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FTA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체결 등을 포함하여 향후 주요 무역대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FTA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부서는 FTA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투자실,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2시 본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도내 현안인 쌍용자동차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 구하고요.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FTA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FTA와 관련된 경기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FTA 추진동향,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부분과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국장과 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물가안정 및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우리 소비자의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표에 보듯이 경기도는 한미 FTA로 인해 GRDP 7% 성장, 무역수지 1억 2,000만 달러 흑자, 6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ㆍEU FTA를 통해서도 GRDP 1.6% 증가와 무역수지 6,000만 달러의 증가 및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GDP 성장 기대치보다 경기도의 GDP 성장이 더 높기 때문에 경기도에 FTA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정부에서는 5건의 FTA를 타결하고 6건의 FTA를 협상 중이며 또 8건이 공동연구 등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과 같은 5개 국이 협상이 타결돼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U, 캐나다, 멕시코 등 6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8건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및 예비협의단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내에 인도, EU와의 FTA를 마무리하고 GCC 등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페루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 나갈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각 국가의 FTA 동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도 공통 분야에 관련된 것과 제조업 분야, 농정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드릴 때 개별사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사업계획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FTA 대응 기본구조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해외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FT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의 수혜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FTA의 피해업종인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농어촌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경기 농정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경기도는 총사업비 6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예산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자 고용안정 및 FTA 홍보 강화를 위해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상시화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등 경제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홍보 및 정책실무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기술개발 및 미래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287억 원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대표단 및 실무단을 활용을 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13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3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G-Food Show 개최 및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등 글로벌 경기 농정 추진을 위해 5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격 농산물 생산 및 안전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 110억, 그리고 화성바다농장 조성과 전곡항ㆍ제부항의 마리나 개발 등 휴양ㆍ레저ㆍ체험ㆍ관광 콘텐츠 확충사업을 위해서 2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등 37억 원, 또 최고품질의 경기쌀 생산 등 신품종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해서 8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 소득원 발굴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관련 실국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됨으로써 노동시장 문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은 30세에서 55세 미만의 직장경력이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수원, 부천, 의정부, 용인, 시흥, 안양 6개 권역을 나눠서 4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1,100명에 대해서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1월에 위수탁계약 협약 체결하고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서 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학관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전문대 6개 교, 전문계고등학교 2개 교 해서 8개 교에서 25개 과정 80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에 사업운영 평가를 한 후에 금년도 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산학관 맞춤형 인력사업은 도내 산업 기업별 요구하는 인력들이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럼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FTA 경제 현안 홍보입니다. FTA에 대해서 지금 한미 간에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됐지만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FTA에 대해서 지난해 계속 홍보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FTA 관련 정책세미나 또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경제현안에 대한 홍보와 FTA에 대응한 우리 도민, 공무원들의 준비사항들에 대해서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전략산업ㆍ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전략산업 분야와 기술 수요에 대응해서 도 자체에서 R&D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금년도에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부설기구인 경기과학기술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기술개발과제를 접수한 후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기술난을 해결하고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부설연구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로 해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36억 원이고 3월에 품질관리 인력 및 장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는 바이오ㆍ의약전공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약효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신약 연구개발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세포치료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국가와 도, 아주대학이 매칭펀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이고 국비가 20억, 도비가 4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세포치료제 CMO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평가를 하고 9월까지 세포치료제 배양 및 지지제 등 임상용 시료 제조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도내 기업 중에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36개 이상을 미국에 진출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환율 941원을 기준으로 할 때 40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프로그램 참가기업체 모집 91개 업체에서 그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31개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2개 업체가 미국에 진출해서 실제 미국 대기업과 납품협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업체씩 2개씩 2회에 걸쳐 현지의 비즈니스 및 미국 텍사스주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FTA에 대응한 각종 통상진흥대책입니다. FTA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시장분석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함으로써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총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65개 사에 대해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연방정부 IT조달박람회, Korea Tech Preview In EU, 미국 IT정부조달전시상담회, 동남아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람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체에 전시상담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전시회 경기도공동관 참가 지원입니다. 미국, EU 등 FTA 체결 또는 체결 예정국가의 전문 전시회에 도내 기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해외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10억이며 이 10억을 18회에 걸쳐서 약 200개 사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사업에 대해서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비단 이 부분은 FTA에 대비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FTA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민관 합동 투자유치대표단과 실무추진단 또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R&D기업 유치에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운영 4회, 투자유치실무단 운영 19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FTA관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경제투자실 사항들이 FTA를 대비해서 세워진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사업들이 FTA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정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FTA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FTA가 구체적으로 체결되고 그랬을 경우 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FTA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다국적 FTA 체결에 대한 경기도 대응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FTA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찬 농정국장이 농정국 소관 2009년도 FTA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국 소관에 대한 FTA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전망 및 농정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입니다.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채소, 인삼 등 신성장품목, 핵심품목 위주로 10개 품목의 4년제 학과를 개설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습형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현장경험과 첨단농업기술을 겸비한 최고의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협대학, 한경대학, 농업대학 등 3개 대학 160명을 14개 품목별 특성화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영농과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에 작은 농장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임대료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을 5개 마을에 25개 동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입니다. 국제비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화학비료 가격이 63% 이상 급등되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업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인상 금액의 20%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법의 정착을 위해서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801만 7,000t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개방체제에서도 과수농가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도 비가림시설,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11개 사업에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설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입니다. 학교, 대형 식당, 병원 등 대량 급식소에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2011년까지 480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시 실촌읍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각종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11월에 아시아유기농 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국제유기농학술대회 및 박람회 참가와 국제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기농대회 홍보와 조직위원회 운영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가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사업입니다.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같은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8개 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경영체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RPC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육묘장 설치, 못자리 상토 지원 등으로 경기미의 명성과 전국 최고가격을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획득,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수출마케팅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쌀 소비감소 및 수입 쌀 증가에 대한 농가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쌀의 소비를 늘리고자 쌀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밀을 쌀로 대체하는「Plus 米」운동을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는 쌀 가공식품 홍보, 기술개발, 시설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입니다.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여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우, 젖소 등의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상황 및 사육단계 등 이력관리를 전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주변 악취 및 해충발생 감소를 위하여 미생물제재 등 환경개선제 637t과 파리천적벌 140세트를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1쪽 프리미엄급 명품축산물 생산입니다.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된 안전한 프리미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마크 축산물브랜드 7개소와 G⁺ Farm 300농가에 항생물질 검사,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명품,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도내 직영급식학교 886개 교에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칭 화성바다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농업에 생산, 연구,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어우러진 종합농장으로 조성하고자 화성호에 Horse Park, Cattle Park, 클라인가르텐, 수출용 유리온실 등 240만 평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조성입니다. 낙농체험목장의 기반, 편의시설 및 낙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도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농촌의 이해를 돕는 한편 낙농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김, 바지락 등 9종류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명품 민물고기 생산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G⁺ Fish 양식장으로 인증된 양식장 12개소에 위해물질, 수질, 질병 등 안전성 검사 및 생산지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민물고기 공급 및 양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해양레저 마리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관광과 해양문화 활동의 핵심이 되는 마리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성 전곡항․제부항, 안산 흘곳항․방아머리항에 2020년까지 총 1,733척 규모의 마리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전곡항․제부항에 10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어촌체험마을 시설 보강입니다. 어촌체험마을 3개소에 독살체험장 및 휴게시설 등 다목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관광의 수요충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입니다. 경기남부수협에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가공과 저장을 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기선 FTA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FTA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제농정국 역점방향과 2009년도 FTA 관련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5쪽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2009년도 FTA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방향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은 세계 최고의 니트 생산지역이자 고급니트 세계시장을 약 40% 점유하고 있고 향후 FTA 체결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큰 지역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북부지역을 섬유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고 최근 곡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풀사료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다할 계획입니다. 66쪽의 경제 분야와 67쪽의 축산, 농정 분야는 68쪽부터 보고드릴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68쪽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 메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세계 최고의 니트 생산지역이자 고급니트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1주일이면 주문에서 진열까지 가능한 세계 유일의 단납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양주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섬유의 유통, 무역 종합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북부지역의 영세한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산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해 약 50만 평 규모의 전용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제한 고시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의 신평지역하고 연천의 청산지역을 섬유전용단지로 조성하겠으며 섬유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양주, 포천지역의 무봉리 등 6개소에 대해서 준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력양성을 위해서 현재 섬유연구소에서 노동부지원을 받아서 1년에 약 30명 정도의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이를 더 보태서 연 100명 정도로 확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세한 섬유업체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니트연구센터를 섬유소재연구소에 설립을 하고 연구개발사업비와 섬유소재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경기북부 주력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 가구, 피혁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세계적인 해외전시회인 모스크바, 홍콩, 뮌헨, 상해 등 8회 78개 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가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가구산업의 수출기회 확대와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신상품개발지원과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망가구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한우농가를 위한 풀사료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후 국제 곡물가와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유휴지 풀사료 지원대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료가격이 2007년에 대비해서 50% 상승하고 한우가격은 두당 2007년 대비해서 18% 하락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서울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 시내의 녹지공간에서 생산되는 풀을 한우농가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연간 12억 원 정도의 농가 소득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인 인천의 청라지구하고 안산의 시화지구의 유휴지에도 저희가 조사료 생산단지를 215㏊ 확보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계천 하류 갈대숲, 한강둔치, 그리고 전방 군부대 지역 등에 풀사료 확보를 확대해서 도농 생산기틀을 마련해서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과 사육기반 구축을 통해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우개량촉진을 위한 등록사업, 그리고 한우인공수정지원, 초음파, 생체단층촬영, 숫송아지 거세, 다산우 육성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G+ Meat 생산 공급입니다.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안전한 명품 축산물을 생산하고 프리미엄급 생산농장을 구축하고자 양주골 한우, 행주한우 등 5개 축산물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농정국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낙농체험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도시민에게 목장체험을 통한 농촌사랑을 고취하고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천군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발굴, 집중지원함으로써 명품농산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지정된 28개 지역특화품목 중에서 금년에는 포천시 등 4개 시군에서 먹골배, 오이, 사과 등 7개 품목을 선정해서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가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5개 사업을 금년에는 6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증가토록 하고 인증농가도 2,000 농가로 확대해 추진하고자 하며 자연순환농법 조기정착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전통주 산업 활성화입니다. 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농촌 소득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전통주 품질고급화 등 3개 분야에 8개 업체를 지원해서 수출이 약 47억 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조시설 개선과 마케팅․홍보 분야에 7개 업체를 지원해서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FTA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FTA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FTA협상에 많은 영향이 있는 분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에 대응할 농업기술개발과 새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은 경제투자실장이 총괄 보고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FTA 관련 R&D 추진방향은 FTA 영향이 큰 작목과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단기 추진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녹색성장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생명공학,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등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4쪽부터 87쪽 품목별 추진 전략목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품질의 경기쌀 생산을 위해 10개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두 품종을 선발하고 도내 브랜드쌀 70종에 대한 품질분석 멘토링과 탑라이스 등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자체 고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사업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생산단지 12개소와 간편육묘기술 6개소를 추진하여 경기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프리미엄급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11개소에 개소당 500㏊ 규모로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소 5,100㏊를 조성하여 일반쌀 보다 30%가 높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착수단계부터 정밀관리하여 G+라이스를 농약, 중금속 등 199가지의 유해성분이 없는 전국 최고 브랜드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은 4,400t 생산을 목표로 20억 8,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급종은 3,257t으로 도내 총 소요량의 65%를 공급하여 전국 평균 50%보다 높지만 금년에는 보급종 생산단지 외에 우량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해 채종포 100개소를 추가 운영, 내년에는 종자소요량의 82%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순환 녹색성장 기술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친환경농업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3개 사업에 33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배 등 4종의 과수병해에 대한 예측모델과 친환경 생물농약, 유용미생물 2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양 및 작물별 탄소저감 및 흡수효과를 규명하고 전자기후도 이용 병해충 정밀예측기술 개발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업 단지, 과채류 무농약재배 등 12개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94쪽입니다. 로열티 대응 소득작목 신품종 개발은 장미 등 9작목 24연구과제에 1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장미 4품종, 국화 2품종, 선인장 7품종을 개발하고 장미 로열티 6억 4,000만 원을 절감시켰으며 우리 원 육성장미 그린뷰티 품종을 국내 최초로 해외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케냐, 에콰도르에서 7개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장미, 국화, 시클라멘, 쌈채소, 수출선인장 등 주요 원예작물의 신품종 개발과 개발된 신품종은 영농현장에 조기 공급토록 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로열티 8억 원 이상을 절감시키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특화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은 52개 사업에 4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요증가 오색미니채소 재배기술, 화훼류 이송장치를 개발하였고 탑프루트단지와 과수저장기술 등 33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증가 채소 상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오색채소 색소증진연구, 에너지 절감용 복층하우스 보급 등 60개소에 품질향상 새기술을 보급하겠으며, 화훼는 수확이송장치 실용화 사업 등 21개소를 추진하고 과수는 생력 적과기 개발과 탑프루트단지 등 6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원예 소득작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22개 사업에 19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육환경 개선과 봉침액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14개 사업과 HACCP 인증사업으로 20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사육단계 HACCP을 도입한 안전축산물 생산 15개 사업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220㏊를 추진하여 품질 차별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미생물농업 육성은 가축분뇨에 따른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농작물 병해방제를 위해 28개소에 38억 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07년부터 우리 원에서는 유용미생물 선발과 증식기술을 개발하고 12개 시군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을 대량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5개 시군센터에 배양실을 추가 설치하고 소요량의 40%인 3,4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하우스 재배에도 필요한 유용미생물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버섯 생산성 향상과 수출지원기술은 3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수출용 느타리버섯 신품종 등 3품종을 육성하였고, 병버섯 자동수확기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신품종 육성과 수확․포장 일관시스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도내 버섯수출을 작년도 80만 불에서 100만 불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시장개척을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선인장은 품종개발 외에도 국제 선인장시장을 주도하는 상품화 기술개발로 새로운 수출선인장 재배기술 연구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립식화분 등 신상품 3건을 개발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고 금년에도 신상품과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면서 해외에 우수성을 홍보하고 선인장수출사업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을 작년도 250만 불에서 2010여 년까지 500만 불로 두 배로 확대하고 내수시장기반도 확대시키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경기인삼 명품화를 위한 고순도 우량종묘 생산사업은 3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인삼농가가 생산성이 낮은 잡종을 재배하고 있어 순도 높은 신품종 종자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DNA 검정을 통해 농가들이 선호하는 청풍, 연풍 종자 300㎏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00㎏의 우량종자를 확대생산하고 우수품종 재배 시범사업 7개소를 추진하겠으며 2010년까지 우량종자 보급을 40%까지 높여 경기인삼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경기콩 품질차별화와 브랜드단지 조성은 신품종 육성 등 6개 사업 1억 9,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 GAP기술 12㏊, 친환경 생산 30㏊와 생력․브랜드화 특산단지 3,600㏊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최초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은 콩 신품종을 개발하여 경기 명품콩 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하고 콩 안정생산을 위해 4,000㏊까지 확대시켜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기콩 특산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창출과 소득원 발굴을 위해 28개 사업비로 41억 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전통테마마을에 4만여 명이 방문하여 7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작업 능률을 29%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가공판매 등 소득화사업 20개소와 농촌노인 등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27개소를 중점 추진하여 생산적인 농촌사회 개발과 자원화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FTA 관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모처럼 설을 비롯한 연말연시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F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기해 주고 또 잘 되는 기업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TA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경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FTA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대개 계획하고 했을 때는 환율이 1,000원 밑에 정도에서 계산한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 예산 반영할 때 FTA 사업들, 환율계산으로만 딱 돼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투자유치라든지 물건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환율과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또 환율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관계없이 한 면들도 있고 환율이 사실 이렇게 1,400원대, 1,500원대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950원 미만 됐을 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대한 추가부담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금도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세수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원만하게 맞춰나갈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사업, 텍사스주립대…….

전반적으로 하여튼 환율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국내기업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외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1년도까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율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희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당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에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걸 보면 장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지원되는 게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돼 있는 기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떤 기계나 장비 이런 것은 환율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경투실장님께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다 진행돼야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그만한 동력이 있어서 FTA를 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FTA를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은 시점에서 좀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무리 없이 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경기콩 품질차별화 및 브랜드화 단지조성 사업이 있지요?

네.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3,600㏊를 했는데 올해 400㏊ 늘리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네. 4,000㏊.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콩이 단지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금 400㏊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브랜드화나 특산단지를 위해서는 조건 불리지역에 많이 재배를 해서 콩의 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콩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건 유리지역으로 생산단지를 늘려서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한수이북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쪽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대원이나 대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00㏊ 늘린다는 것이 다른 콩은 아니죠?

네, 신품종입니다. 새로운 품종은 올 가을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단지를 좀 확대해서 늘려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또 늘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늘렸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생산한 콩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단지를 늘리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냥 콩이 모자라는데도 생산단지를 늘리지 않은 건가요?

콩이 모자란다기보다도 콩에 대한 소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 늘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콩은 수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대충 나쁜 토양에서 기르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콩도 어느 정도 수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0㎏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콩, 이제까지 재배했던 3,600㏊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해서 늘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급률로 볼 때는 상당한 부분 부족하게 돼 있는 거지요.

아,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00㏊를 한수 북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남부 쪽에도 양질의 토양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남아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배 농가를 좀 늘려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투자실 김희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인데요, 현재 I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금융 쪽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 쪽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미 FTA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미 FTA는 아직은 정식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에서는 아직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해외자본으로, 금융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은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본 위원이 읽기로는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빠른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금융 쪽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나라로 진출하면 훨씬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약 5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물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8년 전, 5년 전 쯤에 읽은 바에 의하면 한국타이어가 외국에 진출했다가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장점유율을 78% 정도 점유한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쪽도 지금 메릴린치라든가 씨티은행이라든가 이런 외국 자본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잠식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갈 수 있는 연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굉장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네 분이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희망이 있고 경기도가 선두 주자로 나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융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또 정부 차원으로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시도 차원에서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도내 기업들, 특정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부족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자체 중소기업자금 외에 펀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펀드가 끝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탄소펀드 같은 것을 조성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강덕수 회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덕수상고 나오셔서 명지대를 나오시고. 그런데 그분이 M&A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쌍용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그분 상호 바꾸지 않았습니까? STX라고 해서, 뭐죠? 테크놀로지, 엑설런스 그다음에 S는 뭐였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20억 가지고 시작했지만 20조 원을 가지고, 그리고 크루즈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사르코지가 강덕수한테 가서 얘기했지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가 50% 지분을 갖겠다. 도저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프랑스의 군함을 만드는, 회사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50% 자금 지원할 테니까 네가 경영권을 다 가져라. 노 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의 발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게 현안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럴만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먼저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화학비료 인상 차액 보전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20%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국비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인 2008년도 1월에 1차 인상이 있었고 그다음 6월 19일 2차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월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1차적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었으나 작년도에 국회에서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됐는데 국회 논의과정이 여러 가지 국회 일정상 지연이 되면서 그게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국비지원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의원님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계획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지역특화품목 경기 명품콩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콩같은 경우에 80㎏ 기준으로 해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도에 콩이 좀 많이 생산돼서 콩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에 경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4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국내 1등급이 25만 6,000원 정도 돼요, 가격이. 그러면 수입산하고 국내산 1등품하고 1만 5,000원 가격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품질, 브랜드, 지역특화품 이런 사업계획만 아무리 내면 뭐합니까,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고 농민들은 농사 지어봐야 수입콩만큼밖에 가격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매년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콩이 수입되는 콩과 국내산 콩의 비율이 약 85 대 15 정도 됩니다. 85%가 지금 수입산 콩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산 콩이 싼 가격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국내산 콩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에서는 콩 가공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대책 아닙니까? 대책 회의를 하는데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보장돼야지 수입농산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면 농민들이 어떤 낙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 더 예산을,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가격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관여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유용미생물 시설이 안 갖춰진 시군이 있습니까?

네. 아직 안 갖춰진 시군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나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17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군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 센터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도시형인 의정부나 성남 이런 데는 추이를 봐가면서 축산용이 아닌 원예용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현재 없는 데는 도시형, 도시지역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도농복합도시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심 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FTA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FTA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선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제 개인의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간 세계무역 형태 중 하나인데 7, 80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주를 이루어서 세계무역을 이끌어 왔고 그 이후에 8, 90년도에는 WTO체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FTA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세계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는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산업별로 또 국가 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에 있었듯이 현재 칠레,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5개 국이 발효 중에 있고 EU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6개 나라가 협상 중에 있지요. 그리고 일본, 중국 등 8개 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클러스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FTA관련 대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총 57개 사업에 689억 3,900만 원 예산이 FTA관련 사업이라고 하면서 보고해 주셨어요. 경제투자실 10개 사업에 323억 원, 농정국 24개 사업에 203억 원 그리고 경제농정국 10개 사업에 52억 원, 농업기술원 13개 사업에 110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 중에서 정말 이게 FTA를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FTA관련 보고라고 하니까 평소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다 FTA관련 됐다고, 그에 대응책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판단이 될 겁니다. 이건 보고를 위한 보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세계무역화가 되면 이 경쟁력에서 국가 간, 또 세계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인가,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더 규모화해서, 클러스터화해서 대응해야지 이렇게 다양하게 평소에 하시던 업무를 여기에 늘어놓으시고 잡화상처럼 해놓는 것은 FTA관련 대응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하던 모든 일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FTA를 대응해서 한다고 말씀을 붙이시면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FTA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단 몇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FTA가 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며 또 농업에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이 미쳐서 산업화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FTA를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 FTA특별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경제부서도 있고 농업관련 부서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는데 이 부서들이 함께 이런 사업들을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각자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FTA관련 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TF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과 농업인이 세계 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저 예산만 지원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기업이나 농업인이 뭔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더 클러스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미 FTA라든가 각 나라 간에 FTA가 타결돼서 많은 피해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서 대처하시기 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미리미리 이런 것을 공동대처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그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FTA를 논하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 FTA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세를 조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을 육성하거나 지금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11페이지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립대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시장 개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관련 되는 금융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을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면도 있고 미국시장을 잘 모르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텍사스주립대가 기업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들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지 비즈니스맨들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해주고 실질적으로 미국시장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줘서 입주도 시켜주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 자체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텍사스주립대학과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에 텍사스주립대의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도내 기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작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나하나 해보니까 그 결과 31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31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개 업체를 미국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2월, 이달 중순에 5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5개 사를 보내고 3월에 7개 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업체들은 미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주립대에서 미국시장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그 자체, 2개 업체는 인큐베이터에서,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가지고 더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개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이중에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현지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을 941원에 계산했는데 지금 1,380원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짠 것 같은데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3개년 계획입니다.

네.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먼저 가는 5개 회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어떤 회사들인가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접수할 때는 기술 분야지만 지금 업체명들이 있습니다. 업체명들이 있는데 업체명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 되는 데, 모터 관련 되는 거, 알루미늄 같은 경우라든지 지퍼팩이라든지 광센서 감시시스템이라든지, 분야는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분야들이 미국 가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37개 업체를 1차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뽑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FT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기업을 진출시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해외에 나갔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경기도는 그 경기도 기업한테 어떻게 자문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두주자로 진출하는 기업이 꼭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FTA에 대해서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FTA가 지금 파도가 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FTA의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거기에 대응책으로써 부서를 망라해서 TF팀을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실장님부터 한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직 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TF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관련 TF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 상반기에 3개의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엑스포도 있고 보트쇼ㆍ요트쇼도 있고 항공모터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인력들을 차출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련부서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가 지난해 계속 인력을 축소한 상태고 또 행사들이 겹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TF팀은 구성이 되곤 했지만 실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아주 절박한 심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아직 동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비 온 다음에 우산 써 봐야 다 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직이나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이걸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5개 마을에 25동, 보니까 화성, 김포, 여주, 양평, 연천 5개 마을에 1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5동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현재 또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과제는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독일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독일주민들이 농촌에 가서 별장처럼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런 예는 러시아 다차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번 도입해서, 지금 5도2촌 사회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5도2촌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라고 하는 슬로건인데요. 5도2촌 생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는, 확산시켜 가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소득도 증진시키고 또 경기도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 마을 25개 동을 설치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경쟁률이 170 대 1까지 왔었는데 이번에는 2월 19일 저희들이 최종발표를 할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도시민들이 입찰의 형태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써낸 도시민이…….

그래서 잘된 겁니까?

네.

경쟁이 높으니까 좋다, 잘 했다?

경쟁이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게 수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에도 농정에 관해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계속 농산유통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구나. 나는 새로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잘 아시기에 대단히 유능하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데를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요즘에 유행어가 그건데.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5년 전에 스웨덴을 갔다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봤고요. 작년 10월에 독일에 가서 직접 현장을 가서 농부도 만나고 직접 수확한 걸 다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정한 클라인가르텐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독일에서, 내가 동독 쪽에 가봤는데, 작년 11월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클라인가르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만 평, 2만 평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안에다가 조그맣게 5평, 6평, 그리고 그 옆에다가 텃밭으로 50평 내지 100평, 커봐야 200평 미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심에 살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가를 이용해서 가서 정말 주말농장으로 하다가 도심으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호화롭지가 않아요. 이것은 별장형이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건 전혀 클라인가르텐, 엉뚱한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것은 별장형의, 25농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동네 있는 데다 지어 가지고, 농장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갖다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00컷은 더 찍어왔습니다.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구형 독일에서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이것은 별장형이라고 그래야지 클라인가르텐하고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어디 가 보셨어요?

연천 백학에 있는 데 가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변에 굉장히 경치 좋은 절벽 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평에서 12평 정도의 통나무집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앞에 한 50평 정도의 텃밭이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다섯 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다섯 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예요.

네, 다섯 채는 적지만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만 평, 2만 평에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단지예요. 잔디밭으로 정말 조그맣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요정이 사는 집들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너무 호화롭게 여기다 돈, 25개에다 11억 5,000만 원 들인다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큰 도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간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견학 한번 가세요. 보시고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 안 보시고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주택, 아까도 고령화되고 더 이상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그렇지요. 또 주변에 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도심으로 떠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농촌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옷 못 입어서 얼어 죽은 사람 요즘엔 없거든요. 그다음에 식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여러 가지 식량은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주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운동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게 초가지붕만 벗겨냈지 그걸 그대로 40년, 50년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지금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공가가 여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의식주인데 농촌에 주거가 안 되어 있어요. 노인들, 정말 안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사업을 보다 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지원하신다고 그러면 일부 5,000만 원 정도 해서 요즘에 패널집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개량해 주시면 노인들이 자부담도 하고 또 못하면 도심에 있는 자제분들이 자부담하고 또 우리 도에서 저리융자로 20년간 2%대, 1%대로 저리융자를 해주고 또 보조도 좀 해줘서 농가주택이 개량이 돼서 정말 농민들이 주거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해주면 도심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위해서 농사도 지으시고 그곳을 별장 삼아서 같이 부모님한테 농사도 지어주고 효도하고, 별장 삼아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것도 FTA 관련산업 됩니다, 지원방안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사항은 사실은 도시주택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농촌주택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습니까?

저희들은 농촌마을 개량사업이라든지, 마을 전체 단위로 생활주거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 공급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농정국 소관이지요?

네, 그것은 마을 전체로 해가지고 소득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좀 더 현장에 가서 보시고요, 정말 시골의 농민들 사는 모습이 정말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클라인가르텐 주말농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그게 마침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주말농장은 한 동당 5개 동에 5,5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지요. 나머지 4,500만 원은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고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한 동당 1년에 300만 원씩 보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전액 수입은 마을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농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좀 소상히 내용을 알아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FTA 경제현안 홍보하고 설명회 정책세미나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세미나 워크숍은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월 12일까지 한 5,000만 원 이상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FTA특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FTA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 세미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특위와 같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TA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문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학습효과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워크숍, 세미나 때 좀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어라든가 전시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이런 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FTA특별대책을 세우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모두발언에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FTA가 타결된 이후에 무슨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산업이라든가 농민에 대한 대책이 나옴으로써 FTA 대책이 완벽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경투실 관련해서 FTA 예산 실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조기집행이 잘 안 되고 또 대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정말로 FTA 타결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나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경이로운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미농가들이 굉장히 로열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 이런 좋은 장미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로열티를 6억 4,000이나 절감하고 금년도에는 8억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개발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대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농민이나 기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좀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 각국은 FTA를 통한 경제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FTA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