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명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김기선ㆍ김한명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4월 27일 FTA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도내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에는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국가인 칠레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미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그 외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여러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의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명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정하고 경기도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조례의 한정성의 원칙에 맞도록 제명 앞부분에 “경기도”를 표기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정의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1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기도내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할 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원칙 등에 비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대신에 조례집행 시 법적 논란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해석규정을 안 제3조의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도지사 책무 중 안 제3조2항의 내용은 산업지원종합대책 수립을 다루고 있는 안 제5조제4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의 기본원칙을 정부의 지원기준 및 단가의 변경 없이 지방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4조2호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산업지원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피해산업의 지원대책과 제도개선 등 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며 완료한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표현이 모호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제3조1항과 안 제5조1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가 삭제됨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중 안 제3조2항은 제5조제4항의 아래와 같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추진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피해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에 대하여 안 제7조는 피해산업에 대한 도농 간 교류와 해외 판로개척, 상설판매․전시 및 홍보, 애로 및 건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농 간 교류 활성화와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상설전시장과 판매장 그리고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련업체와 단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안 제5조제3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므로 안 제8조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위원회 활동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지역 내 갈등 조정,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연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관계 전문가ㆍ단체 등에 조사 연구 등 위원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 수당 등 및 안 제12조 시행규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 시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부칙조항에서도 조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FTA원칙에 비합치 내지는 조례집행 시 법적 논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해석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조례안을 발의 해주신 김한명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검토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