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돈구
이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13일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증인신문 (질의·답변)
동료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과 14일, 21일과 3월 13일, 19일 다섯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10건의 수해복구 공사와 수해복구 인접공사인 동주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부실시공과 잘못된 부분등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시공회사 관계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건설 박상옥 대리인과 김창구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대화건설 강화중 대표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태산 김현우 대표와 한선재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팔마조경 김평수 대표와 김기채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신성건설 김종채 대표와 한종식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승민건설 김윤업 대표와 왕상진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나라건설 박치환 대표와 박태주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동부건설 정용태 대표와 양경춘 현장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용천건설 이상혁 대표와 김대승 현장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금옥토건 김재규 대표와 김강오 현장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위생처리사업소 이노철 소장께서 시공회사를 대표해서 주)신광건설 박상옥 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대표자와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아울러 선서대표자가 선서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은 후에는 차례로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처리사업소 이노철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의 태풍 루사 피해복구부실공사 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3월 28일 위생처리사업소장 이노철. (선서문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주)신광건설 박상옥 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공회사 관계자들께서는 의원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보고 및 증인 신문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 수해복구담당과·소장으로부터 일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총괄적인 신문을 실시하고 해당 공사의 관계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대상공무원을 지명하여 개별적으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 관계자들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이 끝난 후에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개별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강면 수해복구를 총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광양 서천, 조령지구 3건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봉강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강면 당초 태풍피해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총괄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 대상사업은 44건입니다. 금액은 161억 8,692만 7천원입니다. 도로가 9개소, 교량이 6개소, 하천이 15개소, 수리시설 6개소, 소규모 8개소입니다. 진도는 전체공정의 45%입니다. 착공 41건 중에서 추진중이 26건, 준공 15건되겠습니다. 미착공이 3건 있습니다. 개룡산장 진입로와 당저교, 개룡교가 있습니다. 미착공사유는 개룡산장에 있어서는 본공사는 금번 수해복구 구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다른 위치에 신설하는 공사로써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착공으로 되었습니다. 당저교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옆 하천 주변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운제 방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천공사가 끝나면 백운제 수위를 1.5미터 이하로 낮추어야 교량시공이 가능하므로 4월 초 기반공사에서 수위를 조절토록 조치한 후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룡교입니다. 개룡교는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총괄적인 보고만 해 주십시오. 내용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문제점이랄지 개선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사업지구별로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령천 하조지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35%입니다. 문제점은 하조 자연산장 앞과 승강장 아래 유실된 재래보 복구가 설계 미반영으로 영농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조 반월산장 아래 하천 전석시공부분과 우산각 우측호안 전석시공 부분을 높이라는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조 승강장 아래 세월교 1개소 보수설계비 미반영으로 경작로 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하조 자연산장 앞과 승강장 아래 재래보에 대해서는 각 30미터의 돌보 시공으로 지장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조 반월산장 아래 하천과 우산각 우측호안 전석시공 보완부분을 정밀 검토후 보완조치코자 합니다. 또 세월교 보수설계비 미반영 부분은 금회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용수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문제점은 보 위치 토질이 당초 토사로 되어 있었으나 터파기한 결과 암반이 노출되어 보체 지수벽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되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암반노출부까지 굴착하여 지수벽을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철근 배근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프론 부분 버림콘크리트 타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타설하였으며 앞지수벽까지 연결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신촌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문제점은 시공시 하천호안 돌망태 접합부위와 연접되어 연장시공이 필요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제방 안으로 1미터 이상 지수벽 연장시공 조치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체앞 지수벽에도 황토심을 처리해서 누수가 안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문제점은 마시 소하천 1공구내 축사부근 석축쌓기 채움부족 시공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되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석축쌓기 뒷채움 부족시공 부분을 다시 헐고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봉강 서천 조령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불교 하단부 2공구 자안이 되겠습니다. 약 20미터 구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전석쌓기를 하였는데 설계 도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총괄적인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공사구간별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이 충실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강지구가 약 추진공정이 35%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6월말까지 늦어도 특히 농사철 이전에 보호공사라든지 용수로 공사, 못자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공정 일정대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미착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요, 보상문제가 좀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이철재 위원께서 못자리 관계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를 우리시에서 예정 완료는 6월말로 되어 있지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못자리는 언제 설치를 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4월 중순 그런 정도로.
기연
이기연위원
4월에 설치를 하죠? 그러면 총 봉강의 감독관으로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황톳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용수로를 설치해서 물대기가 자유스럽게 된다 하더라도 황톳물에서 모가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감독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과 대비를 한 사항이 있는지?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봉강인데요, 진상에 대해서 한번, 진상은 하천 작업이 커서 우리는 진상 수어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가체제를 두군데를 파서 황톳물이 오면은 걸러서 또 넘어가고 거기서 또 걸러서 넘어가면 또 하나의 가체제를 거쳐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공사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보급과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황톳물이 지금 현재 공사를 인해서 큰 지장은 없다. 염려는 하지만 못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자리에도 바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돌려서 대면은 가라앉고 그래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설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지마는 또 농촌에는 농업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면 안되기 때문에 농사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못자립니다. 그래서 황톳물에 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대비와 대책이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말씀 드린다면은 황톳물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또 농지에 보면은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감독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동 못자리를 마을별로 설치해서 약간의 우리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건의를 해 주세요. 감독관으로서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서천 조령지구 수해복구공사 감독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현장감독관으로 되어 있지요?
조령지구 수해복구 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지구가 있습니까? 구간이?
설계변경 했습니까?
어떤 설계 공법, 공사공법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하고 전석쌓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불교 하단부 약 20미터 지점을 보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전석쌓기를 하였어요. 여기 현장 확인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공법으로서 보완하겠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자연산장 상단부 2공구를 보게 되면 약 40미터 구간에 비가 올 때 시공을 하였어요. 비올 때 강우량이 얼마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3월 16일날 일요일인데요, 그 때 비가 상당부분 많이 내렸습니다. 봉강지역에. 그리고 봉강면사무소 강우량을 보면은 10밀리가 내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약 20밀리 이상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40미터 구간을 우기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부분에서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조사 특위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석쌓기 전체를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근본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장 상단부 2공구와 버스회차지 1,2공구 사이에 취입보를 시공하면서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에이프런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물이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차수벽 재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취입보 자안쪽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원체 및 에이프런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시공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사각형으로 충분히 면을 확보한 다음,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대지 않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형상 그대로 시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옹벽설치하면서 다짐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굵은 골재 및 자갈들을 넣어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노면 침하가 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실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계 부분에 신축조인트 있잖아요? 이것이 20밀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목재로 40밀리 나선형으로 시공을 했어요. 이것도 재질을 합판이나 고무제품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일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시공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따가 시공업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에게는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위원들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콘크리트 철거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야적하면 안되는 거지요?
현장점검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처음 듣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쭉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의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됨으로 해서 차제에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것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파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령지구, 하조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써놨어요. 재래보 복구설계 미반영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구설계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예산을 더 늘려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요. 두 번째로는 우측호안 전석시공부분을 높이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보수설계비 미반영으로 경작로 이용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점 아닌 문제점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근본적인 시각이 큰 문제다. 다음에 하나는 강우에 대한 개념인데, 비가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올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강우 방지에 대한 어떤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감독공무원이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지붕슬라브를 쳐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가 적게 올걸로 보고 그냥 그날 강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다가 포장을 친다든지 강우 방지시설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 뒤로 미룬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집을 슬라브 친다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비가 많이 오고 작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노천에서 비가 오는데 작업을 강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비 양이 작으니까 어떻고 많으니까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비오는 날은 타설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세가 문제에요. 이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너무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앞으로 수해복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감독공무원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공을 합의제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을 단순히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감독공무원이 예를들어서 집을 지을 때 내일 비가 온다고, 강우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미루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우 방지시설을 했을 겁니다. 10밀리가 온다고 얘기했지마는 20밀 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30밀리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강우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하루정도 공사를 미루는 것이 원칙이지 비가 적게 올 걸로 보고 요행을 바라고 공사를 시공토록 했다면, 그날 물론 일요일이 돼서 감독을 못했겠지마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지, 10밀리 정도 왔으니까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감독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얘기라는 거에요.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감독관은 몇 개 공구를 맡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으로서 우리 의회 특위에 이렇게 부실공사로 올라온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시공사를 하고 가는데 감독관이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뭐라고요? 설계변경 다음에 한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설계변경을 먼저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다음에 한다. 감독관이 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야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위에서 안 밝혔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지금와서 변명만 늘어놓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똑바로 좀 하세요. 감독을 좀 똑바로 하고요. 무슨 변명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광양시 전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물론 감독관으로서 전체 매일 현장을 둘러보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공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관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독관이 해 내지 않으면 견실시공이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와 또 현장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감독관으로서 적어도 철근,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그 현지에 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가급적입니까? 시공자들이 감독자에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철근을 넣는다든지 그랬을 때 감독관 입회하에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말씀입니까?
이것이 문젭니다.
지금 3월 16일날도 우리 감독관이 현장에 안 계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공사 해 놓은 현장을 감독관이 가 보셨지요?
외관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정리하고 보완할 것을 무엇할려고 그 날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장을 구석구석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봤을 때 혐오시설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명심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감독관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 현장에 매일은 못가시더라도 중요한 현장의 일을 처리할 때는 감독관이 입회해서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시공회사를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공회사야 감독관이 안계시면 나름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우리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한 이후에 공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하지 않고 현지확인 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강원도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공법으로 하니까 견실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했던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공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서천 조령지구 수해복구공사 관계로 참석하신 현장 대리님하고, 대표자님하고 현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조 1공구, 2공구를 맡으셨지요?
사업비가 약 13억 3,800만원 되는 것이지요?
예, 전체가요. 그중에서 물론 도급도 있고 관급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고요.
어떻습니까? 모든 공사가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조금전에 우리 담당공무원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야석쌓기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안되어 있지요?
왜 그런 공법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잠깐만요. 표준설계라는 말은 그것은 안되는 말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설계를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만들었는데 표준이라는 말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앞에 감독이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러 얘기를 논의를 해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장님께서는 하기 이전에 충분히 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육을 시킬라고 하지말고 여기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교육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사장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서 특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가 의회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하니, 위원들의 이해를 돕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은 사장이 아니고 증인으로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과 협의 전에 시공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공사를 맡게 되면은 설계대로 하는 것이 통례인줄 알고 또 방금 말씀대로 증인께서 말씀한대로 문제가 있고 견실이 우려된다고 그러면은 사전 협의를 해서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와 협의를 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에 감독자에게 상의를 해서 했다는 부분이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 설계는 하상으로부터 약 1미터 20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만약에 하상을 제대로 정리를 한다 했을 때 노출이 됐을 때는 재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보완이 아니라 재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상정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다시 어떤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옹벽쌓기를 해 놓은데 조인트 관계인데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설계에 보면은 20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40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도 못한 공사에도 요즘 신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무제품으로 해서 조인트를 하는데 귀 회사에서 시공할 때에는 판자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고무로 하면은 고무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런 수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공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잘 아시니까 고무제품은 가운데 공간이 있어 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 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20밀리로 해야지 왜 40밀리짜리로 했어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안했으니까 설계에 할 수 있도록 20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40밀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에게도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전 옹벽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토석과 혼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감독관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지마는 실제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조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우리가 2센티 두께에 신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인트라는 것이 들어갑니다마는 직접 한번 보시면은 과연 일을 이렇게 해 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센티라는, 여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마는 직접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로 재고 직접 한번 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일을 하시면은 좀 보기 좋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인트도 마찬가집니다. 완전히 S자 조인트를 갖다 넣어놓고 물론 공구를 치면은 밀리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마는 좀 성의를 가졌더라면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꼭 공사는 사장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독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서 한번 보시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안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하셨고,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맡으셔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증인께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역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시공업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자기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그 외로 지금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감독 공무원 책임이 있지마는 시공업체에서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내 집을 짓고, 내 제방을 쌓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만이 우리 광양시의 미래에 발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아닌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 양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월 16일 당일날 우기에 시공을 하신 것은 인정 하십니까?
그 때 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시공자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요, 우기에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안하셨지요?
그 얘기는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하셔도 돼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요. 증인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교육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증인 만큼은 어떤 노하우는 없지마는 다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길문
김길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을 불렀으면 증인을 증인답게 다루어야 되고, 콘크리트의 강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증인이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론을 좀 제기 할랍니다. 무엇이냐면은 콘크리트를 슬럼프와 자갈과 시멘트 이런 것이 다 혼합되어 있는데 강도를 맞춰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 비가 와서 물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도가 같겠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을 왜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좀 단호하게 제재를 시켜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마저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장에 처리물량에 대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1번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한 현장인데요, 맞지요?
거기 지금 현재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모래 부분들이 제대로 혼합이 되어 있어서 견고하게 시공이 된 걸로 봐 주십니까?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우기에 시공을 했을 때, 빗물에 시멘트는 자연히 쓸려서 하천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현장인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1시 20분에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조사중지)
11:2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촌용수로 수해복구 공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시공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공회사 관계자들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먼저 감독관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개 현장을 맡고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짜리를 맡고 계십니까? 대충만 말씀하십시오.
4개 현장이 다요?
우리 감독관께서는 이 자리에 선 원인을 알겠지요? 확실히 공사를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으면 왜 여기에 섰어요?
서류 안 넘겨 줬어요?
토목
무과토목의회사
7급 정은태 보고서가 넘어 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보고서 안 봤어요?
이 보고서도 못 봤다고 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벌써 이것을 넘겨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봤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촌용수로 수해복구공사 보설치, 그 다음에 용수로, 석축형 수로, 지금 이 보고서를 아직 못 봤다는데 도면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미처 못팠다 그말이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직접 가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를 했는데 우리 감독관께서는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 보니까 예를들어서 차수벽도 미시공되어 있어요.
암 때문에 못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재 암 때문에 차수벽을 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니까 뒤에 보완을 하고.
우리 감독관이 시공업자를 미리 보완해서 일을 그렇게 감독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먼저 가서 전부 밝혀 내면 가서 뒤에 보완하고 이런 감독이 어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인대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류도 안 봤다 오늘 처음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완조치 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부실공사 방지코자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게 되면 왜 증인으로 불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하자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료를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분 과장님들께서는 감독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이런 증언을 할 때가 많이 있을거에요. 이럴 때 충분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면 증인으로 오실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시공을 할 때 차수벽 먼저 시공하고 에이프런 버림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요, 암벽이더라도 암벽을 제거하고 거기 차수벽 설치한 다음에 에이프런 콘크리트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설계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것은 현장 감독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암이 받쳐서 미설치된 차수벽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할 수 있지요?
차수벽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알았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시공회사에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 받기로는 추진공정이 40%로 되어 있는데 몇% 정도의 공정입니까?
준공기한이 4월 19일까지지요?
가능하겠습니까?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2% 정도 공정이라면은.
앞으로 20일만에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보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일만에 58% 정도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 이 공사를 완벽하게 용수로 공사를 할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기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시공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보수해복구공사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가 됐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남택 감사님.
남택
정남택
감사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준공검사를 거기서 했지요?
남택
정남택
감사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리고 김현우 증인.
그러면 말씀하시는분은.
그러면 김현우씨는 불참이구만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보는 담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보의 기초하상은 적정하게 근입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물을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수로의 위치가 보 원체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흄관과는 배수로 위치에다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보의 깊이가 지금 설계대로 0.6미터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은 구차하게 하지 말고요, 묻는 부분에 대한 핵심요지를 답하세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토로 박았습니다. 1미터 깊이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주민들 확인까지 다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에이프런 보 원체하고 이게 설계상 17미터로 되어 있는데 좌안 2.1미터, 우안 2.9미터 약 5미터가 미시공 됐었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보완시공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보완시공 하면서 접합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접합부분은 커터로 잘라서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조인트 넣었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조인트 넣지 않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견실시공인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보 자체는 실제로 보 밑에서 침윤선으로 인해서 물 자체가 베어 올라오기 때문에 조인트를 넣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아무리 접합부분이 잘 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타설이 되었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는 신축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히 물이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부실이 오지 않을까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철근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그 때 돌망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시공했다가 지적하니까 그렇게 보완을 한 거에요? 원래는 같이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그것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부실공사감시활동에 어떤 역할이 아닌가 봐 집니다. 이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시정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재시공하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런 문제들이 어떤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콘크리트나 점토로 해 가지고 충분히 다져서 담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현재는.
철재
이철재위원
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답변하셨는데요, 나머지 5미터를 추가로 했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아니요, 조인트를 실제로 보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 자체가 땅속으로 침윤선을 그리면서 물이 에이프런으로 뚫고 올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 에이프런 사이에 예를들어서 어떤 조인트를 넣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으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커터로 잘라서 바로 접합을 시켰습니다. 철근을 조립한 상태에서.
기호
남기호위원
완벽한 접합이 됐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짧은 제 식견으로는 완벽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보를 설치하는 목적은 물길을 바꾸어서 필요한 용수를 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보 보다 좀 큰 것은 저수지라 할 수 있고, 저수지보다 더 큰 것은 댐이라 할 수 있겠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용성
정용성위원
보나 저수지나 담수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표면이 누수가 심한 쪽하고 예컨대 자갈이나 모래층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누수가 비교적 적은 점질토하고 기초를 밑으로 근접시켜야 되는 정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현재 신촌보는 보의 아래쪽 기초쪽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토사에 자갈이 좀 섞여있는 지역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굉장히 누수가 심한 지역이지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지금 그래서 그 밑에 한 1미터 구간을 팠습니다. 파서 황토로 바꾸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누수상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물론 설계도서대로 했겠지마는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왜냐면 자갈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를 좀 더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지고 담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것이 부실하게 됐던 거에요. 우리가 볼 때, 설계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황토로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물이 잘 가두어지지 않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초래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완벽하게 하자 보수 시키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앞으로 우리 감독공무원이 고생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셔야 돼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선재 증인 제가 몇차례 갔는데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데 혹시 하청 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황토를 현장 감독이 1미터를 파 가지고 충분히 박았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 할 때.
확실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남택 계장님.
이것 어떻게 됩니까? 2차 시공하는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음새가 틈이 생기면은 어떤 보에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음새를 부분 콘크리트 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현지 확인 한 것이니까 이렇게 S자로 한 두동강이 놓고 쳤어요.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저도 콘크리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무튼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실토목기획감사담당관
7급 정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평수 증인님. 사장이십니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어디서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마시도 맡고 있고 부암 소하천도 맡고 있지요?
또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우리 광양 관내에.
부암을 하도급 준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일부구간의 찰쌓기를 했는데 뒷채움이 시멘트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 되어서 제가 재공사를 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했는데 다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루만에 다 완공이 됩니까?
3일 동안에 다 됐어요?
사진도 다 찍었지요?
팔마조경에서는 지난번 우리 특위때 옥곡에서도 지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옥곡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추운 날씨에 시멘트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시멘트 부분을 해 가지고 제대로 시멘트 공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적 받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 봉강에 마시 소하천도 가 보면은 도로변에는 아주 잘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마는 사람의 눈을 좀 피하는 그런 곳에는 아주 부실한 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재시공 할 때 가 보셨어요?
가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던가요?
전체 뒷부분이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무튼 재시공을 할 부분은 재시공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구간을 재확인해서 그 공사만큼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아직 부암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부암에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소하천 공사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장소가 아닙니까?
그것 지금부터 공사를 하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 보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못자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금 마시 소하천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재발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진상면 수해복구를 총괄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회두농로 외 1건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진상면 수해복구공사 책임지도감독관 이노철입니다. 진상면 수해복구 사업은 총 37건에 175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상 회두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생략하고 작년 11월 28일날 착공해서 1월 2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위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14일날 현장답사시 지적하신 배수박스 날개벽 첨단콘크리트의 동해 피해 발생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3월 13일날 배수박스 날개벽 첨단콘크리트를 재시공 완료 했고, 측구사이 틈 벌어진 곳도 카터해서 다시 재시공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상면 내회군도 9호선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0일날 착공했으며, 1차 설계변경은 2월 7일날 조치하였고, 공사중지는 2월 22일날 약수채취 기간에 따라 중지했다가 3월 20일날 다시 해지 요청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콘크리트 포장 연장 700미터를 680미터로 변경요청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교행지를 212평방미터를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석쌓기가 찰쌓기로 되어 있는데 메쌓기로 변경했습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2월 14일날 현장답사시 보신대로 시점부 200미터 구간의 콘크리트 표면이 동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거쳐서 시험규정에 따라 적합할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표면박리 예방을 위해서 아스콘표층 포장을 하고 만약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두 번째 군도9호선 수해복구공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사업 기간이 2002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로 당초에 사업을 기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서 부실공사를 유도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절기에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도 더군다나 어치는 좀 추운지방이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이런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콘크리트 양생을 보더라도 완전히 해동이 된 이후에 발주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단,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 수액채취를 위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는 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그렇다고하더라도 동절기에 발주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이 콘크리트 양생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아채취를 해 가지고 압축강도 시험을 거쳐서 거기가 지금 210이상의 강도가 나올 경우에는 박리, 동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층 아스콘을 5센티 덧씌우기를 하고 만약에 강도가 덜 나올 경우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준공이 됐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아스콘 포장만 안된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공사중지를 시켜 가지고 해지요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20일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수채취 기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중지요청이 있어 가지고 2월 2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두농로 수해복구공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신성건설 김종채 증인, 2002년 11월 28일에서 2003년 1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공사가 이상없이 마무리 되리라고 발주를 받았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애로가 있는 것이지요?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타설의 중지를 명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0도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는 그만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거기가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바람도 셉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는 더더욱 낮게 느껴지는데 아마 그 당시의 기온으로 봤을 때 도저히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될 상황이었는데 타설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기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봐 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공사 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감독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있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노견 미시공 이것 보완시공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측구하고 콘크리트바닥 이격 부분도.
어떤가요? 지금 총괄보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주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이런 부실시공요인을 안고 출발했고, 이런 결과가 예견 된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좀 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토록 감독관께서는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군도 9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저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 군도 9호선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가면서 거대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특히 다른 사업과 달리 도로공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의 얼굴인데 그런 공사를 해 놨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감독, 시공자도 다 확인하셨겠지마는 발로 비벼서 모래가 떨어지는 그런 공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정말로 부끄러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콘크리트 타설한 날이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감독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몇도 이하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날 기온을 보면은 17일날이 최저 영하 6도, 평년을 보면은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독관이 입회하셨던가요?
그런데 타설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 현지의 온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 평균기온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현지 사업장하고 온도 차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법으로는 타설을 안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감독관께서는 최고만 생각하고 최저는 생각하지 않고 평균치는 생각 않고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밤의 기온은 생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를 덮어 가지고 현장이 원만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 됐지요?
우리 감독관이 지금 토목직이지요?
특히 행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웃음거리가 될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것이 공사를 잘하고 감독을 잘해서 포상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엄연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증인들을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앞으로 공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말이죠. 현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감독관에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상의하고 타설했어요?
감독관이 타설해도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보고하고 감독관의 승낙하에 했지요?
감독 증인 지금 공사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재시공을 했을 때 손실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우리시는 견실시공하기 위해서 하고, 사업자는 이익을 남기면서 또 견실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감독관 때문에 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500만원 누가 대체합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세요, 우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주가 감독관에게 말을 하지 않고 타설을 했다면은 사업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넘기지마는 적어도 우리 시에 근무하는 감독관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책임소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감독관께서 특히 토목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면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또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표고가 몇미터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고표고 지역은 일교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하지요?
공사기간이 1월 17일에서 18일인데 공사기간 중에 야간 예측 최저온도는 몇도 정도 봤어요?
평지에서 5도, 6도인데 표고가 50미터 100미터 올라가면서 자꾸 최저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1월 17일에서 18일까지라면서요.
내회지역이 1월 17일에서 18일 정도 되면요, 야간 최저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이상 돼요. 그쪽이 그렇게 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타설 온도는 아까 4도라 할지라도 양생이 가능한 온도는 몇도나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결빙이 되는 온도는 몇도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곳은 이미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실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보온재 마포를 덮었다고 그랬는데 마포가 커버할 수 있는 온도가 몇도나 돼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1도 이상은 어려울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표고 지역에 공사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런 부실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하천변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강우량이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감독관,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까?
현장이나 기온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 또한 출발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코아를 채취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언제 코아를 떴어요?
이틀간 떴어요?
현재 저온 상태에서 시공해서 융해가 발생한 구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 구간이 17일 18일날 시공했던 구간인가요?
지금 출발에서부터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현장이나 현재 감독이나 시공사 측이나 이 부분은 민원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날 기온이 콘크리트 타설하기에는 부적절했고, 또 설령 타설을 했더라도 보온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어떤 동상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시공사 책임이 크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민원 때문에 공사는 기간 내에 촉박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타설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걸로 봐지는데 어때요. 지금 시험 규정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아스콘 표층을 포설을 함으로써 대책이 강구될 수 있고, 또 어떤 재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총감독 그리고 현장감독공무원과 시공사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승민건설 대표가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민건설에서 우리 수해복구공사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 공사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내에.
전에 많이 했습니까? 지금 오신분이 현장대리인 입니까?
대표는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장을 가끔 살펴보십니까?
그러면 대리인에게 묻겠는데요, 도로 포장을 막 마쳐 놓고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감독님한테 비닐을 덮을까요, 안덮을까요 결재를 맡고 덮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자발적으로 합니까? 소나기가 오면 파여져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호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닐을 덮지요?
추운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고 그것이 타설 시점에는 영상 10도 일지라도 거기는 표고가 높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아주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때마다 온도의 상·하승에 따라서 감독 지시에 의해서 결재를 맡고 피복을 씌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은 감독자의 감독 소홀도 있겠지마는 시공자가 그 단일공사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기타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소나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기온이 급강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현장대리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이에요?
28일 전 기간을 양생에 신경을 못쓰더라도 최소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고 며칠만이라도 보온에 신경을 썼더라면은 그러한 현상은 안 생겼습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아이스 콘크리트를 만들 듯이 이런 것이 낮은 기온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고 나서 사후 조치를 현장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취했어요. 이것은. 왜 그것은 시인을 안하십니까? 문성기 감독은 지금 공사 감독을 몇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일곱군데를 매일 같이 가서 이것을 현장대리인에게 지적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본연의 업무를 할려고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단일공사의 현장대리인이 모든 사후조처를 취해 줬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따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대리인께서는 그날 17일, 18일 콘크리트 타설을 사업주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확인 하나 합시다. 진상면 총감독이 누구지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8,990만원인데 도급액이 4,700만원이고 관급이 4,200만원인데 그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은 관급액에 들어가는 거에요? 도급액에 들어가는 거에요?
관급액이요?
그 레미콘은 우리 회계과가 직접 지불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압면 고사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7급 최대식, 주)대화건설 강화중 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7급 김세화, 나라건설(주) 박치환 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7급 김세화, 주)동부건설 정용태 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성황천 수해복구공사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7급 김세화, 용천건설(주) 이상혁 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동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인접한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감독이 업무가 폭주하여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과 공휴일을 악용하여 콘크리트를 채워야 할 곳에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자행하고 있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조사특위가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사특위는 오늘부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고, 수해복구 추이를 봐서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부실시공을 발본색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감독한 공사는 우리 회사가 시공한 공사는 100년이 가도 끄덕 없게 한다는 각오, 내가 살 집을, 내 자식들이 살 집을 짓는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일차 이후 조사활동 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제13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10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