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5호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내습하여 사망, 실종 등 5명의 인적피해와 1,37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태풍루사 피해를 교훈삼아 완벽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총 1,371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재해복구에 일시적으로 투자하므로써 건설업체의 난립과 관계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등이 심히 우려되어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 등 재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감시, 김독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시어 본 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께서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업무 등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시고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월 7일 선서인 부시장 정인화 (나머지 공무원 그 자리에서 선서) (선서문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관련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 등 관련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소개) 이상으로 선서와 관련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태풍 루사 피해 및 복구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피해및복구상황보고

(보고자료 별첨)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없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도 소화를 해 주시고 계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 정신적, 물질적 상실감이 지금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주민과 지금 접촉하는 과정에 순조롭게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옥룡에 한, 두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 천재적인 피해를 입어서 실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 줄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를 사업주가 2개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배려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주민이 한분 선정하고 우리시에서 한분 선정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두 곳다 선정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돼서 제가 점심시간 마치고 와서 알아봤더니 길호마을이 두 개 회사를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사로 했더만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1개사는 우리시에서 하고 1개사는 주민들이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례가 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사실 지금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뭐냐하면 보상문제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원만하게 타협이 안됐을때는 토지수용령을 내서 몇 달간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피해, 주민피해,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배려 차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주민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5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5명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집계가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6명에 사망 2명에 실종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명은 사망이 된 것이 확인이 됐고, 단 1명은 건물이 붕괴되면서 냇물로 떨어진 것은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체는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실종으로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종 3이란 것은 그 분까지 하면은 네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미확인 3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인까지 결국 승용차에 타고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다면 실종, 미확인이 4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3명을 뺄려면은 사망 1명에 실종 1명,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뒤에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재해대책담당자를 불러서 물어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1명은 주소확인이 돼 가지고 사망자가 경기도로 한 사람이 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2명으로 돼 있죠?

옥룡 옥동 사망사고 났던 분이 경기도 입니까?

예. 그 분은 경기도 가니까....

여기서 삭제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경기도로 가 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

간단하게 할랍니다. 거기 용지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하천법선 내에 개인땅이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그 땅은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크게 말하면 5개 하천이고 약 14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같으면 수어천, 웅동천 다 들어가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법선은 행정사항입니다.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면은 행정적으로 그 안에 어떤 공장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짓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북쪽에 보면 옥룡지역은 계곡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서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서 비싼 값으로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혹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갈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 수해지역은 경관이 아름다워서 외지인이 그렇게 해서 옥곡까지 포함해서 4대 계곡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광양은 어떤 경우든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선에 편입되면서도 토지가 매수매입이 협의가 안되면 주민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입이 대단히 첨예하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정해진 예산에서 무작정 많은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용어 하나를 쓰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경관이 수려한 것이 아니라 옥곡을 포함해서 광양의 모든 계곡이 경관이 수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부시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토목직 직원 62명 감독이 루사피해 때문에 가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격무있는 곳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정말 이번에 열심히 일한 토목직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하는 것도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책도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포기가 5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본인들이 포기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준다고해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가 하천구역내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원비용 받는 것 보다 내가 차라리 하천구역에 편입돼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돈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이 6월 30일까지인데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예감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금년 6월까지 마치기 위해서 공구를 대폭적으로 많이 쪼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용역사에 지시는5월말까지 마칠수 있도록 공정을 짜가지고 공구를 나눠라 그래서 약 15억 정도 그 정도 내외되면 시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 4개월이면 마칠수 있다구만요. 그런데 다만 기능공하고 자재가 문제고, 보상관계 3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됐고요. 제가 여러 정황을 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문제해서 상당히 어렵게... 그 공사 기술적으로 쪼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공정은, 그런데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 때문에 이 공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석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사관리 석재관리는 허가과에서 하죠? 골재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 골재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공사의 공정을 당기고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뭔가가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초에 허가과 생기는 목적이 민원인 출입을 적게 오게하고 한 부서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생겼는데 사실 골재채취 허가도 허가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충분하겠고요. 제가 첫 번째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 공정하고 주위여건하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공정에 차질이 와서 공사하다가 중단되면은 또 여름철에 장마가 졌을 때 해 놓은 것이 무너지면은 국가적인 손실, 우리시 재정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서 공정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남기호 위원님.

먼저 당초에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재민 구호에 관련된 부분이 상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처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사항에서 일부 현지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내지는 좀더 전문성과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이 약간 더 들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 되는데 향후 이번에 현지를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하다보니 사실상 현지와 맞지 않는 것이 현재 저희들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자부 지시는 개략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공사부터 하고 공사하면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라 그렇게까지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법이라든지 방금 남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지형과 맞지 않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해가 그냥 일정 부분 나간 것이 아니라 전부 훑고 가 버린 것이니까 A라는 사람 논두렁은 해 주면서 B라는 사람의 논두렁은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고쳐나가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독들 회의를 할때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설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안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추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뚝이 2미터 이상 높아지는 것은 백년진도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높아지면은 교량이 2미터 50정도 현재 위치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부락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저히 부락으로써 형성될수 없는 그런 조건이 부여돼 있는 그런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재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다음은 광양동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동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배경에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광양 동천을 표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도면만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기술사가 오셔가지고 하천법선을 어떻게 해서 정했고 그런 것만 설명을 개략적으로 광양 동천을 하나 가지고 설명드릴라고 합니다.

위원장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주)삼한건설기술공사책임기술사 이연경 광양 동천 하천 정비기본계획 사업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건설기술공사에 책임기술사 이연경입니다. 전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법선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 동천으로 본다면은 전체 유형면적이 73평방킬로미터에 유료연장이 약 20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형상의 특성상 장방형 유형입니다. 평균 유형폭이 3.5키로미터인 장방형입니다. 이런 장방형 유형은 통상적으로 수리 수문학적으로 봤을 때 지역여건상 하류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동천의 맨 밑부분 기 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하류 지역 구간은 수리지역으로 상당히 유리한 유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 자체가 거의 유역의 중앙부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류구간에서는 각 지류들이 동시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해서 급격히 하천유량이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불안하다 또 수리적으로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류에서는 반면에 홍수량 자체가 퍼지기 때문에 유량이 같은 강호에서라도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나왔던 루사 태풍시 동천 하류구간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개소도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홍수 자체 지형적인 특성 영향을 받았고 더불어서 중상류 구간이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천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유형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팀에서는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과 강호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중․상류구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되 실시설계도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계획 하급은 저희가 종래에는 지방 2급 하천 규모인 하천에서는 50년 빈도를 대상으로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태풍 루사후에 지시가 상향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동천 구간에서는 추산천 합류점 하류에서부터 서천 합류점 동천 하류까지를 백년 빈도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추산천 상류에서부터 중․상류 구간을 80년 빈도, 그 다음에 최상류 구간을 50년 빈도로 해서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설정을 해 가지고 그에 맞는 하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하폭은 홍수량이라든지 또 지형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해 본 바 하류 지역은 약 120미터에서 약 80미터, 중류 구간은 80미터에서 40미터, 상류구간은 40미터에서부터 15미터까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추산천 같은 경우에는 35미터에서 15미터까지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지 세부조사 측량을 실시를 해서 지형적인 특성과 산악지역이라든지 산지부라든지 또 유형의 직선이라든지 곡선부라든지 또 현재 포락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폭을 설정을 한 것이 지금 도면에 보시는 빨간선들이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법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향후 하천으로서의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밑에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구역으로 해가지고 기준 하폭보다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용지를 이번 루사시에 완전히 휩쓸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매수를 해서 하천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옥룡면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천법선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상류로 올라와서 추산천입니다. 동천의 지류인 법정하천 입니다마는 추산천 합류점에서부터 상류 중류 구간까지 여기도 이번에 피해를 크게 입었던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현재 섬구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으로해서 전부 용지를 매수를 해서 하천으로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상류구간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급격한 계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방 법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포락선을 따라서 또 포락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 시설물이 되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법선 설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설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 (주)삼한건설기술공사책임기술사 이연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특위활동을 할려면 현장이라든지 설계부분이라든지 계약현황 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특위활동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위원장께서 관계실과소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현황이라든지 설계도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정현완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조사내용 및 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