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문식 의원 발언
문식
정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과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 의결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 위원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주민기피특별위원회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저희 도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지역에서 같이 발전해야 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저희 지역에, 특히 서울 경우를 저희가 들 수 있는데 많은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은 시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부천시의 화장장이라든지 또 광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피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견을 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가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쭉 같이 발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쭉 활동하신 것처럼 경기도를 생각하고 또 경기도민과 같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우리 경기도의 대응도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대심도와 같이 우리 관내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우리 전체적인 수도권을 효율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합쳐 가지고 우리 수도권이 더욱 효율적으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몸소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이렇게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잘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특위 업무들을 챙겨주시고 우리 수도권 전체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처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하 회의는 실무 과장진들의 보고를 듣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 대로 이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
15시26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잠시 경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안건과 관련한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서가 지난 2월 25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채택되어 3월 19일에 서울시의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길 부위원장님.
용길
최용길위원
네, 최용길 위원입니다. 3월 19일 날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방문을 했을 때 서울시의회의 그 반응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만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대응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의회 의장도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키고 저희 방문한 정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반응이 바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특위에서 특위 입장을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촉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논의가 됐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력한 문안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답변이 없으니 몇 월 며칠까지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시한을 좀 못을 박아서 그렇게 촉구안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최용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부위원장께서 이번 촉구안에는 답변의 시한을 명시하여서 언제까지는 우리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든가 아니면 가부의 결정을 듣자는 강력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문식
정문식위원장
네, 최용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사석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었지만 지금 받아들여 주기가 힘든 입장이거든요, 서울시의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 우리는 충분히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의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계속 기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치는 않은데 우리가 뻔히 내다보여지는 미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고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밑작업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촉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을 하면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장단이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이쪽을 저희가 또 따로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들도, 또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거의 목 밑에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터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그 강력한 의사와 함께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너희한테 공이 넘어간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논의의 장에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서울시의회가 이제 비난의 화살을 다 받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좀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제연 간사님.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요, 저희가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의 결의를 낸다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이걸 의회 차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의 구성에 관한 건을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쪽 받아들이는 측의 입장에서의 의원들이 서울시의회는 경기도의 이중대라는, 경기도의회의 이중대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조차도 정치적으로는 아마 많은 여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명타 정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물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는 그 집행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꼭 의회만 우리가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먼저 두드리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김제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 주민들께서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명시도 하고 해서 일종의 경고성 멘트까지, 경고성의 문안까지 집어넣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우리 김제연 간사께서는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테니까 서울시의회 차원에도 요구를 하지만 서울시 집행부에다가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대안을 요청하는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중순경인가 말경에 저희 고양동 주민들하고 버스로 해서, 1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쪽하고 사전에 승화원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소집을 이미 국회의원 측에서 한 달 전에 서울시 공무원도 출석요구를 했고 그 관계자, 공무원들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은 나왔고 그 외 실질적인 담당공무원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약 50여 명, 그 당시에도 우리 정문식 위원장님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아무 소득 없이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대책도 의논을 해 봤는데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하면 실무진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고 전혀 어떠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도 저도 주민들하고 같은 버스에 동승을 해서 가봤지만 버스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주. 이럴 바에는 왜 주민들을 불러서 이 바쁜 시간에 버스로 동원을 해서 아무 결과도 없이, 누구하고 말을 해야 되고 결론을 얻어야 되고 어떠한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의논할 상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고 또 지금 좋은,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좋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좋은 시기라고 그럴까.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승화원을 증설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서가 지금 고양시청으로부터 제출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서로가 어떠한 요구조건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다 주민들이 막아야 할지 지금 굉장히 주민 간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고양시에다 진정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거기다, 고양시에서 관계자분들한테 우리 도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다가도 다시 또 우리가 결의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재차 또 한 번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신득철 위원께서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국회 공청회에 서울시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사례의 말씀과 또 지금 고양시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양시 입장을 표명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고양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저희가 오늘 안건 상정은 서울시에 대한 공동위원회 구성이니까 이걸 먼저 논의하고 나서 나중에 기타 안건이나 다음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사전 논의를 거쳐서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정문식 위원장님하고 모든 분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그만큼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광명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광명시도 그러한 문제를 겪어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사실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촉구 결의안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한다고 해도 아마 그대로 첫 번째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저희 주민들의 사정이 이렇고 또한 경기도민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정도는 전달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강력하게 써서 전달한 다음에 그쪽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까지도 감지하고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마련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달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은 그대로 강력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촉구 결의안은 그렇게 좀 강력하게 써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촉구 결의안을 진행하고서 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또 순차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회의진행 전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도 청취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신득철 위원께서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대표적인, 우리 주민들께서 기피하시는 시설인 추모시설 관련된 승화원 인근 주민들께서 극단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또 우리 최용길 부위원장께서도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시에다가 고지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안건은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 촉구 결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 우리 양당 간사님들과 같이 그 문안에 대해서는 최종 작성을 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의견을 더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주신 취지를 서울시의회에 재촉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구 결의에 관한 문구는 위원장단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공동위원회 구성 성사 여부에 따른 향후 활동방향, 집행부의 정책방향, 해당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주관 또는 공동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논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명분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일인데도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정입니다. 이런 공청회라는 과정도 우리가 그동안 꼭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청회를 열자라는 안건이 제기가 됐으니까 공청회를 일단 하는 데 동의하고요. 공청회를 하되 좀 더 내실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 주최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과 협조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쌓아가는 명분을 좀 더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만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분쟁해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대로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최용길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해 주셨고 또 기왕 할 거면 우리보다도 이런 공청회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과 같이 개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석
전동석위원
동의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이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공공단체나 기관과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독 개최가 아닌 전문가 집단과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에 관한 세부적인 진행은 위원장단에 위임해 주시면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철
신득철위원
꼼꼼하게 합시다, 계획성 있고.
문식
정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사항은 공청회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환경 및 장사시설 소관 실국 분야
15시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구로구가 부천시와 관련돼서는 인접된 구로구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추모시설 건립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또 구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폐기물 복합처리시설 및 교정시설은 광명시와 인접한 천왕동 지역에 이전하면서 구로구 지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구로구와 서울시의 허가절차를 필요하다고 하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속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이 공무로 출장 중인 관계로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장사시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시5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고순서는 장사시설 현황과 부천 추모공원 관련 분쟁 갈등,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관련 분쟁 갈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화장시설은 수원시에 9기, 성남시에 15기가 설치되어 있고 고양시와 파주시는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시군은 부천, 용인,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김포, 여주, 양주, 연천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건립 추진 중인 화장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용인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안산시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입지결정 중인데 3개 지역 중에서 입지를 결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개발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 시흥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시설 공모 중입니다. 김포시는 관내 무인도인 송여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 수립 중입니다마는 교량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주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계획 중입니다. 아직 용역비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해소방안 연구 용역 중입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천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계획 중입니다. 장사시설 중 공설 봉안시설은 9개 시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원, 성남, 평택, 화성, 이천, 하남, 오산과 고양, 파주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의왕, 동두천, 김포시가 건립 중에 있으며 부천, 용인,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김포, 여주, 양주, 연천 등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군은 화장시설과 함께 종합장사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설 봉안시설은 사설 봉안시설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이상 저렴해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장 제도가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설 자연장지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연화장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금년 5월 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양과 파주시는 서울시립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포천, 이천, 광주, 의왕시 등 4개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 수목장림은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금년 5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부천 추모공원 관련 분쟁 갈등입니다. 부천시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만 6,041㎡의 부지에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 위 규모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를 보시면 현재 부천시와 구로구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에 바로 붙어서 부천 화장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의 온수연립 재건축공사장을 보면 이게 12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구로구의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가시거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시거리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쟁배경 및 원인을 보면 인접 자치단체인 구로구의 반발로 인해서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시는 장사시설이 전무한 부천시민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심지어 4～5일장을 치러야 하는 실정으로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구로구는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진행상황을 보면 부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결정이 2005년도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부천시가 경기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008년 계속 중도위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금년 1월 14일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사전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협의 불응으로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 사전심사 2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온수동 이격거리의 추가 확보, 500m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로구 협의 등 부천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 4월에 구로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2007년 6월에는 추모공원 실무협의단 구성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부구청장 면담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 3월에도 부천시장께서 구로구청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면담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협의회 및 사전심사 등 서울시와 협의를 10여 차례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구로구가 반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을 보면 부천시와 구로구 간의 원만한 협의는 그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로구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의 최대 수용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의 이동이라든가 친환경 첨단시설로 화장시설을 지하화한다든가 또는 인근 주민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자격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구로구민의 피해의식 최소화를 위한 요구사항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을 보면 재산가치의 하락 최소화를 위해서 추모의 집 주변은 대규모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생활환경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됩니다. 동 사안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직권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천 추모공원 관련 분쟁 갈등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용인시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58만 4,348㎡의 부지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3만 위, 봉안묘 2만 기, 수목장 5,000기, 장례식장 15실 등의 규모로 전체 사업비 1,196억 원 중에서 시비를 94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문제의 발단은 노란선이 안성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난실2리, 난실1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비2리는 바로 난실1리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46호 구, 4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새로 생긴 45호선이 축으로 되겠습니다. 입구는 현재 난실리와 어비리 사이를 지나서 용인시 부지로 해서 올라가고요. 전체 58만 ㎡ 중에서 실제 장사시설 부지는 여기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분쟁 배경 및 원인은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부지가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와 인접되어서 안성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쟁점 및 분쟁 당사자 주장을 보면 용인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민공모에 의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주민은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으므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진행상황을 보면 2006년 11월 입지 및 공개모집, 유치선정을 이동면 어비2리 주민들이 공개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07년 1월 시립장례문화센터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2～3월까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2008년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6일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고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1월 감정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금년 2월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은, 이 건의 특징은 모든 결정에 관한 것은 용인시가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 1,100억 원 중 94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자체 화장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건립하는 것으로써 안성시와의 문제는 상호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협의하도록 하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는 용인시와 안성시 관련 담당관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안성시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와 용인시의 장례문화센터와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및 장사시설 소관 업무보고(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문식
정문식위원장
박춘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위원입니다. 장사 및 환경시설 관련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부천추모공원 건과 그리고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분쟁에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먼저 부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추모공원 관련된 계획은 2005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실 때 2007년과 8년도에 중도위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중도위 상정이 보류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서울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일방적인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약간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있는지는 제가 내용상으로 좀 더 질의드리겠지만 12쪽에 보시면 국토부의 사전심사를 하는데 1차는 올해 1월 14일 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안 합니다. 안 했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못하겠다 한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전심사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민간전문가와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하지 않고 도시주택실에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재진
이재진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럼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긴 한데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재진
이재진위원
그 내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사전심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심사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가 하고 있는 계획 내용들이 구로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구로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지를 약간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보완하든가 이런 사항들이 조정이 되면 사전심사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민간이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 구로구의 의견을 그렇다고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제안하는 정도인 것이지…….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조차도 구로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우리는 그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협의 안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중도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이 사전심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이거 의미가 있겠다, 올리자고 한다면 국토해양부도 그 의견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2월 25일 국토부 사전심사 2차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 몇 가지 안이 올라왔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이격이라든지 또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건 민간차원에서 여전히 제안한 것이죠. 구로구에서 이 안을 제안한 겁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시에서 제안한 거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들이나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천시가 이제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다음에 사전심사를 전제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을 공람ㆍ공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구로구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내용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도 현재는 없는 상태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중도위가 몇 월에 개최될 계획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직 예정이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중도위가 5월경에 상정돼서…….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5월 달에…….” 뭐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계획으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경기도가 이 회의에 대한 안건을 수집하고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 구로구에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대한 내용이나 제안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중도위에 상정하는 것이 또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국토해양부가 사전심사를 해준다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까지는 사전심사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전심사에서 구로구의 의견이 전혀 올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심사를 현재 인정해 준 겁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지금 올해에는 국토부가 사전심사를 2차까지 했는데 또 3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과장에게 답변설명) 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한 번 정도 더 시간상으로 5월에 뭐…….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중도위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사 안건을 모아서 사전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중도위 올리기 전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도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상정될 수도 있고 안 상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가운데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안은 명확하게 경기도 부천시 관내에 관한 것인데 단지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건만 경기도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부천시의 어떤 추진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부천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전심사 과정에서 설명이라든가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와 부천시가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총괄하지만 실제적인 내용 자체는 부천시에서 나와서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전심사 때 프레젠테이션도 부천시가 가서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지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로구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중도위에 안건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만약에 현재 상태로라면 이게 아직은 100% 올린다라고도 말 못하고 또 올리지 않는다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사전심사가 있다 하더라도 안건상정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현재는 저는 안건상정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 입장을 그냥 견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입장을 바꿨다라는 그런 기준은 탐색이 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현재 일정대로 아무리 부천시가 또 아무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저는 올라가서 안건상정이 안 되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워낙 서울시가 그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지난해는 서울시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반대하면 전혀 할 수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국토해양부가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중도위 상정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인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민원 또 분쟁으로 인해서 진행 정도가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가는 입장에 있다라는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본 안건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장, 최용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길
최용길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이게 부천시하고 구로구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재를 한다든가 이런.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서울시의 입장은 구로구가 반대하는 한 서울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결국은 안 되는 거네, 이 사업은?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반대하면 할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지만 금년도에는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한 상정 주체가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가 사전심사만 해준다면 그 건을 가지고 바로 중도위에 상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제도가 금년부터 생겼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그 국토부의 사전심사만 끝나면, 그것만 해주면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 심의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전동석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중에 가시거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 얘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시 그…….
동석
전동석위원
250m 정도 되는데 가시거리에 있지 않은가 해서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구로구가 주장하는 것은 부천시의 화장시설이 온수연립 재건축 공사장 12층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따져보니까, 현재 측량을 해보니까…….
동석
전동석위원
자연차광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면?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 산이거든요. 여기 경계가 산입니다, 산. 산, 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동석
전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명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화장, 봉안시설인데 설립을 할 때에 안양의 아파트에서 살짝 위가 보인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구로구 쪽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 부천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구로구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협의해 주지 않고 서울시가 협의해 주지 않으면 중도위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구조는 국토부에 사전심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전심사제도가 그냥 단순한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토부 내에 민간인 주축의 심사위원회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준다면, 국토부가 사전심사를 해준다면 그걸 경기도가 받아서 중도위 직권상정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데모하고 아주 난리치겠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또…….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국토부가 한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똑같은 경우로 지금 뒤에 이제 보고할 사항이 있지만 광명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로구가 아주 광명 거의 한복판인 곳이에요. 사실은 옆이지만 다 보이는 곳이에요. 아주 400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그걸 짓는다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죠.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 사안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해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변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구 주민이 정말 대단위의 강력한 반대를 한다면 국토해양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몫이 되겠죠.
동석
전동석위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구로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무조건 반대입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무조건 반대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무조건 반대입니까? 어떤 요구도 필요 없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뭐 이를테면 1.2㎞를 떨어지라든가 화장장을 그 지역에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하면 그건 무조건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동석
전동석위원
더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동석
전동석위원
예를 들면 뭐…….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인센티브 같은 거 요구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거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혹시나 이런 다른 광역지자체일 경우에 아니면 시군과의 이런 조정 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들어주고 진행을 했던 경우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석
전동석위원
네.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짓긴 지어야 되겠고 물러서지는 아니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요구사항이 그러면 우리 뭘 해줘라 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준 적 있냐 이거예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간에 이 시설은 우리가 갖고 이 시설은 당신들이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교환조건 내지는 그런 방식은 있었지만 이쪽에 시설을 지으면서 돈으로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 같은 걸 해서 하는 경우는…….
동석
전동석위원
혹시 빅딜 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처리장 이렇게 빅딜 하는 경우는 있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들어주고 이런 일을 처리한 것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보고를 왜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네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고양ㆍ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고양ㆍ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센티브가 고양 승화원이라든가 용미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과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만약에 예정입니다, 예정. 사실은 그런 말씀도 어제 의원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버리는 모든 출구를 막말로 실력 행사해서 저지한다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 그랬을 경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나중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서로가 신경 써서 그때까지 가지 않게 이룩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에요. 미리 미리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용길 부위원장, 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식
정문식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배 노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 질의 중에 고양ㆍ파주에 서울시가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입지할 때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 사례에서 경기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중에 있는 것처럼 10개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던 지역들에 대해서, 추모시설에 대해서 일정 시설에 맞는 그런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훨씬 더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추모시설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선호시설과 이런 추모시설을 같이 입지시킨다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향후 우리 경기도 추모시설, 장사시설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관련된 기준 마련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또 전동석 위원께서 지자체 간 인센티브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울산시가 울주군에 설치할 때나 또 부산 제2추모시설 건립할 당시에도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구역을 달리하는 광역단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광역단체에 한해서 해당 시군 안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전국적인 사례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연구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천시 추모시설과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추진일정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의 협조를 얻으셔서 향후 추진일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부천시 관련된 추모시설과 관련돼서 부천시 공직자들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담당국장이었던 강래천 국장과 또 우리 경기도의회 공직자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사제도가 없었는데 이 사전심사제도가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도가 상정 주체가 되는 해에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께서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인시립묘지와 관련해서는 안성시와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미 우리 의회에 접수된 많은 민원과 또 주민들의 시위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미 분쟁은 발생하였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와 안성시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장
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간 또는 기관 간 협조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했던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청…….
문식
정문식위원장
충청도 홍성 얘기하시는 거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홍성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전체가 함께 분담해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고요. 대부분 시군이 분담해서 짓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인센티브를 준 시군은 저희가 아직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 관련, 화장시설 관련해서 경기도에 여러 개 시군이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시설로 짓는 거라든가 개별시설 짓는 거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서로 분담하는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와 안성시의 분쟁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분쟁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쟁을 지금 접수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안성시가 분쟁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분쟁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시와 용인시의 국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내고 협의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이번에 시위 와서 다시 한 번 안성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뭔지 달라고 해서 제시해 주면 용인시와 충분히 검토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면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그 결과로써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공동광역시설 외에도 일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추모시설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장
박춘배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진석입니다. 광명시 경계지역 부근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분쟁개요,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쟁점사항, 향후 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개요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가 구로구 천왕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지역인 천왕동은 광명5ㆍ6동에서 약 400m가 이격돼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는 다음 장에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 이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명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5ㆍ6동 주민들이 지금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로는 구로구는 생활쓰레기를 5개 업체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모아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이 완료됐다거나 또는 노후돼서 새로운 데 한꺼번에 집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로구 천왕동 일원에 광명5ㆍ6동 경계에서 약 400m 되는 지점에 주요 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적환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되겠습니다. 적환시설은, 시설 자체는 위에는 근린공원이 되겠고요. 밑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적환시설로는 1일 350t에 지하 2층에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40t에 지하 1층,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은 1일 20t에 지하 1층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은 한 28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쟁지역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가 광명5동 지역이고 광명6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목감천이 흐르고요. 차량 철도기지가 있습니다. 7호선 차량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지 옆에 여기 목감천부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광명하고 구로구하고 경계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광명5동ㆍ6동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이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구로구에 도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로 위로는 산인데 교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 지역에는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분쟁지역 사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찍어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요. 상당히 큰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이 부지 내에 전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각시설을 광명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구로구에서 빅딜을 해서 소각시설에서 소요되는 폐기물은 광명시에서 처리를 하고, 1일 150t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구로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빅딜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하는 걸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시 쟁점사항으로서 광명시의 입장을 보면 분쟁지역 인근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성사로 소각장 건설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 빅딜 내용을 보면 광명소각장에 구로구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150t을 반입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가학동에 1일 300t짜리, 1일 150t짜리 2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150t을 반입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서울에서는 서남하수처리장에 광명시 생활하수를 하루에 18만 t을 반입 처리하는 걸로 빅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동 인근 지역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주변환경 악화의 우려도 있지만 빅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거기에 따른 악영향이 많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입장이 되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철거되거나 또는 이전이나 임차부지에 대한 계약이 만료돼서 해지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부지 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내에 지하에 건설할 계획으로 환경상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나옵니다만 금년도 2월 19일에 광명대책위하고 주민대표가 구로구청에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구로구에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도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구로구 입장 통보가 09년 2월 26일 광명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또 부지변경은 현 위치를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겠다.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하는 것은 보류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구로구는 대체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광명시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강하므로 서울시 구로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광명시와 협의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향후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관련 협조요청을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구로구에 2월 24일에 한 바가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광명시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구로구에서 추진해 달라. 이것은 빅딜과 관련한 사항을 저희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09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1월 28일에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6일은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월 9일에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고요. 2월 13일은 광명시 주민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또 2월 13일에 광명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성명이 있었고요. 2월 19일은 광명대책위 및 주민대표 14명이 구로구청에 항의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에 도의원의 설치 반대 5분발언이 문공위의 백승대 의원님께서 하신 바가 있고요. 또 2월 23일은 광명시 주민 구로구 항의 방문 및 구청장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4일은 폐기물시설 설치 관련 협조요청을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구로구에 요구한 바가 있고요. 2월 26일에는 협의사항 이행회신이 왔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대로가 되겠습니다. 또 3월 18일은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도정질문이 있었고요. 3월 18일은 구로구청 앞에서 광명시 주민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및 장사시설 소관 업무보고(환경국 자원순환과)
문식
정문식위원장
최진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불을 좀 켜주시죠. 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구로구에서는 지금 지하로 하니까 피해가 전혀 없으므로 진행하겠다 이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수보다는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협의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협의라는 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광명시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동석
전동석위원
예를 들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혹시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가 아까 구로구에 공문을 보냈다고 돼 있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공문 혹시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 공문 외에 다른 어떤 경기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하신 적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액션을 취한 건 공문 보낸 거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천왕동에다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경기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너희 지역에다가 해서 처리해라 뭐 이런 상반된 입장, 상충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2000년도에 빅딜한 사례도 있고 거기다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광명시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내용은, 빅딜 내용은 안 했지만 여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빅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주민…….
동석
전동석위원
2000년도에 그 자리에다 안 하는 조건으로 지난 빅딜 내용을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빅딜 내용은 빅딜 내용이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부지 거기밖에 없다 해서 다시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혹시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런 큰 쓰레기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몇 군데 가보신 적 있어요?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외국 사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외국 사례에 보면요. 큰 쓰레기처리장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산속에 있어도 그 근처에 가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명5동이나 6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보면 400m 직선거리에 있고 아까 현장에 보면 아주 평지입니다, 평지. 산속도 아니고 여기 지금 근린공원이라고 표시는 해 놨지만 말이 근린공원이지 산은 저쪽 뒤에 있고 거기서는 완전히 똑같은 평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에버빌 거기에서 보면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처리가 아무리…….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에서 보면 그것을 씻어 가지고 처리하는 수처리가 있고 그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기정화기를 달아놓고 실제로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전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다 설치합니다. 이것은 도시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또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구성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광명시가 봉안당을 설치할 적에 안양에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니까 했어요. 왜? 저쪽에서. 그런데 그것은 진짜 피해가 없는 곳이니까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주민들의 피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다 짓는데 옆에서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가면 구로구에서 또 서울시로 올리겠죠.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 관계가 되는데 광역 대 광역으로서의 처리할 일도 있을뿐더러 또 광역이 나서서 이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광명5동은 말씀하시다시피 백승대 의원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바로 반대편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광명5동이 현재 현진에버빌에 있는 분들은 사투를 걸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일은 우리는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힘도 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다음 대책도 세울 수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품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과연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제 광명5동이나 6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냄새를 완벽하게, 지하 2층 시설에다가 하고 그 냄새가 지하로 묻힙니까? 절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 한가운데 이런 걸 설치하겠다? 우리는 경기도로 내려오지 말고 너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냥 너희들 땅에다가 모든 것을 설치해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광명5동이나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350t이고 지하 2층에 설치할 예정이고 지하 1층에는 생활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나온 걸로 봐서는 이미 벌써 설계도가 완성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압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설계는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있겠죠.
동석
전동석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서야 이게 설계도 보고가 되죠. 이런 보고들이…….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이런 안을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하겠죠, 이제.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설계도는 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안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옆에 들어오는 영등포교도소가 그리로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사실 거론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처리부터 공기처리까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도외시하면 경기도민들의 어떤 아픈 것을 바로 도외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좀 더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공문 하나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광명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로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하자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적어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조정,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도민들 본위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최진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우리 도민들 본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분쟁지역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이 평평한 부지에 지하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구로구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냄새 나는 게 어디로 안 가는 건데 지하로 넣는다고 그래서 구로구 입장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든가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든가, 이런 구로구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발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0% 검증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냄새, 악취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해외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냄새 나는 게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닌데 기술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구로구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부지에 소각장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양자 간에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건데 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도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우리 광명시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피시설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심하게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최용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석 자원순환과장님 업무 중에…….
동석
전동석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아, 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짧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지하시설 만든 데 사례를 검토한 게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동대문구에 한 곳이 있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래요? 지하시설에 대해서, 국내의 지하시설 그것 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대문구에 거기다 설치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옆 동네하고 한 사례, 이것에 대해서 한 사례에 대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는 바로 동대문구청 큰길 건너편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죠. 아직 다 만들지는 않고 지금 거의 조성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동대문구 내에서 입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안전하면 구청 앞마당에다 해라 해 가지고서 동대문구청에서 바로 구청 정면 맞은편에다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진석 자원순환과장님, 업무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소각장 업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 자원회수시설 입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서 일정 부분 이런 지원이라든가 입지에 있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진석
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번 광명시와 구로구 사례도 그렇지만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제 복합화하고 또 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주민들께서 아주 비선호하시고 기피하시는 시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법률 개정이 돼서 그런 지원이라든가 논의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노인복지과장한테 주문했던 바도 이런 개정 노력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권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 있고 식견이 담겨 있는 그런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인 그 대안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석 자원순환과장께서도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모라든가 운영과 입지에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지원이라든가 같이 또 선호하는 시설 중에 어떤 시설들이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돼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석 자원순환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해당 부서의 업무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항과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언제나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서울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도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우리 위원회나 우리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1호 안건 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의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제3자적인 시각으로 전문가들의 식견을 담아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그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보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우리 위원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2호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 본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공감하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정말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1호 안건과 2호 안건에 대해서 내실 있는 준비와 추진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또 우리 도민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