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25차 태풍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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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25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제24차 조사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는데 관련회사 대표자등의 불출석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수해복구 공사등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설계 및 시공부분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등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감리 및 시공회사 관계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회사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신개발 현종철 차장님 오셨습니까? 신중문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신명건설기술공사 김장흠 대표님 오셨습니까? 강재한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어서 감리회사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명엔지니어링 박종범 감리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남엔지니어링 홍병찬 감리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이어서 시공회사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주종합건설 김양길 대표와 이정재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1. 증인선서

다음은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시의회의장은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형사고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과 설계회사를 대표해서 동신기술개발 현종철 차장께서 해 주시고, 시공회사를 대표해서 한주종합건설 김양길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대표자와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아울러 선서대표자가 선서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은 후에는 차례대로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오종식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설계회사를 대표하여 동신개발 현종철 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5일 동신개발(주) 현종철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한주종합건설 김양길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께서는 의원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 청취 및 증인 신문

이어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참고인 증인, 신문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설계 및 시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피해복구 공사의 관계공무원과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의 관계자 모두를 발언대에 나오도록 하여 개별적으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 계약공사 책임 등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의 신문이 끝난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피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서천 마산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광양서천 마산지구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마산부락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축제공이 708미터, 호안공이 3,161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55만 5,000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3년 2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한주종합건설주식회사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9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수호안 생태브럭 설치공사가 4,702제곱미터로 했고, 고수호안 환경브럭 설치가 2,20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야면석 쌓기가 700제곱미터, 구조물 박스와 낙찰공 순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수호안 떼부침이 2,700제곱미터가 남아있고, 고수부지 진입로 포장이 55미터가 남아있겠습니다. 이상 복구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질의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서천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의회에서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제가 그때 동행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책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대책, 또 지금까지 진행,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런 등등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고, 감독하는 정용락 계장이 서면상으로 작성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시공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답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물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물어봐가지고는 맥이 끊기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장

일단 건설과장님한테만 질문하실 내용만 물으시고 건설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시도록 하고, 시공업자하고 감리하고 설계사하고는 같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공정이 95%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5%가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밑에 고수호안 떼부침하고 진입로 포장 55미터하고 그렇게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떼부침하고 진입로 부분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생태블럭이라든지 환경블럭, 야면석쌓기 이런 부분들은 100% 시공이 끝났다는 얘기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윗부분 정리부분은 남아있는데 본 시공은 끝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정은태씨 자리에서 답을 하세요. 정은태씨가 내 준 자료에 보면 한주종합건설 대표가 김양길씨로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이영칠씨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토목

실토목전문위원

7급 정은태 시공회사 대표가 김양길.....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회사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중간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오늘 출석하신 분은 누구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 물어보겠는데요. 한주종합건설이 건설과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8억인데 도급액이 11억 6,000원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기술자인 건설과장이 생각할 때 광양시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공사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한주종합건설 현장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그러면 첫째는 용지보상이 없고, 그 다음에는 공공시설 이설관계가 없습니다. 둘째는 기존 제방에 원상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진입로 접근로도 좋고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 제일 좋다면 좀 그렇고 상류중에서는 상급으로 조건은 양호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현장 일하기 좋은 조건이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됐으니까 한가지 더 확인해 보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레미콘 차나 1톤 차나 어떤 자재를 싣고 현장에 가는데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전혀 자재를 싣고 현장에 갈수 없는 그런 현장은 아니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95% 공정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내준 특위에서 내준 자료 6월 27일날 자료를 확인해 보면 가장 광양시 수해복구공사 전체중에서 제일 지적이 많은게 이 현장입니다. 어뗳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자료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문제점이 없다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여기서 문제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오늘 7월 15일날 현재로써는 이 앞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을 완료를 했고, 또 앞으로 떼부침이라든지 포장공사하는데는 용지매입이나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우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현장에 접근로도 좋고 조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많았냐하는 부분은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도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면과 현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정보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했다든지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특히나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기초깊이라든지, 또 핀브럭에 핀꽂이라든지 석축쌓는데 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런 감독공무원도 책임도 일부 있지마는 시공회사에서 파견된 현장소장의 책임감이 결여돼서 그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장에게 질문은 대충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시고 구체적인 공사부분이랄지 특위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 또는 설계회사, 책임자, 감독공무원들에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에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의회사무실이나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리 감독이 여기에 와있는데 저한테 복구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길문

김길문위원

구두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않고 작성해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왜 확인도 안하고 서류로 제출하셨다고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을 보고를 드린다고 그래서 보고 드리고 온 줄 알았더니 안 드리고 왔는가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은 페이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발송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을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로 주지 못한 이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하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왜냐그러면 저희들이 총 건수지적이 의회에서 주신 것이 66개 사업장에 227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팀에서 69개 사업장에 333건을 지적해서,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641건 정도 해가지고 총 1,201건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고 설계변경 과정에 있고, 재시공하고 있고, 추가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감독보고 우선 가서 마산지구라도 설명을 드려라 그랬더니 사진하고 서면하고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장황한 설명보다도요. 제가 앞으로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진공정이 95%가 돼 있는데 지적사항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기초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다 돼 있는데 95% 공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됐는가를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문제가 없이 95%의 추진공정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진일보된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충분한 집행부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쪽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담당계장, 설계, 감리, 시공회사 있으면 아는 사람이 답변 하세요.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6월 5일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통보한 소교량, 배수통관, 날개벽 면적을 석축, 옹벽블럭의 시공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 지적사항이 옳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죠?

18차 5월 21일날 옹벽 블록의 콘크리트 기초 설계도서의 재원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시공한 확실한 증거가 있죠?

측점 22 플러스 20지점에서 약 40미터 구간에 옹벽 블록 기초 콘크리트를 암반이 도출된 상태에서 버팀콘크리트 형태로 타설하였음.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쪽에서는 확인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쪽에?

그때는 안됐다고 돼 있었지 않아요? 이것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된 것을 됐다고 그러면은 물론 조치에 대해서 아실테니까 이것은 재시공했다 이겁니까?

측점 21 플러스 30지점 약 5미터 구간의 옹벽블럭을 기초 콘크리트 폭보다 약 10센티 정도 전면으로 돌출되게 시공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재시공했다 이거죠?

옹벽블럭 천단콘크리트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하신 분 어느 분이에요? 그럼 왜 설계를 현장과 안맞게 설계를 했습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설계 당시에 저희가 표준단면도 상으로는 뒤쪽으로 위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수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 당시에 작업을 하였는데 시공하시면서 천단구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해서 설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 당시에 뒤로 뺀 것이 위로 올라와도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 자체나 수량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에 뒷부분에 맞물려서 처음에 설계를 해 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40미터 체인으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변하는 지형들에 의해서 천단구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매끈하게 연결되는 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단부로 일부 조정하셔서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비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 계장님 설계 설명하신 분 말씀이 맞아요?

하자 없습니까?

또 축대는 최대 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하여야 함에도 미시공하였음, 이것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왜 이것을 다짐을 안하고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 가능한 것입니까?

했다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증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때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마을 앞 제1낙차보를 시공하면서 흙가마니 쌓기를 미시공하였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삭감했다 이거죠? 우리 지적대로?

명하마을 앞 콘크리트보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였음. 이 부분은 아시죠?

1공구 환경브럭 기초를 소요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근접시켜 시공하였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보완했다 이거죠?

저수호안에 옹벽블럭 2,162.13미터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하였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재시공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설계대로 안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다 이거죠?

측점 24 플러스 20지점 약 20미터 구간의 옹벽 블록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였음. 옹벽 블록을 연결하는 강봉을 미시공하였음.

우1공구 야면석 기초콘크리트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 다 보완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입니다.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한 중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감액을 할 부분은 얼마예요? 이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몇차례 어느 지점 어느 부분을 했고, 감은 어떤 부분이 됐어요? 돈이 감액은 얼마에요? 그것이 집행부가 내 준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95% 됐다는데 그것이 정리 안됐다 그러면 문제에요. 우리 동료위원 장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감액을 했다 그러면 총 도급액이 얼마에서 얼마 감액, 설계는 몇차례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요.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정리정산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 조치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방금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설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지금 재시공으로써 마무리가 된 상태가 95%라는 공정율이 아닙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설계변경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됐다는 부분은 정리될 것으로 믿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현장에 감독은 정용락 계장이죠?

이 현장의 총 감독은 누구세요? 건설과장이 계시고, 그러면 방금 우리 장위원이 지적하신대로 6월 5일 의회가 22차, 5월 20일 의회가 18차, 22차 6월 5일, 18차 5월 21일, 6월 13일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총감독이나 감독은 지적을 몇건이나 했어요? 이 현장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시공이 조잡하게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기 때문에 몇회 그렇게 숫자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그 지역은 아침으로 둘러보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감독한테 이야기해서 시정하고 그러는데 한 10여차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현장 직접 감독인 정용락 계장은 몇가지 지적을 했어요? 특히 세가지만 얘기하세요. 우리 의회가 지적한 것 말고, 현장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이 많고 이 현장, 저 현장 다녀야 되고 업무가 폭주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니 우리가 이해도 하고 하지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마산지구 이 현장은 수해복구 현장 300여 현장중에서 작업조건이 좋으면 좋다고 인정을 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마무리 단계에서 좀더 정확하니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공사가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할께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의회에서 총 12건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는 대다수가 조치되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답변 근거를 자료로 제시가 가능하죠?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광양서천 마산지구가 당초 공사비가 22억 9,500만원인데 그 중 도급과 관급이 있고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가 4억 8,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4억 8,9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용지보상은 100% 완료가 됐죠?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업비가 18억 5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급액 11억 6,700하고, 관급이 6억 3,800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용지보상비하고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원래 사업비라 그러면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용역비 전부 포함이 되는데 직원들이 통상 자료를 내 줄때는 도 급액하고 관급자재를 많이 내 줍니다. 그런데 거기 폐기물 처리비는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돼 미안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95% 공정에 들어간 돈이 18억 555만원입니까? 아니면은 100% 완공을 했을 때 18억 555만원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현재 18억은 나온대로 관급하고 도급액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하면 보상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중앙에 정산할때는 그 두 개가 포함돼서 사업비라해야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사업비가 22억 9,545만 9,000원인데 용지보상, 폐기물처리 지금까지 95%공정에 들어간 사업비, 앞으로 5%의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되었을 때 전체 들어간 돈하고 원래 설계비하고 차액이 어느정도 발생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마산지구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 지적사항을 총괄해가지고 선시공을 시키고 현재 도면작성이라든지 내력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당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수해복구액하고 우리가 복구한 액하고 더들어갔다든지 덜들어갔다던지 그때가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나 8월 초순경 돼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폐기물하고 용지부분은 나와있는 것이고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다만 공사비만 지금 100%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 들어간 공사비가 산출돼 나온다 그 얘긴데 현재 상태로 추산할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현재 95%공정에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95%공정에서 한다면 5%차액나는 것이 차이가 나겠죠.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회사에서 나오셨죠? 일어서 보세요. 회사이름이 뭡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있어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화순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산지구말고 우리 수해복구 공사 현장 다른데 설계낸데가 있습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구산지구하고 백운저수지 밑에 있는 우산지구하고요. 구상천구간인 석사지구하고 저수지 상류측 구간에 구서지구, 마시지구, 기타등등 여섯 개 정도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 여섯 개?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가 공동도급을 해서요. 저희 회사에서 수행을 하고 또 같이 공동도급한...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부분만 물었습니다. 설계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3개지구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의 수해복구 현장 3개를 설계하셨다 그 말이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마산지구 지원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설계지원을?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전부 공사비랑 전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를 낼 때 현장조사 하셨습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책정하셨던 피해지역을 저희가 돌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지역을 조사해서 그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조사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사를 할때 동신기술개발설계팀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우리 광양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합동으로 나가서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추후에 다시 설계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이 저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를 할때 기초근거를 내서 설계를 내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량복구는 개량복구, 항구복구는 항구복구 개념으로 설계를 냈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정 95%과정에서 원래 설계를 냈던 부분하고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설명할수 있어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가 용역수행을 하면서요. 감독님께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그 기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많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독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를 준공도서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감독님께서 요청하시는 수의관련해서 이상한 조정을 해 달라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구간에 더 디테일한 수위를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것에 대한 자문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목세목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답변을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도 있을수가 있고 감액조치할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예.

조금을 액수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추산할수 없어요? 기억나는대로?

큰 것은 지금 5,000 정도고...

돈구

이돈구위원장

마산지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큰 것만 기억나는대로 5,000정도가 되고, 디테일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적은 액수가?

그것은 나중 합산해서 보고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도 있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은 내용별로 아는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물량하고 금액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인 것 몰라요?

수성

김수성위원

증액되는 것은 알면서 감액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해 안되지. 감액도 2,000만원, 3,000만원, 1억 얼른 대답을 해야지.

현완

정현완위원

감액사항이 지금 엄청나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현장소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현장소장,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할수 있는 부분을 답변 해 보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감독한테 물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자기회사에 소장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대로 현장소장한테서 어떻게 감액했고 어떻게 됐고 이것을 정확히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의 돈 깍을라고 하겠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이 답변을 하고 그것은 다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 그것을 대조를 해 보면은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감독이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을 현장소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없다면은 나중 자료로 제시요구를 할 것입니다.

백만원 미만 단위는 나중하세요.

그것 전체 합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백만원 미만 짜리는 나중 합산해서 나오기로 하고 백만원 이상짜리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까 4,000만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까? 4,000만원 이외의 부분을 분류별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호안 부분 4,000만원 이외에 쭉 385만원, 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까? 내용별로?

4,000만원 내역입니까?

그러면 합산돼서 나왔네요. 처음에. 설계자 다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블럭이 생태블럭이 있고 환경블럭이 두부분이 있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생태블럭을 제일 높이 쌓은 부분이 몇미터에 몇단까지 쌓게 설계 돼 있었어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제 기억으로는 2.3미터, 2.5미터 정도해서 12단 정도까지 최고 높이로 쌓던 것이 그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넘버 1은 놔두고 넘버 2에서 넘버 4까지를 한번 봐 봐요. 거기를 보면 3.4미터 그것이 몇센티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22센티.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4미터만 몇단을 쌓게 돼 있습니까? 시공사? 일어서보세요. 넘버 2에 가면은 높이가 3.4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태블럭을 몇단 쌓게 돼 있냐고?

지금 우리 서천 마산지구에 제일 많이 쌓은 부분이 몇단까지 쌓났습니까?

생태블럭 두께 20센티짜리가 18단 쌓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쯤 있어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8단 이상된 데를 찾을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밑에?

돈구

이돈구위원장

거기는 마산지구가 아니지 않아요?

수성

김수성위원

한주건설이라도 마산지구가 아니지 않아요? 공구별로 따지면...

이런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로 받아가지고 질문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몇시간 할줄 몰라요. 이렇게 가면은.....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부분 부분 짚읍시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계획된대로 진행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문해 주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나중 현장 확인을 해 볼 계획이고, 감독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블럭이 4,700헤배이고 환경블럭이 2,200헤베로 시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시공 내역이, 원래 당초 설계물량은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을 헤배다는 것이 단가를 계산해서 감산을 하면 나오겠죠?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팀한테 하나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안 1공구에 가보면 환경브럭을 중간에 넣게 돼 있죠? 밖에 생태블럭을 하고 안쪽으로?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깊은지 아십니까? 현장하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근입된 부분?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근입된 부분.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가 밑에 저수호안 공이 고수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요. 그 고수부지에서 일단 기초부분 들어가는 부분만 1미터 정도가 저희가 설계서 기준서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수호안보 밑으로 붙이는 것이 때문에 그 정도 근처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것은 환경블럭 이것은 앞에 생태블럭은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없는 부분을 뭐할라고 이렇게 깊이 설계를 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돼.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그 부분에 호안을 설치......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블럭의 기능역할이 뭡니까? 위에 축사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그러니까 밑에 생태블럭 같은 경우에는 수로 폭도 유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뒤에 있는 블록은 저희가 홍수를 대비한 블록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위에 축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그러니까 홍수위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와 높이를 근 2미터가 넘는 부분을 안에다가 기초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쓸데없는 설계를 냈더라니까.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모든 사이트에 설계내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면 그러한 설계가 나올수가 없다. 만약 최소한도 지질탐사를 안해가지고 암반이 속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마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설계를 낸 부분이 설계변경을 다반사로 했다는 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소홀하게 접했냐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소한도 석축을 하기 위한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기초콘크리트를 평면으로 해 놨어요. 시공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없대요. 노가다 A, B, C, D도 모르는 것 같애.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오전에 우리가 두 개 시공업체를 신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고 오전에 두 개 시공업체를 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수성

김수성위원

입니다. 설계한 팀하고요. 현장소장하고요. 대표이사입니까? 이사입니까? 김양길? 앞으로 나와보세요. 현장소장님. 아까 성함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우선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미안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지난번에 의회가 이 한주종합건설 때문에 오늘 다시금 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장에 며칠만에 한번씩 와 보십니까?

6월 4일날 취임하셨다고요?

한 네차례 정도 오셨어요?

의회의 지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설계파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락 감독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건설과장도 마찬가지고 두분이 답을 하시기를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한단 말이죠? 그렇게 답한 것 아시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바꿔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감독께서 변경을 하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설계회사에서 변경을 맡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설계회사가 설계변경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시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지적을 해주면 설계를 변경해 주는 부분을 처음 설계를 했던 회사에서 하는 것이냐 우리시 공무원이 하는가 그것을 알려 주시라니까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시에서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현장소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의사가 꿰매거나 붕대로 감을때도 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상처가 빨리 나으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주회사에다가 그렇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건이 좋은데도 이것 미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뭣을 느꼈느냐 토자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분 입장에서도 이것은 공사에 대한 성의가 없던지 아니면 시공자체나 현장 소장이 무슨 업무를 모르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이 판단하실 때 우리시도 지적을 했고 의회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가장 민첩하게 쌓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했고 미도 도출을 해 낼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공사나 건축도 예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보면 육안으로 봐도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하는데 날림공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지말고 다른 현장 소장님보고나 설계 내신 분보고 그 다리에 서가지고 공사한데 보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물론 발주청도 책임있고 감독도 책임있고, 설계회사나 감리도 책임이 있고 다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기본양심을 가진 회사가 좀더 설계도를 놓고 주도면밀하게 공사를 해 줘야 맞는 것이다 이 말이요. 양심이. 그쪽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한주종합건설측에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한주종합건설대표가 교체된 이유, 이영실씨에서 김양길씨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죠?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한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96년도부터 김양길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관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관여하게 됐습니까?

금년 6월 초순에?

업무연결이 안됐다는 것이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기술진으로 같이 있었다면 하는데 금년 6월에 이 회사를 맡았다면 업무연결이 거의 안됐다고 볼수 있겠죠?

김양길 대표이사께서는 현장에 몇 번 정도나 나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견실시공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아름다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현장을 자주 나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련해서는 기업양심과 기업이념은 특정한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와 양심에 따라서 시공해야 되겠죠?

예컨대 감독자가 없냐 할지라도 견실시공하는 것이 기업양심에 맞는 것이죠?

이번에 한주에서 한 공사를 보면 감독공무원인 정용락 계장이 수 건을 지적하고 재시공시켰습니다. 의회에서 11건 등을 지적을 하고 보완하고 재시공시켰습니다. 만일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지 않고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서천 마산지구 수해복구 공사는 어떻게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한주종합건설 공사하신 것을 보면 지적이 되면 보완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까 양심과 설계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이 없냐 할지라도 견실시공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건 문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지마는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지역여건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 않아요? 4건만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옹벽블럭 콘크리트 기초를 설계도서의 재원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였는데 얼마나 부족하게 시공했어요?

현장소장 얘기하세요.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기초 그 부분은 5미터 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확인하시고 재시공 지침을 받고 재시공 바로 시행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부족하다라함은 양심적인 문제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는 최대 근조밀도에 90%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함에도 미다짐을 하였다 이거죠? 왜 그렇게 미다짐을 했어요? 당연히 다짐을 했어야지.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다짐을 현재 처음부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그날 장비 여건이 수리를 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진동롤러가, 현재도 다짐 장비를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흙가마니 쌓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현장 여건상 가마니를 쌓는데요. 가마니를 쌓으면 물하고 그 지역에 명암마을에 그 지역에 침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사로 시공을 하고 강우량이 많을때는 토사가 쓸려나가서 하천의 소화 능력도 최대한으로 가지기 위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가마니를 안쌓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을 미리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생략하겠다고, 감액조치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통보한 적 있습니까? 지적후에 했습니까? 미리 했습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감독님께서 먼저요. 그 부분에 지침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감독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복구사업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은 지켜보면서 한주종합건설이 견실시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공상의 어떤 착오가 있었다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물량을 부족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를 철저하게 보완하면서 더 이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철재 위원,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소교량 날개벽을 옹벽블럭 시공면적으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런 설계가 나올수 있는 것이에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가 설계 당시에 구조물 접속부 부분은 구조물이 앉혀지는 부분하고 구조물 접속구 부분은 연장으로 설계면적을 산정할 때 공제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배수통관하고 날개벽 면적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사비 감액요인이 얼마나 있어요? 현장 감독이면서 오늘 특위가 있는 줄 알면서 증액요인, 감액요인 대략적인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되겠어요?

금액으로 얼마에요?

그 다음에 옹벽블럭에 기초콘크리트 암반부분 있죠? 돌출부분?

여기서 지금 버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호안벽을 쌓을려고 했는데 이것을 원래 기초는 폭 60센티에 높이 50센티였죠? 공히? 그 구간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40센티로 낮춰서 시공했어요. 여기서 공사비 절감요인이 얼마나 나와요. 지금 95% 공사가 진척이 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일부는 설계변경이 끝났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아직 종합적인 것은 안나왔다고 해도 이해가 되나 이런 부분은 시공조치해가지고 재시공시키고 했다면 이것 어떤 재원, 그 당시....

얼마정도요?

10만원요?

그 다음에 흙가마니 쌓기 미시공한 부분 삭감요인이 얼마나 돼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고.....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독님, 호안공 4,000만원 삭감요인이 있는데 돌망태 조립, 되메우기, 야멘석 쌓기, 유성블럭 해가지고 약 4,000만원 감요인이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아까 증액요인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토탈? 증액요인은 나와 있었죠?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더라도 개괄적인 부분은 증감대비 해가지고 얼마정도 공사증감 요인이 있다는 부분은 감독님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래저래 상쇄되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요인을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한주종합건설에서 한 서천 전체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이 지적하고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마지막에 일이 95% 됐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일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적했던 부분도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 좋고, 일하기 좋고 어느 현장이 제일 나은 데가 한주종합건설 현장입니다. 가 보시면은 기초를 파지도 않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양쪽 전혀 안맞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언제 맞췄어요?

설계를 감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똑바로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안했다는 증거, 설계 어디서 했어요? 얘기 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얼마 설계입니까? 우리시 돈이 공돈인줄 알아요? 왜 똑바로 설계 안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감독, 설계, 다시 확인해서 전체다 조치하세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실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라니까요. 미비한 부분을 덜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주에 우리시에서 돈 나간 것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선급금 30%내지 50%는 나갔을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감독공무원님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안되면은 자세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완공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잘 청취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감독께서 감액부분이 한 4,000만원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서 다시 추가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또 5,000만원 된다 그랬죠?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누락됐던 분 공사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설계는 누가 낸다고 그랬습니까?

설계를 당초 하실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설계를 냈었습니까? 간단간단 하게 해 주십시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설계당시에는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요. 시공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구간이 전반적으로 마찬가집니다마는 다들 수해복구를 위해서 우리시 감독공무원, 감리, 시공업체,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절차가 7개에 걸쳐서 감독 전체가 되어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견실시공을 하게하고 잘못된 부분을 감액조치를 하고 나면은 그 현장에 다시 그 금액이 투여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왜 5,0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면은 5,000만원이 또 들어가는지 우리 감독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현장을 봤을 때 5,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구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할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전반적으로 물론 광범위한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할라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초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상 광양동천은 전면적인 개량복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계에 못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마산지구도 제가 와 가지고 둘러보니까 지금 지곡 들어가는 다리 밑에 낙차공이 하나 있는데 낙차공이 건너편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도 털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털고 금해수산 쪽에 옹벽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감독을 보고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 물으니까 설계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사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돈이 올수 없으니까 이 공사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낙차공이 나가면 그 위에 교량도 나가고 농지에서 관리하는 잠관도 나가고 보도 나가고 문제가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당초에 대단위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시공이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적을 해서 감액부분이 없었다면은 증가요인이 또 있습니까? 공사를 하시겠어요?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시민들 모든분들한테 잘못 비쳐지는 부분은 뭐냐하면 어느 A시공업체가 공사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감액조치가 됐는데 또 시공업체를 위해서 추가공사를 거기에 맞게 배려를 해 준다 그런 여론이 팽배해 갖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마무리 단계니까 견실시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호안공사 3,161미터중에 4개 지점 즉 21 플러스 30지점 우안, 23 플러스 10지점 우안, 기술센터옆 좌안, 서천교하부 우안등을 기초시공 상태를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설계상 폭이 60센티, 높이가 50센티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폭이 59센티, 높이가 36에서 38센티로 시공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3,161미터중에 4개소가 그런 지적이 됐다면은 전 지역 높이를 36에서 38로 했다고 의심을 해도 되죠?

전수 확인 했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재시공하셨다고 아까 답변 있었는데 그러면은 위에 블록이 쌓여있는 부분을 해체하고 재시공을 했습니까?

그 지점을 파봐도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단부에 블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을 재시공했다면 업체측이나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기초를 12센티씩 빼갖고 3,161미터 해가지고 감액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61미터를 전수 확인했다는 그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주건설대표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저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죠?

전체 받아들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우리 특위에서 당초 설계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아도 수용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옹벽브럭이 전체로 한단에서 두단 정도는 적게 물량을 사용했다는 것 소장님 시인하죠? 3,100미터에서 한단 내지 두단을 적게 시공했다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 재확인 나갑니다.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석축쌓기 하는데 우리 의회 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부실공사팀에서 지적을 해서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해 놓은 것 다시 쌓습니까? 다시 시공 했습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다시 시공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공사를 다 확인해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지금 가보면 스프레이로 해 놓은 것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위원장님, 교량쪽 부분은 접속구간이에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전체 일괄해서 거짓말만 하는데 말이죠.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재확인해서 정말 문제 삼습니다. 이것. 제가 매일 아침 가다시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관해서 특위에서 답변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고 방금 전체 3,100미터에 대해서 한단 내지 두단 한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시는 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옹벽브럭 자연과 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했죠? 충남공주에 있는 회사가, 회사에서 납품 받은 거죠. 관급자재로 온 것이 맞습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 옹벽브럭 시공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서? 혹시 아세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이 단가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 설계 단가를 쌓는 단가를 어떻게 냈습니까? 어떻게 품셈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가 일반적인 호안블럭공에 들어가는 품을 적용하고요. 블록 자체 단가만 회사에서 조달청에 올려놓고 단가를 적용해서...

돈구

이돈구위원장

혹시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의뢰한 것 아니에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확실합니까? 제가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저희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생태블럭이라는 것을.....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말이죠. 이것이 돌쌓기 뒷면이 50센티 나오는 길이에서 쌓는 품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1헤배가 1미터, 1미터가 1헤배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단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지금 여기 설치까지해서 저희가 설계 당시에 10만원 정도로...

돈구

이돈구위원장

10만원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1미터를 쌓는데 10만원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반을 해야 임금되는 것이죠? 1미터 쌓는데, 그런 놈의 단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둘레 1미터를 적은 브럭을 넣는데 10만원이다 그러면...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그 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재값을 포함해서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옹벽브럭을 설계하신 마산지구에만 납품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납품된 지역이 있고, 저희들 강원도 강릉도 갔다 왔고, 삼척도 갔다 왔고, 태백도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브럭을 쌓는데 단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이 제일 높습니다. 여건도 좋은데도 높습니다. 우리 한주 회사님 혹시 옹벽브럭 쌓는 하청 줬죠? 하청 줄수 있으니까 하청 줬죠?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감정을 사게 돼 있어요. 그날 우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가 쌓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브럭을 만든 회사에서 쌓는다고 하는데 왜...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하청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취지는 맞습니다. 인정하는데요. 하청이 아니고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 소장님 고향이 어디에요?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전주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저는 관련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시금 설계 단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게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설계사무소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설계를 할때에 보완을 할때는 상단부에는 일자색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죠?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다소 높이를 조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시공업자 한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위에 상단부분을 한단 낮추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관상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이요. 저희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감독님하고, 왜 시공을 천단이 뒤에가 있는데 위로 했는가는요 핀으로 고정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견고하게 나중에 뒤로 했을 경우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상단부에 있는 것을 일직선으로 맞춰줘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주 경관도 좋고 미관도 좋고 그렇게 될텐데 상단부는 일직선으로 안하고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하단부에서 만들어야 될텐데...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이 부분은 공학적인 개념인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호안브럭 같은 경우는요 그 시공이 중간에 벌어지는 부분은 몰탈로 해서 천단을 수평으로 맞춥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설계사님 두분 한번 의견 나눠보세요. 저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그런데 이것은 핀이 전부다 고정을 해서 끼어들어가기 때문에요. 몰탈을 칠수 있는 간격을 둘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무엇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그 답변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도 아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 말이 아닌데... 설계사무소 설명해 주세요.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치구간이 길게 있습니다. 길게 있는데 저희가 하단구간이 일정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높이의 조정을 하단부에서 맞추면은 위에서 봤을때는 쭉 일직선으로 3,100미터가 나올수가 있는데 왜 가다가 한단 낮춰서 이러고 위에 상단에 맞췄냐 그 말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장님 시공하는 것을 보니까 브럭은 일직선으로 돼야 핀이 제대로 꽂히고 응력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구배대로 동일하게 내려갈 경우에는 브럭 시공이 경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 높이를 정해 가지고 홍수 저수호안 높이에 맞춰서 한단씩 계단이 져가지고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신 분이 말씀을 했는데 1헤배당 1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단가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것은 단가가 아니고 작업인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제가 품이 얼마 잡혀 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여기 서류를 보면 7만 7,000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약 8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단가를 적용해 줬다고 우리 특위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에는 5만원에서 6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산지구에는 이런 정도로 단가를 높여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손실을 시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하다시피 이 브럭을 쌓는 회사로부터서 단가를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청을 받은 회사가 바로 이것을 만든 제작회사에서 다시 쌓는다 이것이에요. 이것 정말 엄청난 문젭니다. 제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청을 안줬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청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저희 특위에서는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서 사후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확인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면 설계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발

동신개발

(주) 현종철 단가 적용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자체적으로 단가가 맞는지 다른 시군하고도 팩스로 다 받아봐요. 얼마씩 됐는가, 어찌 광양시만 그렇게 많이 설계한 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건설과하고 짠 것 아니요.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가 볼 때...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현지 확인을 갔을 때 명암에 보를 시공을 일부를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돼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께서 중재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사를 재시공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 공사의 형평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 기억이 생생한데 아까 감독공무원께서 답변이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어서 재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옳은 공사법으로써의 시공이 됐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지마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있는데 시공을 해 놓은 우안옹벽을 보면 지금 갈매기형이 됐습니다. 어쩔수 없이 우리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갈매기형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정말 보고 이것을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사가 이상한 형태로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락주민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말 시공업체에서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 또 당초에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하천이 좁아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상단부를 2.5미터의 넓이로만 하고 하단부를 안으로 줄여서 하천을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상단부가 5미터 정도해서 4미터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올수 있도록 넓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의 민원과 또 그 당시의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했을때와 정말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그 현장에는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김길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가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님.... 감리랑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호안공 3,161미터를 전체를 다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40미터 간격 체인별로 확인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40미터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전체 구간을.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할께요. 현장소장님 그때 작업을 몇사람이서 한줄 아십니까? 몇사람이서, 어떻게 따져서 사진은 누가 찍고, 포크레인 기사 한사람, 현장 감독 한사람, 우리 시청에 감독 한 사람 이런 식으로해서 몇사람 정도가 거기에서 확인이 됐냐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자네들이 답변을 3,161미터를 40미터 간격으로 터파기를 해가지고 확인했다는 것은 전체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네들 40미터마다 기초만 확인했지. 내가 보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왜 거짓말 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전체를 확인했다 하면 안되고 체인간격으로 해가지고 자네들이 파놨더만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것을 다 뜯고 다시한 것으로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구만.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질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 안해요.

길문

김길문위원

다시 또 며칠간 일 했습니까? 분명히 감독관 우리 건설과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석영 위원 질의에 답변 잘못 됐죠.

방금 제가 확인할 때 전구간을 했다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기초를 체인별로 확인을 3,161미터를 40미터 간격으로해서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뜯고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며칠 작업을 했습니까? 전체를 하는데 현장 소장님?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저희가....

길문

김길문위원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해 버리세요.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체인별로 전부다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때 작업일지가 있죠?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작업일지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사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정재

이정재한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감리 그때 확인이 됐습니까? 감리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행부 감독관만 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초작업을 다시 다 했다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핀이 한번 꽂하면 핀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왜냐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미터 간격으로 터파기를 해가지고 기초높이를 확인한 것을 정감독이 전체를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장 위원님이 그 많은 브럭을 드러내고 다시 쌓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이 전면 잘못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미터 간격으로해서 기초 두께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답변이 정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초가 10센티 정도 적은 부분에 대해서 핀을 빼가지고 전체 기초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36센티내지 38센티 되는 부분이 있는데 측점 21 플러스 30지점에 그 기초를 할라고 하면은 핀을 어디까지 빼가지고 브럭을 제거해가지고 기초를 다시 합니까?

대각선으로 하면 풀어집니까?

그러면 기초공사를 할때 포크레인으로 다시 제거를 해가지고 레미콘을 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거를 하면 옆에 있는 연결돼 있는 콘크리트의 손상은 없습니까? 더블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음매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것 사진 다 찍어 놨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감독관님이 이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장석영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만 했어도 제가 확인 안하지 않아요?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하고 그 답변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증인석에 계신분들이 시간 낭비에다가 물론 잘못을 시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해도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4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조사중지)

14:0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산천 추산 제1제와 양산교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차 조사에서 옥룡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산천 추산 제1제 공사감독과 관련회사 관련자들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설계회사 담당자가 누구시죠?

돈구

이돈구위원장

추산 1제 설계를 양산교하고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추산 1제 산정교에서 추산교 사이에 용수로 터파기 측점이 21-31, 측점 23-5 약 54미터가 용수로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 설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축 배면에 용수관로와 맨홀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석축을 호안 전석 밖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수로 관을 만약 뒤로 묻었을 때는 약 1미터 이상 깊이로 관을 묻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도수로에 토사같은 것이 유출 되어 가지고 막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로 하기는 어렵고요, 석축을 만약 2단쌓기로 한다고 봤을 때는 토사 용지 확보랄지 그런 점등등이 요청되고, 또 하천 물이 2단쌓기 밑에 들락날락 하면서 흙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흙이 빠져나가서 주저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지금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조치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기존 설계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지랄지 그런 것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특히나 농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0도로 잡아주게 할려면은 1미터 이상 1미터 50 이상의 여유폭의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단쌓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중앙건설 부도관계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석쌓기에서 구조물 면적이랄지 연장등을 공제하지 않고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그것은 변경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감액조치 할겁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공회사 없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시공회사는 중앙건설인데 부도로 인해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개비온 옹벽을 설계할 때요, 그 안에 무엇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옹벽 안에는 잡석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잡석을 넣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잡석을 좀 넣더라도 꽉 채워야 되는데 1/4정도는 안채워서 헐렁하고 해서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그 사항이 문제가 좀 돼서 재시공 조치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시공을 그러면 완벽하게 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아직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잡석도 우리 자연석 자갈 있잖아요? 둥글둥글한 것을 넣었을 때 하고 어디서 깨진 것 비슷한 것을 갖다 넣는 것하고는 보는데에도 시각차이가 있고, 견고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시공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했다 그말이죠?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일부하다가 부도 관계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현재 중앙건설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지금 1차 회계파트에서 중간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20일까지 화의신청한 중간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20일까지 결정이 나는 걸로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1차 시공회사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지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사랄지 법정 관리인이 지정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기호

남기호위원

보증회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보증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왜 처음부터서 보증회사로 들어 와 있어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그 분야는 회계파트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기호

남기호위원

그 관계를 건설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중앙건설에서 하던 공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섯 건 중에 한건 준공되고 지금 다섯건이 진행중인데 그 중에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계교하고 양산교는 공공도급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양산교, 추산1제, 추산교 3건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교롭게 보증회사가 같은 회사가 3개를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 재무구조라든지 기술능력 보유 같은 것을 봐서는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하는 것이 원도급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고 보증사에게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만약에 보증사가 이행을 못한다고 되었을 때는 제3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려고 보면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의 일들이 거의 다 마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회사를 골라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중앙건설에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법정관리로 안가더라도 포기를 해야되고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포기를 할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전무가 왔는데 자기들은 포기를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공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한 없이 기다릴수도 없고 해서 이달 20일 경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원 도급사하고 보증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일까지 결정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보증회사가 한 개 회사가 세군데 공사 현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도 계약단계부터서 문제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군데 공사를 맡고 있고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개비온옹벽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현장은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보증회사도 문제가 없고, 부실공사는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노임체불이 5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사용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추산교, 양산교 공사 감독과 관련회사 관련자들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 신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죠? 당초 설계하실 때 현장에 다녀가셨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형적인 여건은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준비하셨겠네요? 교량 높이가 기존도로에서 몇미터나 올라오게 했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설계도서상에서는 건너편이 66센티, 시점부가 87센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잘 못 되고 있지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현재 해 놓은 상태는 보지 못했고요, 감리단 쪽에서 확인 한 결과.

기연

이기연위원

감리하신 분 잠깐만요. 지금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미터 38이 무엇이 확인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설계는.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된 겁니까?

그러면 설계를 내실 때 또 하나 보면은 지금 교량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요?

지금 기존 보면은 도로 반대편, 동네편에 교량 앞에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가구가. 그것은 매입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선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량이 놔 졌는데 동네 회관을 보고 있고, 집 한 채 있는 가구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기존에 놓여 있는 그 교량으로는 기존 도로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헐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선형을 가구 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설계를 그렇게 냈다는 말인가요?

계자

설계자

대표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계자 대표인데요, 저희가 하천 설계하고 교량을 같이 하면서 협의를 열 번을 봤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네 번,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여섯 번을 봤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이나 주변 의견, 또 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열 차례에 걸친 협의를 봐 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원래 기존의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려고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민원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좀 넓게 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위를 좀 넓게 하고 이 아래쪽도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넓게 한다는데는 편리성이 있으면은 넓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회관이 있고, 가구가 있고, 거기가 지금 묻힌단 말입니다. 가구하고 회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설계도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가서 지금 드리는 얘기에요.

계자

설계자

대표 제가 일부 묻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지금 종단사항에 보시면은 일부 한 50센티 정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감리요, 공사를 감리하시면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아~ 설계된대로만?

예를들어서 공사를 해 가는데 설계에 약간 미스가 있으면 감리가 거기에는 관여를 못합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말이 많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교량이 높아간다면은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교량을 전체적으로 뒤로 미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량 높이가 높아진데 있어서는 사실상 밑에 바닥을 지상고를 1미터 정도 파 가지고 해도 경사를 지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당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 지상고에서 교량높이에서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은 1미터 이상이 당산나무가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당산나무를 살리고, 지금 몇 미터 했지요?

43미터에서 지금 15미터 했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교량 역할로서도 당산나무를 피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선형만 맞췄더라도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우리 양산교입니다. 그것은 인식하시지요?

잘 들었습니다. 설계하실 때 현 높이가 맞습니까? 설계하신 의도대로 지금 된 겁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하천 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에서 홍수위입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그 단면에 홍수량이 지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여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유고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높아 진 것은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높아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1미터 하상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의원님 잠시만요. 하천은 그 단구간에서 1미터를 하향시켜 가지고 해 놓는다면 그 부분에서는 흐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비가 한번 온 다음에.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지역을 알고 있는데 밑에가 낮습니다. 밑에가 낮고 현재 하상보다도 1미터 이상을 돋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해 놓은데에요. 거기가.

어디하고요?

계자

설계자

대표 현재 시공되고 있는 하상고하고 원래 계획고하고 저희가 잡아 놓은 계획고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를 콘크리트를 더 돋아 가지고 해 놓은 줄 알고 있는데요?

계자

설계자

대표 일부 약간 성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한 단면을 끊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단면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한 지점을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을 성토한 부분도 있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양산교가 여러 가지 하천 문제로 당산나무, 마을 주민 문제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을 써가지고 사실 혐오시설에 가까운 그런 공법을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해 왔어요. 그런 점들은 알지만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봤을 때 지상으로 1미터가 들어 갔어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

계자

설계자

대표 그것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 부분의 구배가 1%입니다. 1%면은 100미터 갔을 때 1미터 올라가는 그 구배로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미터 정도 다운시키게 되면 현재 구배가 거꾸로 됩니다. 그러면 100미터 앞에가 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가 더 낮아 진다고요?

계자

설계자

대표 똑 같아 지지요. 1%니까. 현재 구배가 1%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량을 복구를 하는 이유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물이 그대로 흐른단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 어차피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것이 지금 일치가 되어 가는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랬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마는 현지를 와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리께서도 현장에 감독을 하시면서 주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것인데 그대로 공사가 진척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구조물을 다리 들어가는 쪽에 기존 콘크리트를 한 부분은 감액 조치를 시켰어요?

그랬으면 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시선이 우리 양산교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고 하지마는 앞으로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설계회사에 묻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현장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교량 하단부와 하천 상단부 하상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조금전에 1.38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하기는 교량 하단부에는 약 80전을 콘크리트를 했고, 하천 하상에는 84미터를 30전을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통수량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밑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돋우면서, 말하자면 공사비를 들여 높이면서 이렇게 어떤 통수량 면적을 맞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그렇게 84미터를 30전으로 콘크리트를 했으며, 교량 하단부에는 무려 80전이라는 높은 콘크리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요, 추산천을 보면은 상류는 지금 양산교에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유형 앞부분은 넓습니다. 하천이 넓고 유형이 좁아져서 교량을 통과해서 똑 같이 나가는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똑 같은 단면에서는 흘러갈 수 있는데 이 물이 어떤 지점을 똑 같이 통과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의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유속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 같은 넓은 단면에서 물이 흐르는 것 하고 조그만 단면에서 많은 양이 흐를라고 그러면 높아지게 됩니다.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을 하면 조도 계수라는 것이 낮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하부 두께를 유형으로 하면은 좀 구조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우멘트를 받기 때문에 하상에 콘크리트를 쳐야지 유속이 빨라지고 통과 유량이 많아 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거기를 콘크리트를 하기 이전의 바닥 지질형성이 암으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좀 파면은 방금 설계사무소에서 말씀하신대로 유속은 콘크리트를 하나 암이 있던 유속은 마찬가지 일 것 아니냐?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단부를 낮춰가지고 상단부를 더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법으로 되어야 되지 인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라는지 압니까? 빠삐용 마을이라고 합니다. 빠삐용 마을. 이런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상을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로 30전 내지 80전을 올려가면서 상단부를 어떤 친환경적인 공법도 아니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높이 올려 가지고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가 팽배합니다.

계자

설계자

대표 방금 말씀 드렸는데요, 유속을 내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졌다가 좁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암이라고 그러면 암에 대한 마찰 계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유속의 흐름이 다릅니다. 콘크리트하고요.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가 변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지식은 없지만은 일반적인 비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밑을 내려가지고 통수량 면적을 확보를 하나, 바닥 면적을 넓혀 가지고 위를 올리는 면적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 않느냐?

계자

설계자

대표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100미터 전방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1%의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미터 이상을 낮추게 되면 100미터까지 다시 낮춰야 구배가 맞거든요. 그 부분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100미터를 나가면서 1.4미터를 낮추게 되면 140미터를 나가 가지고 140미터를 공사를 해서 낮춰야 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저희들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닥에 함으로 인해서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 해서 통수량을 전부다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 설계를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공법이 적용이 될지는 몰라도 일반시민이나 또 비전문가인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총체적인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밑으로 내려가나, 위로 올리나 똑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밑으로 콘크리트를 않고 그대로 했다면은 위에 상단부가 결과적으로 60전이 아닌 30전만 올라가도 그 부락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교량을 당초에는 43미터를 설계를 했지요? 그 43미터를 설계한 이유는 뭡니까?

계자

설계자

대표 처음에는 25미터를 했습니다. 네 번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1차 협의 때는 제가 25미터를 설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25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하는 의견이 있어서.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은 교량을 놓는 공사대금하고, 어떤 복개의 개념하고 공사대금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듭니까? 교량을 43미터, 말하자면 43미터면 18미터를 더한 것이지요? 18미터에 대한 복개 개념의 건축비와 교량의 건축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교량으로 43미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8미터에 대한 공사대금은 복개, 말하자면 부락 주민들이 요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거기는 복개의 개념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 위치를 교량으로 설계를 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자

설계자

대표 거기는 현재 스타일이 교량이 아니고요, 전문용어로는 박스입니다. 교량은 원칙적으로 라면교나 이런 슬라브교나 이런 교량을 교량이라고 하고요, 전문용어로 현재 양산교에 되어 있는 것은 박스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교량이 박스교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 공사비가 43미터면은 설계금액이 6억 1,000만원 아닌가요? 6억 3,000만원 지금 설계 금액이 되어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답변하는 그 의도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자

설계자

대표 제가 설명 좀 드릴랍니다. 그 형식은 정확하게 박스칼버트라는 암거형식입니다. 라면 구조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5미터만 그 두께로 가고요, 나머지는 위에다가 한 30센티 두께로 복개만 한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 복개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그 지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지간 위를 차가 다닌다. 차가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넘어지거나 무너진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하중을 태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설계사님! 저희들은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박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의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를 80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박스하고 복개하고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무슨 복개를 시멘트를 80전을 해 가지고 복개를 하는 그런 복개가 어디 있습니까? 탱크가 갑니까? 거기가 무엇이 갑니까? 다녀봤자, 물론 그런 염려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촌에서는 농기계나 어떤 소형 차량이나 이런 것들만 주차를 한다든지 통행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탱크가 간다든지 30톤 40톤 적재를 한 중형차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킬려고 한다면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계자

설계자

대표 그러면은 우리나라 설계 교량시방서 규정에 보면 교량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1등교, 2등교, 3등교가 있습니다. 1등교는 42.3톤의 하중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고 2등교는 32.8톤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3등교는 약 24톤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인데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1등교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산교도 1등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박스형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1등 교량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사가 당시에 43미터를 설계했을 때 상산으로 올라가는 그 하중하고 부락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쪽의 하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용을 그 자리에 대한 하중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3미터를 당초에 시공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 25미터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 이것이 변경을 해서 25미터로 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우리 설계회사에서 당초에 검토를 잘 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야지 그것을 꼭 전문적인 용어, 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입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공사는 설계비도 감액이 되었고 공사비도 감액이 되었으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도로에서 우리 설계회사에서는 교량을 할 때에 시점부하고 종점부를 시점부에서는 87센티로 하고 종점부에서는 66센티로 했지요?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다

맞습니다설계직원

.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지반고, 지반석 표현이 잘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미터 40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회사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시공회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들이

저희들이설계직원

교량 종점부에 있는 종단면도 상에 표시가 표현을 잘 못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설계직원

지반선이 정확히 60 몇 전 정도 올라와 있던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기존 지반고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은

현장은설계직원

많이 가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존 지방도를 그렇게 높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재한

강재한신명건설기술공사부장

하상고하고요 위에 높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지반선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 지반하고 왜 안 맞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 직원이 말한 것처럼 앞뒤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설계 자체는 맞는데 중간에 지반선 자체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전체 설계는 맞는겁니다. 위 아래가 딱 맞으니까요. 계획고도 맞고 하상고도 맞고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여러차례 우리 전문가도 현지를 가서 정말 그 지역 현장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하고 우리 김길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 한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현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속의 흐름은 마찰계수하고 영향이 있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마찰계수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로 조도계수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암반의 조도계수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쓸때는 마찰계수라고 합니다만, 콘크리트 조도계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콘크리트 조도계수는 0.013에서 0.015 사이에 쓰고 암반은 그것은 조도계수라는 것은 암반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반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조도 계수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분명히 암반조도하고 콘크리트 조도하고의 차이에서.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위원님께서는 암반 자체를 콘크리트 면처럼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 몇 %,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서 유속의 흐름이 경사도와의 관계가 있지요? 구배와 연관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러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구배로 해서 그 차이를 보강할 수 가 있지요? 그렇지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지반이 안 올라와도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안 될 것인데 일관되게 한가지만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반 계수와 콘크리트의 조도계수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 자체의 구배로서 영향을 잡아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상의를 해서 올라 왔다고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네차례에 걸친 협의에 걸쳐서 했다고 한다면은 기술자라면은 그것보다도 유량과 구배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토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마냥 전체의 의원들이 모르는 양 얘기를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가지고 대책은 말씀하지 않고 당위성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에서 바로 암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암이 현장에서 5.5미터를 파야 암이 나옵니다. 하상에서는 약 2.5미터 더 들어가야 암이 나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당위성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설계의 미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5.5미터를 파야 암이 나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내 특위를 할 때에 감리하고 현장 시공자하고는 암이 받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 기록을 보면 아는데요. 그러면은 그 분들 위증으로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기록이 있으니까요.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용성 위원입니다. 교량의 역할은 물의 흐름이나 유속을 원활히 하면서 교량 양쪽의 도로를 물이 없이 연결을 하고 목적하는 물류가 안전하게 교량을 통과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본 교량은 약 1.4미터가 한쪽이 높아서 물이 없이 원활히 연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교량 상판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교량 하단부를 저희들 생각은 현장을 가 봤을 때 교량 하단부를 약 1미터 정도 낮추면 그 교량의 말하자면 높아진 부분이 1미터 정도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1미터 정도를 낮추면 약 1/100의 경사도 구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하천 종단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만일의 경우에 현장을 가서 정밀조사 해 가지고 1미터 정도를 낮추어도 현장 여건이 하상을 1미터 정도 낮추어도 1/100의 구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설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설계직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두둔하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그것이 안됩니다 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말씀 드리면 1미터를 낮추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됩니다. 끝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미터를 낮추기 위해서 100미터를 구배를 잡아 가지고 시공을 하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100미터를 끌고 가면은 공사비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에가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에 영향도 있고 그것을 다시 만들고 조정을 하고 구배를 낮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아까 유속을 원활히 하고 1/100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교량 하부를 말하자면 80전 정도 높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장 여건이 우리가 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 판단에 정밀하게 측량기로 측량은 안했지만은 1/100 정도의 경사도는 유지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했을 때 경사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1/100의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량이 높아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그 시설이 문제의 시설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설계회사에서 책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뒤에 그 뒤에 지금 현지 여건으로 보면 우리가 교량을 하고자 하는 그 밑으로부터 한 80미터 하단에 보가 하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 교량 구간에 현지 여건으로 보면 육안으로 본다면 1미터를 얼마든지 다운을 시켜서 교량의 높이가 조정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를 통해서 제일 하단부 보가 설치된 거기에서부터 구배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산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지금 교량의 높이가 높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조건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옥이 있고, 노거수가 있고, 주민의 요망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현 실정에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도록 도로 선형도 잡고 지금 노거수 문제만 해도 올라가는 노선하고 상산쪽에서 내려오는 노선을 어떻게 노거수를 살려가면서 적절히 시공을 해야 되겠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발판 삼아서 보다 나은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고 또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장 여건을 조금만 감안했다면 매끄럽게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 질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잘못이 가려져야 할 것인데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시공은 잘 못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현장에 와서 보고 그 여건을 감안했다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들은, 다리 높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조정이 가능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설계사하고 감독, 감리 계신가요? 저번 우리 특위 과정에서 교량이 높아진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밑에 암이 받쳐서 더 낮출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높게 놔짐으로 해서 어떤 미관상 또 주민들의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왔다. 그리고 우리 설계사는 암은 5미터 정도 파고 내려가야 암이 나온다 그러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거에요? 감리단에서 거짓말 한 겁니까? 설계파트에서 위증한 겁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거기 연장이 43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토질조사 한 것은 한 지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일부 구간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현장을 공사한 뒤로는 안 가봤기 때문에 설계 당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지금 80미터 하단 보 설치가 설계에 있던 부분인가요? 추가 설계부분인가요? 면장님 토목직이지요? 여기가 꼭 이렇게 높여서 공사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인가요? 현장 여건이?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그 보 높이는 1미터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 높이가 지금 철근을 올려놓은 상태, 아직 콘크리트가 미 타설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감리하고 당초 용역을 했던 설계자하고 해서 불러 가지고 거기서부터 재서 현재의 교량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전부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상 구배를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상산쪽에서 나오는 교량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좀 늦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짜맞추기 식의 공사로 통해서 이것이 보완하는 차원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이 보가 새로이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짜맞추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현재까지는 감리들만이 체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감리자들을 한데 모아서 거기서 한번 검증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조도계수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처리로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교대를?

하천의 유지관리나 물의 흐름 또 통수 단면, 하상경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변 여건과의 조화, 자연친화적인,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양산마을이? 거기가 도선마을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양산마을이 테마마을로. 그래서 외부의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또 시찰도 오시고 그것이 또 우리 자연휴양림도 있고, 식물테마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런 목에 있는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이것이 그런 제반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또한 주변 여건과 그런 어떤 공사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좀 더 조화롭게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장흥

김장흥신명건설기술공사

예, 동의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미천한 공법이 저는 콘크리트 시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두고두고, 평생 어떻게 보면 업보입니다. 우리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 명절 때 외지에 나갔다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완전히 동네 버려 놨다고 난리일거에요. 그래서 높아진 이유, 그 다음에 조도계수 때문에 그렇다 또 콘크리트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궁핍한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 훨씬 좋은 대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설계회사 측도, 그 다음에 감리감독도 좀 더 이런 문제를 직시해서 일찍이 대처했더라면 좀 더 나은 방책이 섰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잠깐 옥룡면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한 80미터 밑에 보가 있다고 했는데 보 설계가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까? 추가 설계 된겁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당초 있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당초에는 그 보가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콘크리트 보 형태였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당초 콘크리트 보 확실합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원상복구가 되었던, 개량복구가 되었던 그 콘크리트 보가 당초에 높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당초 콘크리트 보의 형태나 높이가? 잘 모르시죠? 지금 잘 기억이 안나시죠?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건대 완벽한 콘크리트 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보라 할지라도 1.5미터까지 그렇게 높은 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동기

조동기옥룡면장

동의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수해복구가 이것이 문젭니다. 원상복구가 되었던, 개량복구가 되었던 복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천의 폭을 확보하고 교량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복구의 개념입니다. 쓸데없는 보를 낮게 있던 보를 높이고 없던 보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1/100의 구배를 유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갖가지의 시설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리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양산교 시점부가 1미터 40정도 올라간다고 했지요? 지금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정자나무가 5그루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미터 40이 시점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당산나무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절단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차량통행이나 이런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5시 30분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08 조사중지)

15:3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자료 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지난번에 자료 앞전 보고시점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현재 총 건수 268건에 716억 3,4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설계변경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억, 2억의 전문공정으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추진했고, 2단계는 10억 이하의 전문공정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3단계는 일반공정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계약체결은 1단계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2002년 10월 30일 이전 등록업체로 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고,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2002년 10월 30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해서 철콘, 토공, 석공, 포장면허 소지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평가 수지에 의거 차등하여 계약하고 일부는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단계는 동천의 경우에는 도내 시공능력 상위 10개업체를 선정계약했고, 기타 업체는 관내 일반건설업체에 2002년 10월 30일 이전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의거 차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7월까지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업체 수주인 4억에서 7억으로 조정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문 위원 신문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수해복구 마무리 정산하고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몇%, 물론 지난번에 약간의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몇% 정도 선지급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선급금은 50%까지 지급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라남도 업체와 광양업체에 같이 적용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수해공사 전체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네요? 50%로?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당초 50%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차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이 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의견이 오기로는 수해복구 원래 지침 50%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단계 공사에서 50% 지급했습니까? 1억원 이하 전문공정으로 수의계약.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단계는 안하고 3단계에서 적용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3단계에 적용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업체에 적용되는 부분은 선급금을 아주 지급도 않고 공사를 시켰고, 일부는 지급을 했지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제3단계는 전라남도 업체가 했을 때는 우선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혹시 마음에 죄책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좀 1억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 계획을 했었습니다. 20% 집행을 또 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제3단계 공사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의뢰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확인을 하겠고요, 업체가 공사 금액이 적은 1단계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대기업은 나름대로 여러 곳에서 큰 공사를 하고 해서 자금의 회전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3단계 공사에서는 50% 선급금을 지급하고 1단계 공사는 관내 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밝혀 둡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공정 50% 이하 우리 선급금은 50% 나갔는데 공정 50% 이하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6월말이 넘어가고 7월 중순에 접어 들었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지금 중앙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양산교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회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한군데만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공정이 몇%, 몇%, 3개사가 중앙건설, 진영건설, 송광건설 3개사가 같이 도급을 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중앙계열사에서 한 것이 5건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죄송합니다. 그 50% 이하인 공정은 한 군데 있고요, 50% 약간 공정이 넘어간 56%인 공사가 또 한군데 있어요. 약 6% 차이지만 지계 맞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지계가 지금 60% 정도.

길문

김길문위원

56%요. 그런데 공사선급금은 50%가 나갔고요, 거기에서 3개사가 했는데 중앙건설이 제일 크지요? 45%.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3개사가 선급금을 나눠 가졌다면은 공정보다도 선급금은 더 많이 나갔다고 봐도 맞지요? 왜냐하면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50%인데 건설 퍼센테이즈를 보면은 45%, 30%, 25%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중앙계열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선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을 집행하면서 보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준공이 거의 됐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준공된 공사에 결재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을 90% 했다고 하면은 90% 다 나간 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같은 경우는 한 두달 정도에 주기 때문에 90% 되더라도 집행된 부분은 그 이하일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자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준공 났는데 공사비 완불이 되었다든지 그것 자료화 안되어 있느냐고요. 되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의 두달이 걸리면은 공사 대금은 결재가 안되었겠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성부분은 최소한도로 두달에 한번씩 기성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요? 선급금 주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성 줄 때는 선급금 율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계약 당시에 계약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대금 지불 방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급금 50%, 또 기성은 어떤 방법으로.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성은 적어도 두달에 한번씩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적어도가 아니고 우리 회계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니까 적어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길문

김길문위원

회계과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였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를들어서 2개월 이후로 넘어올 경우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는 그대로 기성검사 의뢰를 발주부서에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자 보증금은 우리 계약법에 몇%로 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공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2%, 3%.

길문

김길문위원

2%, 3%면은 몇 년간 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도 공종에 따라 차등 되어 있지만은 예를들어서 우리 다리 같은 경우는.

길문

김길문위원

하자보증금은 증권으로 끊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공사비 지급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용의는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사비 준공검사원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는 일단은 발주부서에 넘기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임명 되고, 준공검사가 나면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만 나면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럴 때 준공검사 공무원은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준공검사 공무원이 의회에서 하자가 있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회계부서, 회계과에서는 그 기술분야에서 준공처리가 되면은 잘못 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니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인지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넘기면은 회계과에 지적사항이 안갑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설계변경으로 해서 넘어 옵니다.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면은 그것이 책임있는 전 부서로 안 갑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안 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안 왔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모른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모른다는 것은 좀 죄송한데요. 아까 예를들어서 준공검사 감독 공무원이.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요구할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결국은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데서 정리된 사항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로.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을 우리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준공검사를 공사 감독이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의회 쪽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 할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기 연장을 요청한 시공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공기 연장 요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천 관계도 있고, 특히 장마철로 해서 당연히 연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장이 연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도 우리가 발주부서로, 회계과에서는 연기요청이 오면은.

길문

김길문위원

연기 요청이 거의 다 왔는데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아니면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허가 해 준, 공사 연기허가를 해 준 곳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몇%나 됩니까? 기억 나는대로. 거의 다 해 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연장요청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청 없이 공기가 지연 된 현장에 감액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계약 체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일반 건설업체의 평가 순위를 우리시에서 정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문이라든지 종합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서 순위를 메겨 가지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평가기준을 계산적으로 해 놨네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15개 회사를 우리가 받았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책에서 보고 자료를 발췌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계약 추진계획서 2002년 10월하고 2003년 2월하고 보면은 순위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좀 차이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왜 몇 개월 만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 같은 회계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순위보고 그러십니까? 순위를 보면은 하나는 토건으로 나간 사항이고 하나는 토목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자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토건 있고, 토목있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똑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일반건설업체 현황, 그 다음에 2002년 10월달에 준 것에도 보면은 전라남도 일반건설업체 현황으로 해서 토목만 없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차이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차이 때문에 순위가 바뀝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하나는 토목이고, 하나는 토건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똑 같아요. 1번이 금광기업, 남양건설, 보성건설, 동광건설, 쭉 똑 같습니다. 이것이 토목만 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리스트를 갖고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목하고 같은 평가를 내서 순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뒤에 첨부 자료는 2장이 되어야 되는데 1장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서류를 복사를 했으면 분명히 앞에 자료가 복사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출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토건 자료가 출력이 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기준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3년간 평균을 내 놓은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평가 순위와 계약 순위가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평가순위하고 계약 순위가 다른 것이 현재 3단계에서 당저교하고 추동교 2건이 나옵니다. 당저교는 현재 계약이 공문을 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3단계를 준비한 것이 한 1월 26일 정도부터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2건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업체별로는요? 이것은 항목이고 예를들어서 금광기업, 남양건설, 이런 등등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업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두 업체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업체는 현재 3개 업체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알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남선종합건설이 1억 3,500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태성종합건설이 공법변경으로 해서 4억 1,800이 늘어난 사항, 그 다음에 대주종합건설이 하천폭이 늘어나면서 75미터가 125미터로 늘어나면서 5억 2,5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이유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설계변경이면 공사를 하다가 순위는 맞고, 나중에 추가 금액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늘어 가지고 순위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은 날이 6월 6일자입니다. 그런데 당저교는 6월 7일날 우리에게 의뢰한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좀 인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선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1월 30일에 우리에게 의뢰한 사항인데 그것도 우리가 작업 중에 1월 31일이 사실 구정입니다. 1월 31일하고 2월 1일, 2일까지 사실 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약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문이 사실 그것이 건설과에서 바뀌면 알려 줬으면 좋을 것인데 공문이 와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착오난 부분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 당초에 저희들 방침을 정할 때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설계가 1월 하순경에 설계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사업비 산정할 때 예상금액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임시로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거든요. 결재를 다 완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내려와서 그러면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일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지시키고 다시하기는 곤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대로 그대로 계약이 강행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 순위가 원래 10위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공사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도급 순위 4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일부는 내려 왔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설계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상 금액이. 추정금액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거기 하루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루만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과정에서 건설과에서는 계속 추진이 됐겠지요. 계속 되었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공사의 추정 가격으로 도급 순위를 메게 놨다가 갑자기 추가 금액이 나와 버려 가지고 도급 순위가 10위 있던 것이 4위로 가 버리고 이렇게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그 때는 교량 같은 경우는 설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그 때 뽑지를 못했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설계서에가 지금 추동교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 부분에가 446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옥룡 추동교 수해복구가 75미터로 나오면서 예산액이 6억 3,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바꿔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하고 맞는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선 전라남도 일반건설업체 현황을 보면은 대지종합건설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평가 순위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7위입니다. 원래는 10위 인데 금광하고 보성하고 송촌이 2개입니다. 그래서 송촌이 2개인데 빠지다 보니까 7위로 된 사항입니다. 원래 10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순위가 몇 위 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현재 4위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거기서 웅성거릴 것이 아니라.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정리추경 예산서 446페이지에 보면은 옥룡 추동교 수해복구사업이 사업량이 75미터 예산액이 6억 3,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동교가 75미터에서 125미터로 늘어나면서 설계가 바꿔져 버린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교각이 더 늘어나고 설계가 아무리 그렇지마는 75미터 다리를 놓을 것을 125미터로 놓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약 절반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추동교가 원래 다리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다리 하나는 수해복구를 하고 하나는 존치할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땅을 사고 2개 다리를 하나로 연결시킨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원래는 하나만 할려고 그랬는데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를 그걸 했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플러스 시켜 가지고, 보십시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옥룡천이 몇 미터인데 설계에 75미터로 기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5미터 예를들어서 두가지로 할려면 발주를 하나 계약이 되었다면은 발주를 양쪽으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서 자체는 우리도 볼 때 75미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늘어나 버린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늘어났는데 75미터 다리가 125미터 다리로 변경 된 것은 우리 회계과는 모른다는 얘기죠?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요, 건설과장을 소환을 요청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5미터 다리가 갑자기 125미터로 변경 되는 것은.

돈구

이돈구위원장

시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또 오시면은 하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금광기업, 보성건설은 평가순위 1위, 2위지만은 9번 10번으로 우리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여러 차례의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종합건설의 평가순위가 나와버렸는데 그 차액이 4번하고 원래 대지종합건설이 공사금액하고 자기 순위에 공사금액하고의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차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찌 됐던 간에 차액이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지요?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순위의 변동 상관없이 다리가 75미터에서 125미터로 추경금액에 변화가 됨으로 해서 도급금액을 이렇게 올렸다는 얘긴데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75미터 일 때 추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6억 3,000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6억 3,000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미터로 늘었을 때는 얼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설계 된 것은 12억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12억이면은 75미터에 6억인데 125미터에 12억이면 두배이고 다리는 두배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이? 이 부분의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급이나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추동교 계약부분은 10억 4,100만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2억 정도 나왔는데 내구가가 있어 가지고 10억 정도라는 말이죠?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도급순위 3위인 송촌종합건설이 27억 1,200만원, 도급순위 5위 남해종합개발이 22억 7,320만원, 대지종합건설이 25억 6,300만원, 전체 금액이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0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추동교 다리만.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 하나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자기 순서의 차이가 4억 7,000만원 맞지요? 만약에 대지종합건설이 7번으로 계약을 한 것하고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했을 때 4억 7,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다는 얘기에요. 더 많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현재 남해토건이 6위입니다. 6위가 22억 7,700만원입니다. 남해종합개발이 22억 7,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보면은 약.

돈구

이돈구위원장

남해토건은 20억 8,800아니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답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4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은 6억이 추가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답변에서 75미터에서 125미터로 변함으로 인해서 5억 2,000, 그 차이가 4억 7,000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순서대로 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순서대로 결정 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와 놓으니까 그대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교를 원래 75미터로 설계예상을 했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 예상이 아니고요, 추동교 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 쪽에 적은 것은 피해가 아주 경미했고, 75미터 짜리는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로 공사비가 당초는 건설교통부 예산이 건설교통부 계통으로 돈이 내려 왔는데 광양동천이 개량복구로 늦게 확정이 되면서 하천복구기본계획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도를 높혀 가지고 정비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적은 교량도 뜯고 하천 폭에 맞춰서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량 복구비에 다가 광양동천 개량복구비를 플러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회계과에서는 이 순위 결정을 할 때에는 책정 된 금액 가지고 한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약 12억 5,4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경미한 교량이라고 했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피해가 경미했다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미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가 한 30미터 인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충 30미터 됩니까? 그 다음에 개량복구 한 것이 75미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개량복구는 125미터인데 원래 원상복구가 75미터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침으로써 길이가 훨씬 길어져 버리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길어진 이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시점이?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날짜를 비교를 좀 할려고 하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2월 초순경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금 회계과장님 이 변경이 1월 며칠이라고 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월 28일로.

길문

김길문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 그 이후에 일어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수해가 그렇게 나서 조사할 때 이 부분이 개량복구로 거의 확정 안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 26일자로 와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막 시작해서 계약을 해서 한 열흘 정도인가 됐어요. 10월 7일날인가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각 분야별로 하천분야, 도로분야, 또 소규모 전부 틀리거든요. 중앙에서 돈 나오는 주머니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동천이 개량복구로 확정이 안되었다면 교량으로 지원된 것만 갖고 75미터가 되었건, 65미터가 되었건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동천이 개량복구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하천 폭이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부족한 사업비는 동천 개량복구로 충당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다.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설계완료 시점이 언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완료는 2월 초순경이나 된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그 전에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추가를 한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계과로 이야기 할 때는 당초 75미터 부분만 확정이 된 것만 통보를 해 줬지요. 개량 복구 포함 된 것은 않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계약을 안했지요. 계약은 않고.

길문

김길문위원

분명히 계약을 안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 중요하고 않고 간에요, 계약 관계는 여기서 물어야 되니까 내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정을 해서 넘긴..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계가 2월달에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2월달에 대지종합건설과 75미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계약은 2월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2월 11일까지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월 11일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설계는 2월 초순경 완료하고 1월말에 완료 됐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이미 1월말에 했고, 통보를 회계과에 언제 했습니까? 125미터 설계를 1월달에 했는데 3단계 공사는 2월 11일날 계약이 완료된 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사이에 아마 넘겼을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1월 이전에? 계약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통보를 받았으면 분명히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왜 순서가 안 바뀌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결정 과정에 있고, 한번 바꿔지기 시작하면은 뭐랄까 전부 협의할 때 여덟분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사항이 바꿔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늦게 이미 안이 확정 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2월 11일날 제3차 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건설과에서는 1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이전에 회계과에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순위가 바뀌어서 일곱 번째 평가순위가 4위로 가는 것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답변에서 설계가 1월달에 끝나서 계약하기 이전에 회계과로 갔고, 맞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대책회의도 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대책 회의 할 당시에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책회의를 할 때 알 수가 없었으면은 무슨 대책회의를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대책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대책회의가 아니고 업체 선정 과정입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단은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추진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계약 할 때 인지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여덟명이 회의 할 때는 이 문제는 몰라서 거론을 안했네요?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고 그냥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만 알았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존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사업비가 넘어 왔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 사항이 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들에게 예를들어서 변경 자료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공문만 계약 의뢰가 와 놓으니까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걸로 인지를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애당초 처음 금액부터 그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75미터 짜리가 50미터가 늘어서 그것도 6억이 넘는 한 5억 몇 천만원되는 돈이 회계과로 계약을 해 주십사하고 왔는데 그것을 안 봤다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계약 당시에 봤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약 한달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1월달에 했고, 2월 11일날 했으니까 최소한 10일 이상은 됐다는 얘기죠. ○ ? 저희들이 3단계 안을 실무선에서 확정은 아니지마는 안을 확정할 때가 1월 29일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저희들이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1월 30일날 하고 그 다음주에 구정이 있었고, 다음에 2월 3일날 그 안을 갖고 협의를 했고요.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해서 저희들이 업체 순위를 통지할 때는 2월 6일날 통지가 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월 6일날 어디에서 통지가 왔다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회계과에서 결재를 맡고 업체별로 전부 시달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2월 6일이 됐던, 2월 11일이 됐던 그것은 건설과에서 넘긴 것이 1월달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2월 6일 사이까지 서류가 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넘어 온 것은 알았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서류상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이 거의 준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왔을 때 업무 파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 왔다 이것이 무슨 서류인지 보고했습니까? 과장님에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그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길문

김길문위원

계약은 2월 6일이니까 계약 얘기하지 말자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2단계가 78건, 3단계가 한 70건 해서 150건을 계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요?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가 예를들어서 1차 같은 것은 1억 미만이니까 상당히 돈이 적은데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것까지도 알았는데 자그만치 5억 이상이 되는 공사 협조요청을 하고 계약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큰 액수인데 보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계약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건설과는 충분히 자료를 넘겨 드린 것 같고, 그 내용을 알았는데도 반영을 못했다? ○ ? 실제적으로 1월 24일날 공문이 회계과로 컴퓨터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무계에서 출력해서 저희들에게 주는데 그 때 당시 서류가 쌓여 있고, 또 중간에 구정이 끼어 있었습니다. 또 결재 맡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류가 언제까지 혹시 계약 요청을 해 달라고, 6월 30일까지 일을 마칠려고 하면은 그 순간은 긴박하게 돌아 갔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도 빨리해야 될 것이고, 설계도 빨리해야 될 것인데 건설과에 몇 월 며칠까지 계약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한 적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 시한은 저희들이 안 정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중요한 것을 그냥 한 쪽으로 책상위에 놓고 현재 바쁜 계약서만 보고 계약을 했겠네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결재 중이었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을 계속 확인해서 설계 완료 된 것을 조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결재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하십시오. 이 문제는 회계과에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확인을 못한 것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상당히 업무를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서를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놨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들어 와 가지고 순서를 바꿀라면은 엄청나게 민원의 소지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 업체는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을 다 해 줬는데 우리도 추가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혹시 생각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단지, 업무태만으로?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형운 태만이라기 보다 실수로 해서 그것을 확인을 못했던 것이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본인들이 실수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던간에 이런 것은 공개적이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틀려버렸다는 것은 업무의 태만이 아니라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기전에 공사를 완공할려는 목적으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이제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적법 절차를 따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02년 10월 31일 시 인터넷 공고판에 수해복구공사 견적입찰제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용이 이겁니다. 맞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 중에는 입찰 대상은 수해복구사업, 입찰방법은 전자입찰 방식, 참가자격은 2002년 10월 31일 이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실제 계약은 공고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꿨고, 또 2002년 10월 31일 이전에 광양소재 업체로 되어 있던 것을 전남 도급순위 10위 내 업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고내용과 다르게 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을 우리가 공고한 이후에 1단계를 공고한 이후에 2단계, 3단계 했는데 2단계, 3단계할 때 별도 방침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도 우리가, 1단계 견적입찰도 방침입니다. 그것도 결재를 받았고, 2단계 이후도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대 시민에게 약속한 공고내용을 시장에게 다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공고 절차를 생략했다 이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견적입찰 한 이유가 대상업체하고 사업량하고 비교가 약 2: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게 사실상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견적입찰을 추진했고,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순위를 내면은 어쨌던간에 크나 작으나 한 건 이상 사업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편론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행정은 근거주의에 입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해 놓고 공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했다면은 이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이미 다 양해가 되고 아는 거니깐 하겠습니다. 전남 정무부지사가 부당 수의계약 지시로 구속된 사실을 압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전남 도급순위 10위 업체도 부지사가 지시해서 부득이 해서 그것을 넣어 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남 도급순위 10개 업체를 우리가 공사에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도 전남부지사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해서 광양시에서 포함시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느냐 그겁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할 때 사업부서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 중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회계과 고유업무임에도 일부 행정을 하는데에서는 업체 어디어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주는데 이 부분도 못을 박아서 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 같으면 아까 장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엄청나고 해서 실무자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까지 합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맨 먼저 누가 그것을 제의를 했어요? 전남 도급순위 10개 업체를 포함하자 하고 제의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전남 도급순위 10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 줬을 것이다하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사항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제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시장이 지시를 했던, 아니면 정무부지시가 지시를 했던, 아니면 부시장이 얘기를 했던, 아니면 건설국장이 했던, 건설과장이 했던,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장선에서 이런 큰 일을 어떻게 보면 큰 비리인데 큰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윗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 그 분이 누구냐 하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회의록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전남도 10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시점에 계약업무를 담당한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우리가 7월 29일자로 작년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전남도 10개 업체를 포함할 때 몇 년 얼마만에 공사계약업무를 시행했느냐고요. 그 시점까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당시 계약 업무, 제가 회계과에서 작년입니까? 아니면 그 전까지 포함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그 쪽에 발령 받아서 한 기간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개월 정도 되신분들이 그런 재주를 피운다던지 무엇을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분명히 고위층에서 그런 오더를 내렸을 거라고 보이고요, 도내 10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광양시내업체가 약 20% 감액된 상태에서 하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관급자재 말고, 도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약 220억?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20억에 20%면 얼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40억 정도는 광양지역 경제활성화를 부르짖던 시장님 판단이 잘못 되어서 타지역으로 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그렇습니다. 제일 수해복구사업 중 중요한 사항이 견실시공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두 번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3단계를 논의를 하면서 5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관내업체 순위가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것을 볼 때 한 12,3억 정도 그러면은 한 5개월 정도면은 6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일부 토목직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업체에게 관급 포함해서 준 것이 한 12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들어온 10개 업체를 제외한 관내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동천 부분이 관내 업체에 갔을 때에는 지역경제는 분명히 활성화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기전 마무리라든지 견실시공이 되겠느냐 그런 상반된 문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나간 것을 가지고 따지기가 뭐한데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게 줬으면은 약 40억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 및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합건설이 회사 정리절차 중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농산물물류센터 소방공사까지 수해복구 까지 하면 총 6건이 됩니다. 수해복구는 5건인데, 지금 현재 3건은 단독으로 해서 보증회사가 있고, 2건은 공동도급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빨리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공동도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사에게 지원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공동도급사가 바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3건에 대해서는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리라든지 감독관이 복명에 의해서 해지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는 바로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썪은 부분은 일찍 도려내야 되고요, 어차피 잘라내야 할 다리라면은 빨리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아님에도 수해복구공사로 인정 수의계약을 해 준 공사 계약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금년도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수해복구중에 사실 수해복구는 철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콘 같은 경우 작년에 전문 같은 경우 전입한 회사는 거의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일반사업일 경우 10월 30일 이전 업체에 대해서는 원래 대상이 되는데 철콘부분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나온 부분 일부 주고 있고, 일부분은 현재 평가에 의해서 우수시공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남도내 도급순위 10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갈 물량이 빠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철콘 공정이 작년에 3단계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연계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정부계약에관한법률이 우선입니까? 수의계약 내부 품의 시장님까지 받는 품의가 우선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시정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 이하 우리 전 위원들까지 명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10월 31일자 공고에 견적입찰제로 공고가 되었다가 2.3단계 수해복구공사가 그 당시에 계약 방안은 설계진도를 감안해서 추후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또 보고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계약체결 방법을 결정하겠다 했는데 2.3단계는 견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1단계는 아주 계약체결 과정을 설명도 요란했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됐는데, 그게 전체 우리 회계과에서 방금 6월 25일 현재 자료로 이렇게 현황보고했던 내용에 보니까 716억 중에 약 7.4%입니다. 나머지 수의계약한 것이 92.5%에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업무대비,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 때는 전자에 설명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견적입찰제로 갔고, 2단계, 3단계가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런 과정속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계획도 스스로 이렇게 모순된 부분이 야기됐습니다. 현재 3단계에서 도내 시공능력 상위 10개 업체에게 수주된 공사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공사 총액 대비 몇%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229억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229억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우리 총공사액의 몇%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약 30%가 좀 못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업체는 공히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갖고 우선순위, 평가순위를 설정해 갖고 계약순위까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9월 1일 이후에 종합 일반건설업체,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4억에서 7억정도 전문건설업체 수준으로 해갖고 다 계약을 100% 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마무리 됐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2단계 지금 여기는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체면 종합건설인데, 전문업체가 22개 업체인가 한 건도 계약을 못한 업체들이 있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까지 진척이 됐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금년에 다했습니다. 적게는 3,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단계 그리고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였습니다. 요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견실 시공을 위해서. 그런데 도내 시공능력 상위 10개 업체로 나가지 않았다면 229억이, 지금 소규모 공사부분으로 해서 전문업체로 돌릴 수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내 시공업체에서 상위업체 10개업체 공사도 지역업체가 하청을 받아갖고 공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고작 2,000, 3,000만원, 그것도 공사가 수해복구공사에 투입이 되버리다보니까 일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못참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떤 놀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업체로 이전한 업체도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전한 업체가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 뒤로는.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이것 봐요. 이게 지금 일반업체가 9월부터 10월 4억에서 7억을 조정해갖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단계때 다 소화가 됐죠? 몇 개 업체는 그 뒤에 이렇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종합은 다 해당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랬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전문건설업체는 지금 최근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언제 마무리됐어요, 솔직하게? 안된 부분이 있어요, 다 마무리 됐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사실적으로 선의의 어떤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공사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좋은 업체, 좋은 공사구간이라 이런 데는 대단위공사로 해 갖고 속된 말로 돈이 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체에서 이렇게 다 공사를 했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돈 안되는 데는 지역업체가 했고, 그것 또한 이게 9월 이전에 회사를 설립해갖고 지역에서 견실하게 건설업체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쭉 준비해 온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해복구 공사를 노리고 들어온 업체가 아니라 성실하게 어떤 건설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갖고 해 왔던 업체들같은 경우는 공사도 못하고 소외를 받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시장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주겠다. 또 개량복구, 항구복구하겠다. 또 이런 업무절차 과정에서도 투명 공개적으로 하겠다.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속에서도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22개업체였죠? 계약이 안됐던 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3단계 부분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2단계 업체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할랍니다. 2단계 건설업체 평가순위에서 평가순위와 계약순위가 바뀐 업체가 있죠? 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수정보 하는 사업체인데요, 수정보가 동천구간이 설계가 늦게 되면서 하천폭이 늘어나면서 수정보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서 일부 증이 됐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여기 시공했던 업체가 어디인가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태안토건인가?

철재

이철재의원

어디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태산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태산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 업체가 평가순위 몇위입니까? 평가순위 몇위인데 계약순위 몇위로 되어 있는 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태산이 평가순위 17번으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17위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승인은 따져놓고 보게 되면? 됐습니다. 또 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발주기관과 그 다음에 발주 끝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순위 1위가 남경건설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석공, 철콘이 조금 틀립니다. 남경은 석공이 1위입니다. 철콘 1위는 포철기연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석공 1위가 남경건설로 돼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석공평가순위 1위가 계약순위 1위로 돼 있는데, 여기 석공부분에 있어서 평가순위 4위 업체가 어디인가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광인공사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광인공사가 계약순위는 몇 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원인이 어디에 있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원인이 지금, 제가 지금 원인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석공은 당초에 사업비 선정을 할 때 총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금액을 빼지 않았거든요. 그때 설계가 빨리 나와서, 석공은.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제가 확인해갖고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피치 못할 조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평가기준을 선정해 갖고 평가순위를 해 갖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순위 25번째, 평가순위 25번째 업체가 경진건설이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예.

철재

이철재의원

얼마 계약이 된 거에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경진건설은 조령천이 당초에 예산은 돼 있었으나 뒤에 설계하면서 조령천은 서천쪽으로 사업비가 포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요? 그러면 경진건설은 무슨 사업을 받았어요? 얼마짜리를.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봉강 조령천 하나 받고 뒤에 추가로 사업이 하나 나와서 제가 기억은 하는데 한 7,000만원인가 추가로 계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순위에 근접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긴가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그건 아니고 조령천 사업이 없어져버려서 경진건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아버린 거죠. 처음에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뒤에 수해복구가 일부 나와서 한 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평가순위가 평가가점에 의해서 쭉 순위를 정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무시돼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를 들면 방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작은 공사라도 해갖고 그 보조를 맞춰줘서 총사업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형평성있는 그런 계약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으나 큰 어떤 재해 연계돼 있는 피해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광양 수해복구 공사가 이렇게 계약을 신속하게 했고 또 이렇게 공사 과정에서 특위활동이나 부실방지팀이나 해서 총체적인 대처가 적절했다라는 그런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그런 자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투명하게 이렇게 확인해 나가므로써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위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비와 어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수해복구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속에서 마무리가 잡음이 없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업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의원

다른 건 다 다른 위원들이 물어봤으니까, 중앙건설 말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내 주신 자료를 보면 38억 9,000입니까, 도급액이? 계약금액이?

이것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아줬다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이 법정관리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수성

김수성의원

아까 아침에 자료가 나왔던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사 정리 대표자가 법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일자로 신문에 게시가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현재 계약금액하고 공정하고 따졌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이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선급금을 우리가 보증회사에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해지를 한다든지 지분변경할 경우 우리가 요청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다른 부서도 잘 하시겠지만 계약부서에서 물론 설계부서하고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 없도록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건설에 몇 개 공구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5개 공구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5개 공구 중에서 지금 선급금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50% 나갔다 그랬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50% 나갔는데, 제일 현재 많이 돼 있는 공구, 일이, 그리고 제일 적게 돼 있는 공구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예를 들어서 많이 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보증서를 끊어넣고 또 예를 들어서 회사 보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증사가 있고 증권을 발급받아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간 부분은 너무 일이 잘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중앙건설 계열사 부분을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뭐랄까 회생할라고 노력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볼 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해지를 하고 바꾸는 그런 부분, 해서 그것을 언제 어떤 때 판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그 부분이 우리 회계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회계과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언젠가는 어느 선에서는 결론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그런 부분이 실지 선급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선급금이 적게 나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선급금이 일단 50%가 나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항상 아시다시피 마무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마무리에 대개 보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 갖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꾸 시기만 늦춰져서는 안되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건설이 제일 일이 늦을 겁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부도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손빠르게 움직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석공에 덕성토건이 순위는 9번째로 돼 있는데 도급순위는 20번째를 줬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중간에 감이 돼 버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중간에 물량이 감이 돼버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에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항이 중간에.

돈구

이돈구위원장

중간에 계약금액이 아니고 최종적인 금액으로 표시된 겁니까?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이 사항도 그렇게 됐습니다. 계약 전에 이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계약 전에 발생이 됐으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2단계는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첫 번째, 두 번째가 왔어도 두 번째 또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성토건 같은 경우는 애당초 사업비.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가. 여기가 구상천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성건설 역시도 평가순위는 16건인데 21번을 줬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동성건설은 그대로 순서로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여기가 그 밑에가 새한건설은 23억 6,000을 준 걸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예. 2억 3,600만원이고요, 동성건설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동성건설은 2억 4,6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순위가 바꿔진 게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억 3,600이고 2억 4,600이니까 순위는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동성이 16번이고 새한이 17번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새한이 17번이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동성이 16번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밑에 금액이 많잖아요. 새한건설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위에 것이 1,000만원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지금 빼놓은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성건설은 2억 4,600, 그 다음에 새한건설은 2억 4,600.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에가 1,000만원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니에요. 2억 400이고, 2억 410만원이고, 새한건설은 2억 3,675만원이고 그렇던데요.

수성

김수성의원

자료를 내 드리세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박형운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에 아까 이철재 위원이 지적한 경진건설 같은 경우는 답변이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공사계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 아닌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물으니까 확실한 금액도 모르고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산 양산교는 당초 계약이 43미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폭이 25미터로 했을 때는 약 감액분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금액으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보증회사가 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돈이 감액돼 버렸을 때 과연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어떤 사업?

돈구

이돈구위원장

양산교. 양산교가 당초 설계금액에는 43미터를 해갖고 6억 2,86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금액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폭이 25미터로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18미터 정도 줄어들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줄어들면 총공사비가 3억 6,500만원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가 선급금 얼마 나갔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50% 나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50% 나갔으면 3억 이상 나갔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남아야, 이 숫자대로 하면 6,500만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18미터를 과연 공사를 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추상적으록 계산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서를 누가 썼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썼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답변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한 요지가 틀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했죠, 틀렸다고. 순위가 바꿔졌다고 시인을 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정해야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당시 질문서의 내용에서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걸 빼갖고 왔습니다. 속기를. 총무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지종합건설은 7위, 동광건설은 2위, 송촌건설은 3위, 남아토건은 6위, 우미건설은 5위로 조정된 것이지 계약순서를 뒤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답변을 해서 많은 우리 시민이나 또는 공직자님들이 멍청한 의원들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명예회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해 주셔야지, 그것 뿐만 아니라 태성종합건설도 있고 한주종합건설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가. 여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제가 질문한 본 의원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 주세요. 마치 질문한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왜곡되게 답변서를 작성을 해 주는 공직자가 이래서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설계, 감리, 시공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일차 이후 조사활동 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25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9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