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주사 한상구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주사 엄기만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주사보 서인범입니다. (인 사) 여직원 이미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구성되었고 2008년 10월 16일 오늘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 후인 2009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박광진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렇게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경기도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몸을 담은 만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해서 좋은 경기도, 발전되는 경기도가 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교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보다도 훨씬 나아진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윤원 위원입니다.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권위 있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게 돼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남은 임기 동안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왕시 소속입니다. 교육위원회에 후반기도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은 균형발전이 안 돼서 각 시군별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를 풀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하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의정부 북쪽지역은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남쪽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북쪽지역의 규제 관련해서 좀 더 북쪽지역이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건교위원회 이병열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규제개혁특별위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하여튼 후반기에 우리 규제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북부권이나 동부권이 규제가 가장 많은데 이쪽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기피시설특별위원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율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명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와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회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따로 당에서 만들어 왔어도 여기에서 진짜 필요한 위원장이 누구이고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선별을 잘 좀 해주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이, 규제 속에 있는 그런 위원장님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열의를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개 특별위원회 만들어 놓고 참석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뛰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님들을 잘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명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로 하반기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교위원회 이병열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님이 규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번 후반기 때 한번 잘 좀 왕성한 활동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규제개혁 철폐 좀 힘을 써달라고 우리 송윤원 위원님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부족하지만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의 발전과 그다음에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해제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큰 뜻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반기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 주신 박광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박광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박광진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박광진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박광진) 인사

도시환경위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경제투자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좋은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전반기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출의 건

교육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을 추천하는데요. 그쪽에 각종 규제가 많아서 열심히 일할 분입니다. 그래서 임종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민주당 임종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다음은 한나라당 위원님 중에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무창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한나라당의 이병열 위원님이 그래도 가장 나이도 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건교위원회 소속 이병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임무창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몫 간사로 이병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정경모 위원님께서는 민주당 몫으로 임종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한나라당 이병열 위원님과 민주당 임종성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출의 건은 한나라당 이병열 위원님과 민주당 임종성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병열ㆍ임종성) 인사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임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임종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정경모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이 규제개혁위가 경기도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송윤원 위원장님께서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닌 진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중앙부처하고도 좀 연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모색해 주셔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송윤원 위원장님이나 박광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이병열 간사님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의 말씀을 위원장인 저도 명심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