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및간사선임, 조사계획서 등의 작성을 위한 회의로써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의원이신 이돈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시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채택시에......

위원장, 간사선임이 우선 아니에요? 선임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혼선이 오고 그런데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에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의사일정을 확정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예. 그러면 회의순서를 바꿔서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받기 전에 구두 호천에 의해 거수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하시는 이돈구 위원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5호 태풍 루사가 우리지역을 내습하여 1,37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태풍피해를 교훈삼아 완벽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총 1,371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재해복구에 일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난립과 관계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등이 심히 우려되어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 등 재해복구 공사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안했던 정현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현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계획서작성의건

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보면 태풍피해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총 복구비는 1,371억, 사유시설이 113억, 공공시설이 1,258억입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이 예산으로 복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계획서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조사기간은 오늘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재해복구 현장을 아울러 포함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체 위원님들 전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태풍피해복구 전반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했습니다. 공사 금액의 크고 작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광양시 기획감사실,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광양시소속 행정기관으로써 상수도사업소, 광양시 하부행정기관으로써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사방법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은 재해피해 및 복구상황,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각 복구공사 설계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청취 및 신문은 열거해 놓은대로 재해피해 및 복구상황, 주요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 주요사안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보고,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예산관련 사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 공사시공, 민원처리 적정 여부 및 기타 재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요경비는 434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 보고서 채택은 수시보고서는 어떤 특정현안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을 요구토록 하고 최종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계획서안을 보시고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지 우리가 루사피해현장등 모든 것을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신중히 감사를 안하면 큰 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시만 책임이 있는 것이라 우리 의회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가는 그 사항인데 할라면은 전문인을 토목직을 하나 데리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설계 보고 다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미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대로 운영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서류및자료제출건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항 보고의 최초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 전체적인 피해상황하고 복구상황,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중간보고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최초에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이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정례회의가 끝나는 2003년 1월 첫 간담회때나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월 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 봤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보고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보고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증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