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태풍 루사피해복구 부실공사 조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교훈삼아 완벽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의 모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총 1,371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난립과 관계공무원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어 설계, 계약, 시공 등 재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등을 시정, 개선하게 함으로써 수해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7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가 옥룡면과 다압면에 최고 350밀리에서 평균 296밀리의 강우가 내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부 지역은 하천 형상의 무단변경, 교량의 높이 및 경간 협소, 각종 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도로, 제방 등의 땜질식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인재와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의 제반 행정처리와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주요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재해피해를 입었으나 조사, 설계에 누락되어 재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복구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 구간 등을 찾아 내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반 여건에 부합된 수해복구의 추진으로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다수의 건설회사가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임의대로 시공하는 부실시공 현장 등을 적발하여 재시공하게 함으로써 광양시 발주공사에서는 더 이상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건설회사의 의식을 전환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견실시공을 이끌어 내는데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으며, 또한 설계도서 등 서류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여 많은 공사비를 감액하였고, 감액된 공사비를 설계에 누락된 지구등에 투자하여 수해복구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가 기상 관측사항 최고의 순간풍속으로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루사」피해 복구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하고 적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농작물 침수와 과수 낙과를 제외하고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피해를 입은 것은 태풍 「루사」조사특위의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행사 등 수많은 바쁜 일정으로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303건에 달하는 방대한 공사를 심도있게 조사하지 못한데 대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 같아 14만 시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 태풍 「루사」피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면서 느낀점 등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피해복구등의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하에 태풍 「루사」피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한 점이 많았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서류 및 자료제출과 신문과정 등 조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태풍 「루사」피해 복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종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아 초기 복구단계에서 위원들의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아니라 복구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과정에서는 설계, 시공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의 신문에 전문적인 용어등을 사용하여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관련 설계, 시공회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자리를 모면하려 하는 등 증인으로서의 자세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특별위원회를 바라보는 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수해복구공사의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에 제동을 걸어 관계공무원을 수사한데 대하여 신문 방송에서 이를 계약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룸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를 두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기 성찰은 뒤로 한 채 계약관계 공무원들의 구속사태에 대한 모든 원인이 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시 의원들을 매도하거나 특정 의원의 발언이 수사착수의 계기가 된 것인 양 여론을 조장한 점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태풍루사피해복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끝으로 앞에서 거론한 전례답습형 행정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 조사나 금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또 다시 지적될 경우에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으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시장님께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시정 요구사항등의 처리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차수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였으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시정 및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 조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