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찬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 추모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현안과 기관 간 협의내용 및 의견 등의 파악과 최근 종료된 하남시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현안 등을 파악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 추모의 집 및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계획 - 하남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문식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과 하남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추모의 집 조성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대에 5,800㎡, 약 15만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이용하여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 위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8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장장, 봉안당을 포함한 근린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4일 부천시에서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자체 화장장 건립사업이므로 주민보상비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6년 11월 22일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국도비 지원요청을 우리 도에 건의하였으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시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부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부천시와 서울시 구로구의 지자체 간 상호 원만한 분쟁, 갈등 해결을 위하여 부천 추모공원의 현장을 실사하여 부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6일에는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노인복지과장, 부천 주민생활국장 등이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분과, 법무행정분과, 규제개혁TF팀을 방문하여 그린벨트관리계획의 조속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5월 20일 부천시에서 2009년도 부천 추모공원 장사시설 국고보조예산 신청에 따라 금년 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예상하여 2009년도에 소요예산 119억 원(119억 원에는 국비 83억 원과 지방비 36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의 국고보조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추진사항에 따라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의 건립예산을 사업진도에 맞추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하남 화장장도 같이 설명을…….

네, 하남도 같이 하시죠.

네. 다음은 11쪽 하남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광역장사시설의 건립 개요입니다. 하남 광역장사시설은 2006년 8월 25일 하남시가 경기도에 유치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부지면적 약 10만 평에 화장로 32기, 이 중에서 16기는 서울시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20만 위, 장례식장 20실, 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억 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되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경기도는 화장시설이 부족함에도 시군에서 화장장 건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모든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광역장사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5개 시군 7개 지역이 공모하였으나 모두 포기하자 다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연천군과 가평군이 신청하였으나 연천군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포기하고 가평군만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평군에 대해 1,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려던 차에 가평군마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포기하였습니다. 2006년 8월 하남시장이 도지사를 면담하여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건의하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시설을 하남시장이 용기 있게 추진하려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빅딜을 위해 하남시를 광역장사시설 입지로 선정한다는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남시는 2006년 8월 25일 서울시와 빅딜을 조건으로 경기도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건의하여 경기도는 서울시와 빅딜을 전제로 경기도는 부지비용 500억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부방침 정해진 것을 하남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하남시는 2006년 9월 서울시장을 만나 빅딜을 협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추진 중인 원지동 화장장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006년 10월 하남시의회에 광역화장시설 유치를 설명하면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서울시가 원지동 화장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서울시와의 빅딜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7년 5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장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장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민원이 더욱 가열되어 급기야는 주민소환투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어 하남시의원 두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하남시장은 유효투표율 미달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광역장사시설 정책전환과 사업종료입니다. 2008년도에 경기도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광역화장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기도의 2008년도 재정이 2004년도 가용재원의 50% 정도에 머물러 하남시가 서울시하고의 빅딜 실패로 경기도가 5,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되어 금년 5월부터는 화장장 건립 의무가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화장장 추진을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장사시설 결정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장사시설 건립정책 종료가 총선기간 중 알려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지사와 하남시장의 충분한 대화 끝에 합의함으로써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발표문은 위원님들 유인물에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화장장 부족에 대비하여 노력해 왔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원 해결이었습니다. 장사법 개정의 배경은 시급한 화장장 건립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타개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군마다 화장장 건립을 외면하고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군마다 화장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이웃 시군과 공동으로 화장장을 건립하든지 해야 합니다.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모두가 의무를 나눠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시군 화장장 설치하는 것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부천시 추모공원 조성계획) 업무보고서(하남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모공원 또 화장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누가 보더라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현재 부천시도 사실은 구로구, 그러니까 서울시죠.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시와의 어떻게 보면 분쟁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된 주민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가 서로 업무를 넘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일례로 핑퐁처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경기도는 과연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추모공원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이재진 간사님 질의 중에 중앙도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부분은 강래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려고 준비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단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근홍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지원계획 말고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지원은 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때 국비, 도비 부담비율, 일정비율 매칭펀드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부담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부천시에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의 승인이 확정된 후에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그때 판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부천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으로부터 부천시가 추모공원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근홍 국장님, 부천에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죠?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천시 윤순중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윤순중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의 가정복지과장이신 윤순중 과장께서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우선 부천시정의 현안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인 부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 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지난 6년간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받들어서 부천시가 시정의 과제로 채택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이런 깊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질의하신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주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춘의동 462번지 인근에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건립 계획을……. 식물원이 건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1.2㎞에 수주로변에 있는데 이 부근도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로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여월지구 쪽으로, 현재 한 1㎞ 떨어져 있는 여월지구에 900세대 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 3,700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박물관을 세울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역곡동 지역에서, 역곡ㆍ춘의동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부천시장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역민원 해결 또는 숙원사업을 요청한 게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현재 인센티브로 대외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구로구에서 인접지역에, 산 경계를 넘어서서 구로구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오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적인 차원으로는 대체로는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간접적 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거기 지금 보면 여월택지개발을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여월택지개발을 해서 주공아파트가 입주가 되었는데 당시 주공아파트 분양공고를 낼 때 분명히 그 지역 내에 추모공원 조성지가 있었고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추모공원을, 부천시가 추진하는 부분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현재 어떻게 진도가 되어 있는지 또 민원의 발생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주공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모공원이 2005년도 2월 4일자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입주민이 물론 없었습니다. 없었고, 분양도 안 됐는데 2005년도에 분양공고를 낼 당시에 부천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GB관리계획변경안, 지금 추진 중인 부분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부분을 분양공고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과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입주민들에게, 분양에 응하는 분들께 알 수 있도록 공고문에다가 게시를 해서 집단소송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 강도는 집단적인 민원은 현재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으로 분양신청 당시에 알고 계신 입주민들이지만 좀 더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재고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부천시민들을 향해 부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홍보물을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민원발생 빈도는 특별히 저희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화장로가 현재 6기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의 1일 평균 화장의 수 있죠?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사망자수는 3,000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365일로 나누면 7 내지 8구 정도를 처리해야 하는 통계숫자는 나옵니다마는 1화장로당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내지 4시간당 한 번씩 사용을 해야 하는, 그래야 내구연수를 맞추고 정상적인 화장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및 검토 설계용역을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온 통계로는 1일 3 내지 4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기라는 계산방식이 산출됐습니다.

하루에, 1기당 몇 번의 화장을 한다는 거죠?

4회 정도. 3 내지 4회.

1기당?

네.

화장로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수요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즉 추모공원에 오는, 장사를 지내야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기피시설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기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로 인한 피해의 예상을 많이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로가 6기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화장수요를 고려해서 현재 화장 6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을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GB관리계획 지침이 현재는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계획을 입안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고 또 반드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의가 된 안건을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올려야만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침 변경 건의를 하겠다,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하나 질의드리고요. 또 만약 현행 법령대로라면, 현행 법령대로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의되지 않은 건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계속 무의미하다 이렇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는 주장할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3개 시군이 통합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부천 화장장 같은 경우는 단일 건으로 경기도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을 들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로구의 반대의견을 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겠고요. 저희는 그 의견을 포함해서, 의견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입안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신청할 때는 서울시에서 입안을 안 한 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입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판을 짓자 하는 쪽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긍을 해준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은 행정구역별로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립 지침 규정이 원래 법에 위반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중앙정부에 잘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현재의 일정상으로 언제쯤 본 건이 다루어지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도 연말?

네.

연말 정도가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든지 할 것 같다?

네. 저희가 지금 6월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신청을 받으면 저희 내부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하고도 성의 있게 협의를 하고 그 성의 있게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문서상으로 한 번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했는데 이래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모습은 보여줘야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설득할 때라든지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어떤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2008년 연말이 되면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말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한테…….

이근홍 국장님한테요?

네.

그럼 그전에 제가 잠깐만 강래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대표입안자가 지난번 신청할 때는 서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대표입안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그때 연도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아! 순번이 있거나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협의에 의해서 대표입안자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협의회 때는 서울시가 입안할 자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 그래도 행정구역이 우리 행정구역이고 서울시 게 없는데 서울시가 입안할 자로 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찬성의견을 유도해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입안할 자로 돼 가지고 저희가 입안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입안자부터가 변경되는 논리로 바뀌신 거네요?

그런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협의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는 화장장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전부 다 벽제 화장장하고 성남 화장장하고 수원 화장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 화장장도 개설이 되면 서울시민들이 분명히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리고 자기네도 지금 원지동에서 이런 추모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 정책의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나요, 서울시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당초에 반대의견을 준 것을 다시 의견을 뒤집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자기네도 지금 원지동에다가 이런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책과 지금 부천 우리 추모시설에 대한 이 협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정책적 성향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광역도시계획이고 또 장사시설을 광역도시계획시설로 봤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안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생활권으로 봐서 지금 구로구, 그쪽이 구로구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구 항동쯤이죠? 구로구 쪽 생활권으로 본다 그러면, 부천 그쪽에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보면 그쪽 생활권의 화장장은 그쪽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저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가 반대를 하지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로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 지금 원지동 추모시설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승인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우리와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건은 먼저보다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강래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각 시군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뉴타운사업이다 뭐다 해서 좋은 건물 짓고 하면서 랜드마크니 뭐니 해서 앞다퉈서 고층건물 짓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새롭게 도심지화 하는 곳에 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계획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인구를 5만이나 10만을 수용한다 그러면, 자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자족기능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필요한 시설, 교육받는데 필요한 시설, 직장시설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죠. 무덤에 관해서도 자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개념의 화장장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장제도로 가든, 저희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한 100만 평이고 200만 평이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공원을 묘지공원으로 설정을 해서, 수목장제도를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지하에 장사시설을 넣는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시설입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천도 지금 보면 뉴타운사업지구가 3개 지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것이 몇 년씩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화장하는 것을 지금 장려하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고 한데 그렇게 이게 도심화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상당히 거세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렇게 뉴타운사업을 새롭게 할 적에 어느 한 귀퉁이가 되든 뭐 하든 좀 기본적으로 이거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돼 갖고 말로 자꾸 “기피시설, 기피시설” 하는데 일상생활에 소각장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단 보름도, 열흘도 해나갈 수 없는 것인데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정책 입안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참고해서 입안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 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뉴타운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주거를 없애고 다시 짓는 지역에 대한 장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국민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노력은 해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저희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는 이걸 검토해 보겠고요. 또 하나, 지금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종교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그러니까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 용지를 공급할 때 일종의 부속, 일종의 장사시설, 그러니까 수목장제도로는 수림을 일부 포함해서 매각해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묘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부 교회하고 동떨어져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관한 묘지는 서울에 있는 성당인데 충청도 어디 가 있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묘지가 경기도 파주에 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냥 구상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납골당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가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고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의무는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의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들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결정한 시설들을 설치할 의무를 시장ㆍ군수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런 시설들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래천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2항이 명확해 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과 지방자치법하고 연관해 보면 이게 기초단체로 간다는 게 명확한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강래천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사업종료 발표문 해가지고, 두 번째요, 복지건강국장님. 두 번째에 “하남시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경기도의 화장장 정책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쪽에.

네, 신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방향이 목록으로 돼 있습니까, 책자로 돼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화장정책 방향은 문서화되지는 않았는데 화장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소규모, 최첨단, 고품격 식으로 해서 아까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 바로 근처에 있더라도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생각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내려오면 경기도 장사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군하고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없습니까? 방향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방침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은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문서화 돼 갖고 시행이 안 됐을 뿐이죠.

문서화 돼 가지고 시행이 안 될 따름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남시하고 계약상태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어떤 정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화장장이 돼 줘야 된다라는 그것도 없고.

하남시에서는 하여튼 경기도에서 장사정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기존에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하남시에서 해달라고 계속 유치해서 그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남시에서 주장했는데 그것을 접고 경기도 장사정책을 따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보면 화장장 정책방향에 따른다 해서 그 밑에 보면 “중앙대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덕풍천…….” 이런 것도 다 정책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본 틀이 아직은 없네요,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틀이 언제 정도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어느 정도 문서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별로 인구, 사망자수, 화장률 이걸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끔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당장 당면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화장장 정책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화장장 정책이 되지. 그것을 빼놓은 화장정책은 알맹이가 없는 화장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 고시가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권력이 있어야 어떠한 룰, 이걸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각 시군과 우리 경기도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사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개정돼서 이 부분만 삽입이 된 거거든요. 자치단체 의무조항이 삽입이 되고 자연장 제도가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사법 갖고도 얼마든지 시군에서는 우리 도하고 이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천 추모시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과 이근홍 국장께 답변을 들으시고, 강래천 국장이 또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가 예정돼 있어서 먼저 퇴청을 시켜드린 다음에 하남문제는 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강래천 도시주택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시면서 서울시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 중에서 우리한테 요청사항이 있나요?

일단 제가 작년 12월에 와서부터 서울시하고 협의해 볼 때까지는, 서울시 본청을 상대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당사자인 구로구청하고는 협의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실지로 서울시에서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주민기피시설이요, 이 기피시설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같은 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하필 내가 왜 그걸 하느냐, 내가 있을 때 왜 하느냐. 또 먼저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내가 번복을 해서 내가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동의를 구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모색해 보게 돼서 우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수립 지침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위헌제청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다시, 지난번 일단 신청된 안건은 상정이 돼서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폐기가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경기도가 입안을 할 거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보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 추모시설은 보니까 부천시나 우리 복지건강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강래천 국장께서 서울시와의 업무협의를 얼마나 잘 해주시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 시설이 추진이 되든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복지건강국과 도시주택국에서 도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들을 꼭 만들기를 바라겠고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강래천 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하남 광역장사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광역장사시설이 처음에 서울시와의 빅딜을 전제로 해서 검토됐던 부분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부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시설도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시민들도 이용할 개연성도 높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울시하고, 우리 서울시장과 우리 지사 간의 협의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남 광역장사시설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남 장사시설에 대해서 업무종료를 선언하신 건 이해했고요. 이건 우리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던 사실 아닙니까,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네.

그런데 부천 추모시설은 규모는 좀 작지만 부천 추모시설 자체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반대할 일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반대할 수는 있어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개인적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부천 추모시설을 갖고도 우리 지사님과 서울시장 간에 정기 업무협의 때나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전혀 없었고?

네.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무 국장으로서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고요? 우리가 언제나 수세(守勢)로 생각하면 수세(守勢)고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업무협의할 때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천시에서 일단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서울시 인접 구하고 협의를 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거나 검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하남 광역화장장 관련돼서 결국에 하남시의원 두 분이 현재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받은 사항만 가지고서도 우리 도라든가 하남시에서 하남시민들께 이게 서울시하고의 빅딜을 전제로 해서 일정부분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홍보역할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들과 우리 정책과 관련된 오해나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남 화장장 관련해서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하남시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고자 하남시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하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남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대책 이런 것을 못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천 추모의 집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천 추모의 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에 설립됐던 목적처럼 주민들이 기피하시는 시설과 관련된 도내나 서울시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과 또 이런 신규로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