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돈구
이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증인신문 (질의·답변)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1월 28일에 이어서 1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부실시공과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 건설과 김세화 증인께서 시공회사를 대표해서 무한건설 장영재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와 같이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대표자가 선서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건설 장영재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무한건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태풍 루사 피해복구 부실공사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무한건설(주)대표이사 장영재, 공무부장 윤영호, 남경건설 상무 신상덕, 소장 남은오, 동진건설(주)대표이사 김선유, 현장대리 윤성한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이어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령은 소관별 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자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실시한 후 시공회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옥곡 깨밭골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옥곡 깨밭골보 수해복구 공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이 되겠고, 사업 개요는 보연장이 19미터이고, 높이는 0.8미터, 옹벽은 20미터, 용수로가 17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3만 5,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도급액은 3,435만 5,000원, 관급자재대가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 90일간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동진건설 대표 김선유씨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설과 지방토목주사 권회상,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에 조사측량을 할 때 현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옥곡면 개발담당과 몽리민 대표 양내춘씨, 인근가옥 4동 대표 이광길씨가 협의해서 현재 보위치와 높이가 결정되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2월 16일날 착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본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해서 용수로 175미터 중 65미터는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 위치 선정 및 높이 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지적과 용수로 65미터 상단부의 철근 높이가 일정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저희과에서 조치한 내용은 당초 보는 돌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홍수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가옥이라든지 농경지의 피해 확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콘크리트보로 계획하던 중에 몽리민과 인근마을 주민들의 다툼이 있어서 콘크리트 보 높이를 당초보다 50센티 낮게 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50센티 낮은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보를 이용해서 취수를 하는 동안에는 마대 등으로 쌓아가지고 홍수가 질 때는 그 마대가 떠내려가서 보로 인해서 상류부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막도록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보 높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부로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상류부에 한 100여미터 위에 돌보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더 피해가 우려되어서 현재 보 위치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65미터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앉으십시오. 옥곡 깨밭골보 피해복구 공사에 대한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이 공사를 설계를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평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자 여기 왔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자는 안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공사도 오늘 설계자들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안 왔습니다. 시공자만 차출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전체가 설계팀들하고 질의 응답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내가 묻고자 하는 부서는 설계팀에게 물을려고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우리 현장 확인한 부분하고 지금 설명 부분하고 앞으로 시정부분하고는 대충적으로 공감대가 가는데요,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한 바거든요. 당초에 돌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현장에서 말하자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이쪽 도로부분에, 도로부분 높이가 한 2미터 정도 될걸로 봐지는데, 이쪽에 용수로 그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1미터 30인데 50전 낮춰서 0.8미터로 해서 나중 샌드백이나 돌 같은 것으로 해서 물을 댄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수위가 100미리 이상만 오더라도 양쪽으로 범람할 우려가 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류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방금 설명이 한 100미터 위에 또 돌보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 위치에 보를 설치해서 충분한 유량을 소화를 할려면은 현재 그것이 보 위에 하폭을 최대한 높여 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높여 주지 않고 그대로 하폭을 유지하면서 보를 1미터 30이상을 올렸을 때 불보듯이 뻔히, 그 물은 도로로 또 우측 농경지로 범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0.8미터로 시공을 했을 때 그 위에 샌드백을 막아가지고 물을 유인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정위원님이 이번 수해복구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룡천하고 추산천은 개량복구가 가능한데 다른 하천은 피해본 부분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보 위에 하천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하천을 확장할 수가 없고, 현재 거기는 피해 본 부분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현지를 가서 사자목까지 쭉 둘러보고 왔는데 그 위에 돌보는 올라가자면은 도로쪽에 용수를 하고 있고, 지금 설치하는 보는 도로 반대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원체에서 용수로 높이가 얼마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50센티 차이가 난다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마대를 쌓아서 이용을 하다가 수해가 나면 그것이 떠내려감으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가고 그래서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거기가 돌보였습니까? 시멘트보였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돌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형복구를 할려면 돌보로 하지 왜 시멘트보로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다압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다압도 돌보인데 콘크리트 보로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들을 이왕이면은 요즘 우리 주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농사짓는데 젊은 손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보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옥룡천 이외에는 원형 복구 원칙으로 수해복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칙은 구조물 자체를 원형복구하라는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조물은 당초에 석축이 되어 있던데가 좀 복구비가 여유가 있다면 옹벽을 할 수가 있고, 메쌓기를 찰쌓기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공법 자체는 다소 변경이 되는데, 피해나지 않는 지역까지 개량해서 복구는 않는다는 뜻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그 보를 다시는 수해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 자체는 개량으로 봐 집니다. 돌보를 콘크리트보로 한다는 것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량복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개량복구를 했을 때 완벽을 기하기 위한 구조물,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피해가 도출되지 않도록 설계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꼭 하폭을 몇미터로 넓히는 것 만이 개량복구가 아니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쪽에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려면 그 공사는 돌보로 복구가 되어야 맞습니다. 피해보가 돌보로 되어서 복구도 돌보로 결정이 나야되는데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그것을 콘크리트 보로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측으로 볼 때 기이 그것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옹벽으로 해 놓고 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 옹벽을 재시공을 해 놨대요. 보니까. 옹벽이 2개에요. 기존의 하천 보호차원에서 옹벽을 튼튼하게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보호 개념의 옹벽을 또 20미터를 해 놨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건너편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요, 바로 같은 구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부터 옹벽을 단일화해 가지고 수로를 옆으로 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똑 같은 공구에 옹벽을 쌍벽을 이뤄서 2개를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업무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보가 옹벽 뒤로 빠질 수가 없어서 용수로를 옹벽 앞으로 설치하면서 한 하나의 구조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보는 0.8미터인데 옹벽은 높이가 한 3미터 이상 되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쪽 도로와 비슷하게 같은 높이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시멘트보를 0.8미터 그 다음에 샌드백을 그 위로 해 가지고 물을 대는데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이 밀려 내려가서 양 안에 피해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시공에 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집행부가 이미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이 됐었습니까? 사전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적한 후에 알았으면은 현장 감독자의 생각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방침을 주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 높이는 당초부터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용수로 철근부분이 조립과정에서 높이가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은 아마 감독이 일이 바빠서 자주 못나가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현장 답사를 해서 몽리민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은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어떤 그림만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하는 소위 시행청에서 몽리민 대표하고 인근 주택에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무시하고 아무런 집행부의 방침도 갖지 않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와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파손하고 재공사를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이번 1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차후에 만일에 동일 현장에서 다시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는 건기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만약에 우리 특위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공사비도 과다지급이 되었고, 또 이것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차 특위 때 자료요구 했던 것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기본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자료요구한 부분이 신속하게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 깨밭골보 수해복구공사 시공회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건설 김선유 대표와 윤성한 현장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보 높이를 낮추게 된 원인이 설명자료에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자로서 어떤 애로에 의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가 낮춰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현장 조사측량한 결과 로도 지금 현재 보 설치되어 있는 위치의 도로를 지해를 10미터로 봤을 때 용수 말단 바닥높이가 8.5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 유입구 바닥높이를 20전 올렸을 때 8.77이었습니다. 보를 정상적으로 막았을 때는 도로가 10.0으로 했을 때 9.10의 보가 설치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9.10이면은 도로와 보 원체의 높이 차이가 90센티가 차이납니다. 그러면은 냉동창고, 주택이동, 인근 농경지가 침수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독부서에 보고를 했었고, 공사감독관이 그 부락에 거주하는 안영신 개발계장님, 주민대표 등 여러 몽리민이 모여서 3～4회 정도 절차를 밟아서 보 높이에 대한 저희들에게 정확한 수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준 수치가 도로에서 1.8미터가 낮은 8.20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인근 가옥 주민들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물을 대 가야될 어떤 농지 소유자들도 문제가 없는 걸로 서로 합의하에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용수로 65미터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철근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수로 노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했던데 재시공하시게 되는 겁니까?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공급원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구조물을 앉힐려면은 버린 콘크리트가 설계에 반영되고 그 버린 콘크리트 상단에다가 스페샬을 설치해 가지고 철근을 완전 고정시킨 후 철근조립이 완료되고 2차 시공에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에서는 버린콘크리트가 미반영되어 가지고 철근을 정확히 조립하고 그 위에서 작업자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구체바닥으로 철근이 침하가 되어서 많은 구간은 약 7센티까지 그렇지 않은 구간은 한 3센티까지 낮게 부실하게 좀 시공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특위 다음날 철거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근을 구입해 가지고 가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식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재시공시?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용수로 말단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레벨을 낮춘다거나 올리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용수 말단지역은 레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을 일직선으로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하천수해복구 공사에서 그 부분이 게비온 설계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형이 좀 틀어졌던 것은 옹벽으로 설계변경 한다는 하천공사 시공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옹벽이 설치되면은, 물론 그것은 저희들 보에 설치된 옹벽 하단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옹벽이 설치되면은 터파기가 되니까 용수로가 더 뒤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다가 용수로 선형이 안쪽으로 더 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로가 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용수로가 곡선이 생기다 보니까 인코너부분에서는 24센티, 25센티가 되어도 아웃코너 부분에서 26센티 27센티가 되는 구간도 일부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선형도 좀 조정이 되고 옹벽설치에 있어서도 보완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옹벽 설치는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선형이 틀어졌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질적인 어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로는 지금 날씨가 그 때 영하의 온도로서 아마 견고하게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공 때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했다 그 얘기지요?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저희들이 문제점이 도출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몽리민들과 인근 주민들 말보다는 감독관의 말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했다?
건설
동진건설
(주)대표이사 김선유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유 대표, 윤성한 현장대리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상외의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증감요인이 현장에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처럼 설계가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을 때 이것을 시공회사에서 감독관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말하자면 시공사측의 얘기를 듣자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미 시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용성
정용성위원
아까 깨밭골보 같은 문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실정보고라고 있습니다. 실정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을 때는 어쩝니까? 반드시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겠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현장실정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단위사업별로 개량복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낙찰차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부분을, 예산관계를 점검한 후에 저희들이 승낙을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승인을 하기 전에 예산을 증가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실정보고 때 들어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예산의 감소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감소요인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혹시 수해복구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감액 시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초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 체제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까 감독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공업자로서는 좀 합리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되고 의회에서 현장을 점검할 때는 잘 못 시공한걸로 되어 버리고, 이게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지 체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감액요인도 생기고 시공을 높이를 줄인다든지 이것을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설계의 잘못, 또 집행부의 보고체계가 느슨해 졌다든지 보고체계의 원활을 기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빈번히 발생되리라고 예측합니까? 이런 사례는 이걸로 종결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253건에 1,000억 정도 됩니다. 253건 중에서 157건을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지형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어느 정도 하천을 확장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토지사용 승낙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구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실정보고가 들어올 때 현지를 점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은 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건설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한가지 지적할려고 합니다. 설계와 현장시공간의 괴리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량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매일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말하자면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매일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나가는데 특위가 현장을 점검할 때까지 현장에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이고, 큰 공백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와 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고집해서는 안되겠지만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변경시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가 현장점검을 왔을 때 선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하시든 안하시든 저희가 바꿔서 현지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설계가 변경되었으면 현장에서 보실 때 변경된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에 설계를 내부적으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때 설계 변경 된 것을 모르고 위원들이 지적한 뒤에 말하자면 어떤 합리적인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져야 할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현장감독 오셨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오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옥곡면에 총 감독은 면장으로 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이 관계를 할 때 현장 감독이 판단을 해서 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감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시공토록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감독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정당한 업무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난번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수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오늘 같은 날도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시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주재 근무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철근을 제대로 넣는지 어떤지 아는데 좀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옥곡면장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지형을 잘 아는 옥곡면장이 판단을 해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만은 지금 그럴 단계가 못되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실 일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놔둬라. 현장에 가서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니, 죽든지 살든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지마는 도에도 자꾸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그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현장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부실공사가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도 아까 그런 문제는 수시로, 사실은 이런 깨밭골보 문제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현장대리가 나와서 버린 콘크리트가 안쳐져 있어서 그냥 바닥을 고르고 철근조립을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했다고 하는데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뒤에 그 위에다가 철근을 조립해서 세우고 그 용수로를 만들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데 조금 아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했느냐 안했느냐 하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특위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아야 되겠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진건설에서 오신 김선유 대표와 윤성한 현장대리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공사감독 권회상씨, 1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90일간으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90일간으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과정이 이번 깨밭골보 공사기간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보온 덮개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왜 해요? 공사기간 동안 그 당시 현재까지 몇 번이나 현장을 갔었어요?
1주일에 2～3회 가시면 많이 가셨네요? 바빠서 못 갈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나오는데 보 선정 높이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겠고, 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공사 감독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을 좀 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용수로 철근조립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줬다는 자체가 고맙기는 하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동절기 타설에 관련 된 부분도 아까 이철재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마는 너무나 우리 광양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날씨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감독자의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추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여타 업무의 바쁜 것도 알지마는 이왕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사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또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공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 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옥곡 정토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2쪽이 되겠습니다. 정토천 1공구 옥곡 신금리에서부터 사자목까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연장이 2,500미터이고 절토가 7,994입방이고 성토가 190입방이고 그렇습니다. 석축공이 1,176평방미터이고 전석이 239평방미터, 게비온이 1,306평방미터입니다. 배수공이 99미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73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도급액이 2억 9,500, 관급자재대가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이고 시공회사는 세방산업개발주식회사 김태헌씨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도시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토목주사 오우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월 8일날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돌망태 유실부분이 설계가 미반영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후 조치계획으로 복구예산 범위내에서 미반영 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미반영 되었던 부분은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가요? 돌망태하고 옹벽하고 기존에도 지금 돌망태 설치 형태나 어떤 방책이 다르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전에도 돌망태로 설치가 되었는데 돌망태 흔적도 없이 떠내려간 물이 많이 받는 지역은 옹벽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천이 거의 사형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의 힘이 닿는 부분은 옹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공법입니다. 그런데 세계추세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법 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석을 쌓더라도 그 뒤에다가 철근 조립을 해서 옹벽을 하고 앞에다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공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망태는 통상적으로 12,3년 되면 실제적으로 사실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급류하천 같은 데는 돌망태가 이불처럼 말아져서 수해가 나면 떠내려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쭉 둘러보고 당초 설계에 되어 있더라도 공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옹벽시공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그러면 설계되어 있는대로 시공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돌망태로 않고 요즘은 게비온이라고 해 가지고 책상마냥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쌓는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옹벽대용품으로 나왔는데 그것으로 아까 게비온이라는 것이 그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300평방미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에 공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게비온으로 변경하든지 그런 대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하나의 정토천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친화적인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을 쫓아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그랬을 때 환경친화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 해서 좋을 부분이 있고, 또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복구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어떤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 건설과 또 항만도시국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추가 요인이 있을 때에는 예산 대책을 세우고 해서 꼭 원상복구라고 하지만 그것이 좀더 정말 영원한 항구복구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나 현 상황에 쫓아서 머무르는 그런 복구보다는 근본적인 복구가 되기 위해서 좀 애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오우식 감독 오셨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거기는 증인출석요구가 없어서 안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가 보셨다니까 얘긴데 참고로요, 지금 돌망태 유실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때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일 첫째 원인은 좁은 하천에 유속이 빨라서 됐고, 그 다음에 돌망태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된 것이지요. 돌망태 시공을 해 보면 돌망태가 흙속에 거의 들어 가가지고 풀어 나고 이래야 오래 가는데 그 쪽에는 다른 하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안착이 안되고 유속에 견딜수 없는 하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돌망태 유실된 부분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현재 새롭게 교량이 놨지요? 새롭게 교량이 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다니는 세월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50밀리 흄관이 속에 있습니다. 전부 그것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그 세월교에 높이가 현재 돌망태공 높이 상단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이 돌망태 공으로 바로 휩쓸려갔어요. 그 위에 교량을 놓으면서 전부 위가 막혀져가지고. 그래서 그 교량을 놓으면서 그전에 건너다니던 세월교 그 자체를 제거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량이 바로 돌망태 위치로 범람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돌망태공이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중에도 하단에는 아주 말짱합니다. 윗 부분만 휩쓸고 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낼 때 새롭게 교량을 만들었으면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철거를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놔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이하고 저쪽 돌망태공 높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갈데가 없어서 바로 범람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게비온 시공을 하던 돌망태를 하던, 석축을 하던 무슨 공법을 하든간에 거기는 제대로 유지가 될려면은 그것을 선 철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용역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공사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앞에 4,900만원짜리도 90일, 3억 4,300짜리도 90일, 뒤에 보면은 2억 6,200도 90일, 3억 6,900짜리도 120일, 대개 보면 이 공사가 연장도 가장 길고, 양도 가장 많고, 그런데 혹시 공정에 문제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정을 사실상 좀 굉장히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런 정토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안되면 못자리에 물잡고 어쩌고 하면 사실 하천 공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마칠 수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말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각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적은 공사나, 큰 공사나 거의 공사기간은 같이 좀 잡아 놨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석축이 940미터에 다압 금천리 같은 경우는 4개월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500미터에요. 엄청나게 석축공이 1,176평방미터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용역마다 다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좀 검토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길문
김길문위원
부실공사 우려는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시공회사가 얼마만큼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실은.
길문
김길문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세방산업개발이 전문업입니까? 종합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기가 전문일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하청을 못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앞에서 논리를 펴 온 것은 하청부분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 공정도 다른 공사보다도 엄청나게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작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은 외주를 주다 보니까 외주를 주면은 결국은 기술, 노하우가 없는 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한 동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감독을 철저히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건설과장께서는 다압 동동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3쪽이 되겠습니다. 동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리이고 연장은 223미터가 되겠습니다. 야면석 쌓기 683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6만원이고 도급액이 2억 2,993만원, 관급이 3,2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남경건설 남은오씨가 되겠습니다. 감독은 지방토목주사보 김세화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시작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의회특위에서 지적사항은 석축 기초가 하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석축선형이 굴곡 등 좀 불량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조치계획으로는 기초하상이 노출되고 석축 선형이 불량한 약 18미터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각 현장들이 여러군데 특위를 해 본 결과 잘 못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찰쌓기를 하는데 그 석공이 들어가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찰쌓기를 하는데 다 봐주고 면을 다 잡아서 해 줘야 되는데 여러군데 현장들을 본 결과 그냥 포크레인이 그대로 돌만 갖다 얹어 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석공을 대서 포크레인이 돌을 올려 주면은 석공을 시켜서 돌을 쌓게 하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감독관 64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의회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음주 금요일 14일날 전체 공무원들 다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날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라든지 지적한 사항을 총망라 해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공이 최소한 인원이 확보되어서 시공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를 보면은 실제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가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기초는 노출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게도 살고,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초가 노출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물 지면보다 기초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면 위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참게나 아니면 기타 물고기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는 분명히 물 밑으로 있게끔 기초를 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옹벽 쳐 버리지 무엇할려고 돌을 쌓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기초는 물 지면 밑으로 들어가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데 두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복구하고 원상복구 2가지로 하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항구복구하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수해복구의 예산의 과부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300억 중에서 670억이 지금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순까지는 계약이 다 체결이 되면은 개량복구는 사업비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원상복구는 될 수 있으면 수해피해 지역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남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오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빠졌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잔액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달 중순까지 계약 체결이 다 되면은 사업간 어떤 조정을 꼭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부분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고, 시장님 내부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간 조정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예산은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수해피해복구가 빠졌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간 서로 조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서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번에 소외 되었다든지 누락되어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중요한 것은 기준이 지금 상당히 혼미하다 정확한 자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복구와 원상복구가 정확히 정해서 예산의 과부족이 얼마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예컨대 아까 돌보로 할 것은 돌보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면, 돌망태로 할 것은 돌망태로 하고 이것이 쭉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하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아마 제가 생각건대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시비로 결국은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한다면, 원상복구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원상복구하고, 또 원상복구 지역이라 할지라도 원상복구해서 문제가 된다면 보완해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확실한 기준 없이 이렇게 된다면 복구를 해 놓고도 상당한 잡음과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확실한 잣대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복안을 갖고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면에 피해액이 결정된 것은 그 면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그 면 중에서도 업종별, 즉 말해서 공종별, 소하천이면은 소하천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고, 도로면 도로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고, 하천공사비가 도로공사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면에 복구액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잉여 예산이 있다면은 인근 면의 하천공사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정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저히 그 피해 복구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수해복구액으로서 불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에 요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우선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차후에 계약이 다 되면은 개량복구와, 원상복구와 읍면별, 하천별 잔액 예산 관계를 소상히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동동 소하천공사가 1공구, 2공구로 하고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서동을 2공구로도 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는 그것이 1,2공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동이 2공구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량이 야면석으로 해서 683회베를 223미터인데 동동 1공구 내에가 사업량이 전체 야면석 공법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옹벽처리할 부분은 남겨두고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주요공정을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공정이 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지적된 부분을 여기 두가지로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석축되어 있는 부분이 기초하고 선형이 굴곡된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동동교 있지요? 동동교가 지금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말하자면 교대하고 하상하고 높이가 한 1.5미터도 지금 안됩니다. 그 만큼 많이 쌓였어요. 그 쌓여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석축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싹 긁어 내버리면은 석축 부분이 사상누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비가 약간만 와도 교량 밑으로 유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바로 교량에서부터 윗부분, 아랫부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그 때 얘기를 했는데 선형이 그것부터 먼저 제거가 되고 나서 석축 기초를 하고 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공자와 감독도 다 오셨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재시공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당초 옛날에 제가 한 7,8년전에 보던 하상과 지금 하상하고는 어떤데는 1미터 이내로 차이가 나는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상인줄 착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깊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제도 국장님하고 제가 거기를 가서 근본적으로 교량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러 들어오는 사람이나 감독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래 사신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깊이가 들어가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건설 남대운 대표와, 남은오 현장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남경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지금 진상하고 옥룡쪽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상은 무슨 공사입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진상은 90미터 구간에 깬잡석 찰쌓기로 2미터 높이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군도 8호선?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군동 소하천 지금 설계 도면 갖고 있어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평면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교량 위에 설계 도면이 석축고에서 하상까지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대로 읽고 시공했습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높이가 2미터만 나와 있어 가지고요, 2미터로 해서 상단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암반이 나와서 그 위에다가 그쪽은 기초가 없는 부분이라 그 위에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미터 기준을 엘리베이션을 상단에서 찍어 내려옵니까? 밑에서 찍어 올라갑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그 쪽 것은 상단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단에서 찍어 내려옵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그 쪽 구간은 그 때 현지 주민들하고 그 쪽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치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쪽 구간은 저희가 2미터 높이를 상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쪽에 암반이 나와서 그 위에다 시공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소한도 교량, 동동교 교량 파운데이션까지가 말하자면 점검이 됐어야 돼요. 그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서부터 석축 2미터 고를 해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쌓여져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석축을 해서 2미터 고를 해 놓은 거에요. 그리고 그 설계도가 어떻게 해서 구불구불 그렇게 나왔던가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지금 설계도 자체는 형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 자체도 기존에 쌓여져 있던 것에 맞춘 것에서 조금 더 바로 잡아 가지고 시공한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교각과 교각 사이도 좁아 가지고 유량을 다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형편인데 석축 자체가 교량보다 더 튀어 나와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석축이 벽쪽으로 들어가도 그럴 것인데 이것이 더 하천 쪽으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설계는 있을 수가 없고,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어떤 설계가 그렇게 설계도를 내놓은데가 있답니까? 완전히 된대로 몰탈을 찍어 붙여도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위에서부터 임의대로 기점을 찍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항상 기점에서 2미터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기점을 찍어버리는 공사가 어디있답니까? 기초 없는 공사가 어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그런 답변을 들을라고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왜냐면은 기초를 잡아서 2미터를 올라가는 것이 맞고, 위에서 기점을 밑으로 잡는 공사가 어딨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알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새롭게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설령 시공자가 이것 외에도 서너군데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설계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시공자가 볼 때 이것이 선형이 잘 못됐다 그러면은 설계자나 감독자하고 또 의견을 교환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장이라든지 몽리민이라든지 또 주민대표들도 있어요. 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이것은 잘 못됐다라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장님, 또 지도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한분도 수긍하는 분이 없어요. 제 멋대로 공사를 했다는 거에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듣지를 않았고 반영을 하지 않고 시공을 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해가 안돼요. 재설계가 나오고 재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남경건설 남은오 소장은 현장 공사를 하시면서 서류상으로는 1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착공을 언제부터 했어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제가 굴착구간은 1월 10일경부터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도급 주지 않았어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직접합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남경건설이 광양시에 건설업체로 등록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남경건설로 된 것이 ‘96년도부터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동안에 우리 광양시에 공사를 쭉 하셨어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방토목주사보 김세화씨가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김세화씨를 현장에서 몇 번이나 만났어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약 5회에서 6회 정도 만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월 10일부터 오늘이 2월 10일이 안됐으니까 한달 동안에 한 세차례 만났다 그 말이지요?
은오
남은오남경건설현장소장
5회에서 6회 정도 만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공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1주일 없는 한 달이라는 말이죠. 김세화씨 몇 번이나 갔어요?
그 이상 가셨으면 의회가 지적한 그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그것을 왜 지적을 안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거나 현장에서 설계도면하고 맞지 않다고 시정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서경식 위원도 말씀하시고 정현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소위 감독이 5,6차례를 갔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현지를 갈 때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 자리에 동행을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고 방금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의회가 총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말이죠. 한 것이 왜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됐느냐 그말이에요.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세화 씨는 이 건 말고 감독하는 현장이 몇 건이에요?
아홉건이 어디어디 있어요? 주로 면별로 분류를 하면
설고
건설고
김세화 주로 다압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경건설 남대운 대표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압 금천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압 금천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압면 금천리가 되겠고요, 다압면장은 약 940미터에 배수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620만 2,000원이 되겠고, 도급은 3억 2,800만원, 관급이 5,820만 2,000원, 공사기간은 금년 1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시공회사는 삼일토건 소오섭씨가 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지방토목주사 김석환 계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토공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5% 정도입니다. 의회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해피해지역 물량이 누락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천천은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증감사항 관계라든지 낙찰차액을 분석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럴려고 했는데 본 공사는 의회 차원에서 먼저 짚어 주셔서 실정보고를 공사감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사감독이 실정보고 들어온 것은 현재 본 공사에 수해피해 확정액이 약 4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약 9,0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제 제가 현장을 쭉 둘러 봤습니다. 섬진강,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휴게소가 또 있고, 또 평소에 제가 여름에 보면은 외래객이 거기 많이 놀러를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난번 우리 2차 회의 때 이 부분을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때 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논둑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 안된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어제 확인을 했더니 전반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거기가 논둑 옛날 자연석이 부분부분 나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지방도에서부터 한 50미터 집 있는 상단부에는 논경지 유실 된 부분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가 좀 난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휴게소 건너편에는 자연석이 큰 것이 많이 빠져서 변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복구가 되어야지 그 상태에서 어떤 복구를 않게 되면 또 조금만 비만 오더라도 더 큰 재해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고 와서 위원들이 이런 어떤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직접 가시기가 어려우면 감독이나 그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도 금천교회 앞에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도 자연석으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는 공법을 변경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 재첩공장 있는데 거기도.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공법을 조금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서동에서 내려오고 동동에서 내려와서 합류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견고하게 설계변경을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변경해서 근본적인 복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가장 문제는 목적은 시공을 하는 시공회사나 감독으로 발주를 하는 시청이나, 의회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실공사 요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사람도 알고 상식선에서 전체를 하도급 관계를 쭉 우리가 따져 볼려고 하는데 거의 하도급을 할 수 없는 현장도 하도급이 되어 있다. 이것을 감독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위에다가 보고해서 이것은 과장선에서, 국장선에서, 부시장 선에서, 시장선에서 의회도 어떤 때는 의회의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의회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급자재 도급액이 나오는데 발주할 때보다 자재가 기준단가보다 더 오른 것이 많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은 관급이 지금 돌망태, 게비온, 레미콘이 많습니다. 철근하고. 그래서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물건을 받고 돈을 불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관계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레미콘을 갖다 쓰면 30일이나 40일만에 결재를 했어요. 지금은 선불 아니면 레미콘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현장의 애로도 들어줘라 하는 얘기에요. 들어 줘야 오히려 부실시공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돈을 1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소영세업자들이 넣어놓고 공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부노임도 줘야되고 하는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행정이 체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광양시가 1,500억 정도, 하동군도 인근이지만 900억 정도, 산청도 얼마, 함양도 얼마, 거창도 얼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지리산 계곡이 다 지금 절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인부들도 보면은 선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석공들도. 이런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현장에 그 때 그때 돈이 안되면 선급금이나 공사금이 과다하게 지급된다 할 정도로 줘야 맞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주로 우리가 광양읍하고, 봉강하고, 옥곡하고, 진상하고, 다압하고 여섯군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다압, 진상, 옥곡은 1주일에 국장이 한번씩 현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광양읍, 봉강, 옥룡은 과장이 간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바꾸라는 얘기에요. 그 뒷주에는. 바꿔서 가서 보면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미팅을 해 가지고 공사금 내줄 것 있으면 좀 더 내주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 보내겠지마는 부실공사로 지적 받은 사람은 광양시 공사에 발을 못 디디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설계단가를 놓고 설계를 하면은 제대로 해도 공사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도급 줘 버리고, 날림공사 해 버리지, 이래 버리면 이 공사는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거나 그 지역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느낄 때 이 공사가 업자를 위한 공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김세화씨하고 권회상씨하고 두 분이 와서 계시지만 전부가 다 업무가 폭주해요. 그래도 최소한도 내 시간을 좀 빼앗기더라도 토목공무원을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휴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반드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은.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담당하는 업체하고 주요한 공사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핸드폰이 요즘은 다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현장에 공사하는데 좀 입회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서로 미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혀 보면 우리가 느낄 때는 안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의장 결재를 맡아서 집행부로 넘겨 드리겠지만,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이 공사를 설계를 놓고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부실공사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잠을 잘려면 방이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조사는 3시 20분부터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15:05 조사중지)
15:2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수해현황은 총 28개소에 산사태가 18개소 30.74헥타, 임도가 10개소에 17.76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는 22억 1,800만원이고요, 복구공사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산사태의 경우는 6월 3일까지 임도는 5월 23일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2개 회사가 맡았는데 산림조합과 유한회사 산림개발이 2개 사업을 공히 나누어 맡았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와 같이 산사태는 옥룡이 다섯군데로 제일 많고 옥곡이 네군데, 그 다음에 봉강, 진상, 다압이 두군데씩, 광양, 진월, 골약이 각 1개소씩 되겠습니다. 임도의 경우는 옥룡, 옥곡, 진상, 다압이 두군데씩이고요, 봉강, 진월이 각 1개소씩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산림과에 근무하는 임업직 공무원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 사람씩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복구현황은 산사태의 경우는 작년 11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의 추진진도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4개소로서 광양읍 칠성, 골약, 봉강면 신룡, 진상면 섬거 피해지역이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복구의 경우는 11월 23일부터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2개업체가 산림조합과 산림개발이 공히 산사태와 임도복구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를 마무리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하에 공사준비 상태이고 이달 10일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공사 추진 상황과 추진실적을 다시 자료에 올려 두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에 필요한 설계는 산사태의 경우는 전남산림연구소가 했고요, 임도는 산림조합 도지회가 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회사별 사업계획은 자료와 같이 산림조합에서는 산사태 24.44헥타, 임도가 6.36킬로미터, 산림개발이 산사태는 6.3헥타, 임도는 6.4킬로인데 지역별로 산림개발은 진상, 다압, 동부쪽을 산림개발이 맡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산림분야는 하도급 같은 구조적 어떤 부실의 원인이 없습니다. 단지 현장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복구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 뿐만아니라 담당 과장, 또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충실히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당초, 그 때 지금 복구계획이 다 수용이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행히도 낙찰 차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초 조사시에 신고는 받았는데 누락이 되었다 그말이지요?
조사해서 신고했는데도 누락 된 것은 없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산사태의 경우는 당초 우리 기본계획에서 3헥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산사태의 경우는 그걸로 해 가고, 임도의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누락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마는 신고가 됐는데도, 산사태가 났는데 원인행위가 어떠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다. 원인행위에 따라서 복구가 착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락이 된 부분도 추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복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것은 100% 복구가 되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지금 임도 허가를 내 줄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들 하시지만은 관리부재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한다면은 지금 임도가 나 있는 그 선상에서 복구를 한다는 차원이죠?
그러면은 지형이나 모든 특성상 거기는 사태가 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구를 해도 지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좀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임도가 구조개량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것은 구조가 잘 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서 보완해 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좀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및 임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양시산림조합하고, 유한회사 산림개발 두곳이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2개 업체가 이 많은 물량을 다 내년 우기 이전에 복구가 되겠습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제가 보기에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행대로 하면 이 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이 맡는 것인데 산림조합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 모두 산림개발이 맡았기 때문에 기한내에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지금 임도는 복구공사 준비중에 있고, 산사태는 지금 6% 정도 밖에, 1.8헥타 정도 밖에 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이것이 그 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 될 수 있다, 상당히 6월 3일 이전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다 이거지요? 확실히?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유한회사 산림개발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산림사업을, 산림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토목 자격을 갖춘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재무구조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응은 자격을 갖추고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업체라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은 광양시 관내에서 했던 공사실적이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 관내는 아니더라도 공사실적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회사의 어떤 내역을 현황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이철재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개발하는데가 유한회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디 업체지요? 그것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본사를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광양회사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산림조합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요, 이 업체가 언제 우리 광양으로 등록했어요?
지사는 주소가 이쪽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사 갖고는 얘기가 안되고, 언제 광양으로 등록이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의혹이 안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 12월달에 우리 광양에 산사태가 몇백건 났으니까 본사를 이리 옮겨 놓고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광양으로 옮기지 말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여러군데 나눠 줬으면은 일 놀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몽땅 그 회사에다가 줘 놓고 그것도 작년 12월경에 광양으로 이전한 그 업체에다가 이런 등등이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계약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까 우리 김양운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 내고, 못해낸 물량에 대해서는 타시군 산림조합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림종합개발이 당시에 지사를 여기에 두고 있었고, 지사를 둔 그 자체가 계약 요건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아마도 개인적 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에 연고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사를 이쪽으로 옮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광양기업이라고 봐도 큰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다 소화를 못해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지사라도 여기에 뒀기 때문에 이 회사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꼭 산림조합으로 일을 줘야 됩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이따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구체적인 지역있지요? 그것하고 임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서경식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계약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산림과에서 한 것 아니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방금 그 방법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 복구공사 공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도나 설계서를 안 봤기 때문에 당초에 임도가 유실 된 부분, 임도가 파괴되었던 부분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이번 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그리고 각 피해지역별로 복구해야 될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견석쌓기, 파형강관, 돌 흙막이 작업, 그 다음에 측구정리, 또는 떼붙임, 어떤데는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지역별로 복구해야 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필요하시다면은 각 지역별로 복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 있는데 제일 주안을 둬야 될 부분이 측구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측구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임도파괴, 임도유실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측구정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설계도서를 봐야 알겠지요? 일단 다압면 부분만이라도 설계에 나온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좀 부족할까 싶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길을 내는 것이 크게 두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임도하고 작업로를 내고 있는데 임도는 반드시 폭이 4미터가 되고, 측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임도입니다. 그리고 작업로는 2미터 내지 2.5미터로 폭을 내고 있는데 측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 없이 내는 길이 작업로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작업로의 경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로의 경우는 이번 복구공사하고 격이 없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잘 알지요. 임도높이 4미터 유지를 해서 임도 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임도낼 당시에 측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임도를 냈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임도를 개설 할 때도 측구정리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또 복구차원에서도 측구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도, 다압에 2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언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산사태 임도 그래 가지고 시공회사 그래서 광양산림조합하고, 산림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동적으로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어느 현장, 어느현장을 구분해 놓지 않고 왜 이래 놨어요?
뒷장에 어디가 있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규모만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지역을 거명해 가지고 옥룡, 봉강, 다압 그래서 어느 지점 동곡이면, 동곡, 산본이면 산본 거기에 얼마 그렇게 해서 산림조합, 산림개발 그렇게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도 어디서 설계를 했다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산사태의 경우는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고요, 임도는 산림조합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현지 확인하고 설계했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현장 저희들이 다 안내해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면은 임도실적 그래 가지고 계약완료 (광양시산림조합) 이것은 종전에 공사를 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번에 계약 된 내용을 말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번에 계약 된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임도 실적이라고 그래 버리면 종전에 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진데 우리가 수해복구 현장을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을 갈 때 이 현황을 정확히 내 주셔야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에요. 이 현장도 한번 가서 보겠다는 얘깁니다. 우수기 전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발주돼서 하지도 않은 것이 우수기 전에 다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옥룡 선동3 소하천수해복구공사 시공회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건설 장영재 대표와 김영수 현장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입니다. 김길수 현장소장은 몸이 아파 가지고 20며칠부터 안 나왔는데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 사직하겠다고 그래서 사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대리는 바로 입회하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영재 대표이사님 나오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선동3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질의에 앞서 우리 특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사상 유래없는 태풍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크고 이런 가운데서 더더욱 상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특위가 열려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의회 대의기구인 광양시의회 특위 명의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대리출석계도 제출하지 않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출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잘 못됐다. 그래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14만 시민의 명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의회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 출석이 어려울 경우는 대리출석계를 제출하고 출석을 한다든지 그 사유를 미리 의회에 통보해서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복구공사 중 현재 흄관인가요? 묻혀 있는 그 부분이 설계에 미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설계가 반영되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이번에 시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수리 계산을 했을 때 시간당 119미리가 내렸을 때 1.5미터, 1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도 2×2미터에 박스를 시공예정 중에 있어서 그 크기로 똑 같이 시공을 더 크게 해서 시공할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지금 옥룡천은 개량복구구간인데 이 만한 비가 다시 오더라도 그 물량을 통수 할 연장이 충분합니까?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2×2로 하면은 충분합니다. 지금 면적이 0.935㎢ 정도 나오거든요. 2×2로 했을 때는 한 150에서 200밀리 내려도 이상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간당?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시간당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석축 시공시 밑에 있는 흄관 있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선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도 다 바로 잡아서 설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설계에 지금 3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가 지금 4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최대한 맞춰가지고 선형을 박스 선형에 맞춰서 시공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큰 암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도 11호선도 지금 2미터 폭으로 관로가 설치된다는 얘긴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예정입니다. 거기가 지금 1미터×1미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범람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밑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박스를, 흄관을 1.2미터로 기존에 시공했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설계에 반영된 부분으로 시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재해 요인은 없다는 얘긴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시공하고 있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밑에 암반이 있는 경우 이것이 약 2.5미터가 나와서 서류계산했을 때 이상 없었는데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1.0루베짜리 큰 것 있습니다. 그것을 때렸는데도 깨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때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루베짜리 3,600장비를 수배해서 이틀동안에 거쳐서 이것을 절개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박스도 지금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지금 시공 들어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시공업자측에서는 설계대로 좀 충실하게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장 대리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소장이에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본사 부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사 부장이에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시공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설계변경 이전에는 흄관이 1.2미터 직경 2미터의 흄관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범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암반이 텐장비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암들이 있어서 현장 여건에 시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파쇄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시인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도 제대로 나와야되지만은 나온 설계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우선 모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좁고 아래는 좀 넓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는 흄관 위는 해 놓은 것이 3.9미터, 말하자면 밑에는 2미터가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분수형 하천이 만들어졌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문제가 흄관 1.2미터에다가 주둥이를 딱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아주 웃기게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굵은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형보존하다 보니까 하천 형태가 아주 굴곡있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용문사로 들어가는 흄관 자체를 박스로 해야 될 부분도 설계를 내지 않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선 기 그것이 아래 위에 공사를 한 그 자체도 생긴 그대로 석축을 하고 흄관 입구에다가 맞추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로 옆에 제로 지점 거기는 또 1미터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부실된 부분이 여기 선동3 소하천 공사구간이더라 그렇게 나와서 기 우리가 박스는 새롭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 졌고,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밑에 하폭을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위에 하고 아래하고 같이 하폭을 맞춰서 시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지금 그 쪽이 3미터 이상이면은 충분하게 됩니다. 박스 자체가 2미터에 2미터인데 3미터에 높이가 한 2.5미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밑에를 3.9미터나 4미터로 했을 때는 암반 자체를 전체를 다 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고요, 유량이 충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걸리는 돌들은 전부다 파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박스 공사를 한 그 밑에 부분을 재시공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에 조사를 나갔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설계도에 대한 설명과 시공에 대한 설명과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절대 안되겠다 싶어요.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현장 소장은 현장소장이 파악한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장영재 대표는 무한건설 대표입니까?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무한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덕례리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로 언제 이전이 되었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95년 9월 30일로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실례되는 얘기 같지만은 솔직히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면 속기록 뽑아 보면 알아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실례되는 얘기지만 몇 년생이지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72년생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동기가 25살부터 70살로 본다고 그러면 45년이지요? 70살까지 될려면 아직 멀었지요? 그런데 왜 공사 자체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요? 사명감도 없이. 나이가 한 70이나 된 분도 아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 이거 돈 한 8,000만원 미만짜리 공사에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오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의회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디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면 다 선배나 형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요, 우리 김길수 대리는 무한건설대리라 이말이지요? 이것 하도급 준거에요 안준거에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도급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거기에 하도급 받았다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그 분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영호
윤영호무한건설부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속기록 뽑아 볼테니까 당신네들 거짓말하고 이러면 앞으로 광양시에 절대 공사 못해요. 돈 한 8,000만원 미만짜리 가지고 하도급 줘 놓고도 안줬다. 오라고 해도 안 온다. 공사도 부실공사다.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 따질 것은 따지겠는데 내가 처음에 몇 년생이냐고 실례를 무릅쓰고 물었지만은 장래가 만리 같은 사람이 공사 자체를 돈 한 1억도 안되는 것을 부실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와서 성실히 하고 좀 잘못한 것, 우리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남지 않았다고 한 건 더 달라고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나 회계과장 보고 사정하면 안 주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설계, 용역, 감독 다 중요해요. 공사를 하는 업자 자신이 기본 양심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오늘은 거기까지만 답을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이것을 더, 어떤 분이 대표이사고, 현장대리인가를 확인할려고 일부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하도급 준 사실이 나타나면은 무한건설은 광양시에 공사 못할 것을 각오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세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중에 선동3 소하천은 박스를 3.9미터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굴곡이 생겨서 재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9미터로 해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무한건설 장영재 대표님, 우리 광양에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저곡 소하천은 4억이 넘는 공사지요?
김수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도급 준 것은 없지요?
염려됩니다. 지금 얼마 안되는 공사 현장을 가 봤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4억이 넘는 공사를 무한건설에서 해 낼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곡 소하천에는 옹벽설치가 있지요?
옹벽설치 공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현장 설명을 한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구공사가 원만하게 또 부실공사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은 하도급 못주게 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법상 못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문건설에서 하도급 준 것이 발견 될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발견되면 건기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요.
경식
서경식의원
하여튼 잘해서 시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일차 이후 조사일정은 위원여러분들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 종료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