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은 봉강면과 옥룡면, 1월 24일은 옥곡면, 진상면, 다압면 지역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시어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주요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부실공사 등의 우려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문제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부실시공과 잘못된 부분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조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등에 출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입니다. 옥곡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곡천은 광양읍 죽림리 113번지에서 옥곡 수어천 하류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연장은 10.03킬로이고, 이번에 기본계획수립한데는 5.03킬로가 되겠습니다. 수해물량은 1,800미터이고 복구비 확정액은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수해현지 물량조사를 시와 전남도 행자부가 실시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수해복구비가 행자부로부터 확정됐고 작년 10월 19일부터 금년 3월 17일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신촌종합건설과 도안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5개 하천 기본계획 21킬로와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1월 9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용역비는 6 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계 내용은 옥곡천 원적지구와 옥곡천 선유지구 복구비가 12억 9,300만원 중에 원적지구는 5억 5,000, 선유지구는 1억 9,900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수평지구는 9억 1,800, 오동지구는 9억 1,800, 대리가 10억 3,400, 용곡천이 1억 9,200, 묵백천이 9억 7,600, 정토천에 신금지구가 4억 6,600, 묵백지구가 7억 2,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피해물량의 복구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재해대장을 작성해서 전남도와 행자부의 피해물량이나 복구비 산정보고 사항을 좀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와 도, 행자부에서 현장 및 재해현장을 확인한 후 복구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물량이나 복구금액을 임의로 우리시에서 적용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해원인 및 향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하천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행지침에 맞게 검토하고 있으며, 수해로 인하여 물길이 변경된 하천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넓히거나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적지구는 개량복구 구간이 아니고 원상복구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옥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마친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며 향후 하천개수 공사를 할때는 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원적지구는 99년 6월 재해위험지구로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 3월경 행자부에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옥곡 원월지구는 개량할 계획입니다. 옥곡천에 대해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안대로 질문 답변을 들은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을 해 드린 옥곡천 원적 수해복구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옥곡천 원적지구 실태 현장을 가서 본 결과 거기가 삼각지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오면 누가 보더라도 물이 넘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가 안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번 이기회에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하천을 넓혀서 앞으로 절대 그러한 피해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런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앞으로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 옥룡면을 제외한 우리시 관내 전체 지구는 피해지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복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옥룡동천, 추산천하고 두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량복구를 할수 없고 피해난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피해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적지구를 개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구를 개량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당초 5,000만원 실시설계를 3월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그 지구를 공사비가 나오면 제가 직접 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행자부로 가가지고 2004년도에 재해위험지구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루사피해에서는 못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지구로 그 지역이 선포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포가 된 그 지역을 이번 기회에 꼭 거기서 재난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가 옥곡천하고 정토천 합류지점이지 않아요?

예.

옥곡천 폭과 정토천 폭이 현재 그 상황에서 합류된 지점이라면 그 하천 2개 폭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얼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리계산해 보면 정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일응 좌우간 그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통수 단면이 줄어들게 되면 물은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교량이 4개입니다. 그렇죠?

예.

4개인데 지금 하나 겨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어서 그 물 흐름을 막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비만 조금만 오게 되면 침수재난 지역인데 다른 시나 하동이나 저런데 보게 되면 피해가 안난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복구사업에 넣는 사항이 있는가하면 우리는 지금 그런 재해지구로써 위험요인이 있고 모든 사항이 관심사항인데 재해지구로써 그것이 어떻게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개량복구, 항구복구라고 피해날때부터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구호 뿐인가요?

개량복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수해피해 복구 금액이 많아서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개량복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개량복구나 원상복구나 어떤 현장에 와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와서 다 지구별로 확인을 했죠?

행자부에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수해현지를 방문해서 물량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그런 우리시의 같이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안내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복구를 개량복구를 해야겠다든지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수해피해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점이 이번에 만약에 그 뚝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하천이 합류되는 그 지점은 충분히 물이 빠져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서 시장을 침수시키고 하는 것이 연중행사에요. 비 조금만 오게 되면 한 100미리 이상만 오게 되면 거기는 벌써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태풍 루사때 하천이 유실되지 않고 물이 그쪽에서 터져가지고 오도평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옥곡 삼거리는 전부 물바다가 돼 버렸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것이 넘어가지고 있을 때 모래 주머니가지고 물 못넘어가게 막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10분, 20분만 늦게 터졌어도 시장바닥 물바다 돼 버렸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량복구가 안되고 원상복구 개념으로 정립이 되느냐 이것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구가 개량복구가 안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상 개량복구 구간이 안됐더라도 그 지구에 떨어진 복구비가 많다면은 할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마는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수해피해 지역이 빠진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개량복구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계회사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것 원상복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신촌종합건설에서는 방금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됐어요. 제가 여러곳에 피해가 있었지만 그곳은 유일하게 누가봐도 그곳 만큼이라도 개량복구를 해야된다라고 저번에 기본설계 해가지고 보고회할때도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개량복구 하지 않고는 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세요. 연중행사로 매년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슨 복구를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문가가 그런 입장에서 보게되면 반도 안되는 그것 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무너지면 뭣할 거에요?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철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을 제가 도청에 있으면서 한 5,6년간 담당을 하면서 느낀 그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해가 반복지구라 해가지고 재해반복지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야기할때는 개량복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생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조사반들이 지침을 받고 내려왔을때도 전부 원상복구 터진데 막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옥룡천만은 광양동천만은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개량복구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옥곡천 이 부분도 오직해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잘했다고 자랑할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로 보면 2,3개 정도가 개량복구를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할때도 보면은 시군마다 다 들어왔지마는 다 되었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옥룡지구만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개량복구를 당연히 해야지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상복구 하면은 또다시 피해갈 것을 뭣하게 해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비가 금년같이 많이 올때도 있는가하면 적게 내려와서 우선이라도 하는 것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원상복구 계획을 해서 그러나 이 지구만은 저희들이 원칙을 세운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수립해 놓은 지역이라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뒤에 또 사업비 받아오기가 용이해서 이 차제에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사업비가 원상복구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 가 보시기에 당연히 누구나 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방침에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확보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비로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또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영에 도촌지구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준 일부 돈을 가지고 우리시비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몇 개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쪽에 하나지만 이것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절반의 폭만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개량복구로는 못했지마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선유천, 원월천, 묵백천, 수평천, 정토천, 전체 물이 아까 죽림리에서 넘어온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 물이 어떤 그 상태에서는 100미리만 넘어가 버려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를 하면서 지금 철로 다리 교량 놔놓은 것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이게 재해있을때만 관심사항이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왔던 것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이것이 개량복구 못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99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됐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든 각계의 건의를 통해서건 이것이 가능하면 우기이전에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만약에 이것이 다시 터진다면 이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다른 부분에 절감한 요인이 생긴다면 아마 사유지 편입 안하고도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퇴적물이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하상정비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안에 작은 비에도 어떤 재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설계를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아니죠?

관내는 이렇게 큰 하천하는 용역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설계해 주게 돼 있어요?

예산회계법.......

제가 설명할께요. 그것은,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행자부에 가서 이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금년 우기전인 6월말까지 끝내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옥곡천만해도 무려 설계비가 10%가 넘습니다. 옥곡 전체해서 10%가 넘어요. 그런데 11%쯤 되는데 완벽한 데이터도 없이 정말 11% 정도 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설계에 빠진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옥곡천만 해도 그래서 왜 그렇게 설계에 빠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용역비가 6억이라는 돈은 옥곡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그 복구할 곳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아닙니다. 이 비용이 그 하천을 앞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항구적인 복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옥곡, 수어, 광양 동천, 서천을.......

물론 그 문제는 4대 계곡외에 옥곡은 안들어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곡천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11%라는 돈을 들이면서 왜 설계비에 누락이 됐고 물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갔다는데 물론 설계가 거의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맡길 때 원상복구 되어 있는 시설로 납품하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03킬로미터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간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5.9킬로가 나갔으면 실시설계 했을 것입니다마는 5.9킬로미터 구간중에 일부 떨어져 나간데 이런 부분만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오늘 본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철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본계획 이것이 2급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기본계획수립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전부다 양여금 사업비로 했습니다. 시비는 이번에 용역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해피해를 우리가 보고를 하고 복구비 상정은 그 계획에 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 복구비 단가가 책자로 전국 통일되게 돼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에 행자부에 개량복구 필요에 따른 건의한 내용을 건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한 원안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용역회사로부터서 설명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옥곡천 원적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종합건설 김치호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계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촌종합건설에 김치호 이사입니다. 먼저 정토천과 옥곡천 합류지점에 대해서 도면 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옥곡면 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에서 굴곡져서 내려온 하천이 정토천이 되겠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옥곡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옥곡천 합류지점인데 이 합류지점 아래는 남해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루사때 남해고속도로 하부에서 약 한 50미터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서 이 부분을 부분복구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하천폭은 약 한 44미터 정도가 되고 기본계획은 약 9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마을 입구 지점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원적마을이고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류쪽이 이쪽이고 상류쪽이 이쪽인데 지금 고속도로 기준으로 보면 광양IC가 이쪽이고 옥곡IC가 이쪽입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때 이 부분도 이 수층부에서 약 한 100여미터 정도가 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안블럭으로해서 복구를 하였고요. 고속도로 막 통과하면 상당히 좁고 굴곡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선부에는 옹벽을 설치를 하였었고, 그 상류부분은 호안블럭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기본계획상 50미터의 하천폭이 필요하고 현재는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곡천 2개 합쳐서 옥곡천 1공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공사비는 약 5억 4,5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선유마을 입구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샛돔마을이 있고요. 선유마을이 있습니다. 선유마을 아래 고속도로 통로 암거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의 호안공법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석축으로 돼 있거나 제방이 없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터진 부분이 부분적으로 유실된 구간이 2,30미터씩 유실이 됐는데 약 한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기존 석축으로해서 복구를 하였습니다. 더 상류쪽으로 가서 보면 고속도로하고 접한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고속도로 법면이 유실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장이 150미터 정도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석축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옥곡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유지구에 고속도로 폐도로 교량이 있죠?

암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폐도된 것이 없는데요. 국도가 폐도.....

옛날 고속도로 위에 했던 그런 도로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그게 암거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곳이 물 흐름을 많이 막고 있죠? 하천폭이 기본계획에 몇미터인데 지금 그것이 몇미터에요?

지금 이 부분도 기본계획이 50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몇 미터나 돼요?

여기는 약 한 25미터 정도 됩니다.

25미터나 돼요? 거기가? 지금 현재 선유지구가 유실된 이유가 물흐름을 거기서 막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일대 농지가 전부 침수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구교량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구교량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는 약 한 20미터가 안됩니다.

그렇죠? 옥곡천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도 비만 좀 더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 주무국장님,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폐도로가 빨리 철거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금년에 개량복구가 어렵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할.......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죠?

예.

의회 조사특위가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결과보고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담당계장이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낙찰차액이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데 더 피해가 심한데가 빠질수가 있고 또 소요사업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실지 가봐도 그러고 그래서 현재대로해서 박스로 설계변경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된 부분이 용문사 입구의 배수관 흄관에 대한 설계에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감이지마는 그 흄관 사이즈에 맞게 상하 석축이랄까 시공된 부분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다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네요?

당초 설계에서 야면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폭이 상하 몇미터죠?

3미터요.

2미터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3미터고 밑에는 2미터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천이 위보다는 아래가 넓어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가분수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아요. 그 다음에 제로지점은 1미터 정도도 안돼요? 또한 지적사항은 흄관이 1미터 75입니까? 95입니까?

1,200미리, 1.2

그래서 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위가 3미터의 하폭유지를 해야 된다는 설계, 그 다음에 2미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하폭인데 흄관의 넓이가 1미터 20일 경우 그 흄관의 입구, 출구 거기에 사이즈를 맞춰서 상하 석축을 마무리를 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래 왜 이것을 흄관을 교량으로 배치 설계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는 공사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했는데 원천적으로 제로지점 그 다음에 흄관의 출구, 그 다음에 입구 전체가 시공미스가 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흄관을 박스화해서 원형복구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내용으로 봐서 낙찰차액 9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겠다 그랬는데 900만원이면은 원래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겠어요?

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여기 감독님도 나오셨고 또 시공회사의 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대표가 안 나오시고 밑에 이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왜 그렇게 밑에 분들이 오셨는가에 대한 것은 나중 듣기로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할때 분명히 설계도서라든지 또 육안으로 봐가지고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을 때 거기서 시인을 하고 또한 새롭게 그것을 시정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치 않는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단편적이겠지마는 다른 모든 수해복구 현장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한 분이라든지 또 시공자, 또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제대로 관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줄 아는 그러한 정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몇군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장이 사실 불성실한 시공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과, 도시과 담당 실과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적해 있고 파헤쳐져있는 현장을 우리 특위에서 다 고루고루 볼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마다에 보면 감독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항상 소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내집을 건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여러군데 공사현장이 파헤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마는 또 그 자료는 감독이 아무리 철저히 해도 시행하는 업체가 잘못하면은 그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이 지적됐을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는 뭔가 우리시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10월 26일자로 와가지고 수해복구가 건설과만해도 253건이 되고 보니까 5급까지 포함해가지고 담당을 시켰습니다. 특히 6급부터 9급까지는 한 사람이 7건 내지 8건을 전담 책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정신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2청사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번에 수해복구가 끝나는 금년 7월경에 전반적인 시공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수해복구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률적으로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본 지역만 이렇게 복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석축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결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고, 둘째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된 데는 표시를 해라 이렇게 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감독을 하고 있어도 내 소관 일이 아니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전체 과장들 이하 전직원을 기술직 감독직원을 교육을 시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집을 짓는 심정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과 기술적인 지도를 병행해서 수해복구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공사를 연계해서 하다 보면은 어쩔수 없이 콘크리트를 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영하 기온날씨에는 콘크리트를 치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발름식으로 찍어놓으면 다음에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하루 이틀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날씨에 맞게 콘크리트를 쳐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현재 공사기간중에 날씨가 불규칙해가지고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수 있는 기온이 되지 않았을 때 공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은 그대로 놔두고 맞춰내라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줍니다. 왜냐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대개 4월이면 끝납니다. 소규모 사업은 4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날씨 추운날 굳이 저희들이 콘크리트 치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치라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은 이왕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는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건설 윤영호 공무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부실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출석요구서에 보면 지금 공사부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어떤 보고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공회사는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사현장 담당자를 불러서 하던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다시 부르던지 그래서 정식적인 사항은 질의하고 답변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한건설주식회사 현장 대리인으로 와 계시는 분에게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윤영호 공무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 및 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설계를 감독을 옥룡면사무소 조명준 증인과 도시과 양명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현장을 가서 공사감독하시고 설계를 하는데 고생은 하신줄 압니다만 그 상황에서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조명준 예.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사의 암거하고 연장 총 약 400미터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측량을 했습니다. 암거하고 농경지 유실된 부분의 복구상황을 설계를 하니까 총 복구비가 8,6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래서 그때 설계금액이 약 9,000이상 나와서 우선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암거를 제거를 시켰습니다.

지금 옥룡면사무소에 근무하시죠?

조명준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지금 설계를 면 토목직들이 내게 돼 있는가요?

조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를 면의 수해복구 1억 이하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이전에 복구비가 책정이 되고 설계를 시행합니까?

조명준 복구비가 행자부에 책정된 뒤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8,600만원이라고 그랬죠?

조명준 예.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은 손을 댈수 없었다는 결론 입니까?

조명준 예. 검토는 했었지마는 유실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복구현장을 우선적으로 할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시켰다 그 말입니까?

조명준 예. 부득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은 알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봤을때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조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복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 건설과나 시 집행부서에 건의를 해서 할 수는 없었던가요?

조명준 그때 당시 물론 건의도 하고 보고를 드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너무 수해복구 공사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농경지는 유실된 부분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제 설계변경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명준 설계변경 해가지고 결재 마쳤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조명준 공사는 중지중입니다.

중지하고 설계변경 했어요?

조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서경식 위원.

방금전에 이기연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할때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조명준 공사감독이 임명돼가지고 공사감독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공사감독을 하면 그 사람이 한다 그 말이죠?

조명준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명준 예.

앞전에는 바빠서 면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1일 20,000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면에서 설계를 했지마는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건설과나 면에서 1억 미만에 대해서 전부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 풀로 해가지고 각자 면에 것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맡겨놔서 이 공사건은 당연히 면에서 설계했으니 면에서 감독을 해야지마는 이왕에 설계자가 지금 저 사람도 그 물량을 다른데를 감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양주사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자가 설계변경을 할때 감독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 감독자가 변경을 해서 모든 공사를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이 이번 피해에 빠져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지역도 피해지역인데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이 부분은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설계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본 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들이 왕왕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왜 집행잔액 떼어버리고 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냐하면 설계변경 집행잔액 있으면 아까 그런 누락된 부분을 일부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소액 공사에 한해서는 그러지, 돈이 없으면 아무리 설계변경해서 하더라도 빠져가지고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설계변경해서도 할수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이 부분은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연계성을 지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공사에서 하천폭 상단보다 하단이 더 협소하다는 부분이라든지 하천폭 보다 좁은 흄관이 존치되고 있었다는 것 또 매끄럽지 못한 시공 이런 것을 볼 때 물을 담는 하나의 나무조각을 붙여서 물을 담는 통을 만든다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하는 세가지가 연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설계에서 잘못된 것을 시공에서 전혀 보완할 수가 없고, 설계시공 잘못된 것이 감독하는 측에서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통조각을 잘못 만들었다 할지라도 감독하는 쪽에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든지 시공하는 쪽에서 보완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

답변 안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적공사 부분과 방금 선동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예산관계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항만도시국장님 현재 설계변동 사유가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 총공사 설계변동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다분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든 민원을 통해서든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관련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구비에 따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났고, 그런데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전자에 제가 지적했던 설계변동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위활동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본 결과로는 오히려 예산을 더 넣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복구비가지고는 복구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이 여러군데 도래되고 있는데 예산주무부서로써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복구를 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 자체는 국가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국가사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돼서 방금 말씀드린 개량복구를 할 부분과 원상복구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달이 돼야 함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동안에 특히 이번 태풍루사 자체는 전반적으로 과히 전쟁에 가깝다시피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피해면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에 법령을 검토를 해서 발주는 2002년도에 발주가 됐지마는 이 부분에 보완적 방법을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서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예산재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재원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내려온 재원하고 예산재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틀속에서 사업장별로 낙찰차액이나 또 여러 가지 재원을 서로 조정을 해서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하천에 이렇게 논이 있어요. 아랫집에 농사짓는 분은 공사복구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다 원상복구가 돼요. 그런데 윗집 논은 똑같은 하천에 똑같이 허물어졌는데 위에 논 짓는 사람은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어요. 낙찰차액가지고 활용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누락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복구계획을 세웠는지 안세웠는지 이해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복구계획에 따라서 아랫집만 복구를 해 주고 위에 집은 안해 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현장을 점검하신 뒤에 사실 아직 정식적으로 출범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가 부실공사방지팀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잔여인력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저희들이 일요일날 아침 8시에 출동을 해서 8명의 직원이 동원이 돼서 그 현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방금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압에 금천천이나 동동천 일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시장님한테 월요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수해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다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지금 여기서 어디 예산을 어떻게 끌어다 쓸란다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이고 문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부분을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두고 있는 부서팀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잘 원만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적 역할을 한 다음에 재원확보 문제는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윗집은 그렇게 복구를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받는 선동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옥곡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랬을 때 차제에 우리시비 그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공사가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개량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량복구를 하고 원상복구해 놓고 다음에 예산투입해가지고 개량복구하겠다는 생각하지말고 어떤 이번 계획에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예산계획을 세워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여하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시장님도 특별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한번에 쓸어가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중간중간에 복구를 하다보면 기왕에 안 떠내려간 부분도 사실은 손을 봐야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각 부서가 동원이 돼서 검토를 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있고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현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원천적으로 첫단추가 잘못됐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 복구비 책정을 어떤 기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가 지금 문젭니다. 설계기준도 흐름세를 볼 때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을 것이고 그 자료로 인해가지고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구간내에 기 행자부에서 책정돼 있는 사업비내에서 설계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무엇을 근거로해가지고 어느 공구에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책정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수해가 난 직후에 행자부 직원들이 모든 특구지역에 와서 현장조사를 했느냐가 문젭니다. 안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러면 조사보고가 잘못됐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여부를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하고 예산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구간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천천 같은 경우는 나중 따질 기회가 오겠지만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하는 문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보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부 없어졌는데 이것을 보고를 전혀 안하고 일부분만 해가지고 공사비 몇억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몇억 범주내에서 설계팀 용역들이 가서 설계를 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 복구비에 1,370억 이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때 우리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부터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방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조사를 할때 기술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관계부처에서도 전체는 확인을 안했지마는 중요지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전체를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상으로 정확히 조사가 돼서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고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돼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찌됐던 적은 재원으로 얼마만큼 나올란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일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부족된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사업이 부족하다고 보면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으로 절차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검토를 해서 재원대책 방법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의 요지가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은 전액 국비로 복구가 가능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여하튼 그런 논리입니다. 뭐냐 그러면 원칙상 정확한 조사가 돼서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의해서 100% 확보가 되겠지마는 지금 시점에서 누락이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잘된 부분이 있는가를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행자부에 보고를 했을 때 추가예산을 확보할수 있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죠?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어떻게 피해액 산정을 하고, 또 피해조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하천제방이 없는 것은 피해액으로 안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사를 짓는데서 방천을 해가지고 일부 기성재의 인정을 못받는 이런 제방을 만들어 놓은 것은 피해액으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일응 우리들이 제방이니까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가령 하천 제방을 한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가 높이는 얼마고, 위에 폭은 얼마고, 비탈길은 얼마인 것은 미터당 얼마 피해액이 산정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거리 재가지고 곱해가지고 피해액은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피해액이 복구액이다 원상복구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사할때는 대략 그래도 이렇게 접해있는 부분은 일부 구간 헐어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할 것이다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한 30%에서 40%쯤 더 연장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피해액이 누락되어 있다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다압면에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제방 밑에 자꾸 편애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피해액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다음 말씀하신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가 떠내려간 피해를 보고 안했다 그러면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또 피해액 산정 기준에 피해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것은 자체복구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하라고 중앙에서 그런 기준입니다. 또 설령 그런 조그마한 피해액이 났더라도 또 그 이상의 피해액이 났더라도 복구액 얼마 이상은 국가지원인데 이것은 자체복구, 자체복구는 시비 들여서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중앙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누락이 됐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책임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시비를 들여서 하라는 얘깁니다. 안그러면 몽리민들이 한다든가 그 방천을 관리하고 있는 방천 주인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데 아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읍면에서 조사나와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했는데 빠져있는 것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장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법이라든지 한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접목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차이가 납니다. 원천적으로 수해복구 개념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복구를 한다라고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광양지구 피해액이 전체 11억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를 할라면 1,37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이 피해나가지고 복구액이 7억 미만이면은 시비를 들여서 고치라고 그럽니다. 중앙에서 국가지원 안할란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문제도 다만 누락이 되었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기 읍면에 있는 이장도 잘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복구비 내려오니까 누락됐다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크게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피해액이 일정한 규모미만 피해액에서 복구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복구수액이 그만큼 안 나오면 이것도 자체복구 하라는 말하자면 자체복구, 시비를 들여서 하던지 본인 자체가 하던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구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들 있죠?

그렇죠. 저희 대장에 다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조사자가 누구고, 확인자가 누구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는 원천적인 것을 물었고요. 부분적인 옥곡천 원적지하고 신금교 주변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수해가 나기전부터 여기는 문제지구다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2004년도에 설계비용으로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와있는 이것하고 기 우리 수해가 나가지고 1,500만원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팀 설명이 여기를 원천적으로 개량복구를 할라면 한 12억 정도 돈이 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까?

예산관계만 질문을 해 주시고...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 사항은 차후에 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조사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개량복구 계획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예산부서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점빈 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올릴 때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행자부로 올릴 때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김과장은 그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아까 이런 부분들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1차 요구를 2002년 12월 9일날 수해복구공사 설계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만 제출이 되고 안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날 여기서 특위 회의가 끝나고 제가 정은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과 김과장한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 이상을 어떻게 해서 제출할 것이냐, 5,000만원 이상을 할 것이냐 1,000만원 이상을 할 것이냐, 수해복구 전체 253건을 다 내주라는 것이냐 이야기를 했더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랍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실 때 필요할 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 요구를 하신다면 금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3차 요구를 금년도 1월 15일날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설계도서만 우리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데 아직까지 못미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랍니다.

예. 도급액 5,000만원 이상입니까? 수해복구비 5,000만원 이상입니까?

수해복구비.....

예.

꼭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재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음 또 이런 간담회나 특위가 있을 때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잘못되면은 민선 3기와 의회 4대는 엄청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서라도 잘 파악해서 철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나 우리 특위가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 관계공무원은 공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부실이 됐는가 또 이 공사가 하도급이 됐는가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원에게 물어보면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했을때는 특별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할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특위활동을 제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많은 업자가 우리 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특위활동에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게는 여섯 건에서 다섯건 공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공사를 한 업체가 다섯건에서 여섯건 2차 계약까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공사가 하도급이 되게 되고 또 하도급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는 복구공사하고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매몰돼가지고 자력으로 복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등 미비로 복구비가 정산이 되지 않아서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나 집행부나 서로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복구공사가 원상복구 또는 개량복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우리 특위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0월 1일까지에요? 31일까지에요?

31일까지.

위원장,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서, 증인출석 요구서, 보고요구서 모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안대로 승인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방금 회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요구 그것 삽입해 가지고 자료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출석요구를 누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자료에 나와.....

이 자료에 보면 물론 대표자가 아니면 대표의 위임사항을 받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내용상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전무가 올 것인가, 아니면 감독관이 올 것인가, 기술자가 올 것인가, 이것 아니면 누가 올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거기에는 대표자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가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올 것인지, 아니면 .....

아니 대표자가 못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대표자가 여자인 경우가 꽉 찼어요. 그러면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자는 그 말입니다.

대표이사가 여자분이고 그 사업을 잘 모르면은 잘 아는 사람이 따라오던지.....

대리출석계를 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이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가 오기로 하고,

원칙은 대표고...

대표가 설명을 잘 못할때는 잘 아는 사람이 따라와야지......

자료요구 부분에 한가지 첨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증인출석요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대표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꼼작 못합니다.

아니,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업무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보고를 하게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여자가 모르면은 대리출석계를 내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수 있도록.........

여자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에요? 여자가 나오는 것을 원안으로 해야지......

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우리가 밑에 현장에 노무자를 오라고는 할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누가 나오라 하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지난번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대표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무한건설에는...

그러면 대리출석계를 제출했습니까?

대리출석계를 안내서 오늘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요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이 됐던 남자가 됐던 대표자가 오는 것이 원안이고 여자가 대표다해서 여기서 설명 안하면 되겠습니까? 원안이고, 그분이 못올 사유가 있을때는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선임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위를 정해줘야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회사하나 설립할려면 기사 몇 명, 기능사 몇 명,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리인을 우리 시에사다가 정확히 첨부시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출석시키시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제출을 할라면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전문건설업체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건설업체도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출석시키든지, 제가 왜 그러냐하면 아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핸드폰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리참석...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못을 박아놓자는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대리출석계를 낼 때는......

못을 박아주라니까요. 못을 안 박아주고 누구누구 참석하라면 되겠어요? 올라온 것이 엉망이 돼 버리는데.

무한건설도 다음주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서류및자료제출증인출석보고요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서류및자료제출증인출석보고요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