 실정보고나 이런 과정속에서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보호 철근조립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수벽 설치 과정도 그렇고, 보 원체 설치과정도 그런데 철근이 골조, 설치에 있어서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특히 에이프론 부분 같은 경우는 철근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조치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총괄감독한테 신문할 내용만 하십시오.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현장감독은 신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도면이 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도면이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느냐?

석영

장석영의원

도면이 없이도 공사가 시공이 가능하냐를 물었습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감독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설계를 세세하게 못냈을 경우에 이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실정보고라든지, 복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고 하자가 발생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가로 시공지시를 할 수 있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의원

경미한 것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공사감독도 모르는 것을 시공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를 가봤습니다, 어제도.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 증액요인이 됐을 것이고, 또 그런 형태로 공사를 했다면 품질상에도 하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하자 여부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는 못해도, 제가 그 점을 파악을 해서 어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시공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대요.

석영

장석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질의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할테니까 공사 시공방법이랄지 감독에게는 차후에 묻기로 하고, 총감독께 묻겠습니다. 이것 두 개 회사가 계약한 줄 알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대지하고 또 한 회사가....

길문

김길문의원

도광, 맞습니까? 총괄감독이 뭣하고 공사 회사도 모릅니까? 그러면 대지종합건설이 몇 %, 도광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 모르니까 대지종합건설이 55%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광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십니까? 모르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준공기간이 7월 25일로 돼 있는 것 확실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

의원계약서 보셨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회계과장 오라고 해요.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 됐습니다. 준공기간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이 7월 25일로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모르면.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해 줘야, 계약현황에 보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7월 25일로 변경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것 모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보고사항에서 ‘문제점 없음’으로 했습니다. 총괄감독께서 ‘없음’으로 정리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공사 감독 입장에서.

길문

김길문

의원그러면 감독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에 감독에게 묻기로 하고, 총괄감독의 질의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의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최윤호 소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장석영 위원 묻는데 답이 말이죠, 설계도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총감독이 이런 얘기를 와서 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분명히 설계도서가 없어갖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설계 자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건 감리가 없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파트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세화씨가 답을 해도 좋아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회사가?

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현장감독 김세화씨에게 물어보겠는데, 설계도서 없을 때 현장에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감독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했냐손 치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린 도면이라도 평면도를 그렸다든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것 좀 내줘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 한번, 어떤 분이세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총괄감독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렇게 물어가면 안맞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감독하고 시공자하고는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게 현장감독하고 연관이 됐는데, 그걸 떼어버리면.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 총괄감독한테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감독하고 시공자하고는 충분하게 우리가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신문 결과가 나올 걸로 봐서 일단 사업장별로 신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문자가 그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총괄감독, 그 다음에 시공사, 감리단, 연결성을 물어야만이 답이 제대로 나올 걸로 봐져서 신문자가 선별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흐름을 빨리 매듭을 지을상 싶어서 일단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공사 대표와 감독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이나 다른 시공회사에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다음에 요청을 했을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현장소장이십니까? 현장대리인입니까?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현장대리인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조금 전에 김세화씨한테 물어보는 것 들어보셨죠?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수성

김수성의원

도면이 없는데 이 공사 현장에 도면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감독이 와갖고 다른데 있는 보의 평면도를 갖고와서 이대로 하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고 공사를 합니까? 돈하고 수반된 문제를.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지금 다른데 있는 보가 아니고, 기존 보가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기록이 돼야 되니까.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기존 보가 한 20미터 정도 있습니다. 20미터를 놔둔 상태에서 있잖습니까. 시설보를 기존보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보에다가 옆면을 깨다보면 철근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수성

김수성의원

기존보가 있었어요? 옛날 보가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복지를 펴놓고 가위를 들어댈 때는 기준이 있어야 바지를 만들 건가, 저고리를 만들 건가 나오잖아요? 왜 도면 없는 것 안물어봤어요? 감독한테?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그 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했거든요.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감독한테 그것 안물어봤냐고요, 최초에, 이 도면이 없다 할 때, 설계가 없다 할 때 안물어보셨냐고?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설계에서 누락이 됐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수성

김수성의원

조금 전에 기존보를 다 뜯어냈을 것 아니에요. 옛날 것?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다 뜯어낸 게 아니고 일부만.

수성

김수성의원

일부 얼마를 뜯었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일부 얼마를 뜯었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파손 상태가 안좋은데 20미터를 뜯어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폐기물 처리 어떻게 했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폐기물 처리는 지금 임시 야적장에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설계도상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계상이 안됐죠?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폐기물 처리 당초 가옥 철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수성

김수성의원

당초에는 있었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당초 폐기물처리는 기존 취입보는 없었고요, 당초 가옥철거, 하천 내부에 가옥철거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했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게 톤수로 얼마나 돼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900톤 가까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현장에 쌓아져 있다 이 말씀이죠?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쌓아져 있는 것은 톤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900여톤.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 영수증 있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폐기물처리 영수증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현장에 있어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 복사해가지고 보내줘 보세요.

리인

대리인도광건설현장

조익환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총괄감독님!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모든 싸이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들이 총괄감독이시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설계가 이루어져서 시공에 임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전부 체크하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자체 설계를 했거나 용역설계를 했거나, 설계된 부분을 체크를 합니까? 안합니까? 시공 전에?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누가 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감독이.

현완

정현완의원

현장감독이 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현장감독이 하고 총괄감독에게 보고는 안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총괄감독이 설계도면까지 일일이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공정별로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감독이라 해도 지도 감독이거든요. 지도감독 나가면 한 바퀴면 봉강면에 나간다 그러면 쭉 돌면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이틀도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추진공정이라든가, 석축 쌓는 면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놓고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개괄적인 것만 사실상 지도감독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빠졌다든지, 도면이 없이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독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총감독한테 일일이 실정보고식으로 해갖고 결재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실지 미흡합니다. 순조롭게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도면 없이 시공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현완

정현완의원

자, 됐어요. 그러면 총괄감독의 기능과 역할은 현장 나가서 말하자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데.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 하고 실정 보고 하는 그것이.

현완

정현완의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할려면.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합니다. 일부.

현완

정현완의원

하려면 최소한도 사업개요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공법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석축이라면 석재는 무엇을 쓰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만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감독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총괄감독에게 보고가 원칙적으로 안되냐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챙겨서 알아봐야 될 것으로 나는 봐집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챙겨서라도 알아보는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시간적으로 잘 안된단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총괄감독이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머리 속에 인지하기는 힘들 걸로 봐집니다마는, 최소한도 설계도서에 전혀 없는 상태의 48미터나 되는 보를 설계도서가 없는 48미터의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가봤을 걸로 보고,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밑에 감독, 시공사, 감리에게 하문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감리 감독은 만나서 못했지마는, 감독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가보고 어떻게 시공하는가, 조금 부실시공이 이뤄진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또 의회 보고도 있고 그래서 가봤더니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것은 크게 이상이 없겠더라.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최소장 아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더 질문이 길어집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나 아는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장

사전에 가보시지도 않고 지금 가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보를 설치할 시점에는 제가 못가 봤죠.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현장감독이요.

현장감독은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것이 기존의 보와 또 연계보의 필요성을 사전에 느꼈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느꼈어요?

당초 감독이 누구입니까?

이희기 계장님이요?

그러면 인수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가 시공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시공에 임하기 이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시공에 임하기 이전에 이 필요성을 알았다면 감독이 최소한도 결재라인에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승인을 받아갖고 시공에 임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겁니까?

시공사 대표요?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러한 과정을 겪고 시공에 임했습니까? 시공사 임의로 시작을 했어요?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현장대리인이 말해 가지고 감독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려가지고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예.

현완

정현완의원

만약에 감독과 결재라인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전담할 각오를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에게 제가 회사에서 위임을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까지는 저는 정히 뭐하면 되겠지마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위임을 주다니요?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현장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파악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해가지고 현장대리인에게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제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최소한도 시공사에서 민원이나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주라면, 현장감독이나 감리나 그 분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더 보태서 해줬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지마는, 최소한도 철콘을 48미터에 대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에 임해 놓고, 추후에 공사를 했으니까 돈 주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싸이트 이외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공사 맘대로 한다는 거에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되는 부분도 큰 일이지마는, 엉뚱한 일을 딱 저질러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의 신문에 답변하신 중에 만약에 공사비를 갖다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사가 책임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나중 그대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길문

김길문의원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 3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총감독에게만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질의는 새로운 질의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간단하게 아무튼 질의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

의원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우선 짓겠습니다. 첫째, 공사기간 연장에는 어떻게 연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총 현장감독께 묻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90% 공정의 설계가 다 되지 못했다면 감독자 임무를 다 안했다고 보겠죠? 세 번째 공사상의 문제 얘기를 짚겠습니다. 지금 아까번에 총감독에게 질의를 했는데, 잘 안맞아서 그런데요, 우리 감독님 7월 25일까지 공사 연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길문

김길문의원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계약부서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러면 1개월 늘었네요?

길문

김길문

의원그러면 여기에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길문

김길문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8,600만원. 이것 보 설치한다고.

8,600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방금까지는 설계가 없이 바로 설치했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0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나왔는데, 설계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가설계 나온 게 있습니까?

길문

김길문

의원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길문

김길문의원

이 공기연장을 신청하면서 공사비 증감을 요구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3,4일 전에 그러면 공기연장을 하고 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3,4일 전에 한 것을 우리 총감독에게 보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 안돼 있네요. 가설계만 돼 있고, 본설계는 안돼 있죠?

다시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늘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금액 결정은 회계과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공사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추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은 6월 30일까지 일을 마치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요청을 하니까 감독이 판단해서 아마 연장해 주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현장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공사상 문제와 관련돼서 방금 우리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기존부와 새로운 부 연결부위에 철근이 나온 부분 있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 부분과 새로 연결된 보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기존보 철근이 돌출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펴가지고 신설부 철근하고.

길문

김길문의원

결석선으로?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길문

김길문의원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철근 가공하는데 기술자가 했습니까? 보조자가 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철근 기술자가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철근 기술자가? 기술자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2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우리 대한민국 철근 기술자들은 대단하네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께요. 대한민국 철근 기술자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철근 공사해도 됩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다 뜯고 다시 시공 조치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다시 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길문

김길문의원

조치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도 기술자가 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이 부위에 즉 흙과 철근콘크리트와의 연결 부위에 거푸집을 대게 돼 있습니까? 안대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지금 토석부분하고 철근콘크리트 부분에는 당연히 거푸집을 대서 해야, 이건 잘못 인정하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길문

김길문의원

잘못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해도 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삭감 조치해도 이상없죠?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그 부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왜 답변을 재시공했다고 하셔야지.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이것이 재시공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안계셨다는 얘기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확인된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이것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김길문 위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존 보와 추가 설치하는 보의 접속부위에 수직절단을 했는데, 그것을 대각선 절단으로 해서 연결을 했다면 어느 게 더 견고합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대각선이 견고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수직절단을 했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시공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각선 절단을 하면 두들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수직절단이 용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10년 전에 설치한 콘크리트에다가 최근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면 강도차이가 있어서 크랙이 갑니까? 안갑니까? 가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시기가 지나면 강도의 차이가 나서 반드시 크랙이 가죠? 더군다나 보 같으면 위에서 밀려오는 모래나 수압에 의해서 크랙이 간다면 신규로 설치한 게 밑으로 밀린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압에 의해서.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기존 콘크리트하고 신규 콘크리트하고 접합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콘크리트 강도상의 문제로 해서 크랙이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접합을 하면서 그 접합부위가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서 그 부분에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하면서 충분히 접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저는 그것을 동의 안하지마는, 우리 공사감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크랙이 갑니다. 기존 것 하고 했을 때. 그리고 철근은 몇 미리 짜리를 사용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13미리.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설계도면도 없는데 어떻게 13미리짜리를 사용합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도면을 기존보하고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기존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어느 지역 것을.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기존에 현장에 있는 취입보 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모든 설계를 할 때는 더 잘한다면 수리모형까지 시험을 해갖고 압력, 수압, 그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도급을 했습니까? 사급을 했습니까? 즉, 관급이냐, 도급이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도 안했는데 관급으로 그것을 처리를 합니까?

아니 글쎄, 설계 승인이 나고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얘기를 해야 자재나 철근이 오는데, 설계도 안했는데 어떻게 관급이 나오고 도급이 나옵니까?

바꿨다?

그러면 시멘트의 강도 넘버가 있잖아요, 어느 것을 사용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240을 사용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걸 했을 때 감독께서는 코아나 이걸 떠갖고 그 강도가 나오는가 한번 시험해 봤습니까?

안해 봤죠? 그러면 그 강도 안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재시공했다고 하는 건데, 차수벽 내벽에 거푸집을 사용치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면 시멘트 강도가 제대로 유지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공할 때는 차수벽 내벽에 거푸집을 사용안했죠?

다시 했습니까?

그걸 누가 확인했어요?

사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뭐든 시공을 할 때는 사진을 첨부하고 준공서류에 안꾸밉니까?

있습니까? 갖고 계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덕성종합건설이 55%, 도광건설이 45% 공동도급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대지종합건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불법 하도급 준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허위문서 작성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우리 회계과에 법인 등기랄지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명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3일 전에 자료가 와있는데 이대로 와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회계과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지종합건설 현장대리인님? 실정보고서를 몇 번에 한해서 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5월달에 한번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두 번 냈어요? 한번 냈어요?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한번 하고 지금 한번 더 만들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날짜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시네요? 4월 15일경에 했다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5월달이라고 그러네요?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장감독공무원은 실정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니, 잠깐요, 윗선으로 보고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건설과장까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여기 보면 4월로 해가지고 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사비 증감이 5,619만 6,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현장감독이 단독으로서는 처리를 못할 것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실정보고를 할 때는 간이 설계도를 첨부시켜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 검토를 해가지고 이 설계가 올바른 시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했었습니까?

이 공법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공법대로 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결재라인이 누구까지 갔습니까? 이것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5,600만원이나 증가된 이 사업을 현장감독공무원 단독으로 구두로서 지시를 해가지고 설치했단 말입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속기가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월달에 실정보고를 한 것을 아직까지도 이것이 처리의 결재라인까지 어떤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현장대리인께서는 감독이 이런 공법으로 시공을 해도 좋다. 해라 그래서 했습니까?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제가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고.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래서 거푸집 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철근 배근해서 해도 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독이 시켜서 했다 그 말이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그건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 지금 하청 준 거죠? 대지에서 다른 사람한테 하청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청 준 거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철콘 부분은 광진건설이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사의 보 자체만 하도급을 준 걸로 제가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가 없이 개략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죠?

건설

도광건설

조익환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일체형 철근으로 가공을 조립했다는 것도 시인하죠? 대리인님?

그런데 다시 한 것에 대한 조립이랄지 우리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아무튼 공사감독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기가 민원이 있는 사업장인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못가보고 어제 아침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됐던데요? 아직도 항만도시국장님, 모를 심어야 될 곳에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아직 모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면적도 얼마 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면 그것 경작을 안해도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어떤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돼서 모를 못냈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런 부분 챙겨주셔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어떻게 됐거나 설계도서가 없이 시공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도서가 없이 시공했을 때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불가피했을 때 설계도서가 없이 한다 하지만, 이 사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철근조립이 잘못됐다든지, 거푸집을 붙여야 될 곳을 안붙였다든지, 이런 사항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행히 시정조치가 돼서 그나마 좀 나은 것으로 안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연기 관계같은 것을 충분한 답변을 못했는데, 수해복구 전반이 그렇습니다. 첫째, 수해복구가 절대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공기가 6월말 넘어도 6월말까지 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당초 설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법이 바꿔진 것도 있고 지하 조사가 잘못된 것도 있고, 피해가 많이 났음에도 일부는 당초 설계 계상을 못하고 놔둔 것도 있었고, 또 공사하다보면 민원이 좀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조사가 못된 것 같고, 세 번째는 금년에 강우가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많아가지고 공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번째는 지금도 일부가 용지매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안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가 지연됐다든지 지장물이 이설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수해복구가 전체적으로 연기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지금 확실히 연기가 됐는가, 안됐는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6월말보다는 한달 내지 공사가 많은데는 두달 정도 지연이 되지 않냐? 정상적인 공기보다 지연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실정보고가 안됐는가?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세세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정당한 방향으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민원이 없는 그런 시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광양서천 구서지구 보상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과 도시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물 손상보상 청원서라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상물 보상을 2필지를 이의가 됐는데, 1필지만 보상이 되고 1필지는 보상이 안됐다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행정담당, 소위 보상 업무를 맡은 담당실무자들은 현지확인 결과 지금 1필지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지마는 1필지는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서 내용을 보면 수해를 입었을 때에 산림과에다가 2필지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고, 또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다라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이. 여기 보면 일곱 사람이 확인을 해줘서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날인한 그런 문서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청원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의원

청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회시를 했습니까?

조금 전 답변 중에 매몰이 돼서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매몰이 됐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지주와 주변사람들의 입증할만한 자료확보는 했습니까?

그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청원을 낸 부분 그것이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사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보상을 하기가 난감하게 돼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나 내용을 입증할만한 주위사람들, 주위사람들 하면 마을이장도 되겠고 지도자도 되겠고 인근 주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냐고 질문했어요?

하천가에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버렸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까?

이건 수해로 인해서 보상요구를 해 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상물에 대한 수해피해 내용에 보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상물건의 보상이 있는데 후자에 된 사항인데, 그 후자에 된 사항이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묘목이라든지, 지상물에 대한 지금 바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보상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후자일 경우라도 그것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보증인만 나타나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보증할만한.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계장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하고,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랬는데, 지상물 사전조사서 및 지급내역을 시에서 조기선씨한테로 통보를 해 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기선씨가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세 필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구서리 322-7은 이한근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잘못해 준거에요, 행정조치로.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 사람이 조기선씨라는 분이 봤을 때 2필지니까 자기에게 2필지를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이의 제기를 안했었는데, 다음에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통장은 하나는 이한근이 앞으로 가버리고 적게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은 정계장이 우리 평가사하고 현지확인을 할 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는 틀리잖아요?

현장 이돈구 의원하고 면장하고 평가사하고 왔는데 본인도 거기.

그리고 당초에 이 분이 사실상 루사 피해로 엄청난 농경지 피해를 입었을 당시 사실상 이렇게 하천 정리를 할 계획을 인지를 못하고, 사실상 거기서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토사를 좀 치우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동백나무 심었던 것이 사실상 안보였던 거에요.

그런데 이 농민으로 봐서는, 이 분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알기 위한 방법이고, 지난번에 저희 지역이 돼서 우리 정계장하고 제가 통화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떤 근거로든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통지를 했고, 다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뭘 좀 지급을 해 준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그것도 현지확인을 않고.

제가 이것을 사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계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국고나 시비를 손실을 시켰다든지.

국고나 시비를 손실을 시켰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실수가 10그루인데 15그루로 가장해서 해 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우리 광양시 행정이 그러면 읍소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정당한 방법이면 안해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에요? 농민들 아픔을 알고 두세 주는 없는 것을 해 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안해 준 것은 안해 줬다, 해 준 것은 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떠내려가버렸다는데 현행 법령상은 어려운데, 더 연구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평가할 수 있는가, 감정사랑 다른 판례랑 세밀히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이 농민들이 이렇게 일곱 사람이 사실확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도 행정업무 처리로서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농민들 거짓말 안합니다. 조기선씨라는 사람도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35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참 참신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 분이 오직 했으면 이런 청원, 그 사람의 일관된 이야기는 내가 행정에 근무를 했는데 바보는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돈은 안줘도 좋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청원을 냈다 라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3시 3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조사중지)

13:30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광양동천 옥동 제3공구, 수정보, 개현교와 추산천 추산1교, 추산2제, 양산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입니다. 옥룡면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 원체 85미터, 옹벽 71미터, 수문 생태 통로공사로서 사업비는 4억 7,200만원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태산이고, 감리는 주식회사 서남엔지니어링으로 현 공정은 9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태통로, 옹벽, 해수관문을 설치 완료하고, 보 원체는 85미터중 55미터가 완료되고 30미터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좌안 농로 우리 면사무소 건너편 포장 41미터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서 지금 실정보고를 냈고, 지금 앞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룡 제3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위치는 석곡교에서 수정보 사이로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시공자는 동광건설, 감리자는 주식회사 서남엔니지어링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9%입니다. 4월 3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게비온 옹벽, 조약돌 규격 미달에 대해서는 일부 재시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게비온 상단 가옥 피해 정현철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장이 그 시공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각각 만나서 쌍방 협의조정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현 교량공사입니다. 교량 길이는 35미터, 폭 8미터로 프리플랙스 빔교로 사업비는 6억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시공자는 대명건설이고 서남엔지니어링에서 감리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90%로 6월 30일까지 시공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와 시.종점이 일치되도록 용지를 매입하여 접속부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산1제 수해복구 공사로 위치는 삼정교에서 추산교까지입니다. 호안공 1,168미터로써 사업비는 14억 7,400만원으로 시공자는 중앙건설이나 부도가 난 상태로 6월 21일 법원에 화의조정 신청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동천과 합류지점인 수층부 호안공사가 미시공된 상태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비온 규격 미달과 전석쌓기 부실 시공부분 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재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산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추산교에서 옥룡사지 입구로써 축제공 1,386입방, 호안공 3,756평방, 보설치 4개소,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26일로 시공자는 남선종합건설로 감리는 서남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특위에서 지적된 레미콘 관리 미흡, 또 전석 뒤길이가 부족한 자재는 저희들이 면에서 재시공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산1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길이 36미터, 폭은 6미터 야면교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 사업기간은 6월 30일로 남선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74%입니다. 다음은 양산제 수해복구 공사로 양산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입니다. 공사개요는 반중역식 옹벽 187미터, 전석쌓기 703미터, 보설치 5개소이고, 사업비는 13억 6,800만원이며, 시공자는 선일건설입니다. 감리는 서남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양산마을 진입로가 2.3미터로 협소하여 경운기, 차량 통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테마마을로써 불량 후속건물을 철거하여 차량통행과 마을 정비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산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교량길이는 43미터, 폭은 13미터 야면교로 사업비는 6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 30일로 시공사는 주석건설이고 서남엔지니어링에서 감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그동안 양산교는 가옥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노거수 보호와 유로협소, 지장가옥 등으로 하천과 교량이 조화되어 유수 소통과 차량통행이 원활할수 있도록 당초 설계를 변경처리할 계획입니다. 옥룡면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수차례 현지 확인과 시공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공사현장이 몇 곳이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민원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양산교 주변지역입니다. 양산교량하고 양산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의 하천개수 공사가 민원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일부 양산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테마마을일뿐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총 감독으로서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과 그 다음에 이 양산마을은 지금 우리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돼 있는 마을이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좀더 자연친화적이고 역사성이 있는 마을로써 충분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차제에 민원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양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가 부속건물들이 불량가옥이 돼 있고, 그 폭이 2.8미터밖에 안돼서 경운기 통행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그 위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불편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천만원 정도 밖에 보상비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희들이 길도 넓혀주고 부속건물도 정비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에서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리라고 믿고요. 이번에 총괄 감독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총괄적인 부분을 해소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금전에 총괄 감독이 7개 현장을 총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를 묶어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난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신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공사구간별로 출석을 요구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괄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총괄지역을 몇군데를 맡았어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저는 현재....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피해 있는 지역만 얘깁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오늘 보고 사항은 전지역이고요. 옥룡면 동천, 추산천 전체를 제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그동안에 전체를 관리하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총괄을 하면서 우리 공사를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지시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저희 지역은 동천하고 추산천으로 작업현장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더더구나 총괄감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면장으로서 제일먼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그 당시 용지매수에 적극적으로 면에서 해 줬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은 추산천과 동천 공히 감리들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면장으로서는 공사시공 불량이랄지 시공 관리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그때그때의 요구사항 그러한 사항에다가 치중을 하고 공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들한테 맡겼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모든 책임은 잘못된 부분은 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한편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공사부실방지계에서 왔을때는 반드시 제가 입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재시공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동천, 추산천, 특히 옥룡은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곳입니다. 그래 예산만해도 700억 이상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 증인께서 총괄감독을 하고 계시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총괄감독으로서 현재 지금 하루에도 몇십번씩 현장을 다니고 계시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랬을 때 내가 총괄감독으로서 잘못된 점을 시에다가 건의했을 때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광범위한 총괄감독으로서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증인 말씀해 보십시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설계가 누락이 된 부분을 감리나 연락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요. 또 설계과정이 없더라도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현지를 나와보고 긍정적으로 실정보고를 내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

기연

이기연위원

예.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파악을 잘 하실수 있는 분이 옥룡면장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총괄감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주민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줄은 알지마는 그래도 문제점은 총괄감독으로서 잘못된 점을 시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 시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됐는지 총괄감독으로서의 명칭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보고한 사항들이 시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추동에서 항월간 도로는 차량들이 작업로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지 여건에서 도로포장이 완전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이 자기들의 농경지 도로인데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느냐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나온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조속히 보고해서 사업때 포함을 시켜주겠노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되고 우리 공사는 공사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마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 총괄감독으로서 현지를 파악을하고 민원을 상대로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을 때 100% 정당한 것이 적응이 되더냐 그 말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조동기 총감독님께서는 수해가 났을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괄감독을 맡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제가 옥룡면장으로 부임한 것은 1월 30일날 부임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수해로부터 몇 개월후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딱 4개월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괄감독으로서 옥룡전역에 수해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와 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첫째는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서 저희 현장이 수해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설계에서 이번 수해복구공사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좋은 예로 외산저수지 일부가 지금 매몰이 되고 그 위에 소하천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비가오면 토사가 저수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시에다가 직보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정보고를 여러 가지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현지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외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당초 수해복구에서는 빠졌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수해복구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초조사와 보고가 충분치 못했다는 얘기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일부 설계도서와 현 시공과의 차이가 누락된 부분도 더러는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실정보고를 통해서 다시 시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초조사가 제대로 다 돼 있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가 현 시점으로 봐서는 차질이 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총괄감독이 조사보고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봐서 누락된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수해복구비가 약 700억 정도라고 봅니다. 700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구가 몇 개 정도 되죠? 옥룡면 전역의 공구가...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공구가 53개 현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중에서 교량이 몇 개입니까? 박스 포함해서...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교량이 9개소인가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전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수로 보고드릴라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한 동네에 7개가 있는데 9개가 무슨 말입니까? 옥룡면 전체에 교량이 몇 개냐고 물었어요? 지금 조동기 감독이 관장하고 있는 전 구역내에 교량수가 몇 개나 되는가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소교량까지 합해서 14개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도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옥룡은 복구라는 개념보다도 개량이라는 개념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설계를 냈습니다. 자체 설계부분도 있지마는 여기는 구역이 큼으로 인해가지고 거의가 용역설계에 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설계한 부분을 납품을 받았는데 그 납품된 설계를 제대로 살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해도 좋다. 이것은 조금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정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 즉 말해서 용역준 설계를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것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못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실적으로 누락된 부분도 많겠지마는 과장된 부분도 각 싸이트에서 엄청나게 도출돼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공감하신다니까 조금 후에 부분 부분을 서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총괄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시라고 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 이 자료 건설과에서 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오계장이 냈어요? 이것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가 중앙건설 박관근씨가 하는 것이죠? 내준 자료 11페이지.

맞죠? 그 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보십니까? 그것은 주석건설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박혁근이라고 대표는 표시가 안됐어요? 박혁근이가 맞죠?

이것 표시를 정확히..... 11페이지는 중앙건설은 회사를 표시를 해 주고 15페이지는 표시를 안해주고 이것 혼돈이 온다는 말이에요. 좀 일관성있게 자료를 내 줘야 맞고요. 앉으세요. 우리 옥룡면장께 한번 물어보겠는데 여기 신명엔지니어링 대표 오셨어요? 감리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서남엔지니어링은요?

오셨어요?

우리 옥룡면 조동기 면장께서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조동기 면장께서는 추산교와 추산천 추산제 옆에 방금 박관근씨가 하는 것, 그 밑에 내려가면 추산천 양산교에 박혁근씨가 하는 것 이것 두 개가 다같이 부도난 것이죠? 다같이 부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부도가 났으면 현재 선급금으로 나간 금액과 지금 박관근씨가 현장 하는 것이 전부 6개에요. 이 중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현장이 두 개라 이말이죠. 박혁근이 현장하고 박관근씨 현장하고 두 개다는 말이죠.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선급금 나간 것하고 공사진척도 하고 우리 감리회사에서 답을 해도 좋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부도가 처리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느냐 현장이, 그것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답을 하셔도 좋고, 조동기 면장께서 답을 하셔도 좋고....

돈구

이돈구위원장

조면장님 답 하시겠어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사항이.....

돈구

이돈구위원장

감리......

수성

김수성위원

감리들 두분 다 말씀을 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양산교 같으면 서남엔지니어링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 회계과에 확인해 볼께요. 그 다음에요. 자리로 가십시오. 신명엔지니어링 대표 오셨어요? 지금 중앙건설 박관근씨가 도급한 것 맞죠?

여기 도급액이 13억 3,900, 14억 돈이죠? 공사금 아십니까? 도급금액 아시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3억 3,900 약 14억이 맞아요? 도급액이?

여기 선급금이 얼마라는 것 알아요?

50%?

지금 공정은 얼마 됐어요?

추산교.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추산1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추산1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어서 옥동 제3공구와 수정보 피해복구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회사 관련자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확인할 사항은 인접주택 보상문제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하셨는데 오셨습니까? 옥룡?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행정계장 나오셨어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옥동 제3공구 수해복구 공사 지금 거기 우리 하천 하폭이 얼마로 돼 있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회의자료에 보시면 현황평면도에다 색선으로 3개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천 당초하고 변경해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하세요. A부분은 얼마, B부분은 얼마, 당초 몇 미터, 지금 현재 폭이 넓어진 게 몇 미터.....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A의 단면실선은 당초는 하단부가 74.64인데, 변경은 74.18로 되어있고, 상부는 당초가 82.27인데 변경이 83.23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A부분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B부분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B부분은 당초가 63.85인데 변경은 61.75 이게 하단부입니다. 상단부는 71.68이 당초, 변경이 72.64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C단면도...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당초가 58.8입니다. 변경이 56.59, 당초가 상부가 66.95, 변경이 67.91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천폭을 이번에 많이 넓혔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 안 넓어진 것이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혹시 동사무소 옆에 날개벽 그것은... 거기는 위에 구간이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위에 구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동 제3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하폭이 이번에 많이 넓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넓어진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릴 때 하천폭 자체가 기존에 옹벽하고 게비온이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고, 하단부분은 그때 농지 보상이 안돼서 계획인 상태에서 하천폭 자체를 조금 좁게 보였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다시한번 현황 측량을 하고 다시 체크를 한 것이 이 도면에서 했는데 설계대로 시공하는데는 별 지장없게끔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설계대로 지장이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좁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대로 재검토 했다 그 말이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매일 복구공사에 종사하시는 감독님, 감리,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옥동 3공구를 보면 처음 설계는 게비온으로 설계가 됐었죠?

설계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가 위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 우리 감독께서 보셨을 때 현행 선형이 바로 잡혔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답변들었고요. 현행 미관적으로 봐서도 선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감독 입장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수정보 밑에가 날개벽이 이미 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 처음 사진으로 보시면 전체 알겠지만 수해복구를 하는 이유가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후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비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하천변에 하천을 끼고 주택이 끼어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고, 우리 가옥 주인도 그렇게 알고 계획을 잡아갔었는데 중간에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이 선형을 그대로 두면서 반대편을 매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보를 변경을 했다 그 말이죠? 처음에 통보하고 현재 결정지을때는 통보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옹벽이나 게비온 처리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수정보 밑은 날개벽은 그런대로 정상선형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내려왔는데 그 옹벽 부분에서 주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유로현상을 더러 막는 결론이 났다. 지금 현지를 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가서 지적을 했었고, 총괄 감독으로 계신 면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을 것인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단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도광에서 하도급을 주셨죠?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건설

도광건설

최용혜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원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단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가옥을 안전조치후 공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원도급자인 동광건설에서 현장을 몇 번 정도나 가 보셨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제가 5월 3일엔가 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본사 이사로 있다가, 이 공사가 6월 30일까지 준공이 안된다하는 판단하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장에서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현장을 몇 번 정도나 가 보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거기 그 집은 안가지마는 그 위, 아래는 매일 두 번, 세 번씩 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집이 원활하게 옥룡천의 공사가 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써 부끄럽게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안 가보시고 타현장을 가보셨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 모든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원청에서 공사만 따가지고 하도를 주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짚어주라고 주문을 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이 현장을 안가보시고 타 현장을 갔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어차피 거기 저희 현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트랙이 한번 균열이 가게 되면은 그 진행과정을 저희들은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증인, 참고인도 출석을 하는데 출장가신 관계로 지금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가옥주가 몇 번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깨기 작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바도 많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1, 2미터 거리를 두고 돌깨기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감독께서도 선형이 잘못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또 현재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광건설 사업주께서는 잘못을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주택주와 만나가지고 조기에 해결될수 있게끔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황금주 제가 거기서 요구하는 100%를 들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광에서 주민과 만나 보셨어요? 총괄감독님 같이 동석해가지고 만났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만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한번 만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다들 고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력을 위해서 우리시에 훗날 아름다운, 저희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마무리 작업을 최선적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마무리를 잘못하셨다면은 그것은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총감독님 옥동 제3공구 부분에 설계와 시공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만 있다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옹벽구간하고 게비온 구간이 곡각부로 지금 현재 시공상태는 돌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옹벽 밑에 하단부에 지금 게비온이 지금 쌓여있는 것, 그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설계는 그렇게 쌓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현지에서는 그것을 안쌓아도 충분하니 그 단면을 유지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할수 있다는 내용,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리 한번 일어서 보세요. 감리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만약에 설계를 검토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 미스테이크가 감리로서 발췌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왔습니까?

감리는 시공자편에서 일을 합니까? 시행청편에서 일을 합니까?

예산을 최소화하고 일은 효율성을 내는게 담당하는 부분이죠?

조금전에 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A, B, C단면에 대한 단면도를 봤는데 A에서 C까지 내려온 부분이 하단부를 봤을 때 74미터에서 58미터로 레두샤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 하천이 짧은 거리에 한 20미터 정도가 하폭이 레두샤 형식으로 생겼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약간의 문제점, 약간 괄호열고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저 밑에 보면 1플러스 1.7이 있는데 여기가면 하폭이 넓어지죠. 아래 구간으로 가면...

지금 이것은 당초 설계부분하고 변경부분만 이렇게 자료로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감독님, 현장 감독님!

스케일로 측정한 현장 공사된 부분을 실측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실측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감리가.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원래 나는 우리 자료를 이해하기는 당초 설계에는 AA단면도가 하단부로 봤을 때 74.18미터로 설계가 났는데, 당초에는 74.64로 났는데 변경된 설계는 74.18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금 감독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설계는 74로 났지마는 현재 시공상태가 74다 그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현재 그것을 그렇게 감리하고 감독하고 말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은 내외에 단면도에 말하자면 도서상 스켈상으로 봐서 74미터인데 현재 그것이 시공이 돼 있는 상태를 가서 줄자로 재봐서 실측을 했을 때 지금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지금 계장 말씀은 원래 설계보다 마이너스 46센티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설계도에 비해서, 감리 방금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감리도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면 46센티라는 것은 정확한 실측을 해봐야 입증이 되겠지마는 46센티가 됐던 4미터 60이 됐던 이런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은 책임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시공자 책임입니까? 감리책임입니까? 설계도대로 시공이 안됐을 경우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히 시공자와 감리 책임이죠?

그 다음에 B와 C사이에 아르를 300a(아르)로 했는데 300a(아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 봐요. 하천 선형을 곡선을 잡았지 않아요? 곡선 a(아르)를 300을 잡았단 말이요. 300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요. 왜 a(아르)를 300으로 잡았는가.

이해 못합니까? a(아르)를 300으로 잡은 이유가 주택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는 이 위치에 수정보에서 여기 한 50미터 구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50미터 구간에는 이렇게 선형이 돼도 통수에 큰 무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러한 상태를 감리가 제대로 인지가 안됩니까?

토목

실토목전문위원

7급 정은태 직경 5지점 부분에 원곡선을 300a로 설치하도록 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고 물으시는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수정보 우측에 날개벽이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이 38미터죠?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하면은 바로 그날 감리가 설명하고 감독이 설명했듯이 수정보에서 유량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벽체에 대한 보호라든지 유속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점을 말하자면 많은 유량을 급한 유속을 제대로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선형을 곡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감리가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은 설계변경을 여러군데서 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설계변경할 때 제대로 못잡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현재 논란 거리가 돼 있는 이 집에 대한 보상문제에 걸려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를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아니 그 용지, 집 보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아니였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현완

정현완위원

보상까지가 아니라면은 지금 옥룡천에 하폭 80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건물 여러 수억짜리 건물을 뜯어내고 있는 판이요.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그것이 물의 흐름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기 선형을 a를 300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왜 이렇게 설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에 임했는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나중 총괄적으로 물을랍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가지 더, 조금전에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보 우측 날개벽을 연대해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게비온 3단계로 설계가 났어요. 이 설계를 누가 냈습니까? 당초 설계를?

그러니까 용역사가 낸 것을 알아요. 자체 설계가 아니고 용역설계를 내 놨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설계 좀 해 주시오하고 용역비를 거액을 들여가지고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이 공구에는 이런 게비온으로 공법을 처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기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냈는데 이렇게 게비온 설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38미터, 이 높이가 4미터죠? 옹벽 높이가? 4미터와 38미터의 옹벽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서두에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 줄수가 있다는 것이요. 일단 여기는 유속이 빠르고 말하자면 벽체의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옹벽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사에서 설계한 부분이 미스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내가 이해할수 없는 것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것은 돈을 이중으로 들여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추산천에도 지적거리가 똑같은 사건이 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게비온 3단 부분이 있는데 한단은 완전히 묻혀 가지고 있습니다. 옹벽내에 완전히 묻혀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비온 옹벽과 연계된 게 30센티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물이 오버차지가 됐을 때 옹벽 4미터를 넘어가지고 와서 벽을 쳤을 때 허물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재 옹벽 4미터 위로 말하자면 붙임석의 개념으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 또 2단 정도의 게비온으로 처리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 2단 밑에 있는 30센티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잡석을 그대로 깔아서 한 100평만 제대로 한다면은 그러한 위험 요소는 완전 제거될수 있는 공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하고 옹벽하고 거리가 방금 몇미터라고 그랬어요?

어느정도 콤프레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30미터 이후에 말하자면 롤링이나 콤팩팅을 했을 때 여기에 무리가 갈 정도라면 이 집 옆에 돌깨는 작업은 어떻게 했어요?

집 옆에 돌은 어떻게 깼냐고 방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참 답답하시오. 지금 이 집과 게비온 처리해 놓은 이 부분이 시발점은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롤러를 갖고 롤링하고 콤팩팅을 하는데 집이 붕괴되거나 파괴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으로 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돼.

돈구

이돈구위원장

집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자꾸 억지로 답변을 해요. 이것은 내가 그래서 물었어. 게비온 시공을 먼저 했냐, 옹벽을 하고 나서 게비온을 했냐 물었어요. 무엇부터 먼저 했죠?

옹벽 먼저하고 옹벽이 4미터 같으면 여기서 3미터 80이 되던지 이 정도는 충분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천에서 올라온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다짐도 필요가 없어요. 그 선상에서 2단의 게비온 처리만 하더라도 충분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출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수 있죠?

그러면 됐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 총괄적으로 물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구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먼저 단면에서 하폭이 46센티가 줄어든 것은 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수량을 계산하면 46센티 줄어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홍수량 계산에 보통 2․30%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수정보 아래 위에서 시단면 사이가 a(아르)를 300미터로 하는 것은 저도 설계를 직접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각의 5도 내외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0미터로 잡았던 것이지 그것을 집하고 연관이 있어서 300미터로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비이락의 경우인지는 몰라도 하필이면 그 구간이 집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홍수 개념으로 64센티나 1미터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동천 개량복구 구간이 80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보 길이가 몇 미터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8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홍수의 개념으로 개량복구가 되었을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개량복구는 홍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반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옥룡천이 완전히 언발란스하게 설계가 났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언발란스가 됐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현완

정현완위원

하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유수에 의한 강우량을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던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옥이나 농지나 사람이나 피해를 없애거나 극소화 시키기 위한 기능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옥룡천 같은 경우 내가 왜 그것이 설계 자체가 언발란스하게 났는가를 얘기한 것은 최소한도 하천의 모양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하폭이 같거나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샛꼬랑에서 나오는 유량이 자꾸 보태지기 때문에 천수가 내려와서 보태지기 때문에 위에 하폭보다는 밑에 하폭이 최소한 같거나 넓어져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옥룡천에 지금 수정보 위에 부분하고 수정보 아래 부분하고의 하폭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공이 마무리 된 이후에.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금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위에보다 넓은데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래보다 위가 넓지 않습니까? 위에는 80미터, 밑에 내려오면 초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50미터도 안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옥룡동천은 설계 자체가 언발라스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동광건설은 어디로 하도급 줬죠?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근성토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공사 잘하라고 그러는데 하도급이나 주고 그래도 되겠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게 돼 있지마는 직영처리 해야지 왜 하도급을 줬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직영을 100%하게 되면 저희들도 법에 위반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건설법 위반인줄 압니다마는 전체 다 줬죠?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전체 준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부분을 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몇%까지 건설업을 하도급을 주게 돼 있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전체, 하도급 주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아닙니다. 게비온하고 석축은 줬고요. 토공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전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준 적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줬어요? 정확히 계산합시다. 하도급법으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하자고요. 몇% 줬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그 자료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도급을 준 것을 알고 있고 조금전에 하도급법으로 몇% 이상까지는 전문건설에 주게 돼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방금전에 얘기가 몇% 줬느냐 물을 때 지금 답을 못하는데 정확히 건설하도급법으로 따지자고요. 누가 위반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일괄 100%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공은 저희들이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몇%까지 하도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법적으로 3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비율은 82점 몇%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하도급 몇% 줬어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그 금액의 요율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릅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공사하면서 크랙이 간 것입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말이 안맞는 얘기요. 집주인은 공사를 하다가 크랙이 갔다고 그러고 우리 동광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맞는 얘기요.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그것이 여러 사람이 가서 보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크랙이 간 것이 공사로 인해서 갔다 그러면 한번 크랙이 가면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진행이 안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로 인해서 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 뭐한다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하면서 크랙이 갔으면 정상적으로 빨리 보상을 해서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집 주인하고 정확한 사유를 밝혀 가지고 빨리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사진에 보면 위에 있어요. 감나무를 심어놨던데 이것 개인 소유 입니까? 아닙니까?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우리 시유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다음에 보상 또 받을라고 그랬을까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하천내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만, 이 관계는 황근하 계장 답변해 주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도 오전에도 동백나무를 심었네 안심었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날마다 일을 하면서 나무 심는 것 못 봤어요? 우리 시유지에다가.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버티고 있다. 우리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났는데 버티고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시공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게비온 옹벽 35미터 뒤에 뒤채움을 안하고 게비온을 한단계 더 해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났다는데 약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설계 나중에 정산할 때 제외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아까 감리가 답변을 했을 때.....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했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게비온 옹벽에 쓰는 자재가 설계도서상 몇센티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돌의 규격이?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10에서 30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에서 30으로 돼 있어요? 설계에? 20센티 이상으로 안돼 있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10에서 30.

석영

장석영위원

20센티 이상으로 돼 있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20센티 이상이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콩을 타작하고 막쓸어 담았을때하고 큰콩만 골랐을때는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센티 이상을 왜 시공하게 되는데 막 여기 저기서 자갈 막 담아가지고 했을까요? 지적 받았었어요? ○ (주)태산 한선재 저희들은 그쪽 여기를 직접으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현장에서 자체 하천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바로 콩 타작후에 콩 담는 것 예로 들었는데 자갈을 크고 작은 것 고르지 않고 무조건 쓸어 담았을때는 품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담으면 되겠지마는 20센티 이상을 갖고 할라면 상당한 품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업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랬던지간에 20센티 이상으로 써야 되는 것을 10센티짜리도 하고 5센티짜리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위원님,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재시공을 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시공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확인할수 있어요? 재시공한 것?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에 이것 확인할 수가 있죠?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어쨌던지 정현철씨 가옥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죠? 우리 정춘배 계장님.

이것은 어디 잘못이에요? 지금 남일엔지니어링에서 설계 했어요?

설계할 당시에 현장에 와서 현지 확인 안했어요? 설계 하실때...

문신감리단장께서는 즉 말해서 감리를 하러 오셨고, 같은 회사지마는 당시에 설계한 부분은 설계파트에서 현지를 확인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설계, 감독, 우리 보상팀, 지금 어디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요. 공사가 진척이 안된다했을 때, 정현철씨 가옥 때문에...

알겠습니다. 좌우간 원인은 수해가 났고 수해로 인한 원인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 행정이나 설계파트나 감리파트에서 책임을 져서 빨리 해결해 공사를 해야지 이것 이래놓고 의회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와 가지고 정현철씨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 자체가 안맞다 그 말이요.

우리가 정현철씨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 정현철씨 입장에서는 수해가 났으니까 수해복구 공사를 시공업체가 동광건설이 하던 하도급인 유성토건이 하던 광양시가 직영을 하던간에 공사로 인해서 자기 집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분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행정이 중재를 하던 하도급자가 해결하던 원청이 해결하던 감리회사에서 해결을 하던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이것을 이렇게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갖고 시간 보내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이 말이요. 행정이 가는 자체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빨리 좁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어떤 설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청을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필요한 것이고, 공기연장도 필요한 것이고, 공사금이 불어나는 원인도 이러한 문제가 파생될 때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발빠르게 행정이 주관해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이다하는 것이요. 내 얘기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길문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준공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번에 국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이것도?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거기는 준공이 서채수씨라고요. 그분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용지매수를 최근에 하게 되어 가지고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기 밑으로도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외에 결부가 되어 가지고 준공연기가 불가피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설계변경은 없었고, 지역주민의 민원, 보상문제, 방금 아까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7월 26일까지 연장을 해 줬다? 회계과하고 상의된 내용입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통보를 했는데 다 조치가 됐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게비온에서 이중으로 옹벽이 시공돼가지고 거기 금액이 산출됐는데 실제 사항은 아직은 감액은 안 시켰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할 것이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합당하게 그렇게 처리되겠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감리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무슨 건설입니까? 원청이?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동광건설요.

길문

김길문위원

법적으로 하도급을 당연히 주게 돼 있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당연히 줘야 됩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10억 이상이면 3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0억에요? 정확합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국장님 기억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하도급을 줄 경우에 30%이상..... 줄 경우다는........

길문

김길문위원

하한선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금액의 얘기는 하지 않고 당연히 하도급은 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 했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를 했을때는 10억이라는 하한선을 정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20억입니다만해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금액에 하한선이 없습니까?

건설

동광건설

김인기 제가 기억으로는 약 10억이면은 30%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서경식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억으로 답변을 하시고, 전문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찾아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더 잘해 볼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입장에서 다들 바쁘시고 저희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나은 견실시공, 정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기억력을 가지고 하시고, 어쩌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서로 자세들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총괄감독님, 조금전에 답변에도 보상협의가 늦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그랬지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론을 혹시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웃돈을 주고 해결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짚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광양동천 개현교 피해복구 공사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도로 인접 토지소유자인 홍광원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바쁘신데 우리 의회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는 이장직을 보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옥룡면 죽천리 내천 이장 홍광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현교가 당초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제가 눈으로 보기로 약간 밑으로 쳐진 것 같아서 쳐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을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개현 마을쪽에서 보면 개현 마을이 경사가 졌습니다. 원래 개현 마을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약간 커브를 틀어서 다리를 건너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모든 민원 처리를 해 주고 보상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홍광원 아닙니다. 저 땅을 달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개현에서는 민원이 모든 것이 처리됐다고 봅니다. 주민들 민원이.

기연

이기연위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이루어졌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제 이루어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부락민들께서는 민원사항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홍광원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이 잘 추진돼서, 여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요. 보상은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건설과에서 지급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시청에서 나갔습니까? 돈이요?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모르시니까 일단 지역민에 대한 사항만 하고 다시 추후에 감독........

돈구

이돈구위원장

간단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지역 주민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교량 밑으로 쳐진 이유가 왜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그것은 제가 설계도를 볼줄을 잘 모르고 설계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줄 모르고 처음에는 개현 마을 분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저 땅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리를 놔 진데 있어서 길이 구부러진다 그래서 제가 땅을 못준다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은 아무 이상없죠?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이쪽에 감리 그 다음에 면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왜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쳐졌습니까?

아니, 다리가요 도로선형 보다 밑으로 쳐졌단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우리 홍광원씨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것만 하시고 다음에.....

기연

이기연위원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면은 보상 당초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보상 토지매입이 된다는 사전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추진되고 이 정도 진행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시에서?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랬을 때 그 후에 토지매입 의사를 시에서 밝힌 것이죠? 공사 진행 중에?

고인

참고인

홍광원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편입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고인

참고인

홍광원 60평방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약 18평?

고인

참고인

홍광원 18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보상금액은 얼마 받았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보상금액은 현재 지급은 안되고요. 본인이 지금 우리 면사무소에다가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금액은 확정됐을 것 아니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금액은 3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금액은 수령을 안했고요.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면장님 조금 기다려 보시오. 지금 내가 당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광원 보상은 늦게사 성립이 돼야 되겠다해서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주민들이 다리는 좋게 놔졌는데 어쩔거냐고 사정을 하시고 주민들도 사정을 하시고 또 다리를 놓으신 분들도 이렇게 놨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못한 것이 죄송하다 해서 이번에 제가 승낙을 해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 과정은 알겠고, 그 결과를 합의해 준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급 받지는 않았는데 18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정도를 하고 또 합계는 얼마 정도 준다고 합의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평방미터당 3만 3,000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방미터당요?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약 10만원 정도인데요. 평당.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8평이면은 18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고인

참고인

홍광원 밤나무가 들어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상물은 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총액에 대해서 총액 얼마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광원 총액이 336만 얼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공문으로요?

고인

참고인

홍광원 예.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내용을 다음에 이기연 위원을 통해서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광원 건설과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조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3시 3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조사중지)

15:30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현교 공사감독과 관련회사 관련자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잠시 발언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하도급을 보니까 20억 이상은 하도급이 20%, 30억 이상은 하도급 30%, 그 이하는 하도급을 안줘도 된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관계는 오늘은 자리를 뜬 것 같고 다음 회의때 소환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밖에는 시공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장시간 기다려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가능한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제가 한 얘기를....

돈구

이돈구위원장

먼저 제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서경식 위원님부터서 신문을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잠시 정회를 하면서 말씀을 못드린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현교가 밑으로 선형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그것이 내려갔다고 봅니까?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뭣을 잘못했냐 싶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상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확실히 현장을 둘러봤고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확실히 끊어서 이야기 합시다. 내일 또 가 볼 것이요.

그러니까 약간 1미터 내려가다 보니까 토지도 사야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잘 못됐다면 잘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현교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90도가 아니고 하천에 비한다면 한 10도 정도 비뚫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도로에 맞춰서 하면은 사교로 10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에다가 맞춰가지고 직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가 1미터 정도 낮은 것으로 됐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도로나 교각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보다 더 어려운 공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는 말씀이 약간 선형이 안맞아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다 더한 것도 다 설계를 해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직교로 했기 때문에 비툴어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약간 여기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미터쯤 내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했고, 우리 국장님이 하는 얘기는 약간 안맞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하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 하라니까 기꺼이 답변으로 우기시는데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다시 가서 확인 해 보면 돼요. 이것 어디서 누가 설계했어요? 설계 어디서 했어요?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검토는 누가 했어요? 우리시에서 했어요? 안했어요?

우리시에서는요?

했죠? 해놓고 지금 현재 1미터로 당겨지고 사유지를 사넣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도로의 발란스를 맞추고 어쩌고 이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주민이 증인대에 올라와서 해명을 하고 땅을 파네 안파네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아시면서 땅을 사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데 땅 안샀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안판다면 어떻게 처리할라고 그랬습니까?

밑으로 당긴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로 해도 되는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요. 지금 감리께서는 답변이 지난번 현지 확인했을때하고 오늘 답변이 틀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갔을 때 교각 터파기를 할때 왜 선형이 안맞느냐 그러니까 터파기 할때는 그렇지마는 교각을 세워놓고 다리 상판을 얹으면은 일직선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점검 다 했고, 확인했고 현장을, 그랬는데도 끝까지 우기는데 꼭 우기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우리 전문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서 받아내라고요. 가서 확인을 했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다리를 얹으면 정확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고, 지금 와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 관계는 별도로 행정조치하는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예. 행정조치 해 주세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들께서 특위활동 할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안교대 뒤채움을 그때 호박돌로 시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쇄석이나 양질 토사로해서 다짐을 해야 된다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공을 했습니까?

시정했습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이나 이런 자료가 있죠?

또 기존 교량의 좌대 구다리 좌대를 철거를 안하고 그때 물통을 쌓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철거를 현재까지는 안했습니까?

철거를 할 것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설계부분하고 시공부분하고 보상부분하고 나눠서 조금전에 감리께서 당초에 인접 진입도로 부분 토지에 대해서 편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 그렇게 방금 답변 하셨습니까?

우리 감독 있죠? 감독?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교량 위치 포인트를 정할때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위치를 선정합니까?

지금 개현교의 위치가 원래 설계날 때 정확한 좌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난 설계좌표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좌표하고 일치합니까?

조금전에 감리가 답변했던 부분 인입도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것이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감독?

그러면 공사비가 분류별로 나와 있는데 도급액이 관급액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급액, 관급액하고 기타가 1,8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1,800만원 내에 포함돼 있습니까?

됐고요.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독은 확인해 봤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를 할때 우안과 양안의 도로를 연결시켜줄라면 70도 사교로 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교를 놓을때의 공사비하고 아니면 직교를 놨을 때 편입되는 부지를 사들이는 부지대금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이익이 올 것이냐고 결론에 따라서 이 다리를 설계하고 시공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시공에 임했다면 설계를 검토하고 임했다면 사전에 편입토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전에 이것은 타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거의 완공시점에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밭을 사 들여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터파기 할때는 하시는 말씀이 교대를 얹어놓고 보면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대를 얹어놓고 보니까 전혀 좌안은 아니여, 그러면 현재 지금 와가지고는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상이 되었더라면 그 도로가 터파기를 해가지고 그 위에 교대를 놨을 때 좌안에 대해서 분명히 감밭을 사들여만이 인입도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 답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다리를 놓은 거의 완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루어진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나중 지적을 하겠어요. 그리고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대 뒤편에 채움을 할때 모든 공사를 빽필하는 과정에서 토질에 따라서는 조금은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감리께서 토목학적으로 볼 때 그 높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짐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갔던 시점에서 빽필이 거의 정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 감리가 거기를 한번도 안 가 봤을까요?

가 보셨죠?

그러면 뒷채움을 하는 공법상으로 어떤 토질과 어떤 석질을 써야 할 것인지 내용물도 알고 계셨고, 어느 정도 높이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짐을 하고 2차, 3차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 두가지 다 그것을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도로 밑 시공법이라는 것이 규정이상의 도로를 들어갔을 때 나중 5년, 10년 이후에 자연침하 현상으로 일어나가지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위에 포장공법이 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는 나중 지반의 연약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분명히 침하 현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런 것이 굵은 호박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있는 그냥 텐짜리 포크레인으로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의하게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시공사도 시공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혀 상식 이하로 시공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감리나 감독께서도 지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면으로 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다리 하나에 공사비가 6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감리를 왜 채용을 합니까? 왜 그것을 돈을 주고 합니까? 또 이런 설계를 용역비를 들여서 왜 설계를 냅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돼 있는 시공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바로 잡은 이후에 시공을 했으면 시공사가 제대로 하던지 감리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사항을 부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건설과 보상담당을 하신분 여기 출석 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기 직함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지금 왜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는가하는 것은 짐작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개현교 진입 도로 부분에 있어서 편입되는 토지에 관해서 보상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란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랍니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토지면적이라든지 지상물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위별 가격과 총액이 얼마 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지주께서 증언했던 조금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파악을 해보면 알수 있는 것이고 이 감정의뢰를 어느 시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이 공정 어느 정도 했을때요? 개현교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감정의뢰를 했고, 왜 감정의뢰를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뢰받은 일시를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며칠간이나 됩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중 그 내용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 보상가가 353만원에 대한 보상가를 무슨 돈으로 보상을 시킬 것입니까? 어떤 내용의 돈으로? 여기 공사 대금으로 차액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일반예산에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토지보상을 합니까?

어떤 수해보상비요?

그것이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사이트별로 남아있습니까? 총괄개념으로.....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무슨 돈으로 줘야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감정의뢰를 받았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 보상을 할수 있는 차액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될 절실한 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돈 한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가가 많이 남아있다니까 나는 놀라운 일이고 방금 제가 제시했던 이 내용을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작성해서 유인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간단하게......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마침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확인만 할랍니다. 지금 A와 B가 있는데 A가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수용을 강제로 집행할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A, B가 있는데 A가 원인행위를 했어요. 해가지고 원인행위에 잘못으로 인해서 B의 토지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길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알아보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가시면은 다른 분 나오실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라고 그래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현완

정현완위원

보상가가 끝나면은 이 위원이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바로 연계해서 감리든지 시공자든지 연계해서 질문을 마쳐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보상관계?

용성

정용성위원

보상관계 아니고..... 감리쪽에다가...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감리, 감독, 시공업자 미안하지만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시공업자는 원계약자이신가요?

건설

대명건설

고재진 예.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제가 건설행정계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강제수용이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고 계획되지 않는 우리 시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6억 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입된 1,300억이라는 돈의 쓰여진 부분이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감리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터파기를 할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이 틀리죠? 현재와 처음 터파기 했을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감리가 바뀌셨어요?

그러면 전에 왔던 감리한테 인수인계 못받았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께서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기존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계획이 땅 15평, 20평, 100평 들어간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 자체가 문제다 그 말이죠. 적어도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고 감독이 계시고, 감리가 계시고, 또 총괄감독이 계시고,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불거졌다는데 대해서는 처음에는 없었죠? 그러면 그 밑에 기존 도로 난데는 도로가 남아있죠? 도로를 교량을 내리다 보니까 기존도로는 있죠?

아니요. 지금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우측 부분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있죠?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교량 설계가 됐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다니던 도로가 우측부분에 남아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교량 설계가 됐을거라 이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더 견실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토지매입 절차도 되지 않았었고, 매입할 필요성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원인행위를 잘못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입을 못한다고 했을 때 50%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분 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교량은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대량 통행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답변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요? 어차피 6억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견실하고 편리성 있게 해야 된다는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마는 지금 면장님 계시지마는 노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결과를.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서남엔지니어링 회사하고 홍병찬 감리님께 회사와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에 수해복구 공사 중에서 광양동천 수정보하고 광양동천 개현교, 추산천 추산제, 추산천 양산제, 추산천 양산교 외에 또 감리 맡으신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리자의 역할이라든지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를 대신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위임받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 8월에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그간에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설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는 상당히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감리업무가 시작된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정밀한 공사 감리, 견실 시공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비해서 19건이라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말하자면 너무 한 회사에 많은 감리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구별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5개 공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자료가 나간 것이 있고, 감리 측에서 별도로 지적해서 보완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감리자가 발견해서.

예.

아니,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5개 공구, 지금 문제가 된 곳 수정보하고 개현교하고 추산제 추산교하고 양산교에 한해서 대표적인 우리 감리회사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외에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왜 그걸 제가 묻냐면은 만약 우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감리회사나 감리자가 당연히 어떤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을 하셨어야 맞는데 만약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자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감리회사에서도 지적할 수 있었겠지마는 감리회사가 정말 어떤 것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지시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쭉 구술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떠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어서 위원들이 지적하기전에 재시공시켰다는, 아까 5개 공구중에서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주가 다 보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사현장을 맡아서 규정대로 견실시공을 광양시를 대신해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사실 시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자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물량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한계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개월여에 감독을 해야되는 감리자를 선택을 하면서 한 개 회사가 19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감리자를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례가 아닌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리회사 1개 회사에서 19건이면 많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가 기간이 짧고 용역비가 적다보니까 하지 않을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분산해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감리가 각 사업장별로 여러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똑 같습니다. 1명 내지 2명 이렇게 똑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개 회사에서 맡았어도 감리원 수는 똑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또 사업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현장끼리 통합을 하다보니까 한 감리원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감리회사의 능력이라든지 감리하시는 분의 능력을 저는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감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너무 과다하게 감리를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 것입니다. 홍병찬 감리자께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를 해서 지금까지 문제 된 것을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철재 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오늘 우리가 지금 12건을 하는데요, 서남엔지니어링에서 5건이에요, 거의 50%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12건 중에 서남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은 곳이 5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0%에요. 이것은 회사의 명예를 덜고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남엔지니어링 본사가 어딥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속기를 풀거나 녹음 테이프를 틀면 다 나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설계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설계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또 설계자는 조치를 받아야 되고, 시공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현장 대리인도 책임 추궁을 받아야되고, 감리가 잘못일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현교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산천 추산1교, 추산천 추산제 피해복구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건수는 13건 중에 지금 5건을 했습니다. 현재 4시 16분이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회사 관련자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산천 추산 1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산천을 보면은 세월교라고 하나 놔져 있지요? 옆으로 양쪽에 동네가 있고, 세월교라고 지칭을 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일반 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에 감독관님 그것이 세월교 입니까? 아니면은 일반교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량입니까? 현재 그 동네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것이 세월교인지 일반교량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구분이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리가 지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했지요?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세월교인지 일반교량인지 정말 잘 못 됐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우리 10명 위원들이 갔다 오면서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감독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런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발을 놓는데 이것이 제대로 놔 졌는지 양심에 따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10명이 갔다 와서 공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여기서 우리 위원들하고 지적한 내용이 일치하고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변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색이 현지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보다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발언하고 있어요? 그 밑에 우리 보 있지요? 그 부분하고 다리하고 차이가 얼마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정확한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보다 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거에요? 이것이. 가서 한번 보시면 밑에 보하고 위에 다리하고 1미터 정도 밖에 안되지요? 비 100밀리만 와도 여기는 바로 넘게되어 있어요. 동네로 바로 들게 되어 있고.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니까요? 비 100밀리만 와도 동네 침수됩니다. 그런 다리를 놔놓고.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석축 누가 쌓았어요? 석축도 같은 현장입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 재시공 했어요? 안했어요?

재시공 했는지 안했는지는 여기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은 정확히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일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멘트도 안 넣고,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해 보세요. 다리부분, 밑에 보 부분, 석축부분 세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양심에 따라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 동네 비피해 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우리 시에서 책임 질거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100밀리의 비만 와도 이 동네 물바다 되어 버립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 들고 다 쟀어요. 다리하고 보하고 차이가 1미터 20인가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쟀습니다. 지금 전체 현장에서 여기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세요. ○··· ?? 6월 13일날 비가 130밀리 왔을 때 교량 하부에까지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 교량고를 검토할 때에 홍수위가 65.14미터로 잡혀 있고요, 교량의 상부 높이가 65.53미터로 실제 홍수위보다는 한 40센티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수위라는 것도 어차피 추정치입니다마는 그것이 물론 물의 어떤 유입도달 시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옆에 마을 쪽에.

이것 정확한 답변하지 않으면 다시 용역시켜서 정확하게 체크하겠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우수량 체크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확히 체크 할거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 ?? 시간당 우수량에 대해서는 체크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 ?? 정확한 데이터가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경식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서면답변보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감독공무원이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서경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산1교는 통수단면을 고려치 않고 설계회사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우리 국장님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시공한 용역감리업체에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재시공이 요구되는데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 위원님하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교량 형식은 여기 저도 슬라브인줄 알았습니다마는 야면이라고 슬라브하고 야면하고는 묶어졌느냐 떨어졌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여기는 현재 세월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좀 적어가지고 여유고를 충분하게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얕다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해 놓은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했는데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관내 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이 공사 구간이 동천 일환으로서 개량복구구간이 맞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까지는 안갑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홍수위 빈도를 몇 년 주기로, 이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설계도면대로 시공은 하신 것이지요? ○··· ?? 예.

지금 현재 이 교량이 홍수시에 월유해 가지고 마을에 침수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과 충분한 통수 단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좌우환 접속도로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교대 뒷채움이 호박돌등을 이용 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 재시공했습니까? 그 다음에 옹벽배면에 사토처리한 부분 그것 재시공했어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옹벽배면에다가 버렸던 것 그것 다 정리하고 단단히 해서 재시공했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값 맞물림 이것이 메쌓기지요? 그래서 큰 돌을 쌓고 나서 중간에 메움을 하는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공 조치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허위사실로 밝혀지게되면 또 다른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 ??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시공을 하시는 거지요? ○··· ?? 예.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 통보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속에서 시정조치 안된 부분이 방금 재시공하기 위해서 빼놓은 부분 말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상 문제가 있는 부분 말고 또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거기 보와 교량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지요?

한 100미터 미만의 짧은 거리 내에가 콘크리트의 아주 위압적인 보와 또 세월교라하기도 그렇고 정상적인 다리라고하기에도 곤란한 어정쩡한 다리가 있고, 또 양쪽에 좌우호안에 석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구간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어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조화스럽지를 못하고 언바란스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성 없이 낱낱이 설계되고 낱낱이 시공된 겁니다. 그래서 보는 너무 높고 교량은 낮을려면 아주 낮든지 높을려면 아주 높아야되는데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를 쳐다볼 때 우안 쪽이 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침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광양에서 공사 현장을 다 가 봤지만 이렇게 조화스럽지 못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를 위해서 혹은 개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엉뚱한 그런 시설물들로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든지 총감독이 하든지 누군가가 총괄적인 지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언바란스 된 이런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한 80미터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감독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현재 그 구간은 지금 신명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연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된 그 장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편으로는 구조물상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높낮이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락에다가 방수벽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 드리고 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준공기한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어느 부분 조그마한 부실시공만 개선이 된다고 해서 준공되어서는 안되겠고요, 좀 더 설계상, 또 현재 구조물상 전체적으로 부락에 또 호안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번 재검증해 가지고 어떤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가면서 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으로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가지의 시설물들이 바란스를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이다. 특히 보 문제가 물을 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몽리지역보다는 높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문제가 앞으로 양안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감리단 또 시공자측에서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총감독하는 조동기 면장님, 최대식 감독, 문제점은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철재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시공회사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을 하시는 동안에 감리나 감독으로부터 의회말고 시공과정에 어떤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꼬집어서.

우리 의회 말고는요? 그리고 감독측에서는요? ○··· ?? (청취불능)

그리고 감리는요? ○··· ?? (청취불능)

돈구

이돈구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되풀이하는 기분이 듭니다마는 무슨 얘긴가 하면은 40밀리 이하 돌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40밀리 이하의 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뒤 채우는 부분에, 그렇지요? 설계상에?

어떤 것이 맞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현지에서 돌을 조달하면서 설계에 없는 돌을 써버렸다는 거에요.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물론 기업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본을 흩어 버린다는 거에요. 이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지마는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많은데 좀더 공사를 견실시공해서 행정이라든지 주위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 큰 공사로 갈려는 생각을 않고 미리부터 후다닥 한탕주의로 해 버린다는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하나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세월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설계에는 세월교로 났습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정의가 정확하지 못해서 아까 우리 감독도 마찬가지로 일반교라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잠깐만요. 그 정의를 세월교로 내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세월교로 설계가 났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이 지금 오늘이 27일인데 74% 되어 있어요? 6월 30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 지을거 같습니까?

연기신청 받아 들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최대식 감독님, 아까 답변 중에 여기 홍수위하고 현재 다리 높이하고를 이야기 했는데 홍수위가 지금 65.14미터? 그 다음에 다리 슬라브 하면이 64.93미터 인데 홍수위보다는 낮아 있어요. 40센티 정도. 거기서 문제점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최대한도 교대가 홍수위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30밀리의 비가 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밑에 보가 1/2정도 밖에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때. 맞지요?

어쨌든 지난번에 우기 때 밑에 보 자체가 1/2 정도 밖에 말하자면 막힘이 없었고, 1/2은 원래 하상 바닥상태에서 물이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보가 됐든지 시멘트 보가 됐든지 현재의 보 라인으로 간다면은 지난번 130밀리가 오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수위가 훨씬 높았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감리 나와보세요.

신명이 지금 추산제하고 추산1교하고 같이 지금 맡고 있지요? 담당을 하고 있지요?

설계도 여기서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가 잘 못되었다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위에 추산 1교하고 밑에 보 관계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지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최소한도 주변상황을 제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지금 추산 1교의 교량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쪽 도로 부분과 저쪽 마을 농로부분과 거기에 엘리베이션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분명히 1미터 내지 2미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의 높이를 동일시 했다는 것 여기는 경사교를 해 줬어야 맞습니다. 아니면은 평면, 양쪽을 똑같은 높이로 한다면은 이쪽을 더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하면은 현재 그 교량 자체로 보더라도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가 났고 낮게 시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밑에 보위 탑하고 지금 교량하고 한 1미터 정도 밖에 여유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홍수가 났을 경우 양쪽으로 범람한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전에 총감독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담수벽 차원에서 양쪽을 막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설계가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났더라면은 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더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설계를 했다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감리는 설계된 부분을 우리 시행청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하는 일인데 감리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시공자가 그것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나는 이 감리보다는 우리가 신명엔지니어링, 엔지니어가 무엇입니까? 시공엔지니어도 있을 것이고 설계엔지니어도 있을 것이고 감리부분에도 있겠고 양자를 다 맡고 있는데 설계부분은 신명에서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공자 나오십시오.

지금 교대 밑에 동바리를 세우기 위해서 메트를 쳤는데, 무슨말인지 알아들어요?

교대 밑에 동바리 몰라요?

동바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밑에 메트 콘크리트를 쳤잖아요?

그 자체를 지금 제거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지금 교대와 밑에 말하자면 동바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메트를 쳤던 그것하고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요?

지금 여기 교각에서 하상에서 얼마만큼 묻혔습니까? 현재.

콘크리트 쳐 놓은 상태에서 동바리 지지하기 위한 거기에서.

그러면 통수 단면이 도대체 몇미터라는 뜻입니까? 거기서 20센티가 더 올라와야 된다면.

통수 높이가요? 이런 다리도 있습니까? 이것은 세월교도 아닌 아주 웃기는 일인데 세상에 통수높이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총괄감독님 지난번 보관계, 처음 설계 해놓은 것은 시멘트 보로 설계해 놨었지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지금 돌보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아직.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2을 어떤 공법으로 할것이냐 그 말이에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하고 교량하고 또 그 밑에 교량이 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락 축대까지를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보도 석축으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당초 설계대로 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총괄감독에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는데요, 현재까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최후적으로 대안이 양안에 수벽 겸 방호벽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대안 제시를 했어요. 그랬지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요, 현재 지금 부락에 호안을 쌓아 놓은 것하고 지금 보 높이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부락도 상당히 물이 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해서 최종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벽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 높이가 높고, 다리가 또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양쪽 안이 높기 때문에 50센티 정도의 방호벽을 만들어서 홍수위에서 말하자면 수해로부터 방어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현장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연락관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기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러한 것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공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양쪽의 80미터 구간을 양안으로 160미터를 50센티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쳤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안해도 될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전혀 주위 여건을 고려치 않고 설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는 길이가 36미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양쪽에 석축법면이 2미터씩 쌓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수면적이 줄어들어서 32미터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석축법면을 양쪽에 2미터씩 쌉니까? 어떤 이유로 쌉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감리께서 밑에 버린 콘크리트를 치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기간내에는 어려울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단부에 있는 보를 철거를 했을 때, 물이 빠졌을 때 이것이 장비로서 철거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감독이 몽리민들하고 그 부락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 있는 시멘트 보와 같이 아직 설치하지 않은 보도 시멘트 보로 설치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누가 약속을 했어요? 이런 계획이 말하자면 프로젝트가 안되어 있는데 몽리민들은 돌보를 하지 않고 시멘트 보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답변 한 겁니까? ○···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약속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보 자체는 16미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15미터 구간에는 약 20센티를 낮추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왜 20센티를 낮추었느냐 하는 것은 몽리면적이 약 1헥타, 3천 약 2·300평이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양이 최소 수량으로 봐서 약 30센티가 올라오게 되면은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할 때는 그 보다 좀 더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30센티면 가능하고요, 물을 많이 쓸 때는 30센티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20센티를 낮춰주는 방향에서 필요할 때는 별도로 수시로 돌보를 막아주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단면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당초 설계 홍수위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위를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 루사 피해 때 도로에서 60센티가 올라 왔습니다. 그 60센티를 범람하는 단면적이 40.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교량부분에가 36미터 통수 교각을 뺀 나머지를 하면은 그 보다 약간 단면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강계획을 다시 보자면은 보를 그대로 높였을 때는 교대 슬라브에서 1미터 30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센티를 낮추니까 1미터 50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마을 쪽에는 기존 설계상에 방호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고를 봐 줬기 때문에 마을 쪽에는 전혀 범람할 우려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하단부에 있는 보를 그대로 물을 가두면은 교각에 2/3 정도는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서경식 위원님 말대로 비가 100밀리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다리는 잠수세월교로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총괄감독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고 또한 추후 이런 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산 1교와 추산제 2제 복구공사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잠깐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아까 보를 20센티 낮춘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돌보가 되었던 시멘트 보가 되었던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한 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춰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걱정이 됩니다. 유럽학자 중에서 리빙이라는 그 사람이 나무조각 물통을 얘기를 했는데 열 개의 나무조각으로 물통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는 다 1미터 높이로 하고 50센티짜리 조각이 하나 들어가면 물은 50센티 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한쪽 보는 높고 한 쪽 보는 낮고 해 놓으면 이상한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한 바인데 그 보에서 논으로 넘어가는 보 관계를 점검해 봤더니 현재 도로상의 높이하고 이쪽 창고 앞하고 약 10센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 높이를 어느 정도 해 줬을 때 물이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15미터 16미터면 31미터입니다. 31미터를 10센티로 물을 가두었을 때 이쪽에 용수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넘치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우기철에 홍수위 때 물을 통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수문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고 유사시에 그것을 오픈을 시켜서 말하자면 보의 높이를 낮춘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50센티로 했던 부분보다는 25전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거기서 10전만 물이 가두어져도 물의 전체를 유인을 해 가지고 보로 해서 보낼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방금 부의장님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어떤 대안까지 제시해 줄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7시 2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7 조사중지)

17:2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산천 양산제 피해복구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한 관련회사 관련자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총괄감독님! 양산제 공구에 대해서 설계가 어디서 난줄 아십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신명건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리는요? 감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양산제에 대한 공사부분에 원래 설계하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많이 변형되어 있지요? 지금 개략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을 아는대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방금 감리의 설명에 의하면은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신청해 왔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보고 했습니까? 주민과의 좌담회 형식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기공승낙을 일단 사업을 할려면 징구를 해야 되는데 기공승낙서를 개인별로 상대로 해 가지고 하고 전체적으로 면에서 전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인별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고요, 특별한 상황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합의된 사항이 하폭을 줄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옹벽의 높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상을 콘크리트화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하폭을 줄여 주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폭이 줄어드니까 통수 면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옹벽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받았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그것은 안 받았지요. 왜냐하면 하천의 계획홍수위 단면을 맞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따라서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설계상 단면 폭하고 상부에 있는 단면 폭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똑 같은 방법으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당초의 홍수위 단면 면적하고 변경된 단면적하고는 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기술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감독이나 시행청의 이야기이고 주민들로부터 자기들 주택지를 말하자면 침범을 않기를 위해서 합의가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폭을 줄여야 된다고 보면은 그만큼 홍수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옹벽을 높일 수 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반드시 했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그런 문제가 그 때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에 마당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첫째는.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마당을 줄이면 어떤 심하게 말하면 이주를 시켜 달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단면을 늘이고 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대지를 갖다가 확보를 더 늘려도 그럴 것인데 더 줄여서는 안된다는 상황에서의 얘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한가지는 관철시켜 주기 위해서 후자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옹벽구간의 하상 높이하고 양산교의 아래의 하상 높이하고 높낮이 차이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바닥 슬라브를 말씀하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바닥 슬라브를 지금 맞췄지요. 교량 닿는 부분하고는요, 약간 높을 것입니다마는 맞췄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양산교가 지금 하폭이 기존에 43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할 부분인데, 양산교가 43미터에서 끝나는 지점, 그 밑에 하상 높이하고 현재 우리가 시공을 마무리 되어 있는 옹벽구간에 콘크리트 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높이의 차이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 1미터 내지 1.5미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높이는 같지요. 저희들은 옹벽은 슬라브 높이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보다 한 5~6센티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면은 교량단면하고 일치 시킨 것이 아니고요, 당초 설계 단면하고 맞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용수량이 나가는 단면하고 일치가 된다고 봐야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제 말뜻을 아직까지 캐치를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진에 의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옹벽되어 있는 부분 알지요? 회관 위로.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여기에 바닥을 콘크리트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산교를 지금 가설 중에 있지요? 양산교 이 밑에 부분 하천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상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고 물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그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양산교와 바닥하고 맞물려 있기는 한데 기히 우리가 하폭을 5미터 줄이면서 옹벽 높이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출 된거에요. 왜냐하면 옹벽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부 집을 막아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밑에 하상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 옹벽 자체, 하상 자체를 말하자면 1미터 다운을 시켜도 무난했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험지는 가급적이면 경사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수평을 줄이면 줄일수록 밑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면이 적을수록 경사를 많이 줘야만이 빨리 피해 갈 수 있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상식적인 얘기는 좀 그만 하십시오. 경사 많이 지면 물 많이 담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천의 바닥을 물론 방금 논리로 인용을 하자면은 통수 단면이 좁기 때문에 이 유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속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매끌매끌한 바닥을 해야 되겠지마는 통상 우리가 하천의 바닥 하상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금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공법을 적용을 했을까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홍수량을 저희들이 결정할려면, 원래 하천은 토사를 여건이 맞으면은 토사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지로 봐서 한쪽에는 집이 있고 한쪽에는 당산나무가 있기 때문에 폭을 늘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 대안으로 유량 속도를 좀 늘이기 위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침으로 해서 일반 토사보다도 한 2·30% 빨리 물이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설계를 내시고 공사를 하시면서 하상의 폭을 더 낮출 수는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경사 부분을 더 낮추면은요 그렇고 또 밑에 부분에 암이 깔려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암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옹벽이 몇전 정도나 올라 왔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5·60전 올라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연락감이지요? 그 다음에 감리?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편리성을 더 따지고 문화시설을 생각하는데 지금 더 어렵게 됐지요?

지금 감리로서 이 상황을 보고 시에 건의나 감리 개인적으로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높이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마당과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최소화시키면서 옹벽이 설치되었던 지금 올라왔던데는 100%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차후에 방금 높이를 최소화시켜 주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주택 창고나 그런 건물들을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살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을이고 농가들이 많은데 경운기 하나 못 돌린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한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바닥콘크리트를 85미터를 했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84미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콘크리트 타설 몇전을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바닥은 30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바닥을 낮춰야 될 것인데 30전으로 더 올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소하천에 왜 콘크리트 84미터를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김동철 콘크리트를 한 것은 앞에 얘기했다시피 유속을 좀 늘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다른 소하천에 보면은 유속이 빨라서 낙착공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소하천에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한다는 그 공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량 바닥을 몇 전을 친 줄 아십니까? 80전을 쳤습니다. 교량 바닥을 80전을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수량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옹벽을 높였는데 물론 암이 받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30전이고 40전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암 그대로 놔둬야 위에 높이 50전이라는 것이 20전 30전 내려갈 것이 아니에요. 옹벽이.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유배온 사람들만 사는 곳처럼 전부다 콘크리트를 막아가지고 동네를 그렇게 한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 못 됐잖아요. 지금. 이것 집단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가지 충고해 드릴께요. 지금은 촌노, 촌부인들이나 촌에 계신 노인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금년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은 외지에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고향 찾아 옵니다. TV에 우리 광양 수해피해를 많이 입어서 복구를 잘해 놨다고 홍보가 되었는데 와서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보다도 현실적,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다리 밑의 교각을 80전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30전을 소하천을 복개해서 위에 상단부를 옹벽을 올린다는 이 자체는 정말 누가 책임 져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거에요? 더 깨내서 밑으로 내려야 될 부분을 위에 30전 타설한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양산교 밑을 80전을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저는 그 마을을 가보고 탄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해피해복구공사가 급하다 할지라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 바로 그 마을입니다. 우리가 한 60억을 들여서 생태숲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숲을 만들면 그 인근 도로를 따라서 그 숲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그 마을을 테마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고 방문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휴양림을 약 30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외지인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휴양림을 가고 있습니다. 또 도선국사 마을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옆에 있는 외산마을을 도선국사 마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도선 정자라고 또 정자도 지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얼굴이고 우리시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자연환경에 대해서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생태적인 하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마는 옥룡 아니고 진상이나, 봉강이라든지 다른 곳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히 그 지역만은 미각적인 효과를 고려했어야 됩니다. 징검다리도 만들어 주고 수생식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시각적 고려가 전혀 되지 않고 미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무슨 보호를 필요로하는 그런 시설처럼 되어 버렸어요. 이것 참 큰 문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생태숲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그대로 살린 숲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러 왔을 때 광양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면장님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거기는 옹벽이 84미터가 그렇게 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옹벽이 높은 상태에서 마을하고 단차가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마을안길 거기를 좀 높여 줄려고 합니다. 그걸 좀 높여 가지고 그 쪽에 부속건물들이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동은 철거를 해 버리고 그 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행이 확보되도록 해 가지고 정비를 타지역보다는 테마마을 조성 차원에서라도 거기를 마을 담장만이라도 차폐가 되고 좋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설계를 구상하고 앞으로 바꿔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조 면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점은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을 위한 설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나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놓고 조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이 투자된다는 말이에요. 최초에 설계만 좀 관심있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없는 일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 재단해서 꿰매서 입었으면 옷이 맞는데 이건 옷이 안 맞으니까 늘였다 줄였다 하니까 옷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업자를 돕기 위한 설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공회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우리 광양시에 아까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휴양림 가는 길, 테마마을, 생태숲 조성 가장 외부 인사가 옥룡을 가장 많이 드나드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 국가 예산 들이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주민들 집단민원 안나올 것 같아요?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콘크리트 구간의 공사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건설

선일건설

손병진 입니다. 관급자재까지 하면은 약 8천에서 1억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해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재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설계가 그렇게 됐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집이 몇채나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부속건물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 전체에 몇호나 사느냐 그말입니다.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25호 정도 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동동사업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입니다. 동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대로 본건 공사에 대해서는 5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동마을 이장집 하류에 설치된 옹벽이 낮아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건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위를 석축으로 보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준공이 되었고 또 당초 하폭보다 좀 넓어졌고 또 호안을 당초 높이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현시점에서 좀 보강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우 강도에 따른 수위를 봐 가면서 꼭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소규모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낮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주민요구사항이 0.5미터 정도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0센티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10미터 연장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한 2·3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이 안됐고 시행과정이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추가로 사업을 발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위 올라오는 것 봐 가지고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준공이 되었더라도 수해복구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장님이 동동소하천 공사 준공식까지 많은 애를 써 주셨고 특히 담당공무원 김세화 감독은 동동천이 준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한 부분을 지역위원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 말하자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시공사하고 연대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해 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동소하천이 준공을 했고, 공사비가 지급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러나 민원 부분들이 한 몇군데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잡무 처리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현재 이것이 원래 설계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은 공사기간이라면은 준공 시점이 아직 남아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 특위를 나갔을 때 지적 했을 때 그 때는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우리가 시공자, 감독, 특위 위원들이 모두가 합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을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말해서 집에서 보는 건너편 논둑은 원래보다 높게 석축이 이루어졌고, 민원 이 위치는 원래의 제방보다 낮게 지금 옹벽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지마는.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나와 있듯이 옹벽높이가 몇 미터지요? 3미터인데 실질적으로 하상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보기에 1.5미터 정도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기철에 제가 한번 현장답사를 했더니 이 물이 거의 이쪽에 남실남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화를 몇 번 하고, 우리집까지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크게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원래 제방 높이가 있습니다. 집 뒤에. 한 50센티에서 70센티 정도의 큰 돌, 한단 정도만 쌓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져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좀 번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이것은 관철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쭉 내려오면은 보 관계가 있습니다. 물대는 돌보 관계가 있는데, 돌보 이것이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아마 감독도 전화를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것이 동동천에 보가 상당히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것이 돌보였지마는 사실 시멘트보로 만들어 줬어야 될 보입니다. 경작면적을 보더라도. 그러나 시멘트보로 설계가 나 있지 않더라도 돌보라도 제대로 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파이프를 적은 것을 갖다가 시공사측에서 갖다 주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 줘 가지고 겨우 농사를 짓고 지금 비만 오면 또 들어내고 이런 혼잡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세상에 논에 물대는 보를 갖다가 정리를 않고 준공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부에 내려와 보면은 보가 높아 가지고 기존에 보가 높아 가지고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물이 집으로 범람하는 양어장이 있는 집에, 그래서 하상정리가 추가 비용을 줘 가지고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동소하천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금 공사비가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지마는 민원의 소지가 남아 있는 구간이 한 서너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총괄감독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여기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은 못드리고 건설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옹벽위에 석축 높이는 부분하고 돌보문제 하상정리 부분을 세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들고 또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 개인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특위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해당 감독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언할 부분이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이것 수해복구사업비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지방하천부분하고 소하천부분하고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준공이 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 특위 조사활동 증인석에서 할 수 있는 얘깁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국장님! 똑 같은 수해피해를 보고 어떤 피해가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촌 사람들이 물댈 때만 되면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사소한 것에 목을 메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이 피해를 보고 그런데 똑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어느 지역은 기대치 보다 이상으로 되었는가 하는 반면 사소한 이런 부분에 해소가 안된다면 이것은 지대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전체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뒷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행자부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없다면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 해소해야 합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의원이 꼭 복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방금 답변하시는 김세화 감독공무원과 같은 답변이 일치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는데 특정인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현지에 나와서 그 일이 처리가 됩니다. 그 지역 의원 무시하고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하면 몇 천만원짜리가 일시에 공사가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그런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들 이번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도로 교량이나 지방하천 부분은 돈이 부족한 감이 없었습니다마는 소하천이나 소규모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큰 것에 많이 주력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타이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추후라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건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교 관계자로 대표가 출석을 안해서 다음 일정을 받아가지고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량이 원래 설계는 43미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30미터를 하기로 하고 일부 반 15미터를 지금 교량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우리 정현완 위원하고 갔을 때 모든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8미터만 더 교량을 시설하게 되면은 아무런 통행이나 또는 민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의 자료에 보면은 13미터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지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꼭 13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특위에 와서 감독공무원이 설명을 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산사태만 하고 건설과 추가공사계획하고 회계과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및 임도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과장에게만 하지 말고 산림조합이나 또는 산촌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산사태 및 임도 수해복구공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산림피해는 임도가 10.12킬로미터 산사태가 29.16헥타입니다. 지구수로는 크게 18개 지구, 총 금액으로는 24억 5,811만 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설계변경이나 부가세를 반영한 최종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복구건수는 산림조합이 임도 6건, 산사태 6건해서 12건, 산림종합개발이 임도 4건, 산사태 2건해서 6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점검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전라남도 기동감찰, 또 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하였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점검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재시공이 14건, 보완시공이 8건이었습니다. 그중 임도가 18건, 산사태가 5건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기동감찰에서 설계감액조치 1건에 대해서는 1,03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요, 재시공 14건, 보완시공 8건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복구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임도 복구공사는 피해지역 대부분이 급경사 부분 계곡부분에서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공법에 있어서 하단부터 산돌쌓기나 개비온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급경사지로 해서 공사가 약간 난해 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포장비율이 일반도로와 틀려서 비율이 낮아 강우 토사유출이 심하였습니다. 산사태복구공사는 발생지역의 대부분이 오지에 또 개소수로는 약 35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자재운반등에 대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산돌쌓기에 대한 필요자재를 현장에서 확보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또는 원거리에서 운반설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지난해 산사태에 대해 임도 복구공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를상대로하는법률에 의하면은 산사태는 향후 5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또 임도는 토공으로 해서 향후 2년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태풍루사피해복구 지역을 저희들이 개소별로 사진, 또 설계도면을 일일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래서 공구별 부여를 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앞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산림조합하고 산림종합개발 오신분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한번 증인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시간까지 자리를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산림조합에서 12건 피해복구공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우리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은요? 6건인데 모두다 완료 되었습니까?

언제 완료되었지요?

양사 공히 지금 산림피해복구공사가 5년간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숲이 우거져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고, 먼 발치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좀 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복구해 놨던 공사현장을 점검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산림종합개발 잠깐 일어서 보세요. 아주 보기에 젊고 유능하신 분 같은데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방골 임도 중에서 옹벽공사 중에서는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능하신 사장님께서 앞으로 일이 번창하실려면 최소한도 물량부족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사실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종합개발에서도 무척 애림하는 입장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시공자의 혼이 산을 사랑하는 산림을 사랑하는 정성과 혼이 없다면 견실시공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추호도 말하자면 하얀천에 한방울의 먹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종합개발이 있지요? 회사가 어딘가요?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요? 그 다음에 광양산림조합이 있고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나온 공사 전체를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번 수해복구공사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산림조합하고 아까 산림종합개발하고만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 드리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강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둘러본 곳이 있습니다마는 구서지구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 내가 생각해도 돈 아마 100만원이면 족히 할 것 같아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런데 기둥 위에 소금 얹히는 식으로 위에 돌만 좀 쌓아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몇 십억씩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밑에는 아예 상태가, 한번 봐 보십시오. 보시면 알 겁니다. 가운데 위쪽만 돌을 떡 하니 올려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산림조합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몇십억씩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 많으면 10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이면 될 것을 기둥 위에 소금 얹어 놓는 식으로 중간에다가 돌 조금 쌓아 놓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똑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때 현장을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밤나무 밑이 파이고, 하여튼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설계에 없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줘도 괜찮을 곳을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임도부분하고 산사태 부분이 전 공구가 준공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산사태, 임도 루사피해복구 공사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사태 담당공무원이 누구지요? 산사태부분 추가로 누락되어 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시공하겠다는 구간이 몇 개구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 난 부분을 현재 설계가 잡혀 있는 부분은 100%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조사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누락된 부분 있지요?

지금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2004년도 물량으로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각 읍면동별로 조사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기 실시했던 부분, 2004년도에 했던 부분 전체를 파악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종합개발 정현욱씨, 여기 대표이십니까?

지금 종합개발에서는 진상면하고 다압면하고 지금 공구를 책임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진상부분에 어치부분하고, 황죽부분하고 지난번 우리가 가서 각 공구별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치지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곱군데를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고, 또한 황죽지구도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시정을 했거나 말하자면 재시공했거나 완전 보완을 마쳤습니까?

감독 확인했습니까?

우리들도 나중 확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시정 보완이 안되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천지구 임도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임도 중에 소하천에 있어서 배수관을 우리가 묻어 놔서 마무리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배수관이 몇 밀리였지요?

다시 시공한 것은 몇 밀리 입니까?

이것 설계를 산림종합개발에서 했지요?

1000밀리 2개와 800밀리 5개가 전혀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량 소화 능력은 5개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로 변해 버려요. 1000밀리 짜리도 큰 거목이라든지 잡초라든지 돌 같은 것이 내려와서 거의 2/3 정도는 메꾸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을 해서 농경지를 전부 유실시켰어요. 800밀리 짜리 5개가 아니라 10개를 갖다놔도 소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인정이 안 가십니까?

그렇지요? 배수관을 하더라도 1000밀리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면은 1,500이나 2,000이 가야 될 것이고 관 개념으로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이것은. 박스개념으로 가야 될 성질이에요. 거기다가 콧구멍만한 800밀리 짜리 10개를 갖다 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잡목들이 수둑하게 쌓여 있어요. 그대로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설계를 했던 설계측에도 큰 오류를 범했지마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시공을 했다는 부분, 감독과 시공자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민원사항이 남아 있어요. 지금 공구가 정확한 임도 마지막 부분 배수관 처리한 부분 있지요? 도로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높혔지요? 복토를 해서.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농경지에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었어요. 저기서 사람이 내려가거나 농기계가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데 진입도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접도로를 안냈느냐 그러니까 그 때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원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안해 줬다고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시오 하고 달아나버린다고요. 그 때 그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처리를 왜 안했어요?

당연히 원래 진입길이 있었는데 도로를 높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사가 높고 해서 사람도 못다니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압 금천 임도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소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여기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하면은 이 부분도 진상 임도부분하고 맞물려서 책임을 물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복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단비로 됩니까? 사업구간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단비가 지금 복구사업 하시는데 충분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산림복구는 사각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좀 복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사태하고 임도보수 전 구간에 대해서는 2개 시공업체가 다 공사를 했는데 전구간을, 산림조합장님 산림종합개발이 공사한 부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종합개발 사장님은 산림조합에서 복구한 것 혹시 비교하기 위해서 안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아니에요. 두분 다. 상호 비교해 가면서 어느 부분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것은 우리가 상대시공회사보다 잘 되었다 이런 비교를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왔지 않았겠느냐. 우리 위원들은 다 다녔기 때문에 두군데를 비교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도하고 산사태 복구에 대한 공사를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도급을 줬냐고 물어도 안 줬다고 그러겠지요?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산사태 감독관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사태를 보면은 전부 품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장비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공사비를 삭감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이 전부 인건비로 잡혔는데 장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해야지요.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위원들도 검토하고 감독관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감독공무원과 감리 및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공회사 대표의 불출석과 시간 관계상 보고청취 및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5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5일차 이후 조사활동 일정은 위원여러분들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24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2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